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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합심층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제1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목적은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평생직업능력 개발,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등이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3년 본예산(A)과 2024년 정부안 확정(B)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2023년 본예산(A)은 518,815백만원이고, 2024년 정부안 확정(B)는 584,906백만원으로, 차이점은 66,091백만원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은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얼마인가요?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12.7%입니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져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나요?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어떤 사항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나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서 정해져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08.9월 이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주요 변화를 설명해 주세요.		'08.9월 이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고용센터 훈련상담이 실시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사업비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98년부터 현재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사업비는 연도별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584,906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수혜자입니다.
'23년 훈련규모는 얼마였나요?		'23년 훈련규모는 258,380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의 훈련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심사·선정 ⇒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 ⇒ 훈련비 및 장려금 지급 ⇒ 동일직종 취업 및 6개월 근속 ⇒ 훈련비 환급
고용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용센터는 훈련생 모집, 훈련비 및 장려금 지급, 훈련비 환급 등 돌봄서비스 특화훈련과 평생크레딧의 지원을 담당합니다.
평생크레딧의 훈련과정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고·심사 ⇒ 훈련과정 관리 ⇒ 국민내일배움 카드 발급 ⇒ 훈련 실시 ⇒ 훈련 모니터링 ⇒ 비용·수료 처리 ⇒ 훈련비 등 지급
일반고 특화훈련의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재학생에게 제공됩니다.
고용부·심평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용부·심평원은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평생크레딧, 일반고 특화훈련의 지원을 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가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어떤 금액이 지급되나요?		잔여 소정급여의 1/2가 지급됩니다.
고용안전망확충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을 위한 목적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에서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66조에서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에서 이주비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에서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65조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사업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995년 7월 1일부터 계속된다.
고용보험법 제64조는 어떤 내용을 규정하는가?		고용보험법 제64조는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수급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사업의 사업비는 어떤 금액으로 투입되었는가?		2020년 337,779만원, 2021년 465,097만원, 2022년 524,934만원, 2023년 470,260만원, 2024년 463,837만원이 투입되었다.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추진체계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직접수행 형태로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목적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은 어떤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지원하는가?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3년 본예산(A)과 정부안 확정(B)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3년 본예산(A)과 정부안 확정(B)의 차이는 △26.0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합니다.
사업추진체계에서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의 지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참여청년 → 운영기관 → 고용센터
사업 참여신청은 어디서 접수할 수 있나요?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지원금 지급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나요?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기업 또는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2023년 계획에 따르면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총사업비는 1,708,844백만원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장기임대 등은 각각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가?		2023년 계획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는 1,048,632백만원으로 약 61.4%, 장기임대 등은 619,156백만원으로 약 36.2%를 차지합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예상 이월액은 얼마인가?		2023년 계획에 따르면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예상 이월액은 41,056백만원입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2022년 총사업비는 1,651,242백만원이었고, 2023년 계획과 2024년 계획은 모두 1,708,844백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예상 집행액은 얼마인가?		2023년 계획에 따르면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예상 집행액은 1,660,582백만원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사업은 어떤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나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사업은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 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18.7.17.에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16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2024년 사업비는 1,477,009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호당 평균 95백만원 이하의 보조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호당 평균 80백만원 이하의 지원 비율입니다.
사업추진체계에서 사업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입니다.
융자의 경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총사업비는 50%에서 70%까지 지원된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소관부처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소관부처이다.
2023년 계획된 융자금은 얼마인가?		467,600 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담당자는 누구인가?		김형철, 박현정, 이재연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담당자이다.
2024년 계획된 집행액은 얼마인가?		488,073 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50,000원에 (-12,100)로 37,900원이 남았으며, 35,681원이 최종 잔액입니다.
기타민간융자금(450-04)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기타민간융자금(450-04)은 317,500원에 (-31,800)로 349,300원이 남았으며, 341,802원이 최종 잔액입니다.
이차보전금(320-05)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이차보전금(320-05)은 4,000원에 (-3,600)로 400원이 남았으며, 272원이 최종 잔액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67,500원에 (-43,900)로 311,400원이 남았으며, 306,121원이 최종 잔액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목적은 무엇인가요?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합니다.
이차보전의 지원금리는 정책금리와 협약금리의 차이 중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가요?		이차보전은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최대 2%)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에서 '기금의 도시계정'에 대한 용도는 무엇인가요?		기금의 도시계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사용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어떤 조건에서 시행할 수 있나요?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 지역 내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의 지원금리는 사업비의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가요?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최대 2%)를 지원합니다.
'17.02에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2년 4월에 발표된 20대 대통령 공약 중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적극활용'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적극활용'은 5년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10만 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08에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2.8.16)'에서 제시한 로드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2.8.16)'의 로드맵에서는 소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금융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3.09에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서 제시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사업 성 개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서는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 가능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사업 성 보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떤 기금으로 지원받나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주택 도시 기금에서 지원받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 50% 이내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 50% 이내입니다.
이차보전 융자의 최대 지원률은 얼마인가요?		이차보전 융자의 최대 지원률은 2%p입니다.
공적임대 공급 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공적임대 공급 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 70%입니다.
융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융자의 법적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입니다.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2023년 계획 기준으로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총사업비는 4,174,950백만원입니다.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		전세임대(융자) 사업은 융자형태로 지원됩니다.
전세임대(융자) 사업 담당자는 누구인가?		전세임대(융자) 사업 담당자는 주택토지실 김도곤입니다.
2024년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계획액은 얼마인가?		2024년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계획액은 5,087,730백만원입니다.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기금은 무엇인가?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3년 12월 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3년 12월 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년 1월 말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기타민간융자금(450-04)의 금액은 얼마인가?		기타민간융자금(450-04)의 금액은 4,775,041입니다.
전세임대(융자)와 기타민간융자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전세임대(융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기타민간융자금은 민간에서 융자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다.
'04.9'부터 시작된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나요?		'04.9'부터 시작된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전세임대 물량 확대의 주요 추진 경로는 무엇인가요?		'06.8'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 확대를 결정하였고, '08.5'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총 46,800호의 전세임대 공급을 목표로 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임차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은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었나요?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18~'22년간 임차형 17만호의 공급이 계획되었다.
사업규모 중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는 어떤 연도에 가장 많이 투입되었나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합심층평가 등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제1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목적은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평생직업능력 개발,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등이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3년 본예산(A)과 2024년 정부안 확정(B)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2023년 본예산(A)은 518,815백만원이고, 2024년 정부안 확정(B)는 584,906백만원으로, 차이점은 66,091백만원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입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은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형태로 지원됩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얼마인가요?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12.7%입니다.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져 있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나요?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어떤 사항을 실시하여야 하나요?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어떤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나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어디에서 정해져 있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08.9월 이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주요 변화를 설명해 주세요.

'08.9월 이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였으며, 고용센터 훈련상담이 실시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국민에게 직업ㆍ진로상담 및 경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사업비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98년부터 현재까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사업비는 연도별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584,906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모든 국민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수혜자입니다.

'23년 훈련규모는 얼마였나요?

'23년 훈련규모는 258,380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의 훈련과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심사·선정 ⇒ 훈련생 모집 및 훈련실시 ⇒ 훈련비 및 장려금 지급 ⇒ 동일직종 취업 및 6개월 근속 ⇒ 훈련비 환급

고용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용센터는 훈련생 모집, 훈련비 및 장려금 지급, 훈련비 환급 등 돌봄서비스 특화훈련과 평생크레딧의 지원을 담당합니다.

평생크레딧의 훈련과정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고·심사 ⇒ 훈련과정 관리 ⇒ 국민내일배움 카드 발급 ⇒ 훈련 실시 ⇒ 훈련 모니터링 ⇒ 비용·수료 처리 ⇒ 훈련비 등 지급

일반고 특화훈련의 지원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재학생에게 제공됩니다.

고용부·심평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고용부·심평원은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평생크레딧, 일반고 특화훈련의 지원을 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잔여 소정급여의 1/2가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어떤 금액이 지급되나요?

잔여 소정급여의 1/2가 지급됩니다.

고용안전망확충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 재취업 촉진을 위한 목적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에서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고용보험법 제66조에서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광역 구직활동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7조에서 이주비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65조에서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65조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사업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995년 7월 1일부터 계속된다.

고용보험법 제64조는 어떤 내용을 규정하는가?

고용보험법 제64조는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센터에서는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 수급자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보험사업의 사업비는 어떤 금액으로 투입되었는가?

2020년 337,779만원, 2021년 465,097만원, 2022년 524,934만원, 2023년 470,260만원, 2024년 463,837만원이 투입되었다.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추진체계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가?

직접수행 형태로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목적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은 어떤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지원하는가?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 사업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 임금격차 해소 및 생계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3년 본예산(A)과 정부안 확정(B)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3년 본예산(A)과 정부안 확정(B)의 차이는 △26.0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하는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제7조에 근거하여 추진합니다.

사업추진체계에서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민간운영기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빈일자리청년취업지원금의 지급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참여청년 → 운영기관 → 고용센터

사업 참여신청은 어디서 접수할 수 있나요?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신청

지원금 지급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나요?

최종 요건 검토 후 참여기업 또는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2023년 계획에 따르면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총사업비는 1,708,844백만원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와 장기임대 등은 각각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가?

2023년 계획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는 1,048,632백만원으로 약 61.4%, 장기임대 등은 619,156백만원으로 약 36.2%를 차지합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예상 이월액은 얼마인가?

2023년 계획에 따르면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예상 이월액은 41,056백만원입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어떻게 변동하였는가?

2022년 총사업비는 1,651,242백만원이었고, 2023년 계획과 2024년 계획은 모두 1,708,844백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예상 집행액은 얼마인가?

2023년 계획에 따르면 민간임대(융자) 사업의 예상 집행액은 1,660,582백만원입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사업은 어떤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나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사업은 민간 PF대출 등을 이용하던 오피스텔 건설임대사업자가 전세 공급 시 민간임대 건설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18.7.17.에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16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2024년 사업비는 1,477,009입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호당 평균 95백만원 이하의 보조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사업의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호당 평균 80백만원 이하의 지원 비율입니다.

사업추진체계에서 사업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입니다.

융자의 경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총사업비는 50%에서 70%까지 지원된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소관부처는 무엇인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소관부처이다.

2023년 계획된 융자금은 얼마인가?

467,600 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담당자는 누구인가?

김형철, 박현정, 이재연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담당자이다.

2024년 계획된 집행액은 얼마인가?

488,073 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50,000원에 (-12,100)로 37,900원이 남았으며, 35,681원이 최종 잔액입니다.

기타민간융자금(450-04)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기타민간융자금(450-04)은 317,500원에 (-31,800)로 349,300원이 남았으며, 341,802원이 최종 잔액입니다.

이차보전금(320-05)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이차보전금(320-05)은 4,000원에 (-3,600)로 400원이 남았으며, 272원이 최종 잔액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재무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67,500원에 (-43,900)로 311,400원이 남았으며, 306,121원이 최종 잔액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목적은 무엇인가요?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합니다.

이차보전의 지원금리는 정책금리와 협약금리의 차이 중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가요?

이차보전은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최대 2%)를 지원합니다.

사업개요에서 '기금의 도시계정'에 대한 용도는 무엇인가요?

기금의 도시계정은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사용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어떤 조건에서 시행할 수 있나요?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특정 지역 내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차보전'의 지원금리는 사업비의 어느 부분을 지원하는가요?

가로주택정비 사업비(이주비 제외)에 대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최대 2%)를 지원합니다.

'17.02에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22년 4월에 발표된 20대 대통령 공약 중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적극활용'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저층 단독‧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위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적극활용'은 5년간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10만 호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08에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2.8.16)'에서 제시한 로드맵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2.8.16)'의 로드맵에서는 소규모 사업 추진에 대한 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금융 지원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3.09에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서 제시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사업 성 개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서는 도심 수요에 신속 대응 가능한 소규모 정비 사업의 사업 성 보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떤 기금으로 지원받나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주택 도시 기금에서 지원받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 50% 이내입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 50% 이내입니다.

이차보전 융자의 최대 지원률은 얼마인가요?

이차보전 융자의 최대 지원률은 2%p입니다.

공적임대 공급 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얼마인가요?

공적임대 공급 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지원 비율은 총 사업비 70%입니다.

융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융자의 법적 근거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입니다.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2023년 계획 기준으로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총사업비는 4,174,950백만원입니다.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

전세임대(융자) 사업은 융자형태로 지원됩니다.

전세임대(융자) 사업 담당자는 누구인가?

전세임대(융자) 사업 담당자는 주택토지실 김도곤입니다.

2024년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계획액은 얼마인가?

2024년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계획액은 5,087,730백만원입니다.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기금은 무엇인가?

전세임대(융자) 사업의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3년 12월 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3년 12월 말 기준 융자 집행액은 HUG 재정시스템을 통해 '24년 1월 말 최종 확정 예정입니다.

기타민간융자금(450-04)의 금액은 얼마인가?

기타민간융자금(450-04)의 금액은 4,775,041입니다.

전세임대(융자)와 기타민간융자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전세임대(융자)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하며, 기타민간융자금은 민간에서 융자를 제공받는 것을 포함한다.

'04.9'부터 시작된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나요?

'04.9'부터 시작된 전세자금 지원제도는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전세임대 물량 확대의 주요 추진 경로는 무엇인가요?

'06.8' 부동산정책회의에서 전세임대 물량 확대를 결정하였고, '08.5'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총 46,800호의 전세임대 공급을 목표로 하였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임차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은 어떤 내용으로 발표되었나요?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18~'22년간 임차형 17만호의 공급이 계획되었다.

사업규모 중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는 어떤 연도에 가장 많이 투입되었나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