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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연구성과 창출지수는 얼마인가?

2.58(점)

기상예보 국가태풍센터 운영의 예산은 얼마인가?

기상예보 국가태풍센터 운영의 예산은 16,024입니다.

기상관측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의 예산은 얼마인가?

기상관측 지상 및 고층 기상관측의 예산은 137,177입니다.

기후변화 과학 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예산은 얼마인가?

기후변화 과학 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예산은 18,322입니다.

기상서비스 진흥의 예산은 얼마인가?

기상서비스 진흥의 예산은 21,928입니다.

국제협력 교육 홍보의 예산은 얼마인가?

국제협력 교육 홍보의 예산은 23,005입니다.

2024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은 얼마인가?

2024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은 125,752억원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운영에 대한 성과지표는 자족기능 유치성과이며, 가중치는 1.0입니다.

프로그램목표Ⅰ-2의 종합공정률은 얼마인가?

프로그램목표Ⅰ-2의 종합공정률은 84.7%입니다.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총계는 얼마인가?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총계는 306,756억원입니다.

프로그램목표Ⅰ-1에 대한 성과지표 수는 몇 개인가?

프로그램목표Ⅰ-1에 대한 성과지표 수는 2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지원의 프로그램목표는 무엇인가?

도시활성화를 위해 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계획대로 건설한다.

새만금개발청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총계는 304억원, 일반재정은 135억원, 정보화는 13억원, R&D는 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목표Ⅰ-1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새만금 주요시설 공정률

전략목표Ⅱ의 프로그램목표Ⅱ-1은 무엇인가?

기업유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을 활성화한다.

프로그램목표별 성과관리 현황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가중치는 얼마인가?

1.0

탄소중립을 이끄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예산은 얼마인가?

탄소중립을 이끄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예산은 480억원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총 예산은 얼마인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총 예산은 10,689억원입니다.

해양경찰청의 재정 현황에 대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양경찰청의 재정 현황에 대한 비율은 1.1%입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ㆍ교통ㆍ안전 인프라 구축과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도모델 마련을 위한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온실가스 감축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는 얼마인가?

19,428억원입니다.

프로그램목표Ⅰ-1의 목표치는 무엇인가?

프로그램목표Ⅰ-1의 목표치는 93.2%이다.

전략목표Ⅱ의 프로그램목표Ⅱ-1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전략목표Ⅱ의 프로그램목표Ⅱ-1은 상황에 적합한 전략적 경비로 해양권익 확대 및 해양에 특화된 수사로 완벽한 해상치안을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성과지표 '24년 목표치는 무엇인가?

성과지표 '24년 목표치는 1.0이다.

프로그램목표Ⅳ-1의 성과지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프로그램목표Ⅳ-1의 성과지표는 해양오염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내용이다.

전략목표Ⅴ-1의 성과지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전략목표Ⅴ-1의 성과지표는 해양경찰 국민만족도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해양경비체계 강화를 위한 장비도입 예산은 얼마인가?

해양경비체계 강화를 위한 장비도입 예산은 257,642억원입니다.

함정정비 역량강화로 해상 경비·사고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이 배정된 금액은 얼마인가?

함정정비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은 55,420억원입니다.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부담하는가?

해양오염 방제에 대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합니다.

해양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역량강화 예산은 얼마인가?

해양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해양경찰역량강화 예산은 64,450억원입니다.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는 얼마인가?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총 계는 69억원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목표 Ⅰ-1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프로그램 목표 Ⅰ-1의 성과지표는 '대정부 권고안 건수'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총 계 금액은 얼마인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총 계 금액은 1,760억 원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운영의 목표는 무엇인가?

진실화해위원회운영의 목표는 과거사 문제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진실화해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전문적 조사ㆍ연구 사업을 통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전략목표Ⅰ의 예산은 얼마인가?

2024년 예산안에서 전략목표Ⅰ의 예산은 3,429백만원입니다.

성과지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성과지표는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운영의 성과지표 중 하나는 무엇인가?

진실화해위원회운영의 성과지표 중 하나는 진실규명 신청사건 착수율입니다.

재정융자사업은 정부의 다양한 금융활동 중 어떤 활동에 해당하는가요?

정부의 직접대출과 전대 방식에 해당합니다.

재정융자사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민간 금융의 역할이 미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직접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융자사업의 역할은 전후 복구, 개발 시기, 현대 시점 등 시점에 따라 차이

재정융자사업은 어떤 계층을 위한 정책수단인가요?

취약계층 지원, 기후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정부가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입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언제 국회에 제출하였나요?

지난 8월에 제출했습니다.

재정융자사업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재정융자사업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한다.

재정융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정부가 민간의 사적 경제주체에 대해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융자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법적 측면에서 재정융자제도라고도 하며, 정책자금, 정책사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부는 어떤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나요?

공공 임대주택,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등 다양한 재정융자사업을 수행한다.

재정융자사업은 어떤 목적과 범위를 가지고 있나요?

금융적 성격으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의미하며,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정부 활동에 해당한다.

재정융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재정융자는 금융적 성격의 재정이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와 순융자 성격을 가집니다.

재정융자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되나요?

재정융자의 재원은 국세 또는 세외수입 등 경상수입의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등으로 조달됩니다.

순융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한 연도 내에서는 전체 융자금에서 회수금만큼을 제외한 순융자 금액이 실제 정부 융자재원의 증가 또는 감소량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중요합니다.

재정융자는 어떤 종류의 투자가 아니에요?

재정융자는 공공투자와 같은 물적 자산(physical asset)을 증가시키는 직접투자 활동과는 구분되는 간접투자 활동에 해당합니다.

기금융자제도의 발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1973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관광진흥기금, 1974년 국민투자기금 융자사업을 시작으로 기금융자제도가 발전했습니다.

재정융자는 경기조절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무엇인가요?

급격한 경기후퇴 등으로 인하여 시장경제가 자동조절력을 상실할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써 자금 획득이 어려운 경제주체에 자금을 지원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정융자는 시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93년까지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재정융자의 도입과 집행방식이 어떻게 다양화되었나요?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재정융자의 도입과 집행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전의 재정융자사업은 어떤 시기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었나요?

1950년대 전후 복구 및 경제 안정,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실현,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1980년대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었습니다.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의 발전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나요?

차관자금의 목적별 운영, 특히 경제발전 목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어떤 것으로 흡수·통합되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재정융자를 위한 특별회계 제도는 어디로 흡수·통합되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 흡수·통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심의 재정융자제도 운영, 여유자금을 활용한 기금 융자,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자금의 활용은 어떤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개발시기

1982년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 융자 규모는 전체 기금 융자의 몇 퍼센트 수준이었나요?

전체 기금 융자의 1/5 수준

1993년 이전의 재정융자사업 추이는 어떤 단위로 표현되었습니다?

백만원, %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된 특별회계는 무엇이었나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재정에 의한 출연·융자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통합재정통계는 IMF의 「재정통계편람」을 적용한 것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가?

통합재정통계는 기존 융자사업 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융자 규모,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순융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순융자는 경상지출, 자본(투자)지출과 정부의 금융 활동을 분리하고, 정부의 금융 활동을 융자금액 총액에서 회수금 총액을 차감한 순융자로 정의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목적은 무엇인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통합재정수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순융자 규모는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통합재정수지에서 순융자는 융자지출과 융자수입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이전보다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 배분 확인에 용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수입·총지출 기준은 정부의 융자지출 규모를 전체 재정 규모에 합산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재정규모 및 분야별 재원 배분 확인에 용이합니다.

IMF 「재정통계편람」(2001, 2014)에서 융자 회수·지출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최신 기준 재정통계에서 융자 회수·지출은 발생주의에 기초하여 부채순부담-금융자산 순취득(융자 등)의 차이로 계산됩니다.

총수입·총지출에서는 출자와 융자가 구분되어 관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통합재정통계에서는 출자와 융자가 구분되지 않던 것을, 총수입·총지출에서는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융자 부분에 대한 실질적 규모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GDP 대비 통합재정 기준 융자 규모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1970년 이후 GDP 대비 통합재정 기준 융자 규모 추이는 <그림 3>에 나타나 있습니다.

순융자·순차입의 비중은 2010년부터 어떻게 변했나요?

순융자·순차입의 비중은 2010년 10.0%에서 2021년 8.3%로 감소했습니다.

융자 회수와 융자 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융자 회수는 융자를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며, 융자 지출은 융자를 제공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재정수지의 순융자는 1970년부터 어떻게 변했나요?

재정수지의 순융자는 1970년 16.5조원에서 2021년 8.3조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순융자·순차입과 순운영수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순융자·순차입은 순운영수지(수익-비용)에서 비금융자산 순취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융자 회수의 추이를 분석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융자 회수의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융자 지출과 융자의 총액, 그리고 융자를 받은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융자사업은 총 몇 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나요?

2023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융자사업은 총 41.8조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특별회계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전체 재정융자사업 재원 가운데 기금이 98.2%(41조 871억원), 특별회계는 1.8%(7,509억원)입니다.

2019~2021년은 융자 규모가 증가했으나, 2022년과 2023년은 어떻게 되나요?

2019~2021년은 융자 규모가 증가했지만, 2022년 2.2% 감소하였고 2023년은 10.3%로 큰 폭의 감소를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얼마인가요?

주택도시기금의 재정융자사업 규모는 24조 3,796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소관부처별 재정융자사업의 규모는 어떤 부처가 가장 큰가요?

국토교통부의 재정융자 규모가 가장 크며, 24조 3,795억원으로 가장 큽니다.

2023년 중앙정부 재정융자 규모 중 가장 큰 분야는 무엇인가?

사회복지 분야로 26조 8,963억원이며 비중은 64.3%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융자규모는 2022년 본예산 대비 어떻게 변했나요?

규모나 비중이 소폭 감소세에 있습니다.

융자지출 규모가 가장 큰 분야인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은 얼마인가?

64.3%입니다.

2023년 부처별 재정융자 규모 중 국토교통부의 융자규모는 얼마인가?

24.4조원이며 비중은 58%입니다.

융자사업이 종료 및 타사업 통합된 분야는 몇 개나 있으며 어떤 분야인지 알려주세요.

3개 융자사업으로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장애인고용증진 등입니다.

2023년 주요 분야의 부문별 예산 배분 내역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기타항목으로는 어떤 부문이 포함되어 있나요?

노동, 고용, 보훈, 아동·보육, 취약계층지원 부문이 포함됩니다.

2023년 주요 사업 재정융자 규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융자는 어떤 사업인가요?

임대주택지원을 위한 융자 규모가 11조 1,400억원으로 가장 크다.

2023년 순융자 규모는 전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나요?

6조 2,347억원 감소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순융자를 가진 부처는 어떤 부처가 있나요?

국토교통부(10.1조원), 중소벤처기업부(2.9조원)가 있습니다.

2023년 주요 분야의 부문별 예산 배분 내역에서 각 분야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각 분야 내 부문의 구성비로 나타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021년 융자사업 집행률이 높은 분야는 무엇인가?

통신, 농림수산, 일반·지방행정 분야 순으로 2021년 융자사업 집행률이 높았다.

정부의 재정혁신 방향은 무엇인가?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및 과감한 지출효율화를 통한 강력한 재정혁신 방향을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