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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에 따라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재량지출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재정지출 중 재량지출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1.5% 증가할 것이다.
2023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무엇인가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여,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기금들의 융자 회수는 어떻게 될까요?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기금들의 융자 회수는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의 ②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②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는 민간 조달 가능 高신용층 직접융자는 아차보전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2022~2026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의하면, 어떤 기금의 지출 수준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출 수준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의 대여 학자금 회수는 어떻게 될까요?		대여 학자금 회수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총 몇 원 규모로 신설되었나요?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는 어떤 부처의 사업인가요?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입니다.
정부는 재정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있나요?		정부는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이 언제 출범하였나요?		2019년 4월에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이 출범했습니다.
한국은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에 언제 가입하였나요?		2021년 4월에 한국이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에 가입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은 재정정책 등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적, 세계적 행동을 촉진시키려는 것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회원국은 총 몇 개국이며, 사무국은 무엇인가요?		기후대응기금의 회원국은 총 78개국이며, 사무국은 WB(세계은행)와 IMF(국제통화기금)입니다.
녹색전환을 위한 공적 재원의 역할로써 우리나라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전환을 위한 공적 재원의 역할로써 녹색예산(green budgeting)과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을 통한 저탄소 전환 강조합니다.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의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의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장기적 시계열에서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금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인가요?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금은 융자 지출은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회수 규모를 늘릴 전망입니다.
재정융자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나요?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융자의 장기 시계열 제공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나요?		재정융자의 장기 시계열 제공을 위해 과거 재정융자 시계열 통계를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왜 강조해야 하는가요?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고, 조세지출 규모마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는 왜 중요한가요?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 통합적 검토 미흡으로 인해 중요합니다.
조세지출 DB관리와 재정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세지출 DB관리는 재정지출과 유사한 조세지출의 통합심층평가, 한도제 및 PAYGO(Pay As You GO) 적용을 고려합니다.
조세지출 예산서와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은 왜 강화해야 하는가요?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으로 인해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세지출의 정의는 무엇인가?		조세지출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OECD가 조세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OECD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예산서를 제출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지출은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나요?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의 특성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합니다.
조세지출의 증가 규모는 재정지출의 증가 규모보다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조세지출은 얼마나 많이 증가했나요?		조세지출은 2.02배로 더 크게 증가하여, 2014년 34.3조원에서 2023년 69.3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대비 얼마나 하회했나요?		법정한도 대비 0.8%p 하회하여, 국세감면율은 13.5%가되었습니다.
조세지출 추이와 재정지출 추이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1에 어떤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나요?		그림 1은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증가율은 얼마나 되었나요?		재정지출은 1.84배, 조세지출은 2.02배로 증가했습니다.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시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가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됩니다.
'20년 국세감면액은 얼마인가요?		'20년 국세감면액은 52.9조원입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무엇인가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입니다.
'22년 국세감면액은 얼마예상되나요?		'22년 국세감면액은 63.6조원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수입 총액은 '21년과 '22년 사이에 얼마나 증가했나요?		국세수입 총액은 '21년 대비 +60조원, '22년 대비 +57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3년 국세감면율은 얼마예상되나요?		'23년 국세감면율은 13.9%로 예상됩니다.
2023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3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분류기준으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등 16개 분야로 구분되며, 총 693,155억 원의 조세지출이 예상됩니다.
2022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얼마였나요?		'22년 대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1%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얼마였나요?		'23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63.0%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의 조세지출 비중은 얼마였나요?		'22년 일반회계의 조세지출 비중은 8.5%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얼마였나요?		'23년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33.4%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직접국세의 비중은 얼마인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직접국세의 비중은 79.9%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국세의 어느 항목에 속하는가?		부가가치세는 간접국세의 1항목인 부가가치세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113,21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2022년과 2023년에 어떻게 변했는가?		4대 분야 조세지출 비중은 2022년 84.1%에서 2023년 84.2%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세의 비중은 2021년과 2023년에 어떻게 변했는가?		소득세의 비중은 2021년 60.6%에서 2023년 58.3%로 감소했습니다.
주세는 간접국세의 어느 항목에 속하는가?		주세는 간접국세의 4항목인 주세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2년 대비 '23년 조세지출의 수혜별 귀착에서 개인 중·저소득자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22년 대비 '23년 조세지출의 수혜별 귀착에서 개인 중·저소득자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68.4%에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직접감면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직접감면의 비중은 99.9%입니다.
'22년 대비 '23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22년 대비 '23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68.6%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소득공제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소득공제의 금액은 152억 3400만원입니다.
'21년 대비 '22년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은 감면 총액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21년 대비 '22년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은 감면 총액의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은 14,828억원입니다.
2022년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금액은 503억원입니다.
2023년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2023년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은 7.2%입니다.
2021년 투자촉진 분야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1년 투자촉진 분야의 금액은 14,362억원입니다.
2023년 국민생활안정 분야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2023년 국민생활안정 분야의 비중은 29.8%입니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운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0년 이후입니다.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의 법적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조세지출보고서는 임의제출이지만, 조세지출예산서는 의무제출(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2023년 중·저소득자가 감면 총액의 비율은 얼마인가?		68.8%입니다.
기업 중 소기업이 감면총액의 비율은 2021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했는가?		감소했습니다, 66.2%에서 67.4%로.
2023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중 개인 고소득자의 비중은 얼마인가?		31.2%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어떤 목적으로 제출되는가요?		조세지출예산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부수서류입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어떤 목적으로 수립되는가요?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제고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수립됩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형태로 구분되는가요?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됩니다.
조세지출은 어떤 연도에부터 3개 연도의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매년 어떤 목적으로 수립되고 배포되는가요?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중고 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등 1건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에는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23건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는 어떤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는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영향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심층평가를 위한 결과 제출의 일몰기한이 언제인가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심층평가 대상에는 어떤 조건이 포함되어 있나요?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하거나,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어떤 조세 특례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를 하게 되나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합니다.
임의심층평가 대상에는 어떤 예시가 포함되어 있나요?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입니다.
어떤 조세 특례에 대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재부 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임의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나요?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상환 방식에 따라 연 500만원 또는 1,800만원·1,500만원· 300만원 한도)을 근로소득 특별공제합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나요?		근로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계약 체결 시 월세 지급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인지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소비대차증서, 예금·적금증서·통장,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합니다.
금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나요?		전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또는 수입금액의 5%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중 하나를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조건으로 비과세되나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합니다.
조세지출 부문체계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어떻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나요?		조세지출 부문체계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기초해 평가한 결과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 내역을 연계해 관리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요?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 내역을 통합공개함으로써 총량 관점의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통합심층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조세지출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조세지출은 재정총량 한도(총량제)를 마련하고, 총량한도를 정해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재정당국 내,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어떤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동일한 지출이라는 인식 공유가 관건이다.
캐나다 통합관리제도(The Envelope system)의 효과는 무엇인가?		집행 부처의 조세지출 신규 도입 요구가 크게 감소한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16개 분야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2개 분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맞게 개편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급격한 조세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가?		아니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켜 난제 중 하나입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는 왜 필요할까요?		전략적 재원배분 관점에서 재정·조세지출을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가 필요합니다.
조세지출 DB 관리는 어디서 해야 하나?		재정지출과 동일한 범주에서 조세지출 DB를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조세지출 내역을 통합공개 및 심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결산 및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조세지출 내역을 통합공개 및 심의해야 합니다.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에 따라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재량지출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재정지출 중 재량지출은 2022~2026년 기간 중 연평균 1.5% 증가할 것이다.

2023년 예산안 편성 방향은 무엇인가요?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여,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기금들의 융자 회수는 어떻게 될까요?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주요 기금들의 융자 회수는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의 ②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②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는 민간 조달 가능 高신용층 직접융자는 아차보전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2022~2026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의하면, 어떤 기금의 지출 수준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출 수준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무원연금기금의 대여 학자금 회수는 어떻게 될까요?

대여 학자금 회수는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총 몇 원 규모로 신설되었나요?

2022년 기후대응기금은 총 2.4조원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는 어떤 부처의 사업인가요?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입니다.

정부는 재정정보를 어떻게 공개하고 있나요?

정부는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예산, 결산 등 재정 전 과정에 걸친 각종 재정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국가재정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The Coalition of Finance Ministers for Climate Action)이 언제 출범하였나요?

2019년 4월에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이 출범했습니다.

한국은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에 언제 가입하였나요?

2021년 4월에 한국이 기후행동 재무장관연합에 가입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후대응기금의 목적은 재정정책 등에 있어 기후변화 대응 요소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적, 세계적 행동을 촉진시키려는 것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의 회원국은 총 몇 개국이며, 사무국은 무엇인가요?

기후대응기금의 회원국은 총 78개국이며, 사무국은 WB(세계은행)와 IMF(국제통화기금)입니다.

녹색전환을 위한 공적 재원의 역할로써 우리나라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녹색전환을 위한 공적 재원의 역할로써 녹색예산(green budgeting)과 기후대응기금 등 재정을 통한 저탄소 전환 강조합니다.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의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기 위한 통계의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장기적 시계열에서 재정융자의 시대적 기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금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예정인가요?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금은 융자 지출은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회수 규모를 늘릴 전망입니다.

재정융자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기능이 추가되었나요?

2022년부터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개편으로 융자 수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디브레인 플러스를 중심으로 생산되는 현행 재정융자 통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융자의 장기 시계열 제공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나요?

재정융자의 장기 시계열 제공을 위해 과거 재정융자 시계열 통계를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세지출 관리의 중요성을 왜 강조해야 하는가요?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고, 조세지출 규모마저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는 왜 중요한가요?

재정·조세지출을 포괄한 총량 관리체계가 부재, 통합적 검토 미흡으로 인해 중요합니다.

조세지출 DB관리와 재정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세지출 DB관리는 재정지출과 유사한 조세지출의 통합심층평가, 한도제 및 PAYGO(Pay As You GO) 적용을 고려합니다.

조세지출 예산서와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은 왜 강화해야 하는가요?

예산안 부속서류인 ‘조세지출예산서’와 조세지출 평가(성과관리)의 근간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연계해 관리할 유인이 큼으로 인해 조세지출 평가 결과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세지출의 정의는 무엇인가?

조세지출은 일반적인 조세체계에서 벗어난 조세특례에 의하여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OECD가 조세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OECD는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것을 조세지출로 개념 정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세지출 예산서를 제출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지출은 어떤 유형으로 구분되나요?

조세지출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 그리고 경과조치에 따른 조세지출로 구분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의 특성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출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합니다.

조세지출의 증가 규모는 재정지출의 증가 규모보다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조세지출은 얼마나 많이 증가했나요?

조세지출은 2.02배로 더 크게 증가하여, 2014년 34.3조원에서 2023년 69.3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 대비 얼마나 하회했나요?

법정한도 대비 0.8%p 하회하여, 국세감면율은 13.5%가되었습니다.

조세지출 추이와 재정지출 추이에 대한 그래프는 그림 1에 어떤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나요?

그림 1은 '조세 지출(좌) 재정 지출(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의 증가율은 얼마나 되었나요?

재정지출은 1.84배, 조세지출은 2.02배로 증가했습니다.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되는 예시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가 조세지출 예산서에 포함됩니다.

'20년 국세감면액은 얼마인가요?

'20년 국세감면액은 52.9조원입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무엇인가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0.5%p입니다.

'22년 국세감면액은 얼마예상되나요?

'22년 국세감면액은 63.6조원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수입 총액은 '21년과 '22년 사이에 얼마나 증가했나요?

국세수입 총액은 '21년 대비 +60조원, '22년 대비 +57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3년 국세감면율은 얼마예상되나요?

'23년 국세감면율은 13.9%로 예상됩니다.

2023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3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분류기준으로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외교·통일, 국방,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개발, 과학기술, 예비비 등 16개 분야로 구분되며, 총 693,155억 원의 조세지출이 예상됩니다.

2022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얼마였나요?

'22년 대비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93.1%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얼마였나요?

'23년 직접감면 중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63.0%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의 조세지출 비중은 얼마였나요?

'22년 일반회계의 조세지출 비중은 8.5%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얼마였나요?

'23년 사회복지 분야의 조세지출 비중은 33.4%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직접국세의 비중은 얼마인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직접국세의 비중은 79.9%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국세의 어느 항목에 속하는가?

부가가치세는 간접국세의 1항목인 부가가치세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113,21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2022년과 2023년에 어떻게 변했는가?

4대 분야 조세지출 비중은 2022년 84.1%에서 2023년 84.2%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세의 비중은 2021년과 2023년에 어떻게 변했는가?

소득세의 비중은 2021년 60.6%에서 2023년 58.3%로 감소했습니다.

주세는 간접국세의 어느 항목에 속하는가?

주세는 간접국세의 4항목인 주세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2년 대비 '23년 조세지출의 수혜별 귀착에서 개인 중·저소득자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22년 대비 '23년 조세지출의 수혜별 귀착에서 개인 중·저소득자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68.4%에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직접감면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직접감면의 비중은 99.9%입니다.

'22년 대비 '23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22년 대비 '23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국민생활안정, 근로·자녀장려, 간접국세가 감면 총액의 비중은 68.6%로 증가했습니다.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소득공제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의하면, 소득공제의 금액은 152억 3400만원입니다.

'21년 대비 '22년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은 감면 총액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21년 대비 '22년 연구개발 및 중소기업은 감면 총액의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은 14,828억원입니다.

2022년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간접감면(준비금, 과세이연 등) 금액은 503억원입니다.

2023년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2023년 연구개발 분야의 비중은 7.2%입니다.

2021년 투자촉진 분야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1년 투자촉진 분야의 금액은 14,362억원입니다.

2023년 국민생활안정 분야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2023년 국민생활안정 분야의 비중은 29.8%입니다.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운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0년 이후입니다.

조세지출보고서와 조세지출예산서의 법적의무는 어떻게 다른가?

조세지출보고서는 임의제출이지만, 조세지출예산서는 의무제출(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2023년 중·저소득자가 감면 총액의 비율은 얼마인가?

68.8%입니다.

기업 중 소기업이 감면총액의 비율은 2021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했는가?

감소했습니다, 66.2%에서 67.4%로.

2023년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중 개인 고소득자의 비중은 얼마인가?

31.2%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어떤 목적으로 제출되는가요?

조세지출예산서는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부수서류입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어떤 목적으로 수립되는가요?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국세감면 제한 및 조세지출의 성과제고 등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수립됩니다.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형태로 구분되는가요?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는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부처 자율평가로 구분됩니다.

조세지출은 어떤 연도에부터 3개 연도의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2010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전망 금액을 집계·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매년 어떤 목적으로 수립되고 배포되는가요?

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의 효과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에는 중고 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등 1건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에는 농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23건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는 어떤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는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영향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각 부처는 해당 조세특례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 전년도 8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평가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조세특례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심층평가를 위한 결과 제출의 일몰기한이 언제인가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해의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의심층평가 대상에는 어떤 조건이 포함되어 있나요?

유사 조세특례에 대해 일괄 평가가 필요하거나, 감면액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지출 효율화가 필요하거나, 조세특례 의견서 확인·점검 결과 심층평가가 필요하거나, 장기간 운영되었으나 객관적 성과평가가 미흡한 경우입니다.

어떤 조세 특례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를 하게 되나요?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등에 대해 부처에서 자율평가합니다.

임의심층평가 대상에는 어떤 예시가 포함되어 있나요?

*농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및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면제 등입니다.

어떤 조세 특례에 대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재부 장관이 심층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임의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나요?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상환 방식에 따라 연 500만원 또는 1,800만원·1,500만원· 300만원 한도)을 근로소득 특별공제합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나요?

근로자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중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계약 체결 시 월세 지급액의 10%(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경우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인지세는 어떤 경우에 면제되나요?

소비대차증서, 예금·적금증서·통장, 농어촌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한 서류,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합니다.

금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으로 제공되나요?

전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가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또는 수입금액의 5%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세액 중 하나를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어떤 조건으로 비과세되나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합니다.

조세지출 부문체계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과 어떻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나요?

조세지출 부문체계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부문 개편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요?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기초해 평가한 결과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 내역을 연계해 관리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요?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조세지출 내역을 통합공개함으로써 총량 관점의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재정지출을 통합해서 평가(통합심층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총량 관리 관점에서 조세지출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조세지출은 재정총량 한도(총량제)를 마련하고, 총량한도를 정해놓고 조세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보조금(재정지출)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계관리 거버넌스 강화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재정당국 내, 재정당국과 중앙관서 간, 재정당국과 국세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은 어떤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정부 세법개정안이 최종 세법개정에 반영되고, 예산심의 시 재정지출 총량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동일한 지출이라는 인식 공유가 관건이다.

캐나다 통합관리제도(The Envelope system)의 효과는 무엇인가?

집행 부처의 조세지출 신규 도입 요구가 크게 감소한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16개 분야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은 12개 분야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맞게 개편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급격한 조세지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가?

아니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관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켜 난제 중 하나입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는 왜 필요할까요?

전략적 재원배분 관점에서 재정·조세지출을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통합심층평가가 필요합니다.

조세지출 DB 관리는 어디서 해야 하나?

재정지출과 동일한 범주에서 조세지출 DB를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조세지출 내역을 통합공개 및 심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결산 및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조세지출 내역을 통합공개 및 심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