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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지향적인 성과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지향적인 성과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건은 자기가 돈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결과 지향적인 성과에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 제도 설계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관리 제도 설계 목적은 병리적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대상 지자체를 선정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중앙의 막연한 구상과 지방의 보조금 재원 유치 자체만 목적으로 하는 약탈적 경쟁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방들 간 재정게임이 시작되면 공모방식의 본래 효과를 기대하지 못한다.

재정사업의 계획에서 집행 그리고 환류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위계에서 긴 전달체계가 형성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단계별 거래비용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한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무엇인가요?

참여 주체의 ‘선(善)한 동기와 성실한 집행’입니다.

지역 상황들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절대적 수준에서 정보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공모방식의 재정게임은 어떤 지자체에게 유리한가요?

재정과 행정역량이 우수한 지자체가 유리하다.

균형과 소멸 대응사업에서 물리적 개발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들도 어떻게 진행되나요?

병행 진행된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역단위에서 어떤 형태의 전달체계가 난립되는 원인이 되나요?

1/n 식의 소규모 영세한 전달체계가 난립되는 원인이 된다.

균형과 소멸 대응 관련 보조사업은 어디에 집중돼 있나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집중돼 있다.

보조사업의 성과목표가 명확하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임의성과 분절성 그리고 책임성 부재의 문제가 발생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균형개발을 위한 대표사업은 무엇인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부와 산자부에서 관련 상징을 사용하는 재정사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두 부처 모두 다수 있다.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재정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지역화폐 판매 실적입니다.

농림부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표는 무엇인가?

농업인 연금보험료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수를 증가시키고, 농촌인구 천 명당 생활 SOC 복합센터 조성 개소 수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비전-미션 체계에서 주제어는 무엇인가?

공간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

어촌뉴딜300사업의 주요 목표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 증가와 어촌어항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국고보조사업의 제도 개편에서는 종류와 규모 축소가 정답이며, 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위탁집행에서 직접수행(국가사무 전환), 재정분권과 지방이양, 집행단계 축소(광역-기초 조정) 등이 있다.

균형 및 소멸 대응 관련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지표는 무엇인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 개소, 어촌뉴딜200 사업 추진 건수 등이 균형 및 소멸 대응 관련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성과지표이다.

복지보조사업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복지대타협이 중요하다는 점은 무엇인가?

복지보조사업에서는 중앙과 지방 간 복지대타협이 중요하며, 지방재정 여건에 상관없이 국가 전체적으로 표준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관련 재정사업에서 공모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은 무엇인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관련 재정사업에서 공모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사업운영 역량을 고려해야 하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공모방식을 적용하면 입지가 유리한 대도시 인근 지역에 보다 많은 국가재원이 이전된다.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정사업은 어떻게 수행해야 하나요?

낙후지역의 발전에서는 공모방식 보다는 재정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최소한 중앙정부가 지역 맞춤형 재정사업 설계와 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2023년 10월 기준 총수입은 얼마인가요?

2023년 10월 기준 총수입은 492.5조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액은 얼마인가요?

통합재정수지는 52.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채무는 얼마인가요?

2023년 10월 기준 국가채무는 1,105.5조원입니다.

재정 NOW에서 재정수지의 적자액은 얼마인가요?

재정 NOW에서는 재정수지의 적자액이 10.4조원이라고 합니다.

2023년 10월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얼마인가?

2023년 10월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105.5조원입니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액은 얼마인가?

통합재정수지는 52.2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액은 얼마인가?

관리재정수지는 117.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얼마인가?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8%입니다.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는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는 빈대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빈대 정부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빈대 발생이 확인된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총 22억원을 지원하고, 11월 13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Lumpy Skin Disease, LSD)은 어디서 처음으로 발생하였나요?

럼피스킨(LSD)은 10월 20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한 우농장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빈대가 주로 출현하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빈대가 주로 출현하는 장소는 기숙사, 고시원, 모텔, 사우나, 찜질방, 식당 등입니다.

정부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나요?

정부는 매주 빈대 발생 건수를 지속 공개하고 정부에서의 빈대 방제법에 대해 홍보하며, 숙박시설, 목욕탕 등 전국 빈대 취약시설 총 11만여 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기간 동안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하였나요?

정부는 11월 13일부터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어떤 종류의 재정사업인가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한 종류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긴 경우 교부할 수 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세부 산정 항목은 무엇인가요?

응급복구 사업, 항구복구 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세부 산정 항목입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를 운영하기 위해 어떤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나요?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운영합니다.

2023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규모는 얼마인가요?

2023년에는 1조 305.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4.4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있나요?

가축방역 사업을 담당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 질병에 대한 현황 공개와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즉각적인 긴급 방역 추진체계를 구축합니다.

2023년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얼마인가?

2023년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7.7% 감소한 994.6억원입니다.

가축위생 방역 지원 사업은 어떤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가?

가축위생 방역 지원 사업은 가축의 예방접종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 가축 자료 관리 등을 통해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2023년 가축위생 방역 지원 사업의 예산은 얼마인가?

2023년 가축위생 방역 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638.2억원입니다.

가축백신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떤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가?

가축백신 지원 사업은 2010년 구제역 백신 접종 정책 추진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내 말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백신 접종 및 전염병 질병 모니터링을 통해 전염병 발생으로부터 말 산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가축위생 방역 지원 사업은 어떤 기관의 운영을 주로 지원하는가?

가축위생 방역 지원 사업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기관의 운영을 주로 지원합니다.

2023년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 예산은 얼마인가?

2023년 가축방역 대응 지원 사업 예산은 499.2억원입니다.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가?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은 344.9억원입니다.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에 대한 투입 금액은 얼마인가?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사업에 대한 투입 금액은 80억원입니다.

재무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가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재무부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FSOC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FSOC가 CRE 시장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 기관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FSOC는 CRE 시장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 기관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란 무엇인가?

'10년 오바마 정부가 제정한 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며, 대형 금융회사들(SIFI)의 규제 및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FSOC에서 공개 회의를 통해 어떤 두 안건을 제안받았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FSOC에서는 공개 회의를 통해 두 안건을 제안받았고, 모두 만장일치로 수락했습니다.

환율보고서는 어떤 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나요?

환율보고서는 '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 정책을 평가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재무부는 최근 어떤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재무부는 지난 11월 7일 미국의 주요 무역국가들의 거시경제 및 외환 정책을 담은 반기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포함된 국가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제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지정에 따른 외환시장 부담이 따릅니다.

하원은 해당 잠정 예산안을 언제 상정할 예정인가요?

하원은 해당 잠정 예산안에 대해 11월 14일에 상정 예정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연방정부 근로자는 무급 휴직에 돌입할 때는 언제부터인가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11월 18일부터 연방정부 근로자는 무급 휴직에 돌입할 것입니다.

하원은 기존의 잠정 예산안 소진을 얼마나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잠정 예산안을 가결했나요?

하원은 기존의 잠정 예산안 소진을 4일 앞두고(11월 14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잠정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며, 민주당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원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요?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갈 예정이며, 민주당이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원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지지할 전망입니다.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은 언제까지 지연될 것인가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의 계약 및 공급업체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역시 지연될 것입니다.

상원은 11월 17일 저녁까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방 자금이 소진되는 11월 17일 저녁 전까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합의가 필요하다.

민주당 원내대표 Chuck Schumer는 공화당 원내대표 Mitch McConnell과 협력하여 초당적인 자금 지원 연장안을 가능한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입장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화당 원내대표 Mitch McConnell과 협력하여 초당적인 자금 지원 연장안을 가능한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입장 표명했다.

9월 순유출 규모는 총 얼마큼이었나요?

9월 순유출 규모는 총 674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중소기업의 안정성, 회복력, 성장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무엇인가?

자본은 중소기업의 안정성, 회복력, 성장의 핵심 요소이다.

현재까지 재무부는 몇 개 주에 1억 87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지원 보조금을 승인 발표한가요?

현재까지 재무부는 32개 주에 1억 87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지원 보조금을 승인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자원 제공, SSBCI 자금 1달러당 최대 얼마의 민간 투자 촉진 유발 효과가 있는가요?

SSBCI 자금 1달러당 최대 10달러의 민간 투자 촉진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기술 지원 보조금은 어떤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술 지원 보조금은 SSBCI Investing in America Small Business Opportunity Program에 포함됩니다.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에 대한 의견 공유는 어떤 영역에서 이루어졌나요?

금융서비스에 분산원장 기술 채택에 관한 이점과 위협성에 관한 의견이 금융혁신파트너십(Financial Innovation Partnership) 회의에서 공유되었습니다.

10월 말 기준, 정부의 총 외환보유액은 얼마인가요?

1,830억 8,300만 달러입니다.

금융혁신파트너십(Financial Innovation Partnership) 회의에서 어떤 주제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공유했나요?

4가지 영역(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현대화,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인공지능)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영국 재무부 장관(Jeremy Hunt)과 영란은행 총재(Andrew Bailey)는 11월 6일 자산매입기구(APF)의 자산 매각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영국 재무부 장관(Jeremy Hunt)과 영란은행 총재(Andrew Bailey)는 11월 6일 APF의 자산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영국 은행의 총 외화보유액은 얼마인가요?

10월 말 기준, 영국 은행의 총 외화보유액은 220억 6,500만 달러입니다.

APF는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나요?

APF는 기업 부채 유통 시장 거래를 돕고 유동성을 촉진하여 기업 차입자의 부채 발행과 투자자의 부채 매입을 촉진하는 기관입니다.

11월 1일 기준, APF가 보유한 국채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11월 1일 기준, APF가 보유한 국채의 금액은 7,503억 파운드입니다.

APF 규모의 채권 매각을 결정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APF 규모의 채권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자본 예산은 어떻게 조정되었나요?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자본 예산은 자원 예산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공공 지출 통계 발표에 따르면 총관리지출(Total Managed Expenditure)은 얼마로 구성되어 있나요?

총관리지출은 부처별 지출한도(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DEL)와 연간 관리지출(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2023년 DEL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서는 무엇인가요?

'22~'23년 DEL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처는 에너지 보안 및 넷제로부였으며, 에너지 요금 지원으로 인해 203억 파운드로 증가했습니다.

2022~2023년 총 부처별 AME는 얼마로 구성되어 있나요?

'22~'23년 총 부처별 AME는 3,657억 파운드로 전년도(6,199억 파운드) 대비 감소했습니다.

2022~2023년 DEL 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서는 무엇인가요?

'22~'23년 DEL 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부처는 지위향상·지역사회·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 DLUHC)로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하여 118억 파운드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납세자 정보를 세무 당국과 공유하도록 하는 체계로써 '27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무엇인가?

CARF(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

2021년 글로벌 조세 협정에 따라, 기업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용된 최저 세율은 얼마인가?

15%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몇 퍼센트 상승하였는가?

4.6%

영국 정부의 총리는 올해 물가상승률 수치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아니요, 전문가들의 예상(4.7%)보다 줄었으며, 이는 '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은 내년 6월 0.25%p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행을 예상하는가?

8월부터

'24년까지 영국의 인플레이션은 영란 은행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인의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영란 은행의 목표치인 2%의 두 배 이상입니다.

'25년부터 5년간 영국 정부는 제조업 8개 부문에 45억 파운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제조업 8개 부문에 45억 파운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5년부터 5년간 영국 정부의 투자는 어떤 분야를 지원할 것인가?

영국 정부의 투자는 넷제로와 글로벌 전환, 청정 에너지 확장, 녹색 산업 성장 촉진 등에 집중됩니다.

'10년부터 저탄소 에너지 배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로 1,980억 파운드를 동원했던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10년부터 저탄소 에너지 배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투자로 1,980억 파운드를 동원했습니다.

'25~'26년에 영국 정부는 중소 제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스마트한 채택 프로그램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25~'26년에 중소 제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스마트한 채택 프로그램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25~'26년과 '29~'30년 사이에 영국 정부는 자율주행 연 구 및 개발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최대 얼마의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나요?

정부는 최대 1억 5,000만 파운드의 자금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 연 구 및 개발 프로그램을 확장 예정입니다.

인력, AI 및 신기술, 예방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공공 서비스 개혁 계획은 무엇인가요?

인력, AI 및 신기술, 예방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해 영국 정부는 직무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서비스 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 가을 예산(Autumn Statement 2023)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얼마로 떨어졌나요?

'23년 가을 예산(Autumn Statement 2023)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가을 11%에서 '23년 10월까지 9.1%로 떨어졌습니다.

내무부가 발표한 독립적인 경찰 생산성 검토 결과, 연간 얼마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이 있나요?

내무부는 독립적인 경찰 생산성 검토 결과, 연간 최대 3,800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3년 봄 예산 발표 당시보다 재정 준칙에 대한 여유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23년 가을 예산(Autumn Statement 2023)에서 예상 외의 빠른 팬데믹 회복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 전망이 있어 재정 준칙에 대한 여유가 생겼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2023년 10월 어느 정도까지 감소하였나요?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가을 11%에서 ’23년 10월 4.6%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부채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나요?

정부는 공공지출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며, 일자리 회복을 위한 복지제도 개혁 및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 투자에 대한 장벽 제거를 하겠습니다.

OBR은 이번 정책을 통해 어떤 결과를 예상하나요?

OBR은 이번 정책을 통해 약 140억 파운드의 기업 투자 증가와 78,0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합니다.

정부는 첨단 제조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20억 파운드, 항공우주 분야에 9억 7,500만 파운드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