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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인가요?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이 포함된 장기 예산 합의를 추진합니다.

EU 정상회의 공동 예산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적·재정적 지원에 할당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500억 유로

각국 정상들은 EU가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계획의 규모는 얼마인가?

8천억 유로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국가 기여금으로 예산을 충당하지 않으면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이 최대 몇 퍼센트까지 삭감될 수 있는지 경고했나요?

최대 30%

디지털 및 청정 기술 분야의 예산 감축을 원하는 국가들은 무엇인가?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연합은 각국이 국방과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는 동시에 지출은 감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교착 상태를 극복하고 재정준칙 개정 방향을 마무리하는 단계는 언제인가?

현재 EU 의장국인 스페인은 금주 내로 12월에 열리는 공식 회의에서의 재정준칙 승인을 위한 문서를 회원국 재무장관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EU 재정준칙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EU 재정준칙의 목적은 건전한 공공재정과 친환경, 디지털 또는 국방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함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재정준칙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부채 조정 경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합의된 재정준칙 목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23년 확장 보고서(Enlargement Reports)를 통해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했습니다.

EU 재정준칙의 현행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행 재정준칙은 부채 및 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각각 GDP 대비 60%와 3%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어떤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나요?

회원국들은 연말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독일의 요구대로 공공부채가 지속 가능하고 경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운용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어떤 협상을 진행 중인가?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정치·경제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개혁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필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EU에 가입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EU에 가입하려면 후보 국가는 정치·경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든 정책 분야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가입 협상 준비 작업이 즉각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EU 회복기금으로부터 얼마의 금액을 지원받게 될까요?

이탈리아는 경제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회복 기금으로부터 8,000억 유로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외에 어떤 국가가 EU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인가?

몰도바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EU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개혁 조치가 완료된다는 조건 하에 가입 협상 개시를 권고받았습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이전 정부로부터 받은 지출 계획 일부에 어떤 이의를 제기했나요?

이탈리아 총리(Giorgia Meloni)는 이전 정부로부터 받은 지출 계획 일부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며, 에너지 인프라 강화와 친환경 열차 구매 등에 대한 지출을 늘리고자 합니다.

독일 정부가 팬데믹 동안 허용된 추가 채권 발행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나요?

독일 정부가 팬데믹 동안 허용된 추가 채권 발행은 미래 지출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부채 제동장치 위반 판결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나요?

헌법재판소의 부채 제동장치 위반 판결로 인해 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600억 유로의 자금 지원을 취소해야 했다.

독일 최고법원은 야당 정치인들이 제기한 부채 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을 언제 내릴 예정인가요?

독일 최고법원은 야당 정치인들이 제기한 부채 한도 위반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유럽경제연구센터 경제전문가는 법원이 부채 한도 면책 조항 사용에 어떤 기준을 정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나요?

유럽경제연구센터 경제전문가는 법원이 부채 한도 면책 조항 사용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정의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독일 연방의회는 '24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언제까지 연기했나요?

독일 연방의회는 '24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최소 일주일 연기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공동 예산으로 얼마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나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공동 예산으로 1천억 유로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왜 추가 지출에 반대하는가요?

독일 정부는 가장 많은 예산 부담으로 인해 추가 지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기후 통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권고사항 발표는 언제 발표되나요?

가나의 기후 통계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 권고사항 발표는 11월 2일 발표되었습니다.

GDP를 넘어(Beyond GDP)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GDP를 넘어(Beyond GDP)는 각국이 경제적 성과를 측정할 때 천연자본의 영향과 반대로 경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한 회계 프레임워크입니다.

EU 공동 예산 결정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EU 공동 예산 결정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슬로바키아의 공공 부문은 국내총생산(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요?

슬로바키아의 공공 부문은 GDP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가나 통계청(GSS), 재무부, 환경과학기술혁신부(MESTI) 등이 참여한 협의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가나 통계청(GSS), 재무부, 환경과학기술혁신부(MESTI) 등이 참여한 협의회의 목적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통계 및 데이터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이란 무엇인가요?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은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 평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IMF는 슬로바키아가 재정 공개, 예산 편성 및 위험 관리 측면에서 대부분 IMF의 재정 투명성 규약(Fiscal Transparency Code)의 우수 사례에 부합한다고 평가합니다.

슬로바키아의 공공 부문은 금융, 비금융 자산과 부채가 GDP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요?

슬로바키아의 공공 부문의 금융, 비금융 자산은 GDP의 188%, 부채는 GDP의 168%로 추정됩니다.

IMF에서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권고를 내렸나요?

IMF는 슬로바키아의 재정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 지출에 대한 전략적 검토와 외부 감사의 강화, 다년간 지출 상한제 도입, 중기예산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G20 국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되나요?

G20 국가들이 긴축 기조 하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됩니다.

통화 및 재정 긴축의 압박이 예상되는 국가들은 누구이며,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되나요?

선진국과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 모두 통화 및 재정 긴축의 압박이 예상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됩니다.

IMF가 권고하는 제조업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 관련 정책으로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IMF가 권고하는 제조업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 관련 정책으로 주요 경제 성장 지표는 최대 0.7% 증가하며,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G20 국가들의 공공 부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시경제 조정이 어떤 것이 될까요?

거시경제 조정은 향후 몇 년간 G20 선진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G20 국가들의 공공 부채 부담과 무역 불균형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IMF의 권고안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기 때문에 IMF의 권고안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럽 지역 경제 성장률은 2022년 2.7%에서 2023년 1.3%로 둔화되고, 2024년 1.5%, 2025년 2.1%로 회복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충격 이후 유럽은 중기적으로 친환경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 안정성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IMF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3%, 내년 2.9%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IMF 세계 경제전망에 따르면, 작년 3.5%에서 올해 3%, 내년 2.9%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5년 후 전망치도 3.1%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충격 이후 유럽은 중기적으로 친환경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물가 안정성을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지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IMF의 권고안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목적은 무엇인가?

향후 성장세 둔화가 전망되기 때문에 IMF의 권고안을 통해 디스인플레이션, 향후 충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 재구축, 더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 전망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디스인플레이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유럽의 지정학적 분열과 기후변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기존의 장기 성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초기 고려 사항에 대해 IMF 집행위원회의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요?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한 프레임워크와 통화정책 추진 방향, 자본 흐름 관리 정책, 금융 포용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CBDC 출시 여부는 국가에 달려있으며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 하나요?

디지털화의 정도, 금융 시스템의 구조,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 중앙은행의 역량 등 정책 목표와 국내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CBDC 도입 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에 대한 고려는 어떤가요?

CBDC 도입 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33개국의 GDP 대비 평균 세입 비율은 얼마인가?

'21년 기준 아프리카 33개국의 GDP 대비 평균 세입 비율은 15.6%입니다.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스템 조율이 필요하나요?

아프리카와의 부가가치세 시스템 조율이 필요합니다.

'23년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경기 둔화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융 상황 악화, 무역 성장 둔화, 기업신뢰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 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조세행정포럼(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ATAF), OECD, 세계은행은 아프리카를 위해 어떤 도구를 제공하고 있나요?

'디지털 무역에 대응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디지털 툴킷'을 제공합니다.

세계 경제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전망의 침체라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단기적 전망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경제 간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격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재 시장 및 교역 중단 가능성, 인플레이션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가계 저축 과다 등 다양한 위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적인 소득분배에 아무리 합의한다 하더라도 현실적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한발짝 헛된 꿈에 불과하다. 공허한 이상과 실제적 현실을 구분하는 핵심적 열쇠는 한정된 자원의 제약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사회보험의 이론적 배경은 무엇인가?

사회에는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가입한 보험이 하나 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조세가 개인의 안전을 위한 국방과 치안의 대가인 것처럼, 여기에는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이름으로 특정한 보험료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보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극복할 수 있나요?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위험들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을 때 –즉, 빈곤계층 등– 보험은 도움이 됩니다.

보험의 원리는 분배의 여러 문제들을 논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인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잠재적 합의로서 사회 구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사회계약론처럼, 보험의 원리는 분배의 여러 문제들을 논증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보험은 사회복지의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가요?

보험은 사회복지의 최소 수혜자에 대한 보장으로, 빈곤계층이 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사회보험과 사회복지지출(SOCX)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회보험은 전반적인 빈곤 상태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회복지지출은 개별적인 위험들을 대비하는 보험에 중점을 둡니다.

보험사업에서 수입 보험료의 합계와 지급 보험금의 합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공급자와 보험수요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여 고위험자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은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인을 고려할까요?

개인들은 책정되는 보험료, 지급되는 보험금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며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험사업에서 수입 보험료의 합계와 지급 보험금의 합계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나요?

보험사업에서는 각각의 위험별로 보험료가 명시적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이는 보험사업의 수취한 보험료 총액이 지급한 보험금 총액과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업에서 역선택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보험사업에서 역선택은 저위험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기 시작하여 보험수지가 계속 악화되어 보험사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됩니다.

보험시장에 미완성 시장(incomplete markets) 또는 시장의 결여(missing markets)는 어떤 유형의 시장실패로 볼 수 있나요?

보험시장에 미완성 시장은 시장실패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험 강제가입은 개인들의 사적 선호를 교정하는 가치재(merit good)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보험 강제가입은 개인들의 비합리적 판단을 교정하는 가치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업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들은 자신의 위험을 완전하게 인식·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보험사업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들이 평균적인 보험료 수준에서도 저위험자들이 '적당한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보험사업에서는 변화하는 위험정보에 따라 응변적으로 보험약관을 수시로 교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적 보험사업에서는 변화하는 위험정보에 따라 응변적으로 보험약관을 수시로 교정해야 하므로,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인 수지균형을 이뤄내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보험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사회보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나요?

보험시장의 발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부조는 어떤 유형의 보험사업을 의미하나요?

공동체의 연대의식으로 형성되는 잠재적 보험입니다.

보험료가 명시적으로 부과되고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에서는 대가적 상응관계와 소득재분배가 어떻게 혼재되어 있나요?

대가적 상응관계와 소득재분배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험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하여 수지균형을 이뤄내는 보험사업들을 충분히 개발 제공한다면 시장실패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보험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보험에는 어떤 유형이 포함되어 있나요?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의 공급자는 정부와 민간 중 어디가 더 적절한가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회부조는 어떤 형태로 재원을 조성하나요?

명시적인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적인 조세로 매년 조성됩니다.

정부와 시장의 선택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요?

개별 보험사업에서 나타나는 비용의 규모를 판단하는 실용적 문제에 의해 결정됩니다.

IMF 재정통계지침에 의하면 'social protection'은 어떤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나요?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은 무엇과 일치하나요?

IMF 재정통계지침의 'social protection'에 해당합니다.

사회부조는 정치적 영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회보험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사회부조의 규모, 대상, 내용 등이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SOCX)의 분류는 무엇입니까?

SOCX에서는 사회복지지출을 '가구와 개인에 대하여, 후생에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동안, 공공과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및 재정적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하나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한다면 매우 명시적이고도 세부적인 보험약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회보험의 내용이 정치적 영향에 따라 수시로 변동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보험사업의 수지도 크게 변화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 운영이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강제적인 사회보험에서는 인격적인 관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 다소 완화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사회보험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SOCX는 사회복지의 정책 분야를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SOCX는 사회적 위험별로 정책 분야를 아홉 가지로 구분한다. 사회적 위험으로는 노령, 유족, 장애, 질병, 출산 및 양육, 실업, 거주 등이 있으며, 정책 분야는 여기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기타 정책을 더하여 아홉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부조를 통한 기초적 소득수준이 적정하다면 개인들은 어떤 위험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개별적인 위험들을 보험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SOCX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사회복지지출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보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보험입니다.

SOCX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공부문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민간부문은 개인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SOCX의 유형분류에 따르면 재분배의 유무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가요?

유(有) 재분배와 무(無) 재분배로 구분된다.

경제학자들은 'welfare'라는 용어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요?

경제학자들은 'welfare'라는 용어를 '후생'으로 번역합니다.

토빈(James Tobin)은 시장의 실패에 대한 왜 우리는 보험시장의 실패에 더 집착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였나요?

토빈은 이러한 현상을 '특정한 평등주의(specific egalitarianism)'라고 설명하였는데, 우리는 보편적 불평등보다 특정한 재화의 불평등에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는 어떤 유형의 평등주의에 해당하는가요?

보육, 돌봄, 간병, 간호 등 소위 사회서비스의 대부분은 '특정한 평등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토빈(James Tobin)은 보편적 권리와 사회서비스를 구분하지 않고 설명하였지만 권리는 사회서비스와 구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권리는 사회서비스와 구분해야 할 것이다.

토빈(James Tobin)은 왜 우리는 보험시장의 실패에 더 집착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였나요?

현실적으로 시장의 실패는 어느 곳에나 만연한데, 왜 우리는 보험시장의 실패에 더 집착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위협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은 대개 개개인들로서는 대처할 수 없는 현상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공적 대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 내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사회복지지출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재정의 건전성 내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은 무엇인가?

재정적자에 시달리면서 그 과정에서 재정의 건전성 내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가 직면한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공공부문의 활동 영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에 비해 위와 같은 문제들에 직면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광범한 공적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큼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

사회복지지출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한정된 자원의 제약이 쉽게 무시되는 현실 속에서 어디까지가 사회복지지출인지 구체적 판단 기준을 가지기 하는 매우 어렵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어떤 재정준칙이 제안되었나요?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한국형 재정준칙'이 제안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무엇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보다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입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나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보다 축소하여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