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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나요?

지방교부세는 지역주민들이 제공받는 공공서비스의 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됩니다.

보조금 규모는 연평균 몇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나요?

2007년 이후 보조금 규모는 연평균 8.0%의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보조금은 어떤 대상과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2019년 보조금은 민간보조(19.1조원, 24.5%)와 자치단체보조(55.8조원, 75.5%)로 구성되며, 경상보조(60.8조원, 78.0%)와 자본보조(17.1조원, 22.0%)로 성격이 나뉩니다.

2019년 보조금의 총액은 얼마인가요?

2019년 보조금의 총액은 77.9조원입니다.

보조금의 구성 현황을 나타내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알려주세요?

보조금의 구성 현황을 나타내는 그림은 그림 74와 그림 75입니다.

2019년 보조금의 가장 큰 분야는 무엇인가요?

2019년 보조금의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총액은 46.1조원(59.2%)입니다.

보조금의 단위는 무엇인가요?

보조금의 단위는 조원입니다.

보조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보조금의 총액은 77.9조원입니다.

출연금의 주 대상은 무엇인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일반 출연금은 일반법령 출연금, 금융성기금 출연금, 민간기금 출연금으로 구분되나요?

예, 일반 출연금은 일반법령 출연금, 금융성기금 출연금, 민간기금 출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보조금의 분야별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그림 76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출연금은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요, 출연금은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연 받은 기관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출연금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9년 출연금 규모는 35.3조원입니다.

출연금의 구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사업출연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맞춤형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사업(4.2조원), 철도건설(3.0조원) 등입니다.

2019년 일반출연금의 비중은 얼마였나요?

2019년 일반출연금은 사업출연금이 13.9조원(85.0%)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개발활동비가 14.9조원(78.8%)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합니다.

2016년 목별 세부지침 개정으로 어떤 출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구개발 출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몇 퍼센트의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나요?

2007년 이후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6.6%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합니다.

2019년 분야별 출연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어느 분야였나요?

교육 분야는 7.8조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총액은 얼마인가요?

일반출연금은 16.4조원, 연구개발출연금은 18.9조원입니다.

2019년 출연금의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어느 분야였나요?

교육 분야는 22.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재정지출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나타나고 있나요?

재정지출에 대한 정보는 문서의 중간 부분에 ≈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출연금 총액은 얼마인가요?

총액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총액은 35.3조원입니다.

출연금은 어떤 분야에 소요되는가요?

출연금은 교육,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소요된다.

융자금의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는가요?

융자금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과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출연금의 분야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출연금의 분야별 비율은 교육 22.1%, 과학기술 19.0%, 교통 및 물류 14.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8.3% 등이다.

융자사업의 근거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융자사업의 근거는 개별 법령에서 “융자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출연금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출연금의 예산은 35.3조원입니다.

융자금 규모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가요?

융자금 규모는 연평균 2.5%의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융자금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요?

2019년 융자금 규모는 중앙정부 총지출(469.6조원)의 7.0%를 차지합니다.

융자금의 이차보전이란 무엇인가요?

융자금의 이차보전은 민간금융시장의 대출을 이용하는 정책 대상자에게 낮은 수준의 정책금리와 민간금융시장의 금리 차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2019년 융자금 규모는 전년대비 얼마나 증가하였나요?

2019년 융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1.7조원(5.4%) 증가하였습니다.

융자금은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융자금은 사회복지 분야가 20.9조원(63.5%)로 가장 많습니다.

2019년 융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사회복지 분야가 6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융자금의 총액은 얼마인가?

융자금의 총액은 33.0조원입니다.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비중은 얼마인가?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비중은 88.6%입니다.

통일·외교 분야의 융자금 비중은 얼마인가?

통일·외교 분야의 융자금 비중은 3.9%입니다.

융자금을 받는 산업 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무엇인가?

사회복지 분야가 6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회복지 분야 융자금의 부문별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주택구입,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금 및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노동부문은 0.2조원(1.0%), 고용부문은 0.1조원(0.3%)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출자금은 정부가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이며, 원리금 회수는 가능하지만 만기시점이나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출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될 수 있나요?

출자금은 일반출자금과 통화금융기관출자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출자금은 공공자금을 민간부문에 출자하는 민간출자와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자본을 확충하는 정부투자기관출자로 구성됩니다.

융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지급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융자금은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되며, 자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출자금의 유형 중 하나인 통화금융기관출자금의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통화금융기관출자금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부실채권 인수, 주거안정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2019년 출자금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9년 출자금 규모는 7.2조원입니다.

출자금은 총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요?

출자금은 중앙정부 총지출의 약 1% 정도를 차지합니다.

2019년 사회복지 분야 출자금은 얼마였나요?

2019년 사회복지 분야 출자금은 3.8조원입니다.

임대주택리츠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요?

임대주택리츠출자는 사회복지 분야 출자금의 약 34.5%를 차지합니다.

2019년 교통 및 물류 분야 출자금은 얼마였나요?

2019년 교통 및 물류 분야 출자금은 1.6조원입니다.

2019년 계속비 규모는 얼마인가?

2019년 계속비 규모는 4.8조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몇 년 이내로 함인가?

계속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함입니다.

2019년 계속비 사업은 몇 개 사업임인가?

2019년 계속비 사업은 5개 사업입니다.

다가구매입 임대출자와 행복주택 출자의 비율은 얼마인가?

다가구매입 임대출자는 28.5%, 행복주택 출자는 19.2%입니다.

2018년 계속비 규모는 얼마인가?

2018년 계속비 규모는 17조원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되나요?

예비비는 재해대책비, 인건비, 환율상승에 따른 원화부족액 보전 등의 목적으로 편성됩니다.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얼마까지인가요?

일반예비비의 규모는 예산총액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어떤 원칙을 따르나요?

예비비 사용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보충성의 원칙을 따릅니다.

2018년 이후 잔여 연부액(C)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2018년 이후 잔여 연부액(C)의 비중은 3.2%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시급성은 어떤 정도로 인가나요?

예비비 사용의 시급성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합니다.

예비비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예비비 사용은 예산 의결 이후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예비비 예산은 얼마였나요?

2019년 예비비 예산은 3.0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한 결과는 어디로 제출해야 하나요?

매 회계연도의 사용결과를 차기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7년 예비비 지출액은 얼마였나요?

2017년 예비비 지출액은 1.4조원으로 전년 대비 562억원(3.9%)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합니까?

2019년 예비비 예산은 총지출(469.6조원)의 0.9%를 차지합니다.

중앙정부 총지출의 0.3%를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중앙정부 총지출의 0.3%를 차지한다.

2009년과 2013년에 지출액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 및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 보전 등으로 인해 지출액이 증가했다.

예비비 예산과 예비비 지출액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비비 예산은 본예산, 예비비 지출액은 결산 기준이다.

이월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가?

명시 이월, 계속비 이월, 사고 이월, 경상적 경비 이월으로 분류된다.

이월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예산의 변경에 해당되는 이용, 전용, 조정, 이체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신축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로,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로 허용된다.

2018년 불용액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8년 불용액 규모는 8.6조원으로 전년 대비 1.5조원 감소하였다.

이월·불용 추이는 어떻게 변했나요?

2013년과 2014년은 본예산 대비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과 함께 불용액 규모도 급증하였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어떤 원칙에 따라 지출해야 하나요?

국회가 의결한 대로 엄격하게 지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계속비는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수년에 걸쳐 추진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비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조정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에 편성된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제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 또는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언제 가능할까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및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금융성기금의 경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그 외 기금의 경우 20%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의 의결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내 세부항목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금관리주체는 자체변경 원칙에 따라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내 세부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사용처는 어떤 순서로 결정되나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정산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국채 및 차입금 상환 → 추경예산 재원 사용의 순서로 제한됩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차년도 세입으로 처리됩니다.

2012년~2014년간 세계잉여금의 추이는 어떤 경향을 보였나요?

2012년~2014년간 세계잉여금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부진 및 이월 증대로 인해 감소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 차년도 이월금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20% 초과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후 국회제출됩니다.

2016년 이후 중앙정부 재정은 어떻게 변했나요?

2016년 이후 예산상 세입보다 세수가 더 걷히며 증가했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2017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0.1조원입니다.

2017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금액은 얼마였나요?

2017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금액은 6조원입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기는 2016년 이전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금액의 합계는 얼마였나요?

2017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금액의 합계는 16.1조원입니다.

채무상환 2.1조원, 추가경정예산 재원 및 다음연도 세입이입 2조원으로 사용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채무상환 2.1조원, 추가경정예산 재원 및 다음연도 세입이입 2조원으로 사용하는 비중은 100%입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잉여금 추이의 처리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잉여금 추이의 처리 비중은 채무상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 비중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비중에 따라 변동했다.

재정통계 해설에서 'ㄱ'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ㄱ'에 해당하는 항목은 개별소비세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잉여금 규모는 얼마였는가?

2016년과 2017년의 세계잉여금 규모는 각각 156조원과 154조원이었다.

국가채무(D1)와 국가보증채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가채무(D1)는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국가보증채무는 정부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예산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예산배정은 예산안 심의 후 예산배정위원회에서 배정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정부부채(D2)란 무엇인가요?

일반정부부채(D2)는 정부가 부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의미합니다.

예산의 변경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예산의 변경은 예산안 심의 후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통계 해설에서 제시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어떤 기금을 포함하는가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