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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은 어떤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에서 설명한 재정의 이해는 무엇인가요?

재정의 이해는 국가의 재정체계와 재정정책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18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는 언제 발표되었나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발표는 2018년 12월 27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징수보고서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국세청·관세청에서 발행하는 징수보고서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의 주소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입니다.

OECD Tax Database의 URL은 무엇인가요?

OECD Tax Database의 URL은 https://www.oecd.org/tax-database.htm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준비, 창업초기 및 도약기),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존율 제고하는 것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4년 본예산은 얼마인가요?

2024년 본예산은 377,656백만원입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지원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의 5가지 지원 형태가 있습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어느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나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 업의 추진 등)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은 어느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나요?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32번) 국정과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얼마인가?

사업규모는 377,656백만원입니다.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사업시행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얼마인가?

창업진흥원에서는 70-100%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업 집행절차 중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사업집행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사업공고입니다.

사후관리 단계는 어디서 수행하는가?

사후관리 단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주관기관에서 수행합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출은 일반회계 356.5조원, 21개 특별회계 81.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이 예산과 다른 점은?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고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기금운용계획에 의해 운용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회계는 특정 사업 운영 및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며, 기금은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2024년 총수입은 얼마이며,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몇 조원인가요?

2024년 총수입은 612.2조원이며, 예산수입은 395.5조원, 기금수입은 216.7조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도 예산수입은 국세수입 367.3조원, 세외수입 28.2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의 기금수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도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92.3조원, 경상이전수입 39.6조원, 기타 84.7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국세수입은 얼마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요?

2024년 국세수입은 367.3조원이며, 일반회계는 356.1조원, 특별회계는 11.2조원입니다.

2024년도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몇 조원인가요?

2024년도 일반회계 내국세수입은 321.6조원입니다.

2024년도 세외수입 규모와 구성은 어떤가요?

2024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11.2조원, 특별회계에서 17.0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기금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사회보장성기금 기여금이다.

2024년 총지출 기준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이 각각 얼마인가?

2024년 총지출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중은 각각 54.3%와 12.4%이다.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얼마이며, 예산과 기금은 각각 몇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024년도 총계 기준 재정규모는 1,573.3조원이며, 예산은 550.0조원, 기금은 1,023.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거래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종류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는가?

내부거래지출은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기금 간 거래를 의미하며, 사업비 보전을 위한 전입・전출,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예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전지출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가?

보전지출은 회계 또는 기금의 민간차입 상환(국채상환), 남은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기금여유자금 운용) 등을 의미하며, 민간차입 상환이나 자금의 운용 상황에서 발생한다.

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2024년에 일반회계의 총지출은 356.5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656.6조원)의 54.3%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얼마이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2024년 예산 기준 특별회계는 81.7조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의 12.4%를 차지한다.

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와, 총지출 대비 인건비 사업 비중은 얼마인가?

2024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인건비 편성 사업 규모는 46.1조원이며, 총지출의 7.0%를 차지한다.

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 비중은 얼마인가요?

2024년 총지출 대비 자본지출의 비중은 6.1%입니다.

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몇 억원인가?

2020년 결산 기준 연구개발비 중 개발연구 규모는 78754억원이다.

세출예산현액이란?

예산 확정 후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액 반영, 추경 편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이용・전용, 예비비 증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출할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몇 조원인가?

2022년 국가 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4.9조원이다.

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몇 조원인가?

2022년 국가 예산의 불용액은 14.8조원이다.

2022년 기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집행률은?

2022년 기준, 집행률은 일반회계 97.3%, 특별회계 94.7%, 기금 97.6%

2022년 기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얼마인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이월금 차지 비율은 2022년에 각각 56.9%, 35.3%로 나타났다.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사회보험성기금의 이월금 규모는 몇 억원인가요?

223억원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사업성기금의 연도별 이월금 규모 추이는 어떠한가?

사업성기금의 이월금은 2017년 3,510억원, 2018년 3,803억원, 2019년 4,056억원, 2020년 1,679억원, 2021년 2,931억원, 2022년 3,305억원으로 변동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비중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

일반정부부채(D2)는 53.5%, 공공부문 부채(D3)는 73.5%이다.

2022년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얼마이며, 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022년 결산 기준, 국가 재무제표상 부채는 2,326.0조원이며,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 장기차입부채 812.2조원, 유동부채 220.0조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에 순자산은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떻게 변화했는가?

2022년 기준, 순자산은 507.6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1조원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일반정부부채, 공공부문부채를 작성하는 데 있어 회계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되며, 일반정부부채는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공공부문부채는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국가채무의 산출 기준은?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상 재정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부채를 현금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한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부채 인식 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금주의는 채무 수납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과 비용을 인식하는 반면, 발생주의는 거래나 경제적 사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합니다.

일반정부 부채의 산출기준은?

국가채무 추계 대상에 비영리공공기관을 더해, 발생주의 기준으로 순계 합산하여 산출하며, OECD, IMF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로 국제비교에 활용한다.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이후 몇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는가?

16회

2022년에는 어떤 분야에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는가?

2022년에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53.1%) 분야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성립 후 법률로 인정되는 사유로 인해 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한 예산을 의미합니다.

2007년 시행된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무엇인가?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편성 사유로 명시된 사항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예산 기준, 지방교부세는 몇 조원이며, 작년 대비 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66.8조원이며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지방교부세는 어떤 목적을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원인가?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어떤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 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전년 대비 추이는 어떠한가?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0조원이며 전년 대비 8.9% 감소하였다.

2024년의 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사용한 규모는?

9,439억원입니다.

2024년에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할당된 비중은?

4.40%

교육재정 교부금이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경비를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으로,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되었다.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4년에 얼마이며 전년 대비 어떤 증가율을 보이는가?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2024년에 89.3조원이며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다.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얼마가 포괄보조금으로 지출되는가?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8.2조원 중 10.0조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이다.

2024년의 국고보조사업(자치단체 이전)에서 기금 규모는 얼마인가?

90,247억원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2023년 몇 조원이며,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305.0조원이며,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떤 종류의 사업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나요?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및 사업 기간을 미리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건축・토목 사업은 1994년부터,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연구개발(R&D)사업은 2015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용 지원 정책과 산업단지를 청년이 선호하는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 지원하고, 청년 대상 공공분양 및 공공 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숙사형 오피스텔,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산단환경개선펀드를 대폭 확대하고, 청년복합문화센터 및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 어떤 지원이 신규로 이뤄지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 생식술 비용을 신규로 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농어가 소득과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었는가?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게는 2023년 120만원에서 2024년 130만원으로 직불금이 인상된다. 고령농업인을 위해서는 소유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양도하고 은퇴하는 고령농에게는 ha당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이 도입되며, 농지연금과 연계해 노후생활안정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어떤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어떤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였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담 대응조직인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으로 21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매입임대 예산으로 7,125억원을 추가하였으며, 정책지원 대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마련할 때 6,14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수해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해 어떤 시설이 신규 설치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빗물저장시설(우수저류시설) 6개소와 하천 수위계 센서에 연계하여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전국 180개소에 구축 중이며, 이는 도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하상도로 이용자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이유와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투자 확대 방식은 무엇인가?

등록금 동결,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여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하되, 혁신 성과에 따른 배분 비율을 높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국립대학은 생활안전, 첨단 기자재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사립대학은 경영자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체계적 구조개선을 촉진한다.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으며, 어떤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가?

2024년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는 2023년 대비 9.5% 감소한 26.5조원이며, AI·바이오·반도체 등의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목표와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 지역은 어디인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이며, 전남, 경남, 대전을 국가 우주산업 육성 거점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는가?

정부는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외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 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하며, 국내 팁스기업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K-스카우터 제도를 신설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신규 조성하며, 해외 주요 클러스터와의 협업, 국내외 창업인프라와 연결 등을 통해 글로벌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녹색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와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한국 정부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고 현지 수주지원단 파견, 수출지원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기차는 보급형·고성능 차량 중심으로, 수소차는 상용차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의 목적과 국제대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통해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저명한 학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제적으로도 북한인권 담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는 전년도 대비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떤 분야에 특히 재정투자가 집중되었는가?

2024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재정투자는 24.4조원으로 2023년도 22.9조원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마약·스토킹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과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정부재정 지원으로 추진되는 햇살론은 무엇이며, 새출발기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어떤 목적으로 마련되었나요?

햇살론은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으로 추진됩니다. 새출발기금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해 각각 마련되고 있습니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란 무엇을 포함하는가?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장애인 연금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가 '23년에 월 32.3만원에서 '24년에 월 33.5만원으로 증가하고, 부가급여도 월 2~7만원에서 '24년에 월 3~8만원으로 증가했다.

노인 지원 기초연금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이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와 수당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노인 지원 기초연금은 '23년에 15,400억원에서 '24년에 20,26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노인일자리는 88.3만명에서 103.0만명으로 증가하고 수당은 2~4만원으로 6년 만에 7%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며, 어떤 목적으로 신설되었는가?

2천억원 규모의 원전산업 맞춤형 정책자금(융자 및 보증)을 신설하고, 중소 원전 기자재 업체가 발주사와 공급계약 체결시 조속히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58억원 규모의 선금 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어떤 분야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가?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여건이 성숙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은 정상화하되, 수소, CCUS 등 분야의 인프라 투자는 확대한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가?

영아기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 지급액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023년 1,030개소에서 2024년 2,315개소로 확대하여 틈새돌봄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가구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을 10% 할인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및 국내복귀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대안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청년농업인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농지를 공공임대하고 있는가?

농지은행이 보유한 비축농지를 저렴하게 공공임대하는 물량을 (2023년) 1,875ha→(2024년) 2,500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지 매입단가를 (2023년) 408백만원→(2024년) 428백만원으로 인상한다.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고 농업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 확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형 스마트팜과 스마트온실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 강화를 위해 어떤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가?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압도적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킬체인(F-X 2차, 한국형구축함 등), 다층 미사일 방어(장거리함대공유도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Ⅱ 등), 압도적 대량 응징(230㎜급다련장,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등) 등 무기체계 전력화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6.1조원→6.8조원).

어떤 목적으로 '동료지원쉼터' 운영이 제도화되었는가?

정신질환자들이 장기 입원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상담, 휴식 등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예산 증액이 이루어졌으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예산이 62억원에서 110억원으로 확대되었고,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투자 예산이 2,210억원에서 2,510억원으로 확대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기 위함이다.

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무엇인가요?

외교·통일 분야가 17.7%로 예산 증감률이 가장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