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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의 세목별 구성은 무엇인가요?

2019년 기준 내국세의 세목별 구성은 소득세(80.4조원, 31.0%), 법인세(79.2조원, 30.6%), 부가가치세(68.8조원, 26.5%) 등입니다.

내국세 수입 추이는 어떻게 변했나요?

2007년 이후 내국세 수입 규모는 연평균 5.7% 증가하였으며,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11.9% 증가 예상되었습니다.

2019년 관세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9년 관세 규모는 9.1조원으로 전년 대비 0.4조원(3.8%) 감소 예상되었습니다.

관세 행정사무는 어느 부처가 담당하나요?

관세 행정사무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관세청이 담당합니다.

목적세란 무엇인가요?

목적세는 특정한 사용 목적을 가지고 부과하는 조세로, 세수의 용도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반대 개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로서, 세수는 자동차 연료에 부과됩니다.

2011년 이후 관세 규모의 평균 감소율은 얼마인가요?

2011년 이후 관세 규모는 연평균 2.4%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2019년 목적세(국세) 수입의 규모는 얼마인가?

2019년 목적세(국세) 수입의 규모는 23.8조원으로 전년 대비 1.6조원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적세(국세)의 종류별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62.0%, 교육세가 20.4%, 농어촌특별세가 1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육세는 어디서 부과되고, 세수는 어디로 사용되나요?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및 유류 소비 등에 부과되며, 세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교육재정 용도로 사용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어디서 부과되고, 세수는 어디로 사용되나요?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액이나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세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2019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중은 얼마인가?

2019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중은 62.0%입니다.

2019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얼마인가?

2019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4.8조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어떤 종류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재산수입 등 경상적 수입과 분담금, 이월금, 전입금, 기부금 등 임시적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세외수입은 얼마인가?

2019년 세외수입은 26.6조원입니다.

교육세는 2019년 기준 얼마인가?

2019년 기준 교육세는 4.9조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2019년 기준 얼마인가?

2019년 기준 농어촌특별세는 4.2조원입니다.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매각대 등으로 분류됩니다.

경상이전수입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상이전수입은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 벌금·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및 위약금, 가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재산수입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산수입은 국가가 소유하는 각종 자산의 대여로 인한 수입으로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전대차관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주식매각수입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주식매각수입은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민간에게 매각할 때 발생합니다.

경상이전수입의 구성 항목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입은 경상이전수입의 구성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19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2019년 중앙정부 세외수입 예산 규모는 26.6조원입니다.

세외수입 항목별로 가장 큰 규모는 무엇인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가장 큰 규모로, 2019년 기준으로 6.9조원입니다.

2007년 이후 세외수입의 평균적인 증가율은 얼마인가?

연평균 2.2%의 증가율을 보임

2019년 기준 세외수입 항목별로 가장 큰 비중은 무엇인가?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이 가장 큰 비중으로, 25.9%입니다.

세외수입의 총 규모는 중앙정부 총수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2019년 기준 세외수입은 중앙정부 총수입(476.1조원)의 5.6%를 차지합니다.

기금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설치될 수 있나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된다.

정부는 기금을 직접 조성하고 운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특정 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해 운용한다.

기금은 어떤 형태로 조성될 수 있나요?

정부가 직접 조성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기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기금은 어떤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나요?

국가재정법 제5조에 의해 설치된다.

기금수입 중 대표적인 부담금은 무엇인가?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019년 중앙정부 기금수입의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154.7조원으로 전년 대비 2.3조원(1.5%) 증가하였다.

기금운용 계획상의 수입 중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 자금회수 등은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한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부담금의 규모는 얼마인가?

약 20조원이다.

기금수입 항목별 규모 중 사회보장기여금수입은 얼마인가?

69.7조원으로, 전체 기금수입의 45.1%를 차지한다.

2019년 기금수입의 순위는 무엇인가요?

2019년 기금수입의 순위는 재화및용역판매수입, 융자등 원금회수,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관유물매각대, 수입대체경비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순입니다.

2019년 기금수입의 총액은 얼마인가요?

2019년 기금수입의 총액은 154.7조원입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여하는 것입니다.

2019년 기금수입의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2019년 기금수입의 증가율은 2.1%입니다.

기금수입 추이 그래프에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기금수입의 총액은 어떻게 변했나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기금수입의 총액은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얼마인가?

2019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69.7조원입니다.

사회보험성기금에 포함되는 기금은 몇 가지인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사회보험성기금에 포함됩니다.

OECD 기준의 사회보장기여금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납입금이 OECD 기준의 사회보장기여금에 포함됩니다.

2019년 사회보장기여금 항목별 규모는 어떤 순서인가?

국민연금(47.2조원), 고용보험(11.6조원), 산업재해보상보험(7.7조원), 사학연금(3.2조원)순입니다.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어떤 증가율을 나타내었나요?

2007년 이후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규모는 연평균 7.4%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이 67.6%로 가장 많으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도 각각 16.7%와 11.1%를 차지합니다.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세금을 거둬들이나요?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입니다.

도세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며, 어떤 6개의 세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어떤 두 가지 유형이 있나요?

도세와 시군세입니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얼마나 많은 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69.7조원입니다.

시군세는 어디에서 부과·징수되나요?

시군세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됩니다.

주민세(균등분)는 어떤 세금에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세(균등분)는 자동차세와 함께 추가된 세금입니다.

구 세입에는 어떤 세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구 세입에 포함됩니다.

시군세는 어떤 세금을 포함하고 있나요?

시군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5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내 구의 경우 재산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특별시 내 구의 경우 재산세의 1/2만 부과됩니다.

2019년 지방세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9년 지방세 규모는 83.2조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3조원(6.8%)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지방세의 분류 체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되며,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포함되고, 시군세에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됩니다.

2018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 규모는 어떤 순서였나요?

2018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 규모는 취득세(21.8조원, 28.0%), 지방소득세(14.2조원, 18.2%), 재산세(10.6조원, 13.7%) 순입니다.

지방세 수입 추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 수입은 연평균 5.5%의 증가율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지방세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5.3조원(6.8%)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조세부담률은 어떤 지표로 측정되는가요?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들의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조세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무엇인가요?

조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지방세까지 포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국세는 총 몇 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국세는 총 14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세수입은 어디서 징수되는가요?

조세수입은 국세청과 관세청을 통해 징수됩니다.

국세에는 어떤 세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국세에는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8년 대비 2019년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2019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18년 대비 1.1%p 상승한 20.3%로 전망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평균 몇 퍼센트인가요?

OECD 34개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입니다.

조세부담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조세부담률 = 조세수입/경상GDP = (국세수입+지방세수입)/경상GDP

2018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몇 퍼센트인가요?

2018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9.2%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9년 어떻게 증가할까요?

조세부담률은 2018년 다소 하락하나 2019년 국세 수입 호조 등에 따라 20.3% 수준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얼마인가?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46.0%입니다.

조세란 무엇인가?

조세란 정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가를 정하지 않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국가별 조세부담률에서 가장 낮은 국가는 무엇인가?

멕시코가 가장 낮은 조세부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조세부담률은 14.1%입니다.

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나요?

조세는 과세 주체, 세수의 용도, 다른 조세에 부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기준 국세는 78.0%, 지방세는 22.0%로 예상됩니다.

목적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목적세의 종류이다.

조세수입 규모는 어떻게 증가하고 있나요?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조세수입 규모는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기준 소득세는 21.3%, 법인세는 21.0%로 예상됩니다.

지방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도세, 시·군세가 지방세의 종류이다.

부가가치세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68.8조원입니다.

국민부담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국내총생산(경상GDP)에서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조세부담률과 함께 국민들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조세부담률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지 않나요?

연금, 보험금 등 금전적 지급의무의 대가로 국민이 납부하는 연금과 사회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수입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세수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2019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순계 기준)으로 확정예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 외에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세부담률과 다릅니다.

2018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얼마였나요?

2018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6%로 전년 대비 0.3%p 하락했습니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가입자 확대와 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가입자 확대와 건강보험요율 인상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얼마였나요?

2019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7.8%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얼마인가?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2%입니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 대비 몇 퍼센트 낮았나요?

2017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 대비 7.3%p 낮았습니다.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는 무엇인가요?

프랑스의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고, 멕시코가 가장 낮습니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얼마인가요?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34.7%입니다.

2018년 총지출은 얼마였나요?

2018년 총지출은 432.7조원입니다.

세출의 순계는 얼마인가요?

세출의 순계는 333.4조원입니다.

보조금 지출은 얼마였나요?

2017년 보조금 지출은 66.9조원이었고, 2018년은 77.9조원입니다.

내부거래란 무엇인가?

내부거래는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예탁금, 예수 원리금 상환 등이다.

보전지출은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가?

정부수입을 초과하는 정부지출인 재정수지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출하는 보전거래는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지출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된다.

금융성기금은 어떤 기금들을 포함하는가?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등 8개 기금이 금융성기금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