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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업은 어떤 종류의 국가대행사업을 포함하고 있나요?

건설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어떤 유형의 국가직접시행사업을 의미하는가요?

정보화사업, 건설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1999년 대규모 SOC 사업에 우선 도입된 것은 무엇인가?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단계에서 추진되나요?

중앙관서 장의 조사신청 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에 따라 추진됩니다.

대상사업의 선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요구에 따라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분석은 어떤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나요?

추진사업의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R&D, 정보화 사업은 기술성 분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분석을 총괄 수행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KISTEP)입니다.

민간투자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나요?

민간투자제도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민간투자방식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민간투자방식으로는 수익형(Build-Transfer-Operate; BTO) 민간투자방식과 임대형(Build-Transfer-Lease; BTL) 민간투자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민간제안사업은 수익성을 목표로 하며, 민간부문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BTO 방식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은 언제에야 정부로 이전되나요?

BTO 방식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완공과 동시에 정부로 이전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어떤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가요?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정의됩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와 임대형(BTL)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2017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는 얼마나 되었나요?

2017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 투자는 5.1조원입니다.

BTO 사업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양-성남 고속도로와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BTO 사업의 예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비 실적 현황에서 '준비중'인 사업은 몇 개인가요?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비 실적 현황에서 '준비중'인 사업은 11개입니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 투자는 얼마나 되었나요?

199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총 투자는 114.5조원입니다.

BOT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사업시행자가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타당하지 못한 설계 변경, 사업물량 증가, 단가 인상 등 추가적인 제정소요 유발요인을 억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입니다.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은 어떤 단계별로 관리되나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계획수립, 발주, 계약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관리됩니다.

BOO-rs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민간의 사업 위험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의미하는가요?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은 토목사업, 건축사업, 정보화사업 및 R&D사업을 의미합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2001년 184조원 규모 693개 사업에서 2009년 251조원 규모 1,268개 사업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2013년에는 263조원 규모 939개 사업으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총사업비는 어떤 경우에 조정될 수 있나요?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결과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의 규모와 건수는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는 증가하였고, 건수도 함께 증가하여 2017년에는 236조원 규모 856개 사업이었습니다.

총사업비관리 대상 사업의 사업 기간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는 증가하였고, 사업 기간도 함께 증가하여 2017년에는 평균 23개월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과목구조는 어떤 단계로 구성되어 있나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과목구조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5단계로 분류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사업별로 예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분야, 부문, 프로그램은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분야, 부문, 프로그램은 각각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 관, 항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성과지향의 예산체계로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재정운용의 초점이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예산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입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예산제도입니다.

영기준 예산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기존에 축적된 예산과 사업을 배제하고 매년 기초액을 원점으로 돌려 기획과 재정계획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의 중분류와 소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요?

프로그램 예산, 과목구조,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대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지출항목은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가요?

인건비·물건비 등이 해당합니다.

영기준 예산제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요?

Zero Base Budgeting System; ZBB입니다.

분석을 강조한 재평가를 통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의 예산제도는 무엇인가?

계획 예산제도(Planning-Program-Budgeting System; PPB)입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모두 포괄하여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순수한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 목표 및 대상을 선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관리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며 결과에 대한 평가 정보를 근거로 사업별로 예산 배정을 합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전략적 재원배분과 재정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성과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는 성과 지향적 예산제도입니다.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M)4에 따라 작성되는 통합재정수지 통계는 언제부터 공개되었나요?

1980년부터 통합재정수지를 공개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의 흑자/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흑자 또는 적자를 결정한다.

GFSM은 몇 번 개정되었으며, 각 개정마다 어떤 기준을 적용했나요?

GFSM은 3차례 개정되었으며, '86 GFSM은 현금주의 기준, '01 GFSM과 '14 GFSM은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정부는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했다.

통합재정수지의 흑자/적자는 어떤 년도에 가장 많이 나타났나요?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과 2019년에 흑자를 기록했으며, 그 중 2019년은 6.5조원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이후 통합재정수지 추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전반적으로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여 적자재정을 보였다.

2009년은 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통합재정수지 추이에서 GDP 대비 비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통합재정수지의 크기를 GDP와 비교하여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공적자금채무상환지출은 2003년과 2004~2006년에 어떤 금액으로 기록되었나요?

2003년 13조원, 2004~2006년 매년 12조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어떤 항목을 제외하여 산출하는가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는 왜 재정건전성을 평가할 때 제외해야 하나요?

미래 연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이므로, 해당 연도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 제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정부는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을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일시적 적자 요인을 통합재정 수지에 합산했습니다.

2019년 관리재정수지는 얼마나 많은 적자를 기록했나요?

2019년 관리재정수지는 37.6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합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하며,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합니다.

200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얼마나 많은가요?

2009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3.2조원으로,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17.2조원)을 편성한 결과입니다.

199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추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1995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전반적으로 재정적자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단 2002년, 2003년, 2007년을 제외하고.

사회보장성기금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민의 안정적 사회보장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설치한 기금입니다.

관리재정수지에서 제외된 기금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연금기금과 군인연금기금입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기금수입 구조(보험료율, 급여체계 등)나 연금제도의 성숙단계에 따라 대규모 적자나 흑자를 유발하므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관리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은 몇 개의 기금을 대상으로 하나요?

4개 기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관리재정수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성 기금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수지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므로 지속적인 흑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는 얼마인가요?

2019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는 44.0조원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9년에 어떤 상태였나요?

고용보험기금은 2019년에 적자 예상이었습니다.

기초재정수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기초재정수지는 정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채무이행에 따른 이자지출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지표입니다.

2019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는 국민연금기금 41.1조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2.4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1조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자지출은 국가채무 규모가 큰 국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국가채무 규모가 큰 국가는 과거 재정운용으로 인한 이자지출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자지출은 제외합니다.

기초재정수지는 어떤 년도부터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기초재정수지는 2009년, 2010년을 제외하고는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흑자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요?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특히 적자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기초재정수지는 얼마나 되나요?

우리나라 2019년 기초재정수지는 39.8조원으로 GDP 대비 2.1% 수준입니다.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재정수지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는 무엇인가요?

경기조정재정수지(Cyclically Adjusted Balance)입니다.

경기변동 요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실업수당 등의 경기조정 대응 항목을 지정하여 차감하는 방법과 잠재GDP를 추정하여 일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OECD에서는 기초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 요인을 제거한 지표는 무엇인가요?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를 작성합니다.

우리나라 2019년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39.8조원으로 잠재GDP 대비 2.1% 수준입니다.

경기조정기초재정수지의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2003년, 2009년, 2010년, 2011년을 제외하고는 흑자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경기를 고려한 재정상황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는 지표로, 경기조정재정수지에서 일시적인 수입·지출 증감 요인을 제거하여 재정건전성 판단 지표로 활용합니다.

흑자재정으로 자동 전환함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흑자재정으로 자동 전환함은 구조적 재정수지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구조적 재정수지는 얼마나 예상되었나요?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19년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GDP 대비 2.6% 수준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어떤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는가요?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한 채무의 규모입니다.

공공부문부채(D3)는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예상되었나요?

공공부문부채(D3)는 2016년 1,036.6조원, 2017년 1,044.6조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재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무엇인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지방정부 순채무입니다.

관리기금 7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관리기금 7과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지방정부 순채무란 무엇인가?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어떤 기금을 말하는 것인가?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관리기금 7과를 말합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관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방정부 순채무는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말합니다.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채권은 어떤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인가요?

중앙정부가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국가채무는 국가보증채무와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보증채무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주 채무자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국가보증채무입니다.

국가채무는 차입형태별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차입형태 중에서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예시는 무엇인가요?

0.1조원입니다.

국가채무는 국가보증채무와 정부가 대신 채무를 이행하기로 확정된 채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국가채무 중에서 2019년 국가채무(중앙정부)의 규모는 얼마였나요?

711.3조원입니다.

국가채무의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림 22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국가채무(중앙정부)와 GDP 대비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채무(중앙정부)의 추이가 시작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1997년부터입니다.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대출 지원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은 국고채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는가?

외환위기 이후 외환 보유액 확충을 위해 발행됩니다.

차입금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국내차입금과 해외차입금으로 구분하며,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추진을 위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은 국채와 어떻게 구별되는가요?

차입금은 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한다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됩니다.

국채는 어떤 경우에 큰 폭의 증가를 보였나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공적자금 국채전환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차입금은 언제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나요?

2001년 22.5조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가, 2013년 1.9조원까지 감소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언제부터 1조원 미만으로 감소했나요?

2016년 이후 1조원 미만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