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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에서 기업특별회계의 영업 수지 흑자는 어디로 반영되나요?

기업특별회계의 영업 수지 흑자는 통합재정수입에 반영됩니다.

월별 수지 공표, 결산 첨부 서류, 연간 책자 발간 등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요?

월별 수지 공표, 결산 첨부 서류, 연간 책자 발간 등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규모 집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반회계는 일반 조세수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수행하는 국가 예산의 근간이 되는 정부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재원으로 특정한 목적의 세출을 충당하는 회계로 일반적인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됩니다.

기업특별회계 수입 총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업특별회계 수입 총계에는 기업특별회계 영업 수입, 재산 수입, 경상 이전 수입,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관유물 매각 대, 전년도 이월 금, 정부 내부 수입 및 기타 등이 포함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은 어떤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하나요?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정한 엄격한 원칙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기금은 어떤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나요?

정부의 재정활동 중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산과는 달리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특정한 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수입과 지출이 연계됩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어떤 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나요?

금융성 기금의 경우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기타 기금의 경우 20%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받습니다.

기금은 어떤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할 수 있나요?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한 재정제도는 무엇인가?

기금의 운영 계획(안) 수립은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조정 후 국회 심의·의결 확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예외적으로 국회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예산과 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재정활동을 위한 국가 고유의 일반적 재원으로 사용된다. 반면 기금은 특정 사업 운영이나 자금 운용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므로, 예산과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모든 세입·세출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은 무엇인가?

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에 사용하거나 계상된 금액 이상의 지출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다.

추경예산 편성 시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20% 이상 변경 시 국회의결이 필요하다.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이상 변경 시 국회의결이 필요하다.

일반회계는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일반회계는 나라살림의 기본이 되는 회계로 정부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에 사용되며, 가계의 급여통장이나 기업의 주거래 계좌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얼마였으며, 전년 대비 어떤 비율로 증가하였나요?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9.1조원으로 전년 대비 28.9조원(11.6%)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은 무엇이며, 부족한 경우 어떻게 충당하나요?

일반회계의 주요 재원은 조세수입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며, 부족한 경우 국채발행 등을 통한 차입으로 충당합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어떤 기관에 지원되었나요?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헌법상 독립기관과 행정 각부, 처 등 52개 소관기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 추이는 어떻게 변동하였나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연평균 5.4%의 증가율로 대체로 증가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0.3%에서 2019년 62.4%로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일반회계 세출은 2012년 이후 연평균 6.6%의 증가율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한 이유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증가율은 어떤 년도부터 시작되었나요?

일반회계 세출의 증가율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년도는 언제인가요?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년도는 2019년입니다.

2019년 기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

2019년 기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4%입니다.

소관별 세출 규모 중 가장 큰 금액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교육부(65.7조원, 23.6%)가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로 어디서 구성되는가?

주로 자체수입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구성됩니다.

2019년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얼마인가?

49.8조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가에서 특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입니다.

2019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하였나요?

2019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조원(5.0%)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특별회계는 국가에서 어떤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설치됩니다.

양곡관리, 조달,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2로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설치합니다.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하였나요?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조원(4.2%)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어떤 연평균 증가율로 증감을 반복하였나요?

특별회계의 세입은 2012년 이후 연평균 1.2%의 증가율로 증감을 반복했습니다.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부터 얼마나 감소했나요?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5%에서 2019년 5.1%로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증가율은 얼마였나요?

특별회계 세출은 2012년 이후 연평균 0.8%의 증가율로 증감을 반복했습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부터 얼마나 감소했나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4.6%에서 2019년 10.6%로 감소했습니다.

기금의 기능 및 관리주체에 따라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금은 사회보험성기금,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 사업성기금으로 구분됩니다.

특별회계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특별회계는 3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몇 가지로 구분되나요?

계정성기금, 금융성기금으로 총 13개 기금으로 구분됩니다.

2018년 기금 수입은 얼마였나요?

152.4조원입니다.

사업성기금의 예는 몇 개나 있나요?

48개가 있습니다.

2019년 기금 수입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2019년 기금 수입은 전년 대비 2.3조원(1.5%) 증가했습니다.

기금 지출은 2012년 이후 연평균 몇 퍼센트로 증가했나요?

기금 지출은 2012년 이후 연평균 5.6%의 증가율로 증가했습니다.

예산이란 무엇인가요?

예산(豫算, budget)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활동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금융성기금은 총지출 산출 시 제외되는 기금 중 몇 개가 있나요?

금융성기금은 총지출 산출 시 8개가 제외됩니다.

2019년 기금 지출은 전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2019년 기금 지출은 전년 대비 5.9조원(4.3%) 증가했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하는가요?

국회는 정부의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여 확정합니다.

예산과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예산과정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과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감사원 결산 검사확인, 국회의 결산 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로 구분됩니다.

세출예산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세출예산은 54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구분된 후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다시 경비의 성질을 중심으로 26개 목별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회계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우리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안 편성은 어떤 절차를 거칩니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1년 동안 재정활동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경비를 미리 계산하여 그 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의 절차를 거침: 예산안 편성

예산집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산집행은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된 후 그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산절차는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예산절차는 국회의 심의·확정, 집행, 결산으로 구성됩니다.

재정통계 해설에서 예산안 편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산안 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요구되는 사업 계획에 대한 소요재원을 구체적인 화폐단위로 수치화시켜 계획안을 만들어 내는 활동입니다.

예산절차의 결산 단계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결산 단계에서는 정부회계결산과 국회결산의결이 진행됩니다.

예산절차의 집행 단계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집행 단계는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예산총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예산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재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의 형태는 무엇인가요?

명시이월비입니다. 세출예산 중 연도내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하는 제도입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언제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가요?

법률에 의하거나 세출예산 또는 계속비 총액범위 내의 국가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 미리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언제 매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하는가요?

매년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합니다.

국회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총칙은 다섯가지 형식의 예산 전반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외에도 어떤 사항을 정함인가?

국채발행, 차입금의 한도액, 재정증권 발행 등 기초사항과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9년 예산의 경우 제1조는 어떤 것을 정하고 있나요?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19개 특별회계 예산금액이 각각 명시한다

제10조는 어떤 경우에 다른 비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나요?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 당해 소관 내의 다른 비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는 어떤 예금특별회계와 보험특별회계의 지출을 허용하고 있나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금융영업수입금 마련을 위한 지급이자 지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부가보험료수입금 마련을 위한 보험보상금 지출

제8조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어떤 한도액이 회계연도 중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나요?

회계연도 중 일시차입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해당 회계나 기금별로 명시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언제 편성할 수 있나요?

전쟁,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재원에서 메르스 극복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15년 추경재원에서 메르스 극복 지원금액은 25,000억 원입니다.

국회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회 심의·의결을 통과를 거쳐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과 어떻게 다른가요?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2017년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 예산은 얼마인가요?

19,000억 원입니다.

수정예산이란 무엇인가?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입니다.

집행(執行)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집행(執行)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합니다.

준예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준예산은 예산이 법정기한 내에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집행의 절차는 어떤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나요?

집행의 절차는 크게 준비절차와 실행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무엇을 위한 조치인가요?

예산배정은 집행에 앞서 예산을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하는 것으로, 지출 원인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산배정은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질까요?

예산배정은 중앙관서별로 예산사업 및 기금사업 수행이나 경비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실제 자금을 배정하는 단계입니다.

지출원인행위란 무엇인가요?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범위 내에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보조금 교부결정 및 급여지출을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산배정과 예산재배정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산배정은 중앙관서별로 예산사업 및 기금사업 수행이나 경비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실제 자금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반면, 예산재배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사업부서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무엇인가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예산배정과 예산재배정 단계에서 승인된 액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분기별 배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합니다.

청산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청산은 재정제도의 절차 중 하나로, 기획재정부가 일선 부처에 예산을 배정하고 각 부처의 예산기관에서 일선 부서에 재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 승인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지나요?

국회에서 예산 승인을 합니다.

정기배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정기배정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긴급배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긴급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하는 것으로, 국가기능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조기배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조기배정은 경기회복 등 경제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자 할 때 연간정기배정계획 자체를 앞당겨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 것입니다.

수시배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수시배정의 목적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다.

당겨배정의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당겨배정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고, 당겨배정 현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결산과정은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결산과정은 해당 행정기관의 출납정리부터 국회의 결산심의를 받을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의미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시배정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법률 제·개정 협의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되어 점검이 필요한 사업,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입니다.

기금 결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금 결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결산과 같은 절차를 거침으로써, 기금의 재정운용 결과와 실적을 확인하고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해제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산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언제인가요?

4월 10일까지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 및 첨부서류는 어느 날짜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나요?

5월 31일까지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나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사업은 총사업비가 얼마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얼마 이상인 신규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 금액은 무엇인가요?

500억원 이상이며,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입니다.

각부처는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한은 언제인가요?

2월 말까지

국가직접시행사업은 어떤 종류의 사업을 의미하는가요?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대행사업은 어떤 유형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나요?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직접시행사업과 국가대행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가직접시행사업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며, 국가대행사업은 정부가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