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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얼마인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23.8%입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얼마인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몇 퍼센트인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40.8%입니다.
프랑스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표 1-4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얼마나 증가했나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연평균 7.7% 증가했습니다.
2024년 주요국 재정지출 추이에서 OECD 평균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OECD 평균 연평균 증가율은 43.3%입니다.
미국의 2022년 재정지출은 얼마인가?		미국의 2022년 재정지출은 100,858 억 달러입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률은 2024년 어느 정도인가?		OECD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률은 43.3%입니다.
대한민국의 2022년 재정지출은 얼마인가?		대한민국의 2022년 재정지출은 10,895 억 달러입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률은 2024년 어느 정도인가?		OECD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률은 43.3%입니다.
OECD 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은 얼마인가?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23.9% 작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분야 지출 비중은 얼마인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분야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15.4% 높다.
사회복지지출(SOCX)에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얼마인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4.9% 수준이다.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인가?		핀란드가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인가?		이스라엘이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적자로 OECD 평균(-3.6%)을 상회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재정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탈리아(-8.0%)의 적자 폭이 가장 큽니다.
OECD 주요국의 분야별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중(SOCX 분류)에 대한 자료는 언제 추출되었나요?		자료: OECD(2024년 3월 추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0년 적자 전환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재정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합니다.
2024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정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정수지는 -1.5% 적자입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어떤 상태로 전환되었나요?		미국은 2020년부터 적자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OECD 국가의 기초 재정수지(2022)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의 기초 재정수지는 OECD 평균(-1.5%) 수준으로 GDP 대비 -1.8% 적자입니다.
OECD 국가 중 어떤 국가가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나요?		미국이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기초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기초 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적자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50.8%이며 OECD 평균(120.6%)에 비해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어느 정도인가?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245.6%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몇 퍼센트 증가했나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4% 증가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어느 정도인가?		에스토니아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24.3%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일본(GDP 대비 245.6%)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OECD 평균의 1인당 부채는 얼마인가요?		OECD 평균의 1인당 부채는 66,674달러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부채는 얼마인가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부채는 24,704달러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부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무엇인가요?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부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부채는 얼마인가요?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부채는 - (없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부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무엇인가요?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부채가 가장 낮은 국가는 OECD 평균입니다.
OECD 평균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OECD 평균 연평균 증가율은 4.2%입니다.
대한민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입니다.
2021년 미국의 GDP는 얼마인가요?		2021년 미국의 GDP는 67,043입니다.
OECD 평균 2022년 GDP는 얼마인가요?		OECD 평균 2022년 GDP는 63,824입니다.
프랑스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프랑스의 연평균 증가율은 4.2%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고용 분야, 교육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SOC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환경 분야, 국방 분야, 외교·통일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재원배분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도 예산 총칙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2024년도 예산 총칙은 국가의 재정운용 여건, 세입 규모, 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 수입과 기금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 수입은 기금의 총액과 기금 운용 규모, 기금 조성 규모를 의미하며, 기금 지출은 기금의 총액과 기금 운용 규모,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2024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경제는 어떤 성장세를 보일 것인가요?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강화하고 있나요?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나요?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어떻게 다져왔나요?		정부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정부는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복지 정책의 최우선은 약자 보호에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였나요?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금제도 구조개혁 및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노동운동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철저히 보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합니다.
교육개혁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양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을 어떤 목적으로 진행했나요?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어떤 수준으로 낮아졌나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어떤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나요?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였나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는 어느 시점에 확인하였나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외교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서 어떤 분야를 확장할 계획인가요?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무엇인가요?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얼마의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나요?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인상되었나요?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얼마로 인상되었나요?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찰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계획인가요?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얼마로 인상할 계획인가요?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R&D 예산은 어떻게 증가하였나요?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국가 R&D 예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3조 4천억 원으로,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기초수급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는 얼마인가?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은 평균 몇 퍼센트 인상하였나요?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고용불안 등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통해 물가 안정과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였습니다.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은 언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2024년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하였나요?		정부는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삭감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과 미래준비 등에 제대로 배분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약자복지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여 약자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장애인 지원예산은 얼마나 대폭 확대할 계획인가요?		장애인 지원예산은 금년 5.8조 원에서 내년 6.3조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명 확대하여 천만 노인 인구의 10%인 103만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의 분야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의 분야에는 국민안전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분야 중 하나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가 경쟁력은 무엇에 달려 있나요?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영유아 보육료를 5% 인상하여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신생아 출생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둘째 아이부터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되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원 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나요?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여 연 1천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얼마인가?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23.8%입니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얼마인가?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몇 퍼센트인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40.8%입니다.

프랑스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표 1-4에 따르면,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얼마나 증가했나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재정지출 규모는 연평균 7.7% 증가했습니다.

2024년 주요국 재정지출 추이에서 OECD 평균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

OECD 평균 연평균 증가율은 43.3%입니다.

미국의 2022년 재정지출은 얼마인가?

미국의 2022년 재정지출은 100,858 억 달러입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률은 2024년 어느 정도인가?

OECD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률은 43.3%입니다.

대한민국의 2022년 재정지출은 얼마인가?

대한민국의 2022년 재정지출은 10,895 억 달러입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률은 2024년 어느 정도인가?

OECD 평균 GDP 대비 재정지출률은 43.3%입니다.

OECD 국가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은 얼마인가?

우리나라의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23.9% 작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분야 지출 비중은 얼마인가?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분야 지출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15.4% 높다.

사회복지지출(SOCX)에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얼마인가?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GDP 대비 14.9% 수준이다.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인가?

핀란드가 OECD 평균을 하회하는 사회보호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인가?

이스라엘이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이 가장 높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적자로 OECD 평균(-3.6%)을 상회합니다.

OECD 국가 중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재정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이탈리아(-8.0%)의 적자 폭이 가장 큽니다.

OECD 주요국의 분야별 공공사회 복지 지출 비중(SOCX 분류)에 대한 자료는 언제 추출되었나요?

자료: OECD(2024년 3월 추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0년 적자 전환

OECD 국가 중 노르웨이, 덴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재정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합니다.

2024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정수지는 어떻게 되나요?

2024년 OECD 국가의 평균 재정수지는 -1.5% 적자입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어떤 상태로 전환되었나요?

미국은 2020년부터 적자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OECD 국가의 기초 재정수지(2022)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의 기초 재정수지는 OECD 평균(-1.5%) 수준으로 GDP 대비 -1.8% 적자입니다.

OECD 국가 중 어떤 국가가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나요?

미국이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기초 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얼마인가요?

우리나라 기초 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적자입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50.8%이며 OECD 평균(120.6%)에 비해 낮습니다.

OECD 국가 중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어느 정도인가?

일본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245.6%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몇 퍼센트 증가했나요?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8.4% 증가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어느 정도인가?

에스토니아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24.3%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일본(GDP 대비 245.6%)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OECD 평균의 1인당 부채는 얼마인가요?

OECD 평균의 1인당 부채는 66,674달러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부채는 얼마인가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부채는 24,704달러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부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무엇인가요?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부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부채는 얼마인가요?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부채는 - (없음)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부채가 가장 낮은 국가는 무엇인가요?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부채가 가장 낮은 국가는 OECD 평균입니다.

OECD 평균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OECD 평균 연평균 증가율은 4.2%입니다.

대한민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대한민국의 연평균 증가율은 -입니다.

2021년 미국의 GDP는 얼마인가요?

2021년 미국의 GDP는 67,043입니다.

OECD 평균 2022년 GDP는 얼마인가요?

OECD 평균 2022년 GDP는 63,824입니다.

프랑스의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프랑스의 연평균 증가율은 4.2%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의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고용 분야, 교육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R&D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SOC 분야, 농림·수산·식품 분야, 환경 분야, 국방 분야, 외교·통일 분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일반·지방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 나누어 재원배분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도 예산 총칙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2024년도 예산 총칙은 국가의 재정운용 여건, 세입 규모, 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금 수입과 기금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 수입은 기금의 총액과 기금 운용 규모, 기금 조성 규모를 의미하며, 기금 지출은 기금의 총액과 기금 운용 규모,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2024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경제는 어떤 성장세를 보일 것인가요?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정부는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강화하고 있나요?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나요?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어떻게 다져왔나요?

정부는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정부는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나요?

복지 정책의 최우선은 약자 보호에 있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였나요?

정부는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금제도 구조개혁 및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노동운동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철저히 보장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합니다.

교육개혁의 주요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양성과 개방성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을 어떤 목적으로 진행했나요?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정부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어떤 수준으로 낮아졌나요?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어떤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나요?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는 어떤 단계에 도달하였나요?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하였나요?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는 어느 시점에 확인하였나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자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외교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서 어떤 분야를 확장할 계획인가요?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무엇인가요?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얼마의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나요?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인상되었나요?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얼마로 인상되었나요?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경찰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 계획인가요?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게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얼마로 인상할 계획인가요?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R&D 예산은 어떻게 증가하였나요?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국가 R&D 예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R&D 투자는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3조 4천억 원으로,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기초수급 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변화하였나요?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활동비는 얼마인가?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은 평균 몇 퍼센트 인상하였나요?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우려되는 고용불안 등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은 경기 회복세 가속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재정을 통해 물가 안정과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얼마인가요?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2.8%로 억제하였습니다.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IMF 등 국제기구나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옳은 정책’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안 설명은 언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오늘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배경 및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2024년 정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취하였나요?

정부는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은 폐지·삭감하는 한편,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정말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지원과 미래준비 등에 제대로 배분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약자복지 강화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 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하여 약자복지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장애인 지원예산은 얼마나 대폭 확대할 계획인가요?

장애인 지원예산은 금년 5.8조 원에서 내년 6.3조 원으로, 8.6%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24년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인가요?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천 명 확대하여 천만 노인 인구의 10%인 103만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018년 이후 동결되었던 노인일자리 수당도 7% 인상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의 분야에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국가 본질기능 뒷받침의 분야에는 국민안전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3대 분야 중 하나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가 경쟁력은 무엇에 달려 있나요?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영유아 보육료를 5% 인상하여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신생아 출생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둘째 아이부터는 2백만 원에서 3백만 원으로 상향되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원 미달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나요?

특별 저리 융자를 신규 지원하여 연 1천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