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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발생한 결산상 잉여금은 얼마인가요?

6.5조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회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4.1조원

2023년도 결산 결과, 이월된 일반회계 금액은 얼마인가요?

2.0조원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위기 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5.0조원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3.5조원

2014년부터 이월액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2014년부터 이월액은 감소 추세로 8.0조원에서 3.9조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도 일반회계는 41.2조원, 특별회계는 4.5조원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총세입과 총세출 예산 및 결산의 집행률은 얼마인가요?

2016년 총세입과 총세출 예산 및 결산의 집행률은 95.5%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얼마인가요?

2013년도 일반회계는 2.8조원, 특별회계는 4.5조원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얼마인가요?

2015년 일반회계는 10.8조원, 특별회계는 4.9조원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일반회계의 총액은 얼마인가요?

2024년 일반회계의 총액은 438.4억 원입니다.

2019년 특별회계의 총수지는 얼마였나요?

2019년 특별회계의 총수지는 -2.1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일반회계는 전체 재정총액의 80.5%를 차지하였고, 특별회계는 19.5%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통합재정수지는 얼마였나요?

2018년 통합재정수지는 -13.7억 원이었습니다.

2021년 일반회계의 총수지는 얼마였나요?

2021년 일반회계의 총수지는 18.0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어디로 사용되었나요?

202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0.4조원, 채무상환 2.9조원, 세입이입 2.8조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개별 법령에 따라 차년도 자체 세입 조치로 처리됩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의 결산상잉여금은 어떻게 차감되었나요?

국채상환 0.4조원, 4조원 차감한 금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순서는 무엇인가요?

①지방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②1항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여 채무상환, ③1, 2항을 제외한 금액은 추가경정예산 사용, ④이후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합니다.

2023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비중은 얼마인가요?

2023년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처리 비중은 90.8%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얼마인가?

2024년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재원 규모는 229.1조원입니다.

2018년 총지출은 얼마였나요?

2018년 총지출은 122,725억원입니다.

2022년 지방교부세 비중은 얼마인가?

2022년 지방교부세 비중은 31.7%입니다.

2015년 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은 얼마였나요?

2015년 교육재정교부금 비중은 37.7%입니다.

2021년 총지출은 얼마였나요?

2021년 총지출은 206,426억원입니다.

2015년 이전 특별회계 교부사업은 이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하는 괄호 안의 숫자는?

자치단체교부금 정산 등 세출 외 지출을 제외한 것을 의미합니다.

2020년 이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부금 지원이 포함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부금 지원 포함 후 10.6%로 나타납니다.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22년까지 결산, 2023~2024년 예산 기준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각 년도별로 나타납니다.

2017년 이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이 포함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7년 이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포함 후 10.4%로 나타납니다.

2023년 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구성은?

2023년 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국세의 19.24%, 부동산교부세 전액,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구성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국세의 20.7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으로 구성됩니다.

보통교부세는 어떻게 배분되나요?

단체별 기준 재정수입액과 기준 재정 수요액을 산정한 후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포괄 배분됩니다.

특별교부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가시책 60%, 지역 현안 30%, 재난안전관리 10%로 구성됩니다.

보통･부동산교부세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떤 연도부터 신설되었나요?

2020년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얼마인가요?

66.8조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2021년부터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전출되며,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얼마인가요?

20%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어떤 연도부터 20.79%로 상향되었나요?

2020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20.79%로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얼마인가?

2024년 교육재정교부금은 73조원입니다.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교부하는 일반지원금은 어떤 종류로 구성되어 있나요?

일반회계 보통･특별교부금, 고교 무상교육 증액분, 특별회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부금 등 4가지로 구성됩니다.

2022년까지 결산 최종교부액은 얼마인가?

2022년까지 결산 최종교부액은 749,594억원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언제부터 교부되기 시작했나요?

2015년부터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기 시작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언제 폐지되었나요?

2015년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었습니다.

2023년 보육료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보육료 지원 금액은 13,363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디지털 교육혁신에 대한 예산 비율은 어떻게 변동하였나요?

디지털 교육혁신에 대한 예산 비율은 2018년 7.3%, 2020년 6.9%, 2021년 6.1%, 2022년 4.7%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 금액은 9,094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시책의 비율은 어떻게 변동하였나요?

국가시책의 비율은 2013년 96.4%, 2015년 96.5%, 2016년 96.5%, 2020년 89.4%, 2021년 89.9%로 감소했습니다.

2022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예산 금액은 416,399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024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얼마인가?

2024년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89.3조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의 금액은 얼마인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포괄보조금은 10.0조원입니다.

2022년까지 결산, 2023년 이후 예산 기준으로 세입 세출 외(정산분) 제외한 교육재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은 2017년부터 3년간 한시로 신설되었으며, 2020년 개정으로 2022년까지 연장되었다.

2023년 지방부담률은 얼마인가요?

2023년 지방부담률은 28.6%입니다.

2013년 이후 지방비 부담률의 추세는 무엇인가요?

2013년 이후 지방비 부담률은 감소 추세입니다.

2022년 총국고보조사업 규모는 얼마인가요?

2022년 총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128억원입니다.

2024년 국가부담은 얼마인가요?

2024년 국가부담은 619억원입니다.

2023년 지방비 부담률은 2013년에 비해 얼마나 감소했나요?

2023년 지방비 부담률은 2013년의 38.2%에서 28.6%로 9.6% 감소했습니다.

2023년 중앙-지방통합재정지출은 얼마인가?

2023년 중앙-지방통합재정지출은 801.9조원입니다.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023년 총액의 49.9%를 차지합니다.

2022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얼마인가?

2022년 중앙정부의 통합재정사용액은 2,665,102억원입니다.

중앙정부는 총지출에서 어떤 금액을 차감하여 통합재정사용액으로 지출하는가?

중앙정부는 총지출에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차감한 400.2조원을 통합재정사용액으로 지출합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얼마인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301.5조원입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얼마인가?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사용액은 1,877,982억원입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어떻게 증가했나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30.7조원 증가했습니다.

정보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보화 사업은 2010년부터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3년 교육청의 통합재정사용액은 얼마인가?

2023년 교육청의 통합재정사용액은 629,893억원입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사업 수는 어떻게 증가했나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사업 수는 2023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개 증가했습니다.

2022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2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2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020년 중앙정부 재정수지의 관리재정비율은 얼마인가?

2020년 중앙정부 재정수지의 관리재정비율은 49.2%입니다.

2019년 중앙정부 재정수지의 사회보장성기금 비율은 얼마인가?

2019년 중앙정부 재정수지의 사회보장성기금 비율은 1.1%입니다.

2021년 중앙정부 재정수지의 일반회계 수입은 얼마인가?

2021년 중앙정부 재정수지의 일반회계 수입은 2,145,220입니다.

2023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는 어디에서 제출할 수 있나요?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부터 부속서류로 제출합니다.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2023년 기준 몇 개가 있으며, 누적집행액은 얼마인가요?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943개이며, 누적집행액은 131.8조원입니다.

종료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몇 억원인가요?

종료된 사업의 총사업비는 196억 897만 원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얼마인가요?

2023년 예산현액은 1,543억 080만 원입니다.

기금의 총사업비는 몇 억원인가요?

기금의 총사업비는 20억 8818만 원입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몇 개 사업이며, 총액은 얼마인가?

2022년 기준, 국유재산관리기금 소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137개 사업이며, 총액은 7.3조원이다.

2022년도 집행실적에 따르면, 종료 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종료 사업의 총사업비는 4,818억원이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정통계에서 '계속비 대상사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속비 대상사업'은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024년 기준, 계속비 대상사업은 몇 개 사업이며, 총액은 얼마인가?

2024년 기준, 계속비 대상사업은 없으며, 이전 연도의 데이터만 제공된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정통계에서 '종료 사업'과 '계속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종료 사업'은 총사업비-ʼ23년까지 집행액+불용액을 의미하며, '계속 사업'은 총사업비-ʼ23년까지 집행액을 의미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수입은 GDP 대비 몇 퍼센트로 OECD 평균인 39.7%와 비슷한 수준인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수입은 GDP 대비 39.0%로 OECD 평균인 39.7%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의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은 각각 몇 퍼센트인가?

노르웨이는 65.2%, 아일랜드는 22.9%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수입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수입 규모는 1조 404억 달러입니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재정수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는 각각 무엇인가?

노르웨이가 가장 높고 아일랜드가 가장 낮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몇 퍼센트인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6.7% 증가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조세수입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무엇인가?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조세수입 규모가 가장 크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조세수입은 얼마나 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얼마였는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조세수입은 5,353억 달러로 2013년부터 연평균 5.4% 증가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조세수입 규모가 가장 작은 국가는 무엇인가?

아이슬란드는 OECD 국가 중에서 조세수입 규모가 가장 작다.

2022년 기준, 독일의 총조세수입은 얼마나 되었는가?

2022년 기준, 독일의 총조세수입은 16,029억 달러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무엇인가?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총조세수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무엇인가?

프랑스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조세수입은 GDP 대비 몇 퍼센트인지 알려면?

32.0%입니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무엇인가?

미국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조세수입 가운데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 알려면?

20.5%입니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무엇인가?

프랑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