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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은 어떻게 인상되었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은 2년 연속 5% 인상되었습니다.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월액은 얼마인가?

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월액은 42만원입니다.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편성된 예산금액은 얼마인가?

국립묘지 조성·확충에 편성된 예산금액은 463억원입니다.

보훈가족의 간호·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확대하는 병상 수는 얼마인가?

보훈가족의 간호·간병 부담 경감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확대하는 병상 수는 전체 병상의 40%, 즉 901개입니다.

전직지원금의 인상률은 얼마인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월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10% 인상됩니다.

2024년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에 어떤 금액을 투입할 것인가?

강원권 및 전남권에도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에 463억원을 편성한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첨단장비 도입, 중독재활센터 확충 등 어떤 지원을 강화할 것인가?

'예방 → 수사 → 재활'의 전주기 지원예산을 2023년 317억원에서 814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묻지마 범죄 대응을 위해 어떤 경찰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인가?

현장중심으로 경찰조직을 개편하여 28개 광역 기동순찰대 및 43개 형사기동대를 신설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어떤 지원을 확대할 것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118억원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마약 유통·밀수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추적에 어떤 금액을 투입할 것인가?

+6.8억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였나요?

중앙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21억원을 편성하여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지원단 운영 예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전국민에게 마음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어떤 목적과 대상이 있나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목적은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주기 관리를 도모하고,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7년까지 일반 국민을 포함해 누적 100만명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자의 긴급 외상에 대한 대응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범죄 피해자는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전화상담서비스는 어떻게 개편되나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전화상담서비스는 SNS·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2024년도 국가하천의 지속적인 제방 보강, 준설 등의 정비는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나요?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국가하천의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 정비 등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천정비를 대폭 확대한다.

2024년도 저수지 준설 예산은 2023년보다 얼마나 증가할 예정인가요?

저수지 준설 예산은 2023년 30억원에서 2024년 43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투자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얼마나 증가할 예정인가요?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지사방, 계류보전, 산림유역관리 등 사방사업 투자는 2,210억원에서 2,510억원으로 확대한다.

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은 전국 단위의 빠르고 촘촘한 홍수예보를 실시하기 위해 어떤 예산이 배정되어 있나요?

AI 기반 홍수예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69억원에서 818억원이 배정된다.

2024년도 국가가 직접 관리할 지방하천은 총 몇 개소에 해당하는가요?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할 지방하천은 4,510개소에서 6,627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예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홍수예보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갈수의 선제적 예측·대응과 최적 물수급 조정을 통한 똑똑한 물관리 구현을 위하여 디지털트윈 기반 물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2024년 재정예산안에서 생활안전 강화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가?

생활안전 강화에 대한 예산은 4조원이다.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로, 전기설비, 선로전환기 등 취약·노후시설의 개량 비용은 얼마인가?

선로, 전기설비, 선로전환기 등 취약·노후시설의 개량 비용은 3,033억원에서 4,904억원으로 증가한다.

지역별 안전진단·위험분석 사업을 위한 예산은 얼마인가?

지역별 안전진단·위험분석 사업을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개소가 추가된다.

탈선방지 열차선로 개량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가?

탈선방지 열차선로 개량에 대한 예산은 3,033억원에서 4,904억원으로 증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국가위상에 걸맞는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과 기후변화·식량위기 등 위험에 노출된 취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의 비중은 얼마인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2024년도 ODA 규모는 얼마인가?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4.5 → 6.3조원)

화재에 취약한 민자도로 방음터널·방음벽소재를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인가?

61개소, 578억원

국가위상에 발맞추어 한국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 보급 사업의 확대는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한국 문화 전파를 위한 한국어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2024년 ODA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재건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는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지원 기간은 2024년부터 어떻게 연장될 예정인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해외봉사단의 규모는 2024년부터 얼마나 증가할 예정인가?

약 1천명으로 증가합니다.

인도적 지원 예산은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어떻게 증가할 예정인가?

2배 이상 증가할 예정입니다.

정부 비축 양곡의 개도국 지원량은 2024년부터 얼마나 증가할 예정인가?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한국교육원 운영 예산은 얼마인가?

2024년 한국교육원 운영 예산은 301억원입니다.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원 파견 인원은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세종학당의 한국어교원 파견 인원은 30명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은 얼마인가?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은 8억원입니다.

2024년 한-EU 인태전략 강화 방안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가?

2024년 한-EU 인태전략 강화 방안에 대한 예산은 5억원입니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을 위한 정부의 활동은 무엇인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을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아프리카와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심화할 것입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의 총 지출은 얼마인가?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의 총 지출은 638.7조원입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023년과 2024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023년 226.0조원에서 2024년 242.9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방 분야 예산은 2023년과 2024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국방 분야 예산은 2023년 57.0조원에서 2024년 59.4조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어떤 목적으로 개최될 예정인가?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 예정인가?

국립북한인권센터는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북한인권 침해기록 수집 및 보관과 함께, 인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체험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얼마인가?

2024년 보건·복지·고용분야 재정투자 규모는 242.9조원 수준입니다.

기초수급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2024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수당은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노인일자리 참여 수당은 공익형 2~4만원을 인상하여 월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 59.4만원을 인상하여 월 63.4만원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의 월액은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기초연금의 월액은 월 32.3만원에서 33.5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에게는 돌봄지원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은 월 16시간의 돌봄지원을 확대하여 월 20시간으로 합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는 주간 그룹형 1:1 돌봄과 주간 개별 1:1 돌봄을 신설하고, 24시간 개별 돌봄을 17개 지자체로 확대하는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은 어떤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까요?

다문화 가족 자녀에게는 연40만원~60만원의 교육활동비가 신규로 지원되며, 저소득 다문화 가족 자녀 6만명에게 지원됩니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원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까요?

양육비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서 63% 이하 가구로 완화되었으며, 지원자녀 기준은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교재학생 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인상액은 얼마인가요?

월4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은 어떤 조건에 따라 확대되나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로 대폭 확대되어 5.0만명에서 18.3만명으로 증가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인원을 확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인원을 6.6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가?

국민건강 보장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착수한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분야 재정투자 계획의 합계는 얼마인가?

2023년 기준으로 2,260억원이며, 2024년 기준으로 2,429억원으로 증가한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무엇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자활·자산형성 지원 등을 통해 탈수급·자립기회를 확대한다.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24년 중·고위험군 8만명을 시작으로 '27년까지 일반국민을 포함한 100만명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4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어 3.9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2024년에 어떻게 증가하였나요?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2024년 대비 전년보다 7.25% 증가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4년에 어떤 변경이 있나요?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4년부터 폐지되어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에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어 1.5만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은 2024년에 어떤 변경이 있나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은 2024년부터 완화되어 보호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11.2% 인상한다.

2024년 생계급여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생계급여는 4인가구 최대급여액 13.2% 인상 및 자동차재산기준 완화로 상향되었다.

장애인 돌봄 체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2024년 장애인 돌봄 체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돌봄 서비스도 전 영역 지원 강화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은 5조 2,141억원에서 5조 4,619억원으로 4.8% 증가한다.

장애아동 치료·양육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2024년 장애아동 치료·양육지원은 6세 미만 장애의심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확대한다.

장애아동 치료·양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6세 미만 장애의심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의사 및 상담사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는 얼마나 인상되었나요?

'13년 이후 최초로 +1만원 인상되어, 월 2~8만원에서 월 3~9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회복지일반 부문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2023년 1조 127억원에서 2024년 1조 580억원으로 4.5% 증가했습니다.

장애아돌봄 시간은 얼마나 확대되었나요?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일상돌봄 서비스와 긴급돌봄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서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는 어떤 규모로 조성되나요?

2024년에는 정부출자 50억원에 민간 투자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70억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아동·보육 부문에서 영아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어떤 지원이 강화되나요?

영아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를 확대하고, 보육료 단가 인상 및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등을 통해 아동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2024년 아동·보육 부문 예산은 2023년보다 얼마나 증가하나요?

10.6% 증가합니다.

아동·보육 부문에서 부모급여는 어떤 금액으로 인상되나요?

월 50∼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어린이집 급식위생 관리를 위한 지원은 어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나요?

급식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식인원 50인 이상(교직원 포함)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서 아동·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 부문 주요 변동내역은 총 98,476억원에서 108,894억원으로 증가하여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는 누구이며, 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만 0∼7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부문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는 몇개로 확대되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98개소에서 108개소로 확대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립수당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자립지원청년의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신규로 충원됩니다.

2024년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변동은 무엇인가요?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장애아보육료가 각각 5%씩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도 국가 재정 예산은 얼마인가?

1조 6,861억원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중 하나는 무엇인가?

새일여성인턴 사업으로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지원금은 얼마이며, 어떤 경우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가?

1인당 500만원이며, 피해자의 동반아동까지(1인당 2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합상담소는 몇 개로 확대되었으며, 어떤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가?

56개로 확대되었으며,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가 재정 예산은 2023년보다 얼마나 증가했는가?

10.2%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서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대폭 확대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합니다.

다문화가족에게는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 제공하나요?

기초학습지원 운영기관(가족센터)을 확대하여 학력격차 해소를 도와주고, 상담 등을 통해 교육활동비 및 이중언어 학습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임대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여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기초학습지원 운영기관(가족센터)을 확대하여 학력격차 해소를 도와주고, 지원대상도 취학 전후 아동에서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합니다.

2024년 국가 재정예산안에서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가?

2024년 국가 재정예산안에서 여성·가족·청소년 부문의 예산은 16억861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소득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2024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에서 63%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나요?

2024년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은둔·고립 청소년의 선제적 발굴 및 종합지원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얼마인가?

'24년 은둔·고립 청소년의 선제적 발굴 및 종합지원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사업에 대한 예산은 1억89만 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어떤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2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전용공간 54개에서 59개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