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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에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에 대한 지원은 무엇인가?		노인 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평생크레딧에 대한 사업 집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평생크레딧 사업은 훈련과정 선정,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참여, 훈련비 등의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3년 예산은 몇백만원인가요?		1,540,016백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 확정액은 몇백만원인가요?		2,026,370백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혜자는 누구인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혜자는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인 노인들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보조율 법적 근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2022년 결산 기준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2022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결산 기준 예산 규모는 432,824백만원이다.
창업사업화지원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		창업사업화지원의 사업목적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존율 제고하는 것이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언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이 신설되었나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은 '18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어떤 전략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와 비대면 분야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나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와 비대면 분야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란?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국정과제 32번(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규모는 얼마이며, 몇 개의 창업기업이 지원받는가?		377,656백만원이며, 창업기업 3,500개사가 지원받는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어떤 기관들이 사업시행주체로 참여하는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사업시행주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집행절차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무엇인가?		사후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집행절차에서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과 주관기관이 관여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과 주관기관은 창업 및 사업화 부분에 관여한다.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율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국고보조율은 서울이 40~60%, 지방이 70~90%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생계급여 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관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		기초생활보장관리를 위해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		생계급여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수급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지급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방법은?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006년 7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이 언제 마련되었나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은 2020년 7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언제 전면 폐지되었나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m²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이차보전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가?		이차보전은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책금리와 협약금리의 차이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가?		최대 2%까지 지원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시기는?		2012년 2월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어떤 대책을 통해 개선하려고 하는가?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수혜자는 누구인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민간임대(융자) 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목적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한다.
사업근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시점은?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은 언제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2015년 1월 13일에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임대(융자) 사업 수혜자로 지정된 그룹은 무엇인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이 사업 수혜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사업시행주체는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어떤 경우에 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이 지급된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을 지급한다.
이주비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사업에 따른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나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1996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입니다.
사업 집행절차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지급요건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 중에서 2024년에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가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략 목표는 187개, 프로그램목표는 475개입니다.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성과지표의 투입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는 2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성과지표의 결과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결과지표는 3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몇 개인가?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25개이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2024년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13.6%이다.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36%이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29.25%이다.
성과계획서에 따른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정보서비스 가용성의 목표치는 얼마인가?		99.90%
해양경찰청의 2024년도 성과지표는 몇 개인가요?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는 5개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10,689백만원입니다.
성과지표 중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 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얼마의 예산이 할당되었나요?		3429백만원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얼마인가?		57.2%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중 인건비의 비율은 얼마인가?		42%
프로그램 목표 중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의 2024년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161,044백만원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전략목표의 2024년 총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156,587백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10,808백만원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인권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재정 건수는 몇 건인가?		104건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권리구제 건수는 몇 건인가?		638건
국가교육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4,773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112,955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인프라지원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1,322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8,063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성과지표 중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FIU정보시스템 반영률'은 몇%인가?		92%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54,928백만원 입니다.
전략목표 중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41041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3961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21955백만원
기상서비스 진흥을 위한 성과지표 중 '통합기상기후데이터 API 활용 건수'의 '24년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572건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재정'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21명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11,176
기후대응기금을 위한 성과지표 중 '탄소중립기반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25,709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항공기상관측'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7,048
전략목표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및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54,928백만원입니다.
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나요?		1999년부터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03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07년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09년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단위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게 되었나요?		프로그램 단위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게 되었나요?		1 프로그램 1 지표 원칙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몇 개의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로 구성되어 있나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에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에 대한 지원은 무엇인가?

노인 돌봄, 보육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제도적으로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특화훈련을 신설하여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

평생크레딧에 대한 사업 집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평생크레딧 사업은 훈련과정 선정, 훈련생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훈련참여, 훈련비 등의 집행절차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예산 총괄표에서 2023년 예산은 몇백만원인가요?

1,540,016백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 확정액은 몇백만원인가요?

2,026,370백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혜자는 누구인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수혜자는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인 노인들이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보조율 법적 근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2022년 결산 기준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2022년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결산 기준 예산 규모는 432,824백만원이다.

창업사업화지원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

창업사업화지원의 사업목적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초격차 분야별, 글로벌화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혁신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성장 및 생존율 제고하는 것이다.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언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기술혁신 기반 예비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이 신설되었나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현, 예비창업패키지)'은 '18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어떤 전략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와 비대면 분야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나요?

제2벤처붐 확산 전략에 따라 4차산업혁명 분야와 비대면 분야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란?

국정과제(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및 새정부 경제 정책 방향(신산업육성)에 따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학발 창업 및 신산업 중심의 첨단기술‧딥테크 창업 활성화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국정과제 32번(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규모는 얼마이며, 몇 개의 창업기업이 지원받는가?

377,656백만원이며, 창업기업 3,500개사가 지원받는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에서 어떤 기관들이 사업시행주체로 참여하는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이 사업시행주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집행절차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무엇인가?

사후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 사업 집행절차에서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과 주관기관이 관여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예비창업자ㆍ창업ㆍ벤처기업과 주관기관은 창업 및 사업화 부분에 관여한다.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율의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국고보조율은 서울이 40~60%, 지방이 70~90%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생계급여 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관리를 위해 어떤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가?

기초생활보장관리를 위해 위원회 개최, 지자체 교육‧점검, 제도개선 연구, 사업 홍보, 우수공무원 포상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생계급여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가?

생계급여와 관련된 법령상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무엇인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생계급여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수급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며,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지급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방법은?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006년 7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는가?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 부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이 언제 마련되었나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방안은 2020년 7월에 마련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언제 전면 폐지되었나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생계급여 사업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저층 주거지 내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1만m²미만의 소규모로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서사업비 일부를 융자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신속한 주택공급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이차보전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되는가?

이차보전은 원활한 사업비 조달 및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책금리와 협약금리 차이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정책금리와 협약금리의 차이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가?

최대 2%까지 지원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 시기는?

2012년 2월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금융지원을 강화하였는데, 어떤 대책을 통해 개선하려고 하는가?

민간자금 조달 시, 기금과의 금리차(2.3~3.8%p) 일부를 보전(약 2%p)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수혜자는 누구인가?

노후, 불량건축물 밀집구역 거주 주민

민간임대(융자) 사업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내역사업의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목적은 주거지원계층 및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 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융자 지원한다.

사업근거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고 있나요?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9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시점은?

2017년 11월 29일입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은 언제 발표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2015년 1월 13일에 민간임대리츠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민간임대(융자) 사업 수혜자로 지정된 그룹은 무엇인가?

무주택 임차가구 및 청년·신혼부부·고령자(장기임대 등, 준주택전세전환지원) 서민·중산층이 사업 수혜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간임대(융자)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사업시행주체는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어떤 경우에 조기재취업 직업능력개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훈련참여기간에 1일 7,530원 지급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 광역구직활동비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등이 지급된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어떤 조건에서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실비 등을 지급한다.

이주비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언제 제정되었나요?

고용보험법은 1993년 1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보험사업에 따른 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나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 등) 시행 이후 1996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고용보험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입니다.

사업 집행절차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제출, 지급요건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수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요건을 확인받아야 한다.

작성 대상 60개 중앙관서 중에서 2024년에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가 몇 개씩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략 목표는 187개, 프로그램목표는 475개입니다.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도 성과지표는 총 507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성과지표의 투입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투입지표는 2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성과지표의 결과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의 성격에 따라 결과지표는 3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몇 개로 구성되어 있나요?

성과지표의 측정여부에 따라 정량지표는 3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몇 개인가?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의 수는 25개이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2024년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상대적 빈곤율의 목표치는 13.6%이다.

노숙인의사상자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 참여율의 목표치는 36%이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몇 퍼센트인가?

장애인 현금급여 수급률의 목표치는 29.25%이다.

성과계획서에 따른 '효율적 국정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역량을 제고한다'는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중 2024년 정보서비스 가용성의 목표치는 얼마인가?

99.90%

해양경찰청의 2024년도 성과지표는 몇 개인가요?

해양경찰청의 성과지표 수는 5개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2024년도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목표 Ⅰ-1의 예산은 10,689백만원입니다.

성과지표 중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 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에 얼마의 예산이 할당되었나요?

3429백만원

2024년도 예산안 기준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대상 설정액 비율은 얼마인가?

57.2%

2024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성과관리대상 사업의 재정현황 중 인건비의 비율은 얼마인가?

42%

프로그램 목표 중 '국민 안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의 2024년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161,044백만원

식의약 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적 심사·시험연구를 강화한다' 전략목표의 2024년 총 예산은 몇 백만원인가요?

156,587백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

10,808백만원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인권관련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권고 및 재정 건수는 몇 건인가?

104건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성과목표치 중 진정·직권조사 관련 일반 권리구제 건수는 몇 건인가?

638건

국가교육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4,773억원

방송통신위원회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112,955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인프라지원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1,322백만원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기반구축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

8,063백만원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도 성과지표 중에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FIU정보시스템 반영률'은 몇%인가?

92%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54,928백만원 입니다.

전략목표 중 원자력·방사선·핵비확산 분야의 기술적 역량 강화를 통한 안전한 원자력 이용 추구 및 국가 핵안보 체제 선진화 프로그램목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

41041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Ⅱ-1의 자연문화재보호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3961백만원

프로그램목표 Ⅲ-1의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에 할당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21955백만원

기상서비스 진흥을 위한 성과지표 중 '통합기상기후데이터 API 활용 건수'의 '24년 목표치는 얼마인가요?

572건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 국제기구 및 일반 국제협력교육홍보 관련기관 활동 전문가 재정'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21명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성과지표 중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11,176

기후대응기금을 위한 성과지표 중 '탄소중립기반 선진기상·지진 기술개발'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25,709

기상기후서비스의 활용·확산을 위한 성과지표 중 '항공기상관측'의 '24년 예산은 얼마인가요?

7,048

전략목표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향후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증진을 위한 반부패·청렴 정책 강화 및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는 프로그램의 '24년 예산안은 얼마인가요?

54,928백만원입니다.

국내에서 성과주의 예산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나요?

1999년부터

성과목표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03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법제화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07년

성과계획서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인가요?

2009년

2022 회계연도부터 성과기반의 재정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단위로 성과계획서가 작성되게 되었나요?

프로그램 단위

2024 회계연도부터는 부처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원칙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게 되었나요?

1 프로그램 1 지표 원칙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성과관리체계는 몇 개의 전략 목표와 프로그램목표로 구성되어 있나요?

전략 목표 187개, 프로그램목표 47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