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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재벌 계열사 MRO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상위 4개 업체 모두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브원의 경우는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다른 3개 업체도 그룹의 계열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총수 일가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4. 나가며 재벌 계열사 MRO업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면 사업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납품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지원성 거래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편법 상속ㆍ증여와 회사 기회의 유용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엄격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뭐지

일감 몰아주기

재벌의 MRO 구매대행업 진출 및 확장과 관련된 쟁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재벌 계열사 MRO업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상위 4개 업체 모두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브원의 경우는 LG그룹이 지주회사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고, 다른 3개 업체도 그룹의 계열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을 뿐 총수 일가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분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 4. 나가며 재벌 계열사 MRO업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면 사업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납품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지원성 거래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러나 편법 상속ㆍ증여와 회사 기회의 유용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어떤 문제에 대한 실제의 상황을 파악해서 철저한 제한이 이루어져야 해

일감 몰아주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고등교육 분야의 현안인 대학등록금의 인상 억제와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재정기반을 건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실대학을 통ㆍ폐합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대학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7월 1일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줄임)가 구성되어, 연말까지 관련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운영된 선례에 비추어, 이 위원회도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장관 자문기구로서 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예전과 달리 대학사회와 학계 이외에 기업의 요구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입장도 수렴하고,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재정건전성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맡게 될 기능의 범위와 파급력은 과거와 달리 더 크고 장기적ㆍ누적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회의 본격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출범 의미와 향후 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의 의의를 찾아보고, 국내ㆍ외 관련 사례들의 시사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당면 과제들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학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건 뭐지

교육 및 연구 역량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고등교육 분야의 현안인 대학등록금의 인상 억제와 인하를 위해, 대학의 재정기반을 건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부실대학을 통ㆍ폐합하고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대학구조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7월 1일 교과부장관 자문기구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줄임)가 구성되어, 연말까지 관련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성격의 기구가 운영된 선례에 비추어, 이 위원회도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장관 자문기구로서 그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예전과 달리 대학사회와 학계 이외에 기업의 요구를 포함한 민간 부문의 다양한 입장도 수렴하고, 국립대는 물론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및 재정건전성의 기반 조성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맡게 될 기능의 범위와 파급력은 과거와 달리 더 크고 장기적ㆍ누적적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회의 본격 활동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출범 의미와 향후 과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의 의의를 찾아보고, 국내ㆍ외 관련 사례들의 시사점들을 검토함으로써,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당면 과제들과 중장기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대학은 어떤 부분을 강화해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해

교육 및 연구 역량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2.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의 의의 지난 7월 1일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대학구조 개혁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및 통ㆍ폐합 촉진. 둘째, 국립대 선진화 및 통ㆍ폐합 사항. 셋째, 교과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대학구조 개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논의. 위원회의 업무 프로세스는 ①대학구조개혁에 관하여 교과부가 제안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과, ②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다시 교과부에 제출하는 기능으로 대별된다. 위원회의 국립대 분과는 9명의 위원으로, 사립대 분과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신중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건 누구지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2.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의 의의 지난 7월 1일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대학구조 개혁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및 통ㆍ폐합 촉진. 둘째, 국립대 선진화 및 통ㆍ폐합 사항. 셋째, 교과부장관이나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대학구조 개혁에 관한 제반 사항의 논의. 위원회의 업무 프로세스는 ①대학구조개혁에 관하여 교과부가 제안한 안건을 심의하는 것과, ②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다시 교과부에 제출하는 기능으로 대별된다. 위원회의 국립대 분과는 9명의 위원으로, 사립대 분과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신중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어떤 정부 부처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어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3. 대학구조 개혁의 경험과 성과 (1) 기존의 정책 우리나라에서 대학구조의 개편을 시도한 정책의 기원은 미군정기 때 시행된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립대학 체제를 직접 개편한 첫 사례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최근에 추진된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는, 먼저 1990년대에 추진된 것으로 ①1995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5ㆍ31 교육 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학부제’가 실시된 것, ②1999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대학원중심대학과 지역우수대학의 육성ㆍ대학 자율성 및 학술연구 기반 확충ㆍ대학평가제와 특성화 추진ㆍ총장 및 교수 임용제 개선 등이 실시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방안들은 2000년의 ｢국립대 발전계획｣과 2003년의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2004년의 ｢12ㆍ28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바탕이 되었다. 2000년과 2004년의 방안이 1995년 계획의 흐름을 이어받아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 개편에 주력한 것이었다면, 2003년 계획은 ｢두뇌한국 21(BK 21)｣과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NURI)｣을 중심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 역량을 개선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었다.

대학구조 개편을 위해 1995년에 도입된 제도는 뭐지

학부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3. 대학구조 개혁의 경험과 성과 (1) 기존의 정책 우리나라에서 대학구조의 개편을 시도한 정책의 기원은 미군정기 때 시행된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국가가 국립대학 체제를 직접 개편한 첫 사례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상당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최근에 추진된 대표적인 정책 사례로는, 먼저 1990년대에 추진된 것으로 ①1995년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5ㆍ31 교육 개혁안｣에 따라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학부제’가 실시된 것, ②1999년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대학원중심대학과 지역우수대학의 육성ㆍ대학 자율성 및 학술연구 기반 확충ㆍ대학평가제와 특성화 추진ㆍ총장 및 교수 임용제 개선 등이 실시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방안들은 2000년의 ｢국립대 발전계획｣과 2003년의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2004년의 ｢12ㆍ28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바탕이 되었다. 2000년과 2004년의 방안이 1995년 계획의 흐름을 이어받아 국가가 주도하는 대학구조 개편에 주력한 것이었다면, 2003년 계획은 ｢두뇌한국 21(BK 21)｣과 ｢지방대 교육역량 강화사업(NURI)｣을 중심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부 역량을 개선하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었다.

1995년에 어떤 제도의 시행으로 대학구조를 재편할 수 있었어

학부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2) 최근의 성과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12ㆍ28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학력인구의 감소ㆍ산업수요의 변화ㆍ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의 자발적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립대학의 통ㆍ폐합과 유사ㆍ중복 학과의 조정. 둘째, 사립대학의 통ㆍ폐합과 경영개선의 지원. 셋째, 대학평가제 강화 및 대학정보 공시제도 도입 등 인프라 구축.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통ㆍ폐합은 국ㆍ공립대학 20개를 10개로, 사립대 14개를 7개로 줄였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은 2004년을 기준으로 11.4%에 해당하는 73,531명이 감축되었다. 이 중에서 13,266명은 이번 정부에서 감축된 정원이다. 둘째, 질적인 측면인 교육여건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원확보율이 다소 개선되었다. 또한 일부 유사ㆍ중복학과가 조정되고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지원도 시행되어, 대학 거버넌스의 개선을 유도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어느 영역의 수치가 질적으로 향상되었지

교원확보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2) 최근의 성과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12ㆍ28 대학구조개혁 방안｣은 ‘학력인구의 감소ㆍ산업수요의 변화ㆍ국제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의 자발적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국립대학의 통ㆍ폐합과 유사ㆍ중복 학과의 조정. 둘째, 사립대학의 통ㆍ폐합과 경영개선의 지원. 셋째, 대학평가제 강화 및 대학정보 공시제도 도입 등 인프라 구축.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통ㆍ폐합은 국ㆍ공립대학 20개를 10개로, 사립대 14개를 7개로 줄였고, 이 과정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은 2004년을 기준으로 11.4%에 해당하는 73,531명이 감축되었다. 이 중에서 13,266명은 이번 정부에서 감축된 정원이다. 둘째, 질적인 측면인 교육여건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원확보율이 다소 개선되었다. 또한 일부 유사ㆍ중복학과가 조정되고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지원도 시행되어, 대학 거버넌스의 개선을 유도한 점이 주요 성과로 평가된다.

어느 분야의 값이 대학구조개혁으로 인해 질적인 제고가 이루어졌어

교원확보율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4.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주요 사례 1998년부터 유럽연합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고등교육공간 구축 계획(일명 볼로냐 프로세스)｣은 29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여 고등교육 체제를 표준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개선하려는 큰 규모의 범국가적 계획이다. 개별 국가의 사례 중에서는 핀란드, 중국, 일본의 정책이 이번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 비교될 수 있다. 교육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핀란드는 1990년대 초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학구조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이 20개의 국립종합대학과 30여개의 폴리테크닉이 병립하는 고등교육 체제를 완성했다. 전국의 직업훈련기관 200여개를 4년제 직업기술대학(폴리테크닉)으로 통ㆍ폐합한 구조 개혁은 직업지향적인 고등교육 영역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부는 대학에 대하여 성과연동 재정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폴리테크닉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ㆍ육성하는 분업적 대학관리 체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지

중앙집권적 대학 관리 체제의 구축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4.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주요 사례 1998년부터 유럽연합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럽고등교육공간 구축 계획(일명 볼로냐 프로세스)｣은 29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여 고등교육 체제를 표준화하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개선하려는 큰 규모의 범국가적 계획이다. 개별 국가의 사례 중에서는 핀란드, 중국, 일본의 정책이 이번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과 비교될 수 있다. 교육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핀란드는 1990년대 초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대학구조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하여, 현재와 같이 20개의 국립종합대학과 30여개의 폴리테크닉이 병립하는 고등교육 체제를 완성했다. 전국의 직업훈련기관 200여개를 4년제 직업기술대학(폴리테크닉)으로 통ㆍ폐합한 구조 개혁은 직업지향적인 고등교육 영역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성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부는 대학에 대하여 성과연동 재정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폴리테크닉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ㆍ육성하는 분업적 대학관리 체제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뭐가 핀란드의 교육정책에 속하지 않아

중앙집권적 대학 관리 체제의 구축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 급속하게 산업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정상 수준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11 공정｣이라는 대학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계획의 주된 목적은 신기술 혁명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체제를 개편하고 중점연구 및 교육 분야를 육성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중복 투자와 과도한 학과 세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33개 대학을 288개로 통ㆍ폐합하고, 100여개 대학에는 중점육성 학과를 집중 배치했다. 또한 1998년부터는 세계 일류대학 육성을 위하여 34개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985 공정｣도 추진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대학관리체제의 개혁ㆍ운영체제의 혁신, 공정관리제도의 강화ㆍ자금운용의 규범화, 자원 배치와 분배의 효율화ㆍ감독 및 검사의 강화ㆍ우수평가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대학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지표평가 관리 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특출난 대학을 만들기 위해 중국에서 벌인 사업은 뭐지

985 공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 급속하게 산업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중국은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정상 수준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211 공정｣이라는 대학구조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계획의 주된 목적은 신기술 혁명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학체제를 개편하고 중점연구 및 교육 분야를 육성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중복 투자와 과도한 학과 세분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733개 대학을 288개로 통ㆍ폐합하고, 100여개 대학에는 중점육성 학과를 집중 배치했다. 또한 1998년부터는 세계 일류대학 육성을 위하여 34개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985 공정｣도 추진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대학관리체제의 개혁ㆍ운영체제의 혁신, 공정관리제도의 강화ㆍ자금운용의 규범화, 자원 배치와 분배의 효율화ㆍ감독 및 검사의 강화ㆍ우수평가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대학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지표평가 관리 체제를 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이 무슨 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뛰어난 대학을 세우려 했어

985 공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일본은 2001년부터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침(일명 도야마 플랜)｣과 ｢일본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도야마 플랜｣에 따라 기존 101개의 국립대학은 통ㆍ폐합을 거쳐 2005년부터 89개의 독립행정법인 대학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COE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및 교육 거점으로 대학 육성ㆍ세계를 리드하는 창조적 인재 육성ㆍ국제 경쟁력과 개성 있는 대학 집단의 육성 등의 목표를 추진하였고, 우리나라의 ｢BK21｣처럼 우수연구인력에 대한 중점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사립대학의 통ㆍ폐합 유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야마 플랜에 의해 독립법인으로 거듭난 게 어디지

국립대학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일본은 2001년부터 ｢국립대학 구조개혁 방침(일명 도야마 플랜)｣과 ｢일본 21세기 COE(Center of Excellence)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도야마 플랜｣에 따라 기존 101개의 국립대학은 통ㆍ폐합을 거쳐 2005년부터 89개의 독립행정법인 대학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COE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및 교육 거점으로 대학 육성ㆍ세계를 리드하는 창조적 인재 육성ㆍ국제 경쟁력과 개성 있는 대학 집단의 육성 등의 목표를 추진하였고, 우리나라의 ｢BK21｣처럼 우수연구인력에 대한 중점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밖에도 사립대학의 통ㆍ폐합 유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디가 도마야 플랜을 바탕으로 독립법인 대학으로 변경됐어

국립대학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2) 시사점 최근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세계적 흐름은 대학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대, 고급 산업인력의 양성과 대학특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등 인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은 대학 통ㆍ폐합과 핵심분야의 집중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의 개혁 사례에서 학술 연구 및 교육을 지향하는 종합대학과 노동시장과 직접 연계되는 직업교육기관을 구분한 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혁을 추진한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핀란드에서 가야하는 건 어디지

종합대학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2) 시사점 최근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세계적 흐름은 대학규모의 적정화를 통한 재정투자의 효율성 증대, 고급 산업인력의 양성과 대학특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등 인적 특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은 대학 통ㆍ폐합과 핵심분야의 집중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핀란드의 개혁 사례에서 학술 연구 및 교육을 지향하는 종합대학과 노동시장과 직접 연계되는 직업교육기관을 구분한 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혁을 추진한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핀란드에서 학술 연구를 지향하고 그 분야에 강점을 가진 데가 어디야

종합대학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중국의 사례는 미래에 대비하여 연구 및 교육 역량의 주요 기반인 대학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편한 추진력을 주목하되, 사립대학이 다수인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는 한ㆍ일간 고등교육 체제의 역사적 연결성과 동시대적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립대법인화 추진에서 제기된 부정적인 예상과 추진 후의 엇갈리는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연구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성과 지표를 중점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했거나, 향후 추진하려는 대학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계량적인 비교지표를 추출해야 할 것이다.

한국 대학 구조가 중국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사립대학이 다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중국의 사례는 미래에 대비하여 연구 및 교육 역량의 주요 기반인 대학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편한 추진력을 주목하되, 사립대학이 다수인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유연한 개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례는 한ㆍ일간 고등교육 체제의 역사적 연결성과 동시대적 유사성 등으로 인하여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의 국립대법인화 추진에서 제기된 부정적인 예상과 추진 후의 엇갈리는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연구인력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성과 지표를 중점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추진했거나, 향후 추진하려는 대학구조 개혁 방안에 대한 직접적이고 계량적인 비교지표를 추출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상황과 비교할 때 한국 대학은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사립대학이 다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5. 대학 구조개혁의 과제 국내외의 대학구조 개혁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체제개편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시행할 사항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에 그쳐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대학의 통ㆍ폐합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계속 운영하는 국립대와 독립법인대학을 병립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립대에 대한 통ㆍ폐합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가 대학교육의 공익성 향상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기준지표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한 후, 중장기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정책을 심의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를 위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사학분쟁위원회 위원인 변호사 1인이 법조계를 대표하는 위원이나, ｢사립학교법｣ㆍ｢고등교육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과 추가 입법사항도 위원회가 검토ㆍ준비해야 하므로 법조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학구조 개혁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진행해야 될 숙제들 중 첫 번째는 뭐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에 그쳐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구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출범과 과제

5. 대학 구조개혁의 과제 국내외의 대학구조 개혁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체제개편과 같이 정부가 직접 시행할 사항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에 그쳐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립대학의 통ㆍ폐합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계속 운영하는 국립대와 독립법인대학을 병립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립대에 대한 통ㆍ폐합시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국가가 대학교육의 공익성 향상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종합적 기준지표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한 후, 중장기 대학구조개혁의 방향과 정책을 심의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를 위하여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사학분쟁위원회 위원인 변호사 1인이 법조계를 대표하는 위원이나, ｢사립학교법｣ㆍ｢고등교육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과 추가 입법사항도 위원회가 검토ㆍ준비해야 하므로 법조계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가 대학구조 개편에 관한 사례 분석으로 추진해야 하는 첫 과제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지원에 그쳐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구분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일부 대중음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노래인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가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접속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7월 19일에 일시적으로 다운되기까지 하였다. 대중음악은 청소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 심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이 대중음악 전반의 심의로 전환되면서,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가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일이 생긴 계기는 뭐야

‘비스트’의 노래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1. 들어가며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일부 대중음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심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 7월 14일 인기 아이돌그룹 ‘비스트’의 노래인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가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집중적인 접속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가 7월 19일에 일시적으로 다운되기까지 하였다. 대중음악은 청소년들이 가장 일상적으로 즐기는 문화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 심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이 대중음악 전반의 심의로 전환되면서,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떤 사건이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를 다운시킨 계기가 됐어

‘비스트’의 노래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대중음악 심의제도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중음악 심의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대중음악 심의제도가 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대중음악 심의제도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지정하는 건 뭐야

청소년유해매체물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대중음악 심의제도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위한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외국의 대중음악 심의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 대중음악 심의제도가 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대중음악 심의제도를 통해 무엇을 결정해

청소년유해매체물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2.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심의의 주체 2005년까지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왔다. 그러나, 2006년 법률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당 기능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대중음악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매체물 일반에 대한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의 특성상 대중음악 심의를 위한 문화ㆍ예술분야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악 평론가ㆍ방송PDㆍ작사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음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1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음반심의위원회”는 대중음악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 위촉이 명시적인 법령상의 기준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음반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건 누구야

여성가족부장관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2.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심의의 주체 2005년까지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구)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왔다. 그러나, 2006년 법률개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해당 기능이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대중음악 청소년유해성 심의는 매체물 일반에 대한 청소년유해성을 심의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의 특성상 대중음악 심의를 위한 문화ㆍ예술분야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악 평론가ㆍ방송PDㆍ작사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음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1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음반심의위원회”는 대중음악 청소년 유해성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 위촉이 명시적인 법령상의 기준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심의의 책임성과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누구의 재량으로 음반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을 선정해

여성가족부장관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심의의 절차 현재대중음악심의는, ①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음반 및 뮤직비디오를 선별하여, ②관계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③음반심의위원회의 1차심의와 ④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28일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등이 재심의를 요구할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어, 2012년 1월부터 실제 시행될 계획이다.

대중음악심의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건 뭐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심의의 절차 현재대중음악심의는, ①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된 음반 및 뮤직비디오를 선별하여, ②관계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③음반심의위원회의 1차심의와 ④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11년 7월 28일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에 대하여 해당 매체물의 제작자ㆍ발행자 등이 재심의를 요구할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어, 2012년 1월부터 실제 시행될 계획이다.

대중음악심의 최후 과정에서 무슨 절차를 거치게 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종심의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심의의 기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서는 대중음악을 포함한 매체물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선정성 및 음란성, 범죄 충동 가능성, 폭력행사 및 약물남용의 자극ㆍ미화 여부, 반사회성 및 비윤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매체물의 전반적인 심의방향 및 방법을 규정한 “일반 심의기준”과 개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규정한 “개별 심의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음악콘텐츠 중 일부는 사회적인 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은 가사중 ‘넌 내게 빠져’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의 부분이 성적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발매 초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받았으나, 제작사가 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지방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주행위를 묘사한 음악콘텐츠에 대하여 “유해약물남용의 자극ㆍ미화”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사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음주행위를 연상케 하는 가사를 담은 노래가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뭐지

유해약물남용의 자극ㆍ미화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심의의 기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서는 대중음악을 포함한 매체물의 청소년유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선정성 및 음란성, 범죄 충동 가능성, 폭력행사 및 약물남용의 자극ㆍ미화 여부, 반사회성 및 비윤리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매체물의 전반적인 심의방향 및 방법을 규정한 “일반 심의기준”과 개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규정한 “개별 심의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음악콘텐츠 중 일부는 사회적인 통념상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기 어려워, 그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동방신기의 ‘주문(mirotic)’은 가사중 ‘넌 내게 빠져’ ‘I got you under my skin’ 등의 부분이 성적행위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발매 초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받았으나, 제작사가 이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서울지방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음주행위를 묘사한 음악콘텐츠에 대하여 “유해약물남용의 자극ㆍ미화”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사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왜 음주를 묘사한 음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결론났어

유해약물남용의 자극ㆍ미화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특히, 현행 「청소년보호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대중음악은 오전 7시에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초ㆍ중ㆍ고 방학기간을 제외한 평일의 지상파 방송 기준) 방송이 불가능하여 라디오 방송 및 TV 음악프로그램을 통한 활동이 제약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받은 대중음악의 창작자와 제작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가사내용을 수정한 별도의 창작물을 만들어야 하며, 음반재발매 등으로 인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대중음악의 유통경로가 유튜브 등 국내에서의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SNS로 다양화되면서, 지상파 및 라디오방송 이외의 유통경로를 통해 심의이전의 음원 및 영상물이 그대로 유통되는 등 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상파의 저녁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가요를 내보낼 수 있는 건 언제부터야

오후 10시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특히, 현행 「청소년보호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대중음악은 오전 7시에서부터 오전 9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초ㆍ중ㆍ고 방학기간을 제외한 평일의 지상파 방송 기준) 방송이 불가능하여 라디오 방송 및 TV 음악프로그램을 통한 활동이 제약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받은 대중음악의 창작자와 제작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가사내용을 수정한 별도의 창작물을 만들어야 하며, 음반재발매 등으로 인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대중음악의 유통경로가 유튜브 등 국내에서의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기 어려운 SNS로 다양화되면서, 지상파 및 라디오방송 이외의 유통경로를 통해 심의이전의 음원 및 영상물이 그대로 유통되는 등 심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몇 시부터 지상파 TV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된 노래를 방송할 수 있어

오후 10시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해외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1) 미국 미국에서는1985년에 미국 워싱턴의 유력인사 아내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민간단체인 ‘학부모 음원센터’(Parents Music Resource Center : PMRC)가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가사가 있는 록 음악을 ‘간접적인 아동학대’로 규정짓고, 영화처럼 등급제를 도입하여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음악 심의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1985년에 미국 국회 청문회까지로 이어져 프랭크 자파(Frank Zappa), 존 덴버(John Denver) 등 주요 팝 가수들이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 결국 1990년에 미국음반회사연합(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RIAA)이 자율심의로 레이블을 붙이는 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반회사가 성, 폭력, 약물, 알코올, 자살, 사교(邪敎, occult)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음반에 대하여 ‘부모의조언-노골적인 가사’라는 문구를 붙이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법률상의 강제는 없으나, 대형마트 등 미국의 주요 음반유통 매장에서는 해당 문구가 부착된 음반을 판매하지 않거나 별도의 공간을 두어 판매하고 있다.

야한 가사를 담은 음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5년에 진행한 건 뭐지

미국 국회 청문회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해외의 대중음악 심의제도 (1) 미국 미국에서는1985년에 미국 워싱턴의 유력인사 아내들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는 민간단체인 ‘학부모 음원센터’(Parents Music Resource Center : PMRC)가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가사가 있는 록 음악을 ‘간접적인 아동학대’로 규정짓고, 영화처럼 등급제를 도입하여 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음악 심의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1985년에 미국 국회 청문회까지로 이어져 프랭크 자파(Frank Zappa), 존 덴버(John Denver) 등 주요 팝 가수들이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하였다. 결국 1990년에 미국음반회사연합(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 RIAA)이 자율심의로 레이블을 붙이는 방식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반회사가 성, 폭력, 약물, 알코올, 자살, 사교(邪敎, occult)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음반에 대하여 ‘부모의조언-노골적인 가사’라는 문구를 붙이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법률상의 강제는 없으나, 대형마트 등 미국의 주요 음반유통 매장에서는 해당 문구가 부착된 음반을 판매하지 않거나 별도의 공간을 두어 판매하고 있다.

1985년에 선정적인 가사를 가진 음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려고 뭘 열었어

미국 국회 청문회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4.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1)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 가능성 대중음악의 내용 심의는 우리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이 아닌 사업자협회 등의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중음악 이외에도 영화, 비디오물, 게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등의 매체물 전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대중음악만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경우 다른 매체물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 법체계상의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을 통한 심의체계를 보완하여 기본권 제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매체물의 내용규제와 병행하여 대중음악의 내용규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자율 단속 대책을 검토해야 하는 분야는 어디야

대중음악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4.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개선방안 (1) 민간 자율규제로의 전환 가능성 대중음악의 내용 심의는 우리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같은 공적기관이 아닌 사업자협회 등의 민간기관에서 자율적으로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대중음악 이외에도 영화, 비디오물, 게임,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등의 매체물 전반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대중음악만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경우 다른 매체물 규제와의 형평성 문제 등 법체계상의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공기관을 통한 심의체계를 보완하여 기본권 제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다른 매체물의 내용규제와 병행하여 대중음악의 내용규제도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느 부문에서 기본권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자율규제를 고려해 봐야 해

대중음악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심의주체의 다양성 및 책임성 확보 현재 법률상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는 청소년보호위원의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내에 설립되어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음반심의위원회”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음반심의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ㆍ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위촉 기준을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음반심의위원회 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원 현황을 공개하고 해당 대중음악 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구체적 사유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는 조직에서 하는 일은 뭐야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사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2) 심의주체의 다양성 및 책임성 확보 현재 법률상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사하는 청소년보호위원의 전문성 부족의 한계를 보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내에 설립되어 심의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음반심의위원회”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음반심의위원회 구성원의 다양성ㆍ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 위촉 기준을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음반심의위원회 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다른 매체물 심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원 현황을 공개하고 해당 대중음악 별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구체적 사유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일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부족한 전문성 강화가 요구돼

대중음악의 청소년유해성 여부를 심사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당사자 보호를 위한 심의절차의 보완 2011년 7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재심의 제도는, 재심의 청구에서 재심의 결정까지 최대 90일(3개월)이 소요되어, 공개 이후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중음악의 창작자 및 제작자의 손실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화ㆍ게임 등 다른 매체물 심의의 경우 최대 45일 이내에 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심의기준 설정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대중음악은 그 유통에 있어서 포괄적인 규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해당 대중음악에 대한 성인의 접근권까지 제약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의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음악산업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심의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중음악 창작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개선해야 하는 부분은 뭐야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대중음악 심의제도의 현황과 과제

(3) 당사자 보호를 위한 심의절차의 보완 2011년 7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재심의 제도는, 재심의 청구에서 재심의 결정까지 최대 90일(3개월)이 소요되어, 공개 이후 경제적 가치가 유지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중음악의 창작자 및 제작자의 손실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화ㆍ게임 등 다른 매체물 심의의 경우 최대 45일 이내에 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를 참고하여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심의기준 설정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대중음악은 그 유통에 있어서 포괄적인 규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해당 대중음악에 대한 성인의 접근권까지 제약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심의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부, 음악산업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심의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무엇을 개선해야 대중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재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1. 들어가며 올해 들어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부실사태가 악화되면서 금융감독 소홀, 비리 및 유착 등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였다. 이에 정부는 5월초 금융감독권의 재조정, 금융감독의 비리를 구축하고 쇄신하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금융, 경제 및 법률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경제, 금융정책, 공직윤리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출신 인사를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TF’(이하 ‘혁신TF')를 설치했다. 이처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ㆍ정부인사를 공동팀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였지만, ‘혁신TF’는 논의과정에서 논의의 범위와 저축은행 실패의 원인에 대한 민간위원과 정부측간의 갈등으로 민간위원의 사퇴 등 내홍을 겪었다. 결국 ‘혁신TF’는 당초 6월말로 예정되었던 개선방안의 발표를 8월로 연장하고, 그 결과를 8월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금융감독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보고서의 문제점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둔 조직이 연기한 일은 뭐야

개선방안의 발표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1. 들어가며 올해 들어 8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 부실사태가 악화되면서 금융감독 소홀, 비리 및 유착 등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였다. 이에 정부는 5월초 금융감독권의 재조정, 금융감독의 비리를 구축하고 쇄신하기 위하여 총리실 산하에 금융, 경제 및 법률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경제, 금융정책, 공직윤리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출신 인사를 포함한 ‘금융감독 혁신TF’(이하 ‘혁신TF')를 설치했다. 이처럼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민간ㆍ정부인사를 공동팀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였지만, ‘혁신TF’는 논의과정에서 논의의 범위와 저축은행 실패의 원인에 대한 민간위원과 정부측간의 갈등으로 민간위원의 사퇴 등 내홍을 겪었다. 결국 ‘혁신TF’는 당초 6월말로 예정되었던 개선방안의 발표를 8월로 연장하고, 그 결과를 8월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에 ‘금융감독기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 글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결과보고서의 문제점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무슨 업무를 미룬 조직이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어

개선방안의 발표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혁신TF’ 대책의 주요내용 (1) 감독ㆍ검사의 독립성ㆍ투명성ㆍ책임성 제고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으로 나뉘어진 권역별 감독조직을 기능별 감독조직으로 전환하고,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며, 예보에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인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내부의 금융기관 제재양정을 심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여부에 대하여 예보가 독립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며,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혁신TF’ 대책의 주요내용 (1) 감독ㆍ검사의 독립성ㆍ투명성ㆍ책임성 제고 주요 내용으로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으로 나뉘어진 권역별 감독조직을 기능별 감독조직으로 전환하고, 대형ㆍ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며, 예보에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인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융감독원 내부의 금융기관 제재양정을 심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여부에 대하여 예보가 독립된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며, 금융위원회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여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어떤 대안을 통해서 금융위원회가 독립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어

임명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금융감독원 임직원 인적 쇄신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을 금융감독원 직원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성 판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한 금융회사 감사직위 추천 관행도 철폐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여 신고대상행위 인지시 신고 의무화, 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내 감찰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감찰실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외부인력 충원비율을 확대하고 감독ㆍ검사 등 주요 업무의 관리자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며 관계기관과의 파견 등 인사교류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취업제한 대상을 넓히기로 한 조직에서 없애기로 한 건 뭐지

금융회사 감사직위 추천 관행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금융감독원 임직원 인적 쇄신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대상을 금융감독원 직원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관련성 판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한 금융회사 감사직위 추천 관행도 철폐하고,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성화하여 신고대상행위 인지시 신고 의무화, 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감독원 내 감찰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여 감찰실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외부인력 충원비율을 확대하고 감독ㆍ검사 등 주요 업무의 관리자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며 관계기관과의 파견 등 인사교류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취업제한 해당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기관에서 뭘 근절하기로 했어

금융회사 감사직위 추천 관행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3) 감독ㆍ검사 역량의 제고 및 관행의 개선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을 분석하여 부실여신을 조기에 적발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고 위험이 큰 중소ㆍ서민금융 업권감독에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 및 금융위원회의 전담부서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였다. IT, 회계 등 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충원하여, 검사준비 및 현장검사 단계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재결과 등 모든 자료의 전면 공개주의 원칙의 도입, 검사 수검 금융회사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권익보호담당역’을 신설하였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였고,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준독립기관화하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에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상시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검사ㆍ정보공유에 대한 공식적 협의체를 법제화하도록 하였다.

금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용될 민간전문가가 하는 업무는 뭐야

검사준비 및 현장검사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3) 감독ㆍ검사 역량의 제고 및 관행의 개선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을 분석하여 부실여신을 조기에 적발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고 위험이 큰 중소ㆍ서민금융 업권감독에 금융감독원의 검사인력 및 금융위원회의 전담부서를 확대 추진하도록 하였다. IT, 회계 등 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를 충원하여, 검사준비 및 현장검사 단계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재결과 등 모든 자료의 전면 공개주의 원칙의 도입, 검사 수검 금융회사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권익보호담당역’을 신설하였다. 나아가, 금융감독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였고,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준독립기관화하도록 하였다. 금융위원회에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상시 평가기구를 신설하고, 재정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검사ㆍ정보공유에 대한 공식적 협의체를 법제화하도록 하였다.

금융사고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민간전문가를 뽑으려고 해

검사준비 및 현장검사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3. ‘혁신TF' 대책의 문제점 (1) 이전 개혁방안의 되풀이 2000년 10월 31일 저축은행 비리가 금융감독원 국장의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금융감독원은 '혁신TF' 결과와 유사한 쇄신방안을 들고 나왔었다. 즉, 임직원의 엄중문책,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실시, 유관기관 취업제한, 감찰팀의 확대개편으로 직무감찰기능 강화, 직원윤리규범의 강화, 별도의 조직혁신 TF팀을 가동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예보 등 유관기관과의 기능재정립 등을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또한 검사업무를 기관별에서 기능별로 운영하고, 사고개연성이 높은 중소금융기관에 검사인력을 집중투입하며,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인사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약속하였다. 즉, 이번 ‘혁신TF’가 마련한 방안인 검사업무의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예보와의 공동검사 대상 확대,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금융감독원 재산등록의 대상 확대, 퇴직자의 취업제한, 유관기관과의 기능재정립, 감찰기능의 확대 등 전과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안의 재탕에 불과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이 유효해 보인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일을 하기 위해 누구를 영입하려고 하지

변호사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3. ‘혁신TF' 대책의 문제점 (1) 이전 개혁방안의 되풀이 2000년 10월 31일 저축은행 비리가 금융감독원 국장의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금융감독원은 '혁신TF' 결과와 유사한 쇄신방안을 들고 나왔었다. 즉, 임직원의 엄중문책,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실시, 유관기관 취업제한, 감찰팀의 확대개편으로 직무감찰기능 강화, 직원윤리규범의 강화, 별도의 조직혁신 TF팀을 가동하여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예보 등 유관기관과의 기능재정립 등을 추진할 것을 공언하였다. 또한 검사업무를 기관별에서 기능별로 운영하고, 사고개연성이 높은 중소금융기관에 검사인력을 집중투입하며,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인사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회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약속하였다. 즉, 이번 ‘혁신TF’가 마련한 방안인 검사업무의 기능별 조직으로의 전환, 예보와의 공동검사 대상 확대, 제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확대, 금융감독원 재산등록의 대상 확대, 퇴직자의 취업제한, 유관기관과의 기능재정립, 감찰기능의 확대 등 전과 전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안의 재탕에 불과하고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이 유효해 보인다.

투명한 업무진행을 위해서 발탁하려는 사람이 누구야

변호사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금융감독원 자체 쇄신안과 유사 더욱이, 2011년 5월 4일 금융감독원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전직원 청렴도를 평가하여 청렴도 낮은 직원을 비리발생 위험 부서에서 배제하고,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 관행을 철폐하며, 비리직원에게 엄중한 문책을 하고, 감찰 담당인력의 대폭적인 확충,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ITㆍ파생상품에 대한 외부위탁검사의 실시,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와의 공동검사 등을 실시할 것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의아한 것은 금감원의 쇄신안이 이번에 발표한 총리실 ‘혁신TF’의 결과보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혁신TF’는 설치 당시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비리의 진원지인 금융감독원 측 인사를 배제하였다. 그럼에도, ‘혁신TF’ 방안과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이 유사하다는 것은 ‘혁신TF’ 팀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혜안을 보유하지 못하였거나 전혀 혁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비춰진다. 이 때문에 애초에 금융감독원에게 혁신방안을 구상하도록 하였다면 더 신속하게 현재의 방안이 도출되었을 것이고, 비용도 절감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금감원의 쇄신안에서 크게 늘리기로 한 건 뭐야

감찰 담당인력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금융감독원 자체 쇄신안과 유사 더욱이, 2011년 5월 4일 금융감독원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전직원 청렴도를 평가하여 청렴도 낮은 직원을 비리발생 위험 부서에서 배제하고, 임직원의 감사 재취업 관행을 철폐하며, 비리직원에게 엄중한 문책을 하고, 감찰 담당인력의 대폭적인 확충,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ITㆍ파생상품에 대한 외부위탁검사의 실시,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와의 공동검사 등을 실시할 것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의아한 것은 금감원의 쇄신안이 이번에 발표한 총리실 ‘혁신TF’의 결과보고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혁신TF’는 설치 당시 책임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비리의 진원지인 금융감독원 측 인사를 배제하였다. 그럼에도, ‘혁신TF’ 방안과 금융감독원 쇄신방안이 유사하다는 것은 ‘혁신TF’ 팀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혜안을 보유하지 못하였거나 전혀 혁신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비춰진다. 이 때문에 애초에 금융감독원에게 혁신방안을 구상하도록 하였다면 더 신속하게 현재의 방안이 도출되었을 것이고, 비용도 절감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대폭 확충하기로 개선안에 담았어

감찰 담당인력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금융감독원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서비스기관임을 표방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검사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점검사에서 상시감시체제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 지원에 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한을 이양하고, 검사업무는 취약부문만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리스크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2008년 3월 현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를 만들었다. 나아가, 금융산업이 차세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양호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추진되었다. 금융규제를 '실질적으로‘ 철폐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규제개혁심사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단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신규진입, 금융회사 영업행위의 확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금산분리 등 쟁점규제의 개혁 등 이 이루어지면서, 금융감독 역시 느슨해졌다.

정기적인 규제개혁심사로 얻게 된 결과는 뭐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금융감독원도 전문성과 효율성을 겸비한 서비스기관임을 표방하고, 금융회사의 수검부담과 검사 피로감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점검사에서 상시감시체제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원 지원에 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한을 이양하고, 검사업무는 취약부문만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리스크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2008년 3월 현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와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를 만들었다. 나아가, 금융산업이 차세대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양호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추진되었다. 금융규제를 '실질적으로‘ 철폐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규제개혁심사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재단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신규진입, 금융회사 영업행위의 확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금산분리 등 쟁점규제의 개혁 등 이 이루어지면서, 금융감독 역시 느슨해졌다.

규제개혁심사를 기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한 결과가 뭐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규제 완화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4. 추가 논의의 필요 사항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TF’가 중장기적 과제로 돌린 금융감독 개편 논의에 대한 신속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업무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해야 하는 감독업무는 애초에 목표가 상충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업무는 제도적으로 금융정책업무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이 경기순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특히 문제인데, 경기확장적인 기조에서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이 커짐에도 금융감독이 느슨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89년 투신사 부실, 90년대 종금사 부실, 2003년 카드사 부실 등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 즉 현재와 같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금융위원회라는 한 기관에 집중된 이상 저축은행 사태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과 같은 부실을 막기 위해 개혁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지

금융감독시스템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4. 추가 논의의 필요 사항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혁신TF’가 중장기적 과제로 돌린 금융감독 개편 논의에 대한 신속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1)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금융산업의 발전과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업무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시해야 하는 감독업무는 애초에 목표가 상충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업무는 제도적으로 금융정책업무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금융감독이 경기순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특히 문제인데, 경기확장적인 기조에서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이 커짐에도 금융감독이 느슨해 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89년 투신사 부실, 90년대 종금사 부실, 2003년 카드사 부실 등 이미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 즉 현재와 같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금융위원회라는 한 기관에 집중된 이상 저축은행 사태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어디를 쇄신해야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부실을 방지할 수 있어

금융감독시스템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거시건전성과 시스템리스크 감독 금융감독기구의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통합 감독기구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금융안정성 감독을 위하여 영국은 영란은행으로 건전성 규제기능을 이관하고,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권은 소비자보호청에 맡기는 구조로 개편하였다. 미국은 금융안정협의체인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설치하여 위기시에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양 국가의 공통 특징은 시스템리스크, 즉 거시건전성을 통할하는 감독기능을 새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도 위기시의 금융안정기능을 담당하는 감독권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국에서 판매자가 부당한 환불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관할권은 누구에게 있지

소비자보호청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2) 거시건전성과 시스템리스크 감독 금융감독기구의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통합 감독기구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금융안정성 감독을 위하여 영국은 영란은행으로 건전성 규제기능을 이관하고,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권은 소비자보호청에 맡기는 구조로 개편하였다. 미국은 금융안정협의체인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설치하여 위기시에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양 국가의 공통 특징은 시스템리스크, 즉 거시건전성을 통할하는 감독기능을 새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도 위기시의 금융안정기능을 담당하는 감독권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비자가 판매자의 불공정한 환불 규정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영국에서는 관여할 권리를 가진 게 누구야

소비자보호청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3)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금융감독원은 2009년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기치로 소비자보호조직의 격상 및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수장이 건전성규제와 소비자보호업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 한 소비자보호기능의 실질적인 독립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혁신TF’ 대책에 포함된 금융감독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의 준독립기관화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에 진행한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소비자보호업무에서 빠져야 하는 건 누구지

금융감독원 수장

‘금융감독 혁신TF’ 대책의 문제점과 과제

(3) 독립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치 금융감독원은 2009년 금융소비자보호강화를 기치로 소비자보호조직의 격상 및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수장이 건전성규제와 소비자보호업무를 함께 관장하고 있는 한 소비자보호기능의 실질적인 독립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지적되었다. ‘혁신TF’ 대책에 포함된 금융감독원 내부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의 준독립기관화도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에 실행한 재편이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누가 소비자보호업무에서 제외되어야 해

금융감독원 수장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1. 들어가며 2011년 7월 26일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온-싸이월드가 소위 ‘맞춤형 악성코드’에 의해 해킹되었다. 이번 해킹은 약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이름, 아이디, e-메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인구가 약 3,700만명 정도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내 해킹 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더욱 문제인 것은 비교적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된 원인은 뭐야

맞춤형 악성코드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1. 들어가며 2011년 7월 26일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트온-싸이월드가 소위 ‘맞춤형 악성코드’에 의해 해킹되었다. 이번 해킹은 약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이름, 아이디, e-메일,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모두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활용인구가 약 3,700만명 정도라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국내 해킹 사고 중 사상 최대 규모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더욱 문제인 것은 비교적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되었다는 점이다.

무슨 이유로 대량의 개인정보가 해킹됐어

맞춤형 악성코드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정확한 해킹경로는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해킹경로로는 무료 백신 업데이트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개발자의 컴퓨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농협 및 현대캐피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이다. 동 사건은 초동대응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 측은 26일 오후에 해킹 시도를 인지했으나, 28일 오전에야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인지 직후 수사기관 등에 의뢰해 초동대처를 하였더라면, 금번과 같은 대규모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서비스는 개인들의 정보를 더욱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또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출될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들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킹 공격을 감지하고도 대응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피해를 키운 곳은 어디야

SK커뮤니케이션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정확한 해킹경로는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현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해킹경로로는 무료 백신 업데이트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개발자의 컴퓨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농협 및 현대캐피털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이다. 동 사건은 초동대응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 측은 26일 오후에 해킹 시도를 인지했으나, 28일 오전에야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인지 직후 수사기관 등에 의뢰해 초동대처를 하였더라면, 금번과 같은 대규모 사건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서비스는 개인들의 정보를 더욱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또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출될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는 원인들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어디서 해킹 공격을 알고도 뒤늦은 대처로 피해를 확대했어

SK커뮤니케이션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2. 포털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위험성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주요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실명제 주요 해외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항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의무적으로 상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에 한정하여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은 이러한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선거 시기에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인터넷언론사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2. 포털 개인정보 수집 확대와 위험성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 유출은 그간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주요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실명제 주요 해외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적인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실명제 의무화 조항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2호는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의무적으로 상시적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에 한정하여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해킹 사건은 이러한 실명제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의 보안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어디에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한해 반드시 실명제를 준수해야 해

인터넷언론사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3)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등의 뉴미디어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이용자가 네트워크상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게해 주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가 새로운 컴퓨팅의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형 포털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개인들이 가지는 정보를 네트워크상에 집적ㆍ저장시킴으로써 그 유출의 위험성 또한 증대시킨다.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추후 본격화될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규모 정보유출 위험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진 단점은 어떤 게 있어

정보유출 위험성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3)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 스마트폰 등의 뉴미디어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이용자가 네트워크상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게해 주는 클라우드(cloud) 서비스가 새로운 컴퓨팅의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형 포털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서비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개인들이 가지는 정보를 네트워크상에 집적ㆍ저장시킴으로써 그 유출의 위험성 또한 증대시킨다. 금번 대형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추후 본격화될 클라우드 서비스의 대규모 정보유출 위험성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해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지고 있어

정보유출 위험성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3. 정책적 대응과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근원적으로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그 유출가능성과 위험성을 가급적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평상시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최소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의 의무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현실적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관련 규정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빌미로 이용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마켓팅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구조적 측면의 법적 규제가 개인정보 유출과 비즈니스 차원의 유용 가능성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온라인 사회에서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방지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3. 정책적 대응과제 네트워크 사회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근원적으로 근절시키기는 어렵다. 다만 그 유출가능성과 위험성을 가급적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평상시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최소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의 의무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수집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현실적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관련 규정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빌미로 이용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요구하여, 이를 마켓팅의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구조적 측면의 법적 규제가 개인정보 유출과 비즈니스 차원의 유용 가능성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어떤 방안으로 완벽히 근절할 수 없는 온라인 사회의 난제를 해소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을 방지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 인증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방법은 아이핀(i-Pin)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주민등록번호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기존에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유출 위험성을 그대로 아이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식별번호 자체의 수집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인 인증 방법을 개선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뭐야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식별번호 자체의 수집을 가급적 자제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은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 인증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되고 있는 방법은 아이핀(i-Pin)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주민등록번호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기존에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유출 위험성을 그대로 아이핀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식별번호 자체의 수집을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본인 인증 방법을 보완하는 게 가장 적합해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식별번호 자체의 수집을 가급적 자제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개선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단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를 규제 및 강제한다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급변하는 기술적 보안 및 해킹방식의 발전을 법적 규제방식이 따라가기란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사업자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자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7조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를 자율적으로 인증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에 있어 자율성을 줘야 하는 이유는 뭐지

사업자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자발적 관리체계 구축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2)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개선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단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를 규제 및 강제한다고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급변하는 기술적 보안 및 해킹방식의 발전을 법적 규제방식이 따라가기란 용이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사업자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자발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7조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를 자율적으로 인증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정보보호관리체계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지

사업자들의 정보보안에 대한 자발적 관리체계 구축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그러나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ISMS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인증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형 포털사들(다음커뮤니케이션즈, NHN 등)이 이미 ISMS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소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또 다른 관리체계 인증인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을 2011년 초에 신청한 바 있으며, 3분기에 심사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문제시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어떠한 공식적인 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건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가늠케 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ISMS인증을 하지 않은 건 누구야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그러나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ISMS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인증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형 포털사들(다음커뮤니케이션즈, NHN 등)이 이미 ISMS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소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SK커뮤니케이션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또 다른 관리체계 인증인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을 2011년 초에 신청한 바 있으며, 3분기에 심사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문제시된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포털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어떠한 공식적인 정보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결국 이번 사건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가늠케 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ISMS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포털사이트를 가동했어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3) 피해자의 손해배상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해 정보주체인 당사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사업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과실이 있음(주의의무 위반)을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법령상 규정된 사항들을 형식적으로나마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이용자인 피해자들은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 그 결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조치가 요구되는 업체들에 대한 면책범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를 해킹으로부터 지킬 의무는 누구에게 있지

사업자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3) 피해자의 손해배상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당해 정보주체인 당사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해킹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사업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데에 과실이 있음(주의의무 위반)을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법령상 규정된 사항들을 형식적으로나마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이용자인 피해자들은 위반사실을 입증하기 힘들다. 그 결과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주의의무 위반을 이용자의 입장에서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서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규제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정보보호 관련 조치가 요구되는 업체들에 대한 면책범위를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다.

누가 해킹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사업자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4. 나가며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입법을 중심으로한 제도적인 대응방식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재앙 수준과 맞먹을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사업자 규제와 통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안사고 발생 시 국가와 민간영역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날이 기술이 좋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 패러다임은 뭐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구축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4. 나가며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규제입법을 중심으로한 제도적인 대응방식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적 접근이 요구된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재앙 수준과 맞먹을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사업자 규제와 통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이 준수해야 할 정보보호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안사고 발생 시 국가와 민간영역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발전하는 기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근절하려면 어떤 규제 패러다임이 요구돼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구축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상당수의 보안 침해사고가 보안업무 종사자들의 허술한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이들의 보안마인드 제고가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정보보호 분야에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보안마인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금번과 같은 보안 침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함에 있어 인재(人災)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은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보안 침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가 결여되어 있어서야

보안마인드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상당수의 보안 침해사고가 보안업무 종사자들의 허술한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 이들의 보안마인드 제고가 중요하다. 아무리 제도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고 정보보호 분야에 막대한 인력과 자본을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보안마인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금번과 같은 보안 침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함에 있어 인재(人災)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은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안 피해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보안마인드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1. 들어가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은 극빈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잔여주의적 구호 대책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전체인구 중 3~4% 정도의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보호 되어 왔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복지정책 일반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동법률을 근거로 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각기 마련한 지원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부처별로 지원되다 보니 차상위계층 지원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지원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민경제 규모에 걸맞는 선진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제도적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하는 과제와 동시에,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차상위계층은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기초생활보장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부처별로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1. 들어가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은 극빈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 잔여주의적 구호 대책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전체인구 중 3~4% 정도의 저소득층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보호 되어 왔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과 수급권자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복지정책 일반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정책과 동법률을 근거로 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각기 마련한 지원 지침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부처별로 지원되다 보니 차상위계층 지원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지원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민경제 규모에 걸맞는 선진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의 제도적 수준을 끌어 올려야 하는 과제와 동시에,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정책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차상위계층은 누구인지, 그리고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왜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보호정책이 성과가 없었어

부처별로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2. 차상위계층과 지원 현황 (1) 차상위계층 정의 ‘차상위계층’ 개념은 일반 학술 용어라기 보다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용되는 법적ㆍ행정적 용어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2) 차상위계층 규모 현재 차상위계층 규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연구자들이 보고하는 빈곤율이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빈곤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에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통일된 빈곤율 통계를 잡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뭐야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규모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2. 차상위계층과 지원 현황 (1) 차상위계층 정의 ‘차상위계층’ 개념은 일반 학술 용어라기 보다는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용되는 법적ㆍ행정적 용어이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2) 차상위계층 규모 현재 차상위계층 규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연구자들이 보고하는 빈곤율이 각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빈곤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에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무슨 데이터가 다른 결과를 보이는 빈곤율에 일치된 통계를 도출할 수 있어

차상위계층의 정확한 규모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그렇지만 ‘차상위’라는 용어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바로 위의 소득계층이라는 의미이므로, 기초생활수급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규모를 총 4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규모인 총 410만 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165만 명의 약 2.5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바로 이들이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하여 비수급층으로 전락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양자의무자 범위를 좁히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10만 명이 차상위계층이 된 원인은 뭐야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그렇지만 ‘차상위’라는 용어가 기초생활 수급권자 바로 위의 소득계층이라는 의미이므로, 기초생활수급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규모를 총 41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규모인 총 410만 명은 기초생활 수급권자 165만 명의 약 2.5배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바로 이들이 수급권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탈락하여 비수급층으로 전락한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양자의무자 범위를 좁히고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410만 명이 수급권자에서 탈락해 차상위계층이 됐어

부양의무자 기준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3) 지원정책 현황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 부처별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 보육, 장애인, 급식, 교육, 유학, 주택, 고용 등의 분야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법령에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08.2.14.)하여 ‘기회균형선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정원 외 9% 내에서 농어촌‧전문계고 및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별도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사업관련 업무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바, 해당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여러 부처에서 정책을 만드는 일로 국토해양부가 하고 있는 건 뭐지

공익사업관련 업무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용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3) 지원정책 현황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 부처별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다. 보육, 장애인, 급식, 교육, 유학, 주택, 고용 등의 분야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법령에 포함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급식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08.2.14.)하여 ‘기회균형선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정원 외 9% 내에서 농어촌‧전문계고 및 저소득층 학생(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별도로 선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사업관련 업무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바, 해당 부처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정부 부처별 정책 마련을 위해 뭘 진행 중이야

공익사업관련 업무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용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3.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남겨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 법령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은 통일된 기준 없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획정하기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각 부처가 소관하는 개별 법령 내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상자 전체를 비교하면 지원이 불균형하거나 중복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가 저해되고 부정수급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고르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야

통일된 기준이 없다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3.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남겨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별 법령에 근거한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은 통일된 기준 없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획정하기도,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보장하기도 어렵다. 각 부처가 소관하는 개별 법령 내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상자 전체를 비교하면 지원이 불균형하거나 중복 지원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가 저해되고 부정수급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

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에 형평성이 떨어져

통일된 기준이 없다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둘째, 지원대상의 규모 등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차상위계층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상위계층 규모 파악’과 관련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는 “지자체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지자체 장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24조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대부분 부처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가입자의 경제수준을 정확히 대별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기준을 중심으로 납입금액을 산정하므로 임금 이외의 자산과 자산에 따른 부가이자 소득은 누락되고, 지역가입자는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평가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보험료 부과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선정하는 대상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하는 건 누구야

지자체 장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둘째, 지원대상의 규모 등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차상위계층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태파악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상위계층 규모 파악’과 관련하여,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는 “지자체 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지자체 장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24조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는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지자체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셋째, 대부분 부처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가입자의 경제수준을 정확히 대별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임금소득기준을 중심으로 납입금액을 산정하므로 임금 이외의 자산과 자산에 따른 부가이자 소득은 누락되고, 지역가입자는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평가액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보험료 부과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뽑는 계층에 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해

지자체 장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4. 나오며 먼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2010년 1월부터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선정ㆍ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른 바 ‘서민정책’은 저소득층, 빈곤층, 약자, 소외계층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의 구체적인 기준, 즉 앞에서 말한 건강보험료 등급자료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서비스 제공방식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법령 체계와 재원소요의 정확한 파악에 기초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요구되는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뭐지

건강보험료 등급자료를 합리적으로 재구성

차상위계층 지원의 개선방향 및 정책 과제

4. 나오며 먼저,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2010년 1월부터 개통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대상자의 선정ㆍ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이른 바 ‘서민정책’은 저소득층, 빈곤층, 약자, 소외계층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의 구체적인 기준, 즉 앞에서 말한 건강보험료 등급자료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대상자 선정에서 서비스 제공방식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취약계층별로 맞춤형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법령 체계와 재원소요의 정확한 파악에 기초한 효율적인 재정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이 되어야 확실한 실태파악을 통해 대상을 지정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 등급자료를 합리적으로 재구성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1. 들어가며 지난 8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실무그룹’의 의장(Vice-Admiral Alexandros MARATOS, 모나코)이 미국과 영국에게 동해표기에 관한 공식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하여,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담은 서한을 제출하였고, 영국도 미국과 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권한 있는 자의 접근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보냈다고 하는 서한을 입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에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한ㆍ일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관행적으로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양표기와 관련한 질의를 받아 답신을 보낸 건 누구지

영국

동해 표기 문제 및 일본의 ICJ 발언 관련 대응방안

1. 들어가며 지난 8월 8일부터 9일 양일간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IHO: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에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르면, 국제수로기구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실무그룹’의 의장(Vice-Admiral Alexandros MARATOS, 모나코)이 미국과 영국에게 동해표기에 관한 공식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하여,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공식의견을 담은 서한을 제출하였고, 영국도 미국과 같은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권한 있는 자의 접근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보냈다고 하는 서한을 입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이 국제수로기구에 동해 대신 일본해 표기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미국과 영국이 한ㆍ일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명칭을 관행적으로 수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누가 해양표기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고 의견을 제출했어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