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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조 목적	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조 목적,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조 정의	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조 정의, 1.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법인"이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감리법인으로 본다. 3. "발주자"란 감리의 대상인 정보화사업(이하 "감리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감리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원"이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총괄감리원"이란 해당 감리대상사업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총괄·조정·지휘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7. "감리교육"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별표 4에 따른 "기본교육", "전문교육", "계속교육"을 말한다. 8. "감리이론 과목"이란 감리교육 중 감리기준, 감리기법 등 감리 이론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9. "감리실습 과목"이란 감리이론 과목을 이수한 후 받아야 하는 감리시행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한 교육 과목을 말한다. 10. "위탁업무수행기관"이란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감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감리보고서"란 감리법인이 감리 및 시정조치확인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로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말한다. 12. "3단계감리"란 감리대상사업의 요구정의, 설계, 종료 단계로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13. "2단계감리"란 3단계감리 중에서 요구정의 단계의 감리를 생략한 감리를 말한다. 14. "상주감리"란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하 "상주감리원"이라 한다)이 사업의 위험요소 및 산출물 검토,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3조 감리 실시시기	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3조 감리 실시시기, ① 발주자는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3단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감리 외에 추가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단,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생략하고, 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4조 감리대가 산정	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4조 감리대가 산정, 감리대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의 별표 1(감리대가 산정기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5조 감리인력 배치	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5조 감리인력 배치, ① 감리법인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대상사업의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상근 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경력·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가는 총괄감리원의 책임하에 감리업무를 지원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⑤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3. 그 밖에 제1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6조 감리 발주 및 계약	6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6조 감리 발주 및 계약, ①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별표 2(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7조 감리계획서 제출	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7조 감리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8조 요구정의단계 감리	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8조 요구정의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9조 설계단계 감리	9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9조 설계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0조 종료단계 감리	1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0조 종료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0조의2 상주감리	1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0조의2 상주감리,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② 상주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1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1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1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 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신청서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이 영 제7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등기부등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리법인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리법인등록부에 등록증재교부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법인등록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1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감리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절차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3조 감리법인의 폐업	1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3조 감리법인의 폐업, ① 감리법인이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청 의사를 명시한 문서에 감리법인등록증을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확인한 후 감리법인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4조 감리교육의 실시 등	1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4조 감리교육의 실시 등, 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감리교육 일정을 공지하고 이에 따라 감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5조 계속교육	16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5조 계속교육, ① 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나 감리기준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6조 감리원증의 교부	17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6조 감리원증의 교부,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명사진 1매 2.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 3. 별표 4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업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자격 또는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과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7조 감리원증의 재교부	1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7조 감리원증의 재교부, ① 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리원부에 변경 및 재교부 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 등	19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 등,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9조 감리 유사자격 인정절차 등	2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19조 감리 유사자격 인정절차 등, ① 영 별표 3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유사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중에서 정보시스템 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을 말한다. 1. 「자격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2. 「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3. 자격 운영기관 인증표준(ISO 17024)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국제자격 ② 제1항에 따른 유사자격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자격관리기관(국제자격인 경우 해당 자격관리기관의 국내 지부를 포함한다)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자격이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존 유사자격의 유지 여부 등을 필요시 재검토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사자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유사자격 제외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취득일자 기준)은 유사자격으로서 인정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조 문서관리	21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조 문서관리, 발주자는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중요문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1조 보안에 관한 사항	2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1조 보안에 관한 사항, ①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 보안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른 보안성 검토 등 보안대책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 기밀보호 등 국가 보안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보완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2조 다른 규정의 준용	23	제22조 다른 규정의 준용, 감리계약의 체결, 변경 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계약예규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감리 관련 예규·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3조 필요사항 공지	24	제23조 필요사항 공지, 행정안전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에게 이 기준의 시행 및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안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4조 재검토 기한	25	제24조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시행	26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 1. 19., 일부개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의 기본점검항목	27	01. 업무관련 사용자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n02. 조직의 목표와 전략식별 여부\n03. 조직 내/외부 환경 분석을 통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 파악이\n충분한지 여부\n04. 정보화 목표 및 조직 목표/전략 간의 일관성 및 역할 정립의 적정성\n05. 핵심성공요소 식별의 충분성 및 조직 목표/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n06. 조직의 업무기능 분석 및 핵심 프로세스 정의의 충분성, 적정성\n07. 정보화 관점에서의 개선과제 도출이 적정한지 여부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의 검토항목	28	01. 업무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히 도출되었는가?\n- 요구사항 도출 방법 및 절차\n- 사업목표, 업무개선 방향\n02. 조직의 목표와 전략이 식별되었는가?\n- 조직의 목표, 전략의 식별\n- 상/하 조직간의 연관성\n- 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승인\n03. 조직의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었는가?\n-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n- 분석대상 및 항목(자원, 법/제도, 기술력, 경쟁력 등)\n04. 조직의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파악되었는가?\n- 분석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n- 이해관련자, 관련 법/제도\n- 관련 업무 분야의 특성, 파급효과, 성장률, 성장잠재력\n- 주요/잠재적 경쟁업무 및 외부환경의 반응\n- 변화에 대한 업무 및 외부환경의 반응\n-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n05.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정보화의 목표가 수립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었는가?\n- 조직의 목표 및 전략과 정보화 목표 간의 부합성\n06.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되도록 핵심성공요인(CSF)이 도출되었는가?\n- 목표 및 전략과 핵심성공요인 간의 부합여부\n- 핵심성공요인 간의 관계\n07. 현행 조직구조와 업무기능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는가?\n- 조직구조, 업무기능 분석의 충분성\n08. 현행 업무기능에 대한 핵심 프로세스의 정의 및 상세분석이 적정하게 수행되었는가?\n- 핵심 프로세스의 선정기준\n- 프로세스명, 해당조직, 주기, 활동, 수행방법\n- 현행프로세스의 문제점, 관련 법/제도\n09. 정보화 관점에서의 업무개선과제가 도출되었는가?\n- 문제점, 원인분석, 개선방향\n10. 업무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도출결과 간의 일관성이 확보되었는가?\n- 조직의 목표와 전략, 내/외부 업무환경, 정보화의 목표와 역할,\n핵심성공요소, 현행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의 주요대상 산출물	29	01.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서\n02. 업무 환경 분석서\n03. 업무 목표 및 전략서\n04. 정보화 목표 및 역할 정의서\n05. 핵심성공요인\n06. 업무기능 모델 분석서\n07. 현행업무 프로세스 분석서\n08. 업무 개선 과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업무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히 도출되었는가의 검토내용	30	요구사항 도출 방법 및 절차\n사업목표, 업무개선 방향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업무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히 도출되었는가를 검토하는 목적	31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 요구사항이 적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도출되었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업무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히 도출되었는가를 검토하는 필요성	32	프로젝트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의 명확한 도출은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실제 사용자 또는 의사결정권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목표, 업무개선 방향 등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도출되지 않는 경우, 이후 단계에서 요구사항의 잦은 변경으로 일정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개선모델 및 실행계획의 실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업무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을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업무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히 도출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감리관점과 점검기준	33	절차의 절차적정성,준수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업무관련 사용자 요구사항이 충분히 도출되었는가의 세부검토항목	34	01. 요구사항 도출 방법 및 절차의 적용이 적정하였는지 확인한다.\n02. 사업목표 및 업무개선 방향 등이 적정하게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요구사항 도출 방법 및 절차의 적용이 적정하였는지 확인하는 목적과 필요성	35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에 적정한 방법과 절차를 적용하였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 단계에서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일정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정보전략계획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 적용되었는가와 그 방법을 적용하는 절차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요구사항 도출 방법 및 절차의 적용이 적정하였는지 확인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36	01. 조직도\n02. 면담계획서\n03. 면담결과서\n04.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요구사항 도출 방법 및 절차의 적용이 적정하였는지 확인하는 감리관점과 점검기준	37	절차의 절차적정성,준수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요구사항 도출 방법 및 절차의 적용이 적정하였는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38	01. 면담, 설문조사 등 조직의 상황에 맞는 요구사항 도출 방법이 적용되었고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한다.\n- 조직도 분석 등을 통해 요구사항 도출에 필요한 접촉 대상이 모두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n- 면담계획서가 있는 지와 면담계획서의 절차에 의해 면담이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n- 면담 결과가 면담 결과서에 모호하지 않은 용어로 명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한다.\n- 정리된 면담 결과가 면담 대상자의 확인을 거쳤는지 점검한다.\n\n02. 요구사항은 명확하게 명세화되었는지 점검한다.\n- 면담 결과로 도출된 요구사항이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서에 명세화되었는지 점검한다:\n - 요구사항 ID\n - 요구사항 항목\n - 요구사항 항목 설명\n - 업무 구분\n - 위험 요인\n - 우선순위 등\n- 명세화된 요구사항이 작성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n- 도출된 요구사항이 프로젝트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사업목표 및 업무개선 방향 등이 적정하게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목적 및 필요성	39	사업목표 및 업무개선 방향 등이 적정하게 도출되었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며, 그래야 업무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업목표와 업무개선 방향이 적정하게 도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사업목표 및 업무개선 방향 등이 적정하게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40	01. 업무 환경 분석서\n02. 업무 목표 및 전략서\n03. 업무 개선 과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사업목표 및 업무개선 방향 등이 적정하게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41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사업목표 및 업무개선 방향 등이 적정하게 도출되었는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42	01. 사업목표가 명확하게 파악되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개선 방향이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n- 업무 환경 분석서 등에 사업목표가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n- 업무목표 및 전략서 등에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은 제시되어 있는지 점검한다.\n- 업무 개선 과제에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있으며 명확하게 요구사항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와 전략이 식별되었는가의 검토내용	43	조직의 목표, 전략의 식별\n상/하 조직간의 연관성\n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승인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와 전략이 식별되었는가의 검토 목적	44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사업은 정보화에 대한 성과목표를 세우고, 조직의 업무 및 기술 개선모델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권자의 참여와 승인 하에 해당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초기단계에 명확히 식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와 전략이 식별되었는가의 검토 필요성	45	업무 현황분석 및 전략 수립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관리자의 참여 및 승인 또는 상하 조직의 목표 및 전략간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에 존재하는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위배되는 업무개선 모델과 실행계획이 수립될 위험을 내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n따라서 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승인, 상ㆍ하위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충분히 파악하여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식별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와 전략이 식별되었는가의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46	절차의 절차 적정성,준수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와 전략이 식별되었는가의 세부검토방법	47	01.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식별하였는지 확인한다.\n02. 상위조직의 목표/전략과 하위조직의 목표/전략간의 연관성을 파악 하였는지 확인한다.\n03. 전략수립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관리자의 참여와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식별하였는지 확인하는 목적 및 필요성	48	정보화전략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초기단계에 명확히 식별하고 있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것은 정보전략계획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식별하였는지 확인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49	01. 업무 목표 및 전략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식별하였는지 확인하는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50	절차의 준수성과 사업성과의 실현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식별하였는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51	01.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이 식별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n- 업무 목표 및 전략서를 검토하여 조직의 사명(MISSION)과 비전(Vision)은 파악되었는지 확인한다. \n-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목표는 식별되었는지 확인한다. \n- 업무 목표 및 전략서에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식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n- 식별된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상위조직의 목표/전략과 하위조직의 목표/전략 간의 연관성을 파악 하였는지 확인하는 목적 및 필요성	52	상․하위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전략의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하 조직간의 목표/전략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위 조직의 목표/전략과 배치되는 업무개선 모델과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므로 상․하위 조직의 목표/전략의 연관성이 반드시 확인 되어야 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상위조직의 목표/전략과 하위조직의 목표/전략 간의 연관성을 파악 하였는지 확인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53	01. 조직도\n02. 업무 목표 및 전략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상위조직의 목표/전략과 하위조직의 목표/전략 간의 연관성을 파악 하였는지 확인하는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54	절차의 준수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상위조직의 목표/전략과 하위조직의 목표/전략 간의 연관성을 파악 하였는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55	01. 상․하위 조직간의 목표와 전략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n- 조직도와 업무목표 및 전략서를 검토하여 상․하위 조직의 목표와 전략이 구분되어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 \n- 하위 조직의 목표와 전략은 상위 조직의 목표 및 전략과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n- 업무목표 및 전략서를 검토하여 하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면 상위 조직의 목표를 실현 가능하도록 전략이 도출되었는지 점검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전략수립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목적 및 필요성	56	전략수립에 의사결정권자의 참여와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업무 현황분석 및 전략 수립과정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관리자의 참여 및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위배되는 업무개선 모델과 실행계획이 수립될 위험을 내포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정보화전략계획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 따라서 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전략수립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57	01. 업무 목표 및 전략서\n02. 면담 결과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전략수립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58	절차의 절차의 적정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전략수립에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59	01. 전략수립에 최고 관리자의 참여와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n- 면담결과서 등을 통하여 전략수립 과정에서 최고 관리자를 포함한 관련자의 참여가 있었는지 확인한다.\n- 업무목표 및 전략서를 검토하여 수립된 전략에 최고관리자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었는가의 검토내용	60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n분석대상 및 항목(자원, 법/제도, 기술력, 경쟁력 등)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었는가의 검토 목적	61	조직의 보유기술력, 예산, 문화, 법제도, 경쟁력 수준 등 조직 내부의 환경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적정한 분석기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조직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였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었는가의 검토 필요성	62	실현 가능한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추진 조직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강점, 약점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에 대한 핵심프로세스 정의 및 개선과제의 도출 결과가 현실성이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n따라서 적절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조직의 구성, 예산, 문화, 법제도 등 내부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의 강점, 약점을 적정하게 파악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었는가의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63	절차의 절차적정성,준수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었는가의 세부검토항목	64	01.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은 적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는지 확인한다.\n02. 조직의 자원, 법/제도, 기술력, 경쟁력, IT 투자현황 등과 같은 분석대상 및 항목 도출은 적절한지 확인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은 적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는지 확인하는 목적 및 필요성	65	조직 내부의 현황에 대하여 적정한 분석기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조직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였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전략계획의 결과가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추진 조직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직의 강점,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석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은 적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는지 확인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66	01. 업무 환경 분석서\n02. 업무 목표 및 전략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은 적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는지 확인하는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67	절차의 절차적정성,준수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은 적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였는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68	01. 내부환경 분석을 위한 분석 기법의 선정과 분석 자료의 획득 및 이용은 적정했는지 확인한다.\n- 업무 환경 분석서와 업무 목표 및 전략서 등을 통하여 조직의 내부환경 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이 선정되었고,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n-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믿을만한 출처에서 도출된, 해당 사업에 맞는 최신의 것인지를 확인한다.\n\n02. 조직의 강점과 약점이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n- 업무 환경 분석서를 검토하여 적용된 분석 기법에 의해 조직의 강점과 약점이 파악되었는지 확인한다.\n- 조직 내부의 강점과 약점이 명확하게 정리되었는지 확인한다.\n- 도출된 강점과 약점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고객이 검증했는지 확인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자원, 법/제도, 기술력, 경쟁력, IT 투자현황 등과 같은 분석대상 및 항목 도출은 적절한지 확인하는 목적 및 필요성	69	조직의 내부 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유기술력, 예산,문화, 법제도, 경쟁력 수준 등의 분석대상과 항목의 적용은 적정하였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직의 강점,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적용한 분석기법에서 분석대상의 선정은 분석 결과의 적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각 분석대상에서 사용될 항목 역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택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자원, 법/제도, 기술력, 경쟁력, IT 투자현황 등과 같은 분석대상 및 항목 도출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70	01. 업무 환경 분석서\n02. 업무 목표 및 전략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자원, 법/제도, 기술력, 경쟁력, IT 투자현황 등과 같은 분석대상 및 항목 도출은 적절한지 확인하는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71	절차의 절차의 적정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자원, 법/제도, 기술력, 경쟁력, IT 투자현황 등과 같은 분석대상 및 항목 도출은 적절한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72	01. 조직의 내부환경 분석을 위하여 적용한 분석대상과 항목은 조직의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ㆍ충분한 것이었는지 점검한다.\n- 업무 환경 분석서와 업무 목표 및 전략서를 검토하여 조직의 내부환경 분석을 위해 조직의 자원, 법/제도, 기술력, 경쟁력, IT 투자현황 등에 대하여 검토되었는지 확인한다.\n- 조직의 내부환경 분석을 위하여 적용한 기법에 필요한 분석 대상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점검한다.\n- 상기와 같은 대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은 모두 도출되었는지 점검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파악 되었는가의 검토내용	73	분석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n이해관련자, 관련 법/제도\n관련 업무 분야의 특성, 파급효과, 성장률, 성장잠재력\n주요/잠재적 경쟁업무 파악\n변화에 대한 업무 및 외부환경의 반응\n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파악 되었는가의 검토 목적	74	관련업무 분야의 특성, 성장율, 이해관계자, 관련 법/제도, 주요 경쟁 업무, 외부환경의 변화 등 조직 외부에 대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직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파악하였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파악 되었는가의 검토 필요성	75	개선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업무의 외부적인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회 및 위협요인을 파악하지 않은 경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보화 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른 후속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n따라서 조직 외부환경의 변화요인 등을 분석하여 조직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충분히 파악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파악 되었는가의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76	절차의 절차적정성,준수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파악 되었는가의 세부검토항목	77	01.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은 적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였는지 확인한다. \n02. 이해관련자, 관련 법/제도, 관련 업무 분야의 특성, 파급효과, 성장률, 시장 잠재력 등과 같은 외부환경 분석대상 및 항목 도출은 적절한지 확인한다. \n03. 주요/잠재적 경쟁업무가 파악되었고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었는지 확인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은 적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였는지 확인하는 목적 및 필요성	78	조직 외부의 환경 분석을 위한 기법의 적용은 적정했고 이를 통하여 기회와 위협이 파악되었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직의 외부환경을 정확히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요인을 파악하지 않은 경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나 위협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될 수 없으므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분석을 위한 적절한 분석기법의 적용과 자료의 획득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은 적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였는지 확인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79	01. 업무 환경 분석서\n02. 산업동향 기술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은 적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였는지 확인하는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80	절차의 절차적정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분석 기법의 선정 및 분석 자료의 획득은 적정했으며 이를 통하여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였는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81	01. 외부환경의 분석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분석 기법이 사용되었고 분석 자료의 획득 및 적용은 적정했는지 확인한다.\n- 조직의 외부환경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기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n - 3C 분석\n - SWOT 분석\n - 7S 분석\n - FAW 분석\n - Five Forces Model 분석\n- 분석에 사용될 자료는 믿을만한 출처에서 도출된 최신의 것인지를 확인한다.\n\n02. 기회와 위협요인은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n- 업무 환경 분석서와 산업동향 기술서를 검토하여 조직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이 모두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n- 기회와 위협요인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한다.\n- 도출된 기회와 위협은 내부 검토를 거쳐 고객이 검증했는지 확인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이해관련자, 관련 법/제도, 관련 업무 분야의 특성, 파급효과, 성장률, 성장 잠재력 등과 같은 외부환경 분석대상 및 항목 도출은 적절한지 확인하는 목적 및 필요성	82	조직의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이해관련자, 관련 법/제도, 성장률, 성장 잠재력 등의 분석대상과 항목의 적용은 적정하였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직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적용한 분석기법에서 분석대상의 선정은 분석 결과의 적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며, 각 분석대상에서 사용될 항목 역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택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이해관련자, 관련 법/제도, 관련 업무 분야의 특성, 파급효과, 성장률, 성장 잠재력 등과 같은 외부환경 분석대상 및 항목 도출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83	01. 업무 환경 분석서\n02. 산업동향 기술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이해관련자, 관련 법/제도, 관련 업무 분야의 특성, 파급효과, 성장률, 성장 잠재력 등과 같은 외부환경 분석대상 및 항목 도출은 적절한지 확인하는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84	절차의 절차 적정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이해관련자, 관련 법/제도, 관련 업무 분야의 특성, 파급효과, 성장률, 성장 잠재력 등과 같은 외부환경 분석대상 및 항목 도출은 적절한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85	01. 조직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직의 외부환경 분석에 적용한 분석대상과 항목은 필요, 충분한 것이었는지 확인한다.\n- 업무 환경 분석서를 검토하여 조직의 외부환경 분석을 위해 이해관련자, 관련 법/제도, 관련 업무 분야의 특성, 파급효과, 성장률, 성장잠재력 등이 검토되었는지 확인한다.\n- 산업동향 기술서를 검토하여 주요 잠재적 경쟁업무 및 외부환경의 반응이 조직의 외부환경 분석을 위해 검토되었는지 확인한다.\n- 분석을 위하여 적용된 대상 중 필요한 분석 대상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점검한다.\n- 이러한 대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은 모두 도출되었는지 점검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주요/잠재적 경쟁업무가 파악되었고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었는지 확인하는 목적 및 필요성	86	주요 경쟁업무가 파악되었는가와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되었는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외부환경 분석에 의하여 도출된 기회요인/위협요인을 통하여 경쟁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수행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은,이후에 수행되는 정보화 목표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주요/잠재적 경쟁업무가 파악되었고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었는지 확인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87	01. 업무 환경 분석서\n02. 산업동향 기술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주요/잠재적 경쟁업무가 파악되었고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었는지 확인하는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88	절차의 준수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주요/잠재적 경쟁업무가 파악되었고 업무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분석되었는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89	01. 주요한 경쟁대상 업무와 잠재적으로 경쟁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파악되었고 조직의 업무수행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분석되었는지 확인한다.\n- 도출된 기회요인/위협요인을 검토하여 조직의 업무 중 경쟁대상이 될 업무와 경쟁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가 파악되었는지 확인한다.\n- 업무 환경 분석서와 산업동향 기술서를 검토하여 업무수행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n- 분석된 경쟁대상 업무와 업무수행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하여 고객이 확인했는지 점검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정보화의 목표가 수립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었는가의 검토내용	90	조직의 목표 및 전략과 정보화 목표간의 부합성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정보화의 목표가 수립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었는가의 검토 목적	91	앞서 식별된 조직의 목표 및 전략과 부합되도록 정보화 목표가 수립되었으며, 조직의 목표 및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정보화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었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정보화의 목표가 수립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었는가의 검토 필요성	92	사업목표 및 업무개선 방향 등 사용자 요구사항과 내외부 환경분석을 토대로 수립된 정보화 목표가 기 식별된 조직의 목표 및 전략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실현성이 부족한 정보화 전략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의 방향성 및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n따라서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도록 정보화목표가 수립되고,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서 정보화가 차지하는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정보화의 목표가 수립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었는가의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93	절차의 준수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따라 정보화의 목표가 수립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었는가의 세부검토항목	94	01.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보화 목표가 수립되었고 그 역할이 정의 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보화 목표가 수립되었고 그 역할이 정의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목적 및 필요성	95	조직의 목표 및 전략과 부합되도록 정보화 목표가 수립되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화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었는지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n수립된 정보화 목표가 조직의 목표 및 전략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될 수 있으므로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도록 정보화목표가 수립되고,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서 정보화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보화 목표가 수립되었고 그 역할이 정의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검토대상 산출물	96	01. 업무목표 및 전략서\n02. 정보화 목표 및 역할 정의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보화 목표가 수립되었고 그 역할이 정의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감리관점 및 점검기준	97	절차의 준수성과 사업성과의 충족성입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보화 목표가 수립되었고 그 역할이 정의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세부검토방법	98	01. 정보화 목표가 수립되었고 그 역할이 정의되었는지 점검한다.\n- 업무목표 및 전략서를 통하여 조직의 비전, 목표, 전략을 확인하고 이에 부응하는 정보화 목표가 수립되었는지 점검한다.\n- 정보화 목표 및 역할 정의서를 검토하여 정보화 목표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n-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보화 목표와 역할이 정의되었는지 확인한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되도록 핵심성공요인(CSF)이 도출되었는가의 검토내용	99	목표 및 전략과 핵심성공요인 간의 부합여부\n핵심성공요인 간의 관계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되도록 핵심성공요인(CSF)이 도출되었는가의 검토 목적	100	내외부 환경분석 및 정보화목표를 토대로 도출된 핵심 성공요인간의 연관관계(선후행 관계 등)가 명확하고, 조직의 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화전략계획수립 현황분석 및 전략수립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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