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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강모(60·여)씨는 20일가량 입원 치료를 받고 완치됐다. 그러나 코로나는 사라졌지만 당뇨병이 악화했다. 강씨는 19일 "코로나 감염 전에 당뇨기가 약간 있었지만 운동으로 조절해왔다"며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면서 당뇨를 악화시켰다고 의료진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오상우(가정의학과) 교수는 "스테로이드제는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당뇨 전단계였다면 당뇨병으로 진전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강씨는 결국 6월 말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바로 퇴원하지 못하고 당뇨병 때문에 사흘 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코로나 완치자라는 이유로 1인실을 써야 했고 병실료에 건강보험이 안돼 80만 원을 냈다. 이뿐아니다. 폐기능이 떨어져서인지 좀 걸으면 숨이 차서 호흡기내과에서 별도의 치료를 받고 있다. 코로나 치료기간 1인 음압병실에 오래 입원해 폐소공포증과 불면증도 생겼다. 그는 "퇴원하고 한 달 남짓 치료비만 150만 원 정도 들었다"며 "(코로나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생각에 '목숨 값'이라 여긴다"고 말했다. 강씨는 "코로나가 완치돼도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다. 특히 나이가 많으면 여러 후유증이 생기는 것 같다"며 "치료비 부담에 짓눌리는 완치자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어떤 지인은 코로나 완치 후 열이 계속 올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비 수백만 원을 쓰고 있다”고 귀띔했다. 현재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사 및 치료비가 전액 무료다. 하지만 코로나 완치까지만이다. 완치 후부터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모(25)씨는 다른 20대 확진자와 달리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았다. 57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입원 3주차부터 탈모가 시작됐다. 이씨는 "6월 초 퇴원했는데 지금도 탈모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로 입원해 있을 때는 사는 게 우선이었다. 탈모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런데 완치 후에도 탈모가 계속되니 이젠 무섭다"고 털어놨다. 평소 숱이 많았던 그는 앞머리가 ㄷ자에서 이젠 M자 모양으로 변한 게 확연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탈모를 야기한 사례가 아직 보고된 게 없다. 이씨의 주치의도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비교적 경증을 앓는 20대 환자들은 코로나 극복 후 육체적인 후유증은 덜하지만 대인기피증, 우울감 등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고 한다.

입원 치료를 받고 코로나19가 완치된 강 씨는 당뇨병이 악화되고 폐 기능이 떨어져서 별도의 치료를 받고 있으나 코로나 완치 후부터는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과 관련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며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의협은 의과 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28일까지 총파업에 나섰다. 이번 파업에는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ㆍ레지던트 등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의료계에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ㆍ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맡도록 했다. 의료계 파업을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비상 관리에 착수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의료계 파업과 관련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날 지시에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문 대통령은 또한 민주노총의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기자회견 형식으로 15일 보신각에서 사실상의 집회를 강행했다. 참석자는 약 2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지난 19일 이동통신 3사에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면서,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보신각 일대는 제외했다. 야권은 “정부ㆍ여당이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만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의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자 총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과 청와대의 비상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현대자동차의 중국 내 합작회사 베이징현대(지분 50%)는 3월에 3만4890대의 차를 팔았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 줄어든 양이다. 그래도 2월(1년 전 대비 79% 감소)보다는 나아진 실적이다. 2월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春節) 연휴를 연장하고 공장 폐쇄를 했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차가 덜 팔린 만큼 매출도 줄어 1분기 베이징현대의 매출은 2019년 4분기에 비해 70% 감소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매출 타격을 입은 대기업은 현대차뿐만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일 발표한 ‘매출 100대 기업 2020년 1분기 해외매출 실적’에 따르면, 국내 100대(지난해 매출액 순위 기준) 기업의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은 전 분기(2019년 4분기)에 비해 10. 4% 줄었다. 전경련은 코로나19가 3월 들어 미국을 비롯한 이탈리아ㆍ독일ㆍ프랑스ㆍ영국 등 전 유럽 국가로 퍼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업종별로는 금융ㆍ보험업을 뺀 모든 업종의 해외 매출이 줄었다.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은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해외 생산 비중이 70%인 자동차는 14. 3%의 해외 매출 타격을 입었고, 휴대폰ㆍTV(해외생산 93~97%) 등 전기ㆍ전자 업종의 해외 매출은 9. 0%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ㆍ아시아 지역의 매출은 11. 8% 감소했다. 100대 기업 중 지역별 실적을 발표하는 20개 회사를 두고 분석한 결과다. 유럽은 13. 0%, 미주지역은 5. 4%씩 각각 줄었다. 중국ㆍ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 타격은 1월부터 시작됐고, 유럽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경기 부진이 지속해온 영향이 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삼성전자ㆍ현대차ㆍ LG전자ㆍSK하이닉스ㆍ현대모비스 등 이른바 ‘Big 5’의 1분기 중국 매출은 이전 분기보다 24. 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차 중국법인이 매출 70%가 감소했을 뿐 아니라, 삼성전자 매출도 이 기간 14. 9% 줄었다. 하이닉스 1분기 중국 매출은 오히려 늘어 반면 SK하이닉스는 7. 9% 중국 매출이 늘었다. 이재수 전경련 지역협력팀장은 “반도체 수출 실적은 코로나19 여파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외 품목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해외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연휴를 연장하고 공장 폐쇄를 했던 영향을 받아 베이징현대의 매출이 감소했다.

2020 한국인 정체성 조사 ‘나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 한국인 10명 중 8명(80. 2%)이 그렇다고 답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손열)과 성균관대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EACC·센터장 이숙종) 그리고 중앙일보가 실시한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다. 2005년 조사에선 70. 4%, 2010년엔 72. 8%, 2015년엔 74. 9%였다. 대한민국 소속감(정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분야도 늘었다. 민주주의 성숙도의 경우 2005년엔 42. 2%만 긍정 답변했지만 올 조사에선 74. 3%로 늘었다. 사회보장 수준도 같은 기간에 17%에서 80. 9%로 급등했다. 올해 처음 조사한 보건의료 수준에 대해선 95. 9%가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다만 세대 차이는 있어 대한민국 소속감에 대한 긍정 답변이 60대 이상(86. 8%)과 50대(86. 4%)에서 높은 데 비해 20대에선 67. 6%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은 협소해졌다. ▶한국에서 태어나야 하고(89. 7%) ▶국적을 유지하며(95. 2%)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살고(80. 8%) ▶한국어를 사용하며(91. 8%)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고(94. 3%)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며(81. 1%)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89. 4%)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2005년에 비해 대부분 지표가 10%포인트 안팎 늘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특히 국적 유지와 법 준수 등 정치적 차원의 정체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한민족·아시아인·세계인으로 느끼는 소속감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올 조사에서 하락했다. 더불어 다문화에 대해 유보적이 됐다. ‘여러 민족,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다민족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자는 2010년 60. 6%에서 2015년 49. 6%로 줄었다가 올 조사에선 44. 4%로 나왔다. ‘다문화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47. 8→50. 4→51. 8%)이지만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48. 9→56. 9→57. 1%)고 느끼고 한국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주어야 한다(56→55.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 한국 국민이고 싶다라는 질문에 80%가 긍정의 답을 했고 이는 소속감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다.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서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에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중에 '직업'과 '회사'가 분명한 인물은 박동익(이선균 배우)뿐이다. 봉준호 감독은 과거 인터뷰에서 "박 사장 가족은 IT기업 CEO로, (한국의) 새롭고 유능한 부유층 가족"이라고 언급했다. 한국 부자의 대명사 '재벌'이 아니라 IT기업 CEO를 내세운 거다. 박 대표 회사를 추측할 수 있는 영화 속 실마리를 따라가봤다. MS 출신, 글로벌 증강현실 업체?'기생충'에서 처음 박 대표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건 김기우(최우식 배우)가 과외를 하러 박 대표네 집에 찾아갔을 때다. 1층 거실 벽에 가족사진 아래 박 대표가 소개된 '영문잡지'가 보인다. 기사 제목은 'NATAHAN PARK HITS CENTRAL PARK'. 내용은 '박 대표가 증강현실(AR)을 이용해 뉴욕을 걸으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첫 번째 힌트가 드러난다. '하이브리드 모듈 맵',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매핑' 등이다. 전체 문장이 나오진 않지만, 박 대표가 20년 전인 25살 때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일했다고 추정할 만한 내용이 있다. 혁신적인 IT 회사 '어나더브릭'? 두 번째 힌트는 잡지 바로 옆 상패. 리타(RITAA)라는 단체 이름으로 2017년 발급된 상은 '리타 이노베이션 어워드'다. '신흥 테크놀로지 최고 사용(BEST USE OF EMERGING / NEW TECHNOLOGY AWARD)' 부문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박 대표의 회사명이 등장한다. 바로 어나더브릭(ANOTHER BRICK INC. ) 실제 RITA가 있는지 확인해봤다. IT업계에는 소비자가전박람회(CES) 등에서 혁신적인 기업에 상을 주지만, '리타'라는 단체는 없다. 비슷한 이름의 '리타(RITA) 어워드'는 미국 로맨스 작품 에 수여하는 상이다. 스페인어로 발음이 같은 '리타(LITA)'는 동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뜻하는 단어다. AR·VR 하드웨어 제조업체?세 번째 힌트는 박 대표가 차 안에서 서류 한 장을 떨어뜨리는 장면이다. 그 서류를 보면 '어나더 브릭'이라는 회사명과 함께 가상현실(VR) 헤드셋을 쓴 외국인 사진이 등장한다. 영어로 쓰인 문서의 내용은 VR을 체험한 이의 몰입 소감을 담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어나더브릭'이 AR·VR 등과 관련된 IT 회사라는 점이다.

영화 기생충 속에는 등장인물 박동익이 25살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했다고 추정할 만한 내용이 있다.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지난 4일 첫 방송 된 E채널 ‘노는언니’에서 박세리가 제작진에게 던진 질문이다. 지난 25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한 ‘골프 여제’지만 여자 선수만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동안 강호동(씨름)·서장훈(농구)·안정환(축구) 등 스포츠 스타 출신 예능인은 많았지만 “여자 선수들은 왜 노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26년간 펜싱 선수로 활약한 남현희 역시 “여자 선수가 출연하는 예능도 있길 바랐는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종목과 연령대의 선수들이 모인 ‘노는언니’는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평생 운동밖에 몰랐던 언니들이 처음으로 다른 종목 선수들을 만나 어울리는 모습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것이다. 훈련하느라 수학여행이나 MT 한 번 가본 적이 없다는 이들이 부상 위험과 식단 조절 등의 스트레스를 잊고 낯선 자유를 만끽했다. 특히 현역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흥국생명 배구단에서 각각 레프트와 세터를 맡고 있는 ‘배구 여신’ 쌍둥이 자매 이재영·이다영 선수와 경북도청 수영팀의 ‘여자 마동석’ 정유인 선수는 남다른 예능감을 자랑했다. “여자 피겨는 고등학교 1~2학년이 전성기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은퇴를 생각한다”(곽민정), “결혼한 수영 선배는 거의 없다. 결혼하면 계약도 안된다”(정유인), “출산 후 복귀한 펜싱 선수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었다”(남현희) 등 여자 선수로서 받아온 차별과 편견을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MBC ‘나 혼자 산다’ 등 기존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세리나 김연경(배구)이 출연할 때 ‘리치 언니’ ‘플렉스’ 같은 면모를 부각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황금어장’(MBC) ‘한끼줍쇼’(JTBC) 등을 거쳐 티캐스트 E채널로 이적한 방현영 CP는 “새로운 인류를 발굴한 느낌이다. 노는 것을 표방하고 있지만 경험의 폭을 다양하게 넓혀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새로운 스포츠 스타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는언니’가 스포테이너로 여성 예능의 영역을 확장했다면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는 실버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영란·문숙·혜은이 등 출연진 평균 연령은 66세지만 이들이 모여 사는 모습은 이제 막 홀로서기에 나선 사회초년생에 가깝다. 한 시대를 주름잡은 베테랑 배우 혹은 가수들이 남편 빚 갚기 위해 바삐 뛰어다니느라 살림과는 거리가 멀었던 주부 0단, 주방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요리 초보 등의 면모를 보여주며 웃음과 연민을 동시에 자아낸다.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노는언니에서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잊고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28일 충남 태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개인택시 운전기사이자 마을 이장인 것으로 드러나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직업 특성상 접촉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초상집을 찾아 조문객들과 밥을 먹고 통증 치료차 병원도 수시로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자, 태안읍내 아파트 단지 이장으로도 일해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코로나19로 확진된 60대 남성 A씨는 태안 10번째 확진자다. 그는 발열과 복통 증세를 보여 지난 26일 저녁 보건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A씨의 직업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여서 업무상 적지 않은 승객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크다. 태안군은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택시 차종과 차량 넘버, 운행 시간 등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택시 승객을 찾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A씨에게 택시 운행 횟수와 시간대 등을 물었더니 '지난 20일 이후 몸이 아파 많이 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A씨는 물론 동료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운행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용했다고 방역당국에 알렸다. 게다가 A씨는 지난 21일 태안군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태안군모범운전자회 회원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회원 30여명과 함께 식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식사를 함께한 회원들은 A씨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A씨가 태안읍 남문리 J아파트(385가구) 이장으로 일하는 것도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주민을 수시로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읍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전달해주는 것이 이장 역할이기 때문이다. 행정기관 등에서 지급된 각종 물품을 주민들에게 배급하는 일도 한다. 태안읍 아파트 단지서만 8명 확진 A씨는 지난 20일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태안읍 J내과를 수차례 방문, 수액을 맞는 등 치료를 받았다. 내과 방문 시 접촉자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안농협 하나로마트도 수시로 찾아 물건을 구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1일에는 태안읍내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다. 하나로마트에서 A씨와 함께 물건을 구매한 주민이 100명을 웃돌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태안군은 이날 J내과와 해당 하나로마트를 폐쇄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인 A 씨는 많은 승객들과 접촉하는 택시 운전사일 뿐만 아니라 주민과 수시로 만나는 아파트 이장으로도 일하고 있어 그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된다.

“저 두 사람이 회삿돈을 다 해 먹었어요!” 지역의 한 협동조합 임시총회가 열리는 날. 조합원 60여명이 모이는 곳에 조합원 A씨가 법원 판결문을 들고 왔다. A씨는 조합 발기인인 B씨의 형사 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뿌리며 B씨와 조합 이사장 C씨에 대해 “함께 회삿돈을 다 해 먹었다”고 비판했다. 판결문 내용은 B씨가 조합 자금 11억원가량을 횡령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C씨는 관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도 않았다. 수십명의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B씨의 형사 판결문을 배포하고 C씨도 함께 비난한 A씨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A씨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고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타인의 판결문을 뿌리고 기소되지도 않은 C씨를 공공연히 비판한 A씨에게 대법원은 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걸까. 다른 사람의 형사 판결문을 뿌린 A씨A씨는 B씨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C씨에 대해서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판결문을 뿌린 건 맞지만,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니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1ㆍ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횡령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고, 조합원들이 조합 구성원으로서 B씨의 횡령 사실을 알아야 할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문에는 범죄사실뿐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있다. 법원은 이런 판결문을 그대로 배포하면서 일부 판결문 내용과 다르게 “다 해 먹었다” 고 말한 A씨의 표현도 문제라고 봤다. 판결문에는 B씨가 횡령 피해를 되돌려놓았다는 점이 나오는데, A씨 말만 들으면 마치 B씨가 개인적으로 조합 돈을 다 쓰고 손해를 복구해놓지도 않은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1ㆍ2심은 “B씨의 횡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B씨는 다수 조합원에게 전과자로 알려지게 됐고 평판이나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달리 봤다. 대법원은 “A씨가 판결문 배포로 B씨에 대해 알린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A씨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A씨의 행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A씨가 알린 사실이 그 상대방인 조합원들에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A 씨는 B 씨가 조합 자금을 횡령해 형을 받았다는 내용의 형사 판결문을 조합원에게 배포하고 조합 이사장 C 씨도 비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공직에서 사퇴한다. 울산시는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송 부시장의 직권 면직 처분(15일 자)을 내렸다. 이날 직권 면직이 결정된 후인 오후 5시쯤 울산시청 앞 포토존에 선 송 부시장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대신 그는 울산시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 직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송 부시장은 "오늘부로 저는 울산시청을 떠난다"며 "저로 인한 동료들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송 부시장은 그동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했다. 이를 수사하는 검찰은 송 부시장이 청와대 인사들과 송 시장의 선거 전략과 공약을 논의했다고 보고 울산시청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송 부시장은 입장문에서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바란다. 시장님과 동료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글 마지막에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로 시작하는 도종환의 시『흔들리며 피는 꽃』을 첨부했다. 울산시, 송씨의 총선 출마 배려했나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송 부시장는 1년 5개월간 울산시청에서 경제부시장직으로 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먼저 사표를 냈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사표를 수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울산시가 송 부시장의 총선 출마를 배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부시장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기한인 오는 16일까지 부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해서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지기 전부터 울산 남구갑 출마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송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면서 사실상 총선 출마가 불투명해진 상태였다. 공무원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직을 내려놓는 의원 면직은 불가능하다. 대신 송 부시장과 울산시는 직권 면직으로 공직을 내려놓는 방식을 택했다. 송 부시장은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송 부시장은 직권 면직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사퇴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를 선언했다고 17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 장관의 전 수석보좌관이었던 마일즈 테일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안보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가 지도자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인 이날 공개된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Republican Voters Against Trump)' 단체의 광고 영상에서다. "트럼프, 지지세 약하다고 산불 구호 기금 삭감 지시" 그는 특히 캘리포니아주(州) 대형 산불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산불 구호 기금을 삭감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이유가 캘리포니아 2016년 대선 당시 유권자들이 자신을 압도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었다고 폭로했다. 테일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토안보부장관 비서실장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근무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국 대통령은 위험하다"는 내용의 특집 기사를 쓰기도 했다. 테일러는 "우리가 그 행정부에서 2년 반을 보내면서 매주 본 것은 끔찍했다"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과 같은 긴급한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그에게 그런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경험을 통해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나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의 생각에 동의하지도 않지만, 바이든은 국가를 보호할 것이고 이 대통령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인사들의 바이든 지지 선언은 이어지고 있다.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는 화상 지지선언에서 "나는 평생 공화당원이었다"면서 "보통 때라면 이런 일(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은 없었겠지만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은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당"이라며 "지난 4년은 공화당의 유산과 원칙에 어긋났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 밖에도 수전 몰리나리 전 뉴욕 하원의원, 크리스틴 토드 휘트먼 전 뉴저지 주지사, 공화당의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였던 멕 휘트먼 퀴비 최고경영자(CEO)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바이든 전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열리는 날 관행 깨고 바이든 '맹비난'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인 이날 경합주를 쫓아다니며 비난 발언을 쏟아내는 '거머리 작전'을 썼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유권자들 단체의 광고 영상에서 미 국토안보부 장관 테일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도자에 걸맞지 않은 처신을 했다고 폭로했다.

북한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실종 전 행적을 좇는 해양경찰이 연평도 인근 해상을 집중 수색 중이다. 전날보다 수색팀 규모가 더 늘어났다. 해경은 27일 연평도 인근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진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47)씨 시신이나 소지품 등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색이다. 수색은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 해상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색 범위가 넓은 만큼 수색에 투입한 함정과 인원도 확대됐다. 이날 수색에는 해경·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총 선박 39척과 항공기 6대를 투입했다. 해경은 500t급 함정 4척, 300t급 3척, 소형함정 6척 등 13척과 항공기 2대를, 해군은 함정 16척과 항공기 4대를 각각 수색에 동원했다. 전날 수색에 투입한 해경 경비함정 12척, 해군 함정 16척, 어업지도선 8척 등 선박 36척과 항공기 5대보다 늘어난 규모다. 해경 “남북한 NLL 기준 달라”북한은 이날 남측이 이씨를 찾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다며 수색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해경 관계자는 “북한과 남측이 생각하는 NLL 기준이 다르다”며 “해경은 NLL 남쪽에서만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마지막 행적 등을 수사 중인 해경은 지난 25일 군 당국에 군이 확보하고 있다는 이씨의 월북 정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제공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군 당국은 내부 논의를 거쳐 이달 28일까지 자료 제공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자체 조사로 이씨의 자진 월북과 관련한 징후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실종 직전 탔던 무궁화 10호 내부를 지난 24일 1차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휴대전화나 유서 등이 나오지 않았다.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2대는 지난 18일부터 모두 고장 나 그의 동선도 파악하지 못했다. 월북 증거 있나…선박 컴퓨터 포렌식 해경은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무궁화 10호와 이씨가 애초 근무했던 무궁화 13호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증거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 관련 검색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또 선내 CCTV를 복원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 분석 등을 의뢰할 계획이다.

해경은 군 당국에 북한에 피격돼 사망한 이 씨의 자료를 요구하며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CCTV 복원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노비촉에 공격당했다는 독일 정부의 발표에 미국과 영국 등도 가세하며 러시아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사실상 국제 사회가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러시아는 독일 정부의 발표를 반박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2일(현지시간) 나발니에게서 신경작용제인 ‘노비촉’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노비촉은 생화학 무기 중에서도 독성이 가장 강한 물질 중 하나로, 1970년대 소련이 군사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슈테픈 자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나발니가 러시아에서 화학적 신경작용제의 희생양이 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공격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니는 러시아 비행기에서 돌연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후 나발니는 시베리아 옴스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독일로 옮겨졌다. 독일 의료진은 지난달 24일 나발니의 체내에서 독성물질에 중독된 징후가 있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했는데, 독일 정부가 2일 직접 나발니가 독살 시도를 당했다고 규정한 것이다. 독일 정부의 발표 직후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겨냥, 이번 테러를 규탄하고 나섰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2일 트위터를 통해 “니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는 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러시아는 과거에 화학 신경안정제인 노비촉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증거가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맹국들과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협력하고, 그들의 악의적인 활동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발니를 치료하고 있는 독일도 강한 압박에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발니가 범죄의 희생자였다는 건 이제 명확하다”라면서 “러시아 정부만이 대답할 수 있고 대답해야 하는 엄중한 문제”라고 러시아를 규탄했다. 이어 “나발니에 대한 범죄는 우리가 지지하는 모든 기본적인 가치와 근본적인 권리와 직접 반대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나발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나발니에게서 생화학 무기인 노비촉이 검출됐다고 밝히자 러시아는 반박했지만 미국과 영국 등도 독일에 가세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14세 상습 차털이…10대 금은방 절도 지난달 25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중학생 A군(14)이 친구와 함께 사이드미러(후사경)가 접히지 않은 차량 문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 상당수가 문이 열린 상태라는 점을 노린 차털이 현장이었다. A군 등은 때마침 문이 열려있던 차량에 탄 뒤 현금 1000여만 원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중학생 A군을 구속하고, 공범 B군(1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범행 때마다 2인조·3인조로 나누어 지난 1월 24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인 차량털이를 했다. 또 이들은 범행 도중 차량에서 발견한 보조키를 이용해 1500만원 상당의 차를 훔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생인 A군 등은 식당이나 PC방 등에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 이들은 훔친 차를 타고 무면허 운전을 하는가 하면 차털이 과정에서 훔친 신용카드까지 버젓이 사용하기도 했다. 차털이 중 1500만원짜리 차도 훔쳐 경찰은 도난사고가 난 주차장 주변의 폐쇄회로TV(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군 등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이 중 8차례 범행에 모두 가담한 A군이 주범이라고 판단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 통보를 했다. 하지만 소년범 이력이 있는 A군이 출석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군 등이 최근 광주 서구와 광산구 일대에서 발생한 차털이 범행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광주에서는 지난 6일 C군(15) 등 15∼17세 청소년 5명이 광산구 한 금은방에서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3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C군 등은 운전면허도 없이 렌터카를 몰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차례로 붙잡혔다. 이틀 뒤인 지난 8일에는 D군(18)이 전남 무안군 한 도로에서 문이 열린 차량을 훔쳐 광주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등 청소년들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로 학교 안 가자…범죄율 급증 경찰은 코로나19 사태 후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중학생 A 군이 친구와 함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상습적인 차량털이를 범행했다.

청명한 가을 공기 속으로 아름다운 목소리의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 지난 11월 5일 대부도에 있는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선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다. 한국 뮤지컬계를 이끌고 있는 스타 김준수, 이지훈, 손준호, 박혜나, 김경선, 리사가 총출동한 언택트 공연이다. 뮤지컬계 어벤져스가 총출동한 계기는 바로 우리술 홍보를 위해서다. 16일부터 진행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최 ‘우리술대축제’의 특별 행사로 준비된 이번 공연은 개그맨이자 뮤지컬 배우인 정준하씨의 기획이다.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따고 2018년부터 2년째 ‘찾아가는 양조장’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그는 “서양의 와이너리에선 좋은 문화공연들이 많이 열린다”며 “우리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양조장이 문화행사의 새로운 메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2년 전 평택에 있는 한 우리술 양조장을 찾았다가 이런 상상을 처음 하게 됐다고 했다. “노을이 빨갛게 질 때쯤 큰 나무가 서 있는 넓은 앞마당이 무대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술도 한 잔 하면서 좋은 배우들의 멋진 공연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뮤지컬 매니어들에게는 우리술을, 우리술 매니어들에게는 한국 뮤지컬을 알려서 좋은 시너지를 얻을 수 있겠다 싶었죠. ” 시야가 탁 트인 자연을 보고 만지고, 달콤한 술을 맛보고, 대한민국 최고의 목소리를 감상할 수 있는 ‘오감만족 공연’을 고민한 정준하씨는 지난해 뮤지컬 ‘시티 오브 엔젤’팀과 함께 ‘와인 오브 엔젤’이라는 이름의 미니 콘서트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더 규모를 키워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서 가을밤 공연을 열게 된 것. 코로나 19로 비대면 공연이 되긴 했지만 “우리술과 양조장을 알리는 공연을 해보자”는 정준하 선배의 제안에 블록버스터급 스타 후배들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잘 나가는 스타들의 랜선 공연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정준하씨는 ‘무한도전’ 등의 개인 인맥을 총동원해 호화판 스태프도 꾸렸다. 11월 초 가을밤은 청명했지만 기온은 약간 쌀쌀했다. 그래도 배우들은 오랜 시간 야외무대에서 리허설을 하고 본 공연까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김준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와인을 만든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원래 술을 전혀 못 마시지만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오늘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한국 와인을 비롯한 우리술의 매력을 알게 되고 또 찾아주길 바란다.

대부도에 있는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서는 우리술을 홍보하기 위해 한국 뮤지컬계 스타들이 총출동한 언택트 공연이 열렸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할퀴고 간 한반도 동쪽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마이삭’이 첫 상륙한 제주를 시작으로 남해안 일대와 부산·영남·강원도 쪽을 지나가면서 전국 12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특히 부산에서는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려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마이삭’은 지난 2일 오후 제주를 거쳐 3일 오전 2시20분쯤 부산에 상륙한 뒤 이날 오전 6시30분쯤 동해 앞바다 쪽으로 빠져나갔다. 3일 오전 6시 현재 119에 접수된 태풍신고 건수는 제주 814건, 부산 1051건, 경남 484건, 전북 108건에 달했다. 부산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한 가운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오전 1시3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흔들리는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려다 유리가 깨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날 오전 2시17분에는 부산 해운대 미포선착장에서 50대 남성이 방파제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려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비슷한 시각 해운대구 한 편의점 앞에서는 강풍에 흔들리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붙잡던 60대 남성이 냉장고에 깔려 기절했다가 구조됐다. 앞서 오전 0시쯤에는 부산 동구 도심 하천인 동천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소지품을 주우려다 동천에 빠졌다. 119 구조대원에게 구조된 이 여성은 경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깨진 유리창에 발을 다치는 등 경찰 추산 부상자는 총 14명으로 집계됐다. 울산에서는 오전 1시55분쯤 남구 선암동에서는 창문이 파손되면서 1명이 다쳤다. 제주에서는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49ｍ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전날 피해가 속출했다. 초속 40m 이상의 풍속은 바위가 바람의 힘으로만 날아갈 수 있는 세기다. 2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에서는 LPG충전소 간판이 쓰러지고, 서귀포시 서귀동에서는 조립식 건물의 문이 강풍에 날아갔다. 또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강풍으로 나무가 넘어져 차량 1대를 덮치고, 제주시 일도 2동 4층 건물 옥상에 있던 물탱크가 강풍에 넘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제주도 산지에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와 차량 8대 등이 침수됐다. 또 한림읍 금악리에서 차량에 고립돼 있던 2명이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강풍을 동반한 ‘마이삭’의 위력에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전국에서 정전 사고가 이어졌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제주를 시작으로 한반도 동쪽을 지나가면서 12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고 부산에서는 60대 여성이 숨지는 등 1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쟁점 2. 1억~3억원 내면 음원 차트 1위? 타이거JKㆍ말보 등은 ‘그알’에 출연해 사재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1억~3억원이면 음원 차트 1위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비용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인디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사재기 업체에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수익을 7대 3으로 나눠갖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7은 그쪽이 가져가고 3은 우리가 갖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타이거JK는 “다른 가수 음원을 ‘밀어내기’도 가능하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소속사들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메이저나인 측은 “가온차트에서 월간 1위를 해도 최대 2억 5000만원 정도 금액이 정산된다”며 “음반 제작비도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홍보 업체에 그 돈을 주면서 의뢰한다는 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원미디어 측은 “광고업체와 지분을 나눠 갖지 않는다”며 “정해진 광고가 끝나면 바로 종료되는데 광고업체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계속 음원 사재기를 해줄 동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쟁점 3. 아이돌과 붙어도 안 밀리는 이유 음원 사재기는 아이돌 팬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트와이스ㆍ블랙핑크ㆍ마마무 등 ‘음원 강자’ 걸그룹이 차례로 컴백한 2018년 4월 인디 가수 닐로ㆍ숀이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면서 사재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음원 총공팀’까지 꾸려 밤낮으로 스트리밍하던 팬덤은 이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사재기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요청해 “데이터 분석만으로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메이저나인 측은 “아이돌 팬덤만으로는 1위를 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 기준 일간 이용자가 90만명 수준은 되어야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팬은 물론 대중이 들어야 가능하다는 것. 실제 일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걸그룹은 60만~70만명, 보이그룹은 20만~30만명 수준이다. 이어 “어떻게 50대 차트에서 1위를 하냐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전 연령대에서 1위는 현재 차트 1위와 거의 비슷하게 간다”며 “자녀들이 부모님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쟁점 4. 바이럴은 꼼수, 그 뒤는 매크로?‘그알’은 제보자 증언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 업체 뒤에는 매크로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인디 가수 닐로와 숀이 음원 강자 걸그룹들을 제치고 음원 차트 정상에 오르자 사재기 의혹이 불거졌으나 메이저나인 측은 아이돌 팬덤만으로는 1위를 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오는 1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혼잡 예보제'가 도입된다. 어깨가 부딪히고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지하철에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됨에 따라 대중교통 혼잡 사전예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보제는 오는 13일부터 운영된다. 서울시가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혼잡도를 분석한 결과, 지하철 2호선의 대표적 혼잡구간인 낙성대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의 경우, 4월 말 기준 약 130% 수준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발병 이전 출근시간대에 140~150%의 혼잡도를 나타냈다가 3월 이후 100%로 줄어들었지만, 다시금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하철, 6월이면 '예전대로' 복잡지하철 2호선 가운데 혼잡도가 170%에 달하는 '최대 혼잡구간'인 사당→방배역 구간은 4월 말 기준 150% 혼잡을 나타내고 있다. 버스의 경우엔 출근시간대 평균 혼잡도는 지난해 11월 기준 약 138% 였으나 3월 첫째 주에 110%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에 120%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혼잡도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지하철과 버스 모두 6월 중 코로나19 발병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혼잡구간, 탑승 시 마스크 착용해야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혼잡 사전예보'는 4단계로 이뤄진다. '여유-보통-주의-혼잡' 순으로 표시된다. 먼저 앉을 수 있고, 통로가 여유로운 상태는 혼잡도가 '여유(혼잡도 80% 이하)'로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이때는 별도 안전 요원이 승강장에서 질서 유지를 돕는다. 보통(80~130%) 단계는 초록으로 표시된다. 여유롭게 이용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다. 이동 시 어깨가 부딪힐 정도는 혼잡도로는 '주의(130~150%)'단계다. 노랑색으로 표시되는 이때는 마스크 착용 '권고'가 내려진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것은 빨강색으로 표시되는 혼잡(150~170%)단계부터다. 이때는 열차 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경우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하철을 탈 수 없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을 막기 위해 비상대기 열차가 투입된다. 혼잡도가 170% 이상에 달할 때는 주요 혼잡구간에선 아예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됨에 따라 대중교통 혼잡 사전예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고 이동이 어려울 정도의 혼잡 단계부터는 마스크 미착용시 지하철 탑승이 불가하다.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와의 전쟁’ 메시지 확산에 주력했다. 야당과의 대결 구도 대신 정부 중심의 위기 극복 필요성에 무게를 실어 무당층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낙연 후보는 5일 서울 종로구 무악동에서 유세차에 올라 “야당 지도자께도 함께 지혜를 모으자 호소한다”고 했다. 상대 후보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칭한 말이다.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기도 한 이 후보는 “국난 극복과 국민 고통 완화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견해가 다르고 때로는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손잡고 지혜를 짜서 이 국난을 빨리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벗겨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유세에서 “황 대표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 우리는 어차피 협력해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이틀째 협치를 강조한 거다. 먼저 포용하는 모습을 드러내 여당 후보로서의 안정감을 강조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유세 후 기자들이 “황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 ‘정권을 미워한다’고 썼다”며 의견을 묻자 이 후보는“제 마음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다”는 말도 수차례 했다. “만약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올해 안에 극복된다면 올해 노벨상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게 어떤가”라는 대목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주말 이틀을 꼬박 종로에 집중했다. 더불어시민당 홍보영상을 게재했다. 전날 시민당이 자체 공개한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를 첨부해 홍보를 도운 거다. “김대중과 더불어, 노무현과 더불어, 문재인과 더불어. 세 분 이름만 들어도 여전히 뜨거워지는 당신, 당신은 더불어시민당입니다”라는 목소리가 담겼다. 비례5번 더불어시민당이 지역구 1번 더불어민주당의 형제정당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한 내용이다. “선거법 위반 아닌가. 왜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을 홍보해주나. 당장 내리라”는 댓글이 달렸다. 공직선거법(88조)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서다. “정당은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등과 달리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금지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안내했다. 정당이 주체가 돼 다른 정당을 온라인 홍보해주는 건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3일 민주당 기호 ‘1’과 시민당 기호 ‘5’를 병기한 두 당의 ‘쌍둥이 유세버스’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무당층 표심을 흡수하려는 전략으로 상대 후보인 황 대표에게 같이 지혜를 모으자고 하며 먼저 포용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를 놓고 미래통합당 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웅 통합당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했던 검사 문찬석은 가고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며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문무일 총장, 문찬석 검사장과 같이 일할 때가 가장 좋았다”며 “판단력과 리더십이 뛰어나 한마디로 일할 줄 아는 분들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찬석 검사는 범죄 앞에서 용맹했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대해 서민 상대로 한 금융사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우려는 지금의 사모펀드 사건으로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문찬석(59·24기) 광주지검장은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진“비굴하게 일자리 받는 것은 노예의 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통합당 의원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호남 출신이 이번 인사에서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 “비굴하게 ‘부역’해 일자리 몇 개 받는 것, 이런 게 노예로 사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인사 궤변’”이라며 이번 인사가 “‘정권과 사람을 위해 묵묵히(눈 감고 귀 막고) 일하는’ 검사들에게만 희망과 격려를 주는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조국 줄’ ‘추미애 줄’ 잡고 동료, 조직, 자존심을 짓밟고 일하는 검사들이 요직을 독차지(천박하게는 싹쓸이)한 인사”라고도 표현했다. 조 의원은 추 장관이 “누구의 사단같은 말은 사라져야 한다”며 조직 내부 계파 갈등을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문제는 ‘추미애 사단’ ‘추미애 라인’이 검찰 요직을 모조리 꿰찾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이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진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출신지역도 안배했다고 주장한 추 장관 설명에 대해 “‘특정 지역’, ‘특정 라인’이 검찰의 이른바 ‘빅 4’를 한 번도 아니고, 또다시 독차지해놓고 ‘지역 안배’를 감히 들먹인다”고 주장했다.

추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해 검사 출신인 김 통합당 의원은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서로 고개를 어긋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파트너와 교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아이 콘택트 대신 허리가 가까이 붙어 파트너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리드 하고 리드 받는 것이다. 이때도 각자의 시선은 춤의 세계에 빠져들며 관객과도 교감하면 여유 있어 보인다. 이쯤 되면 스텝은 아무것도 아니다. 표정이 중요하고 표정만 봐도 춤 실력이 보인다. 파트너에 대한 믿음도 교감의 연장이다. 지금은 위험한 동작이라 하여 두 발이 동시에 바닥에서 떨어지는 동작은 못 하게 하지만, 파트너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동작은 여전히 많다. ‘쓰로어웨이 오버 스웨이(Throwaway Over Sway)’ 같은 동작은 남성이 여성을 던지듯 뿌리면 여성이 활처럼 허리를 뒤로 굽혀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드는 동작이다. 안전장치로 남성의 왼손은 여성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은 여성의 허리를 받쳐준다. 무릎으로도 받쳐 준다. 그러나 시차의 동작을 서로 맞추지 못하면 버팀목 역할을 못 하고 여성을 잡아주지 못해 나동그라지게 만들 수 있다. 파소도블레에서도 여성을 뿌리듯 하는 동작에서 남성의 역할은 비슷하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맡길 때 남성은 여성이 안전하게 동작을 구현하도록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남성 파트너가 믿음직스럽지 않다면 그런 과감한 동작을 하면서도 불안할 것이다. 파트너를 믿지 못해 몸을 사리게 되면 동작 자체도 움츠러든다. 춤추는 커플을 보면 싸우는 커플이 많다. 초급자는 누가 틀렸는지로 싸운다. 둘 다 틀렸을 수도 있다. 상급자들은 더 좋은 춤을 추고 싶어서 파트너의 춤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싸운다. 이렇게 싸우고 나온 커플들의 춤은 보면 금방 안다. 교감은 안 보이고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사 기준에서는 ‘하모니(Harmony)’라고 한다. 춤이 끝나면 “덕분에 잘 췄다”라며 서로 격려해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교감이 생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 때문에 망쳤다”라는 아쉬움은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상대방은 금방 눈치채기 때문이다. 물론 같이 춤추고 싶은 사람이 있다. 춤은 핑계일지도 모른다. 춤으로 교감을 나누면 그것이 대화이고 스킨십이니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다. 춤이 아니면 따로 대화하자니 쑥스럽고 응해줄지도 확신이 없다.

쓰로어웨이 오버 스웨이는 서로 시차의 동작을 맞추지 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통계청은 매달 중순에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직전 달 고용 상황이 나타난다. 15일 발표한 고용동향에는 지난해 고용 성적표도 담겼다. 고용동향 결과를 놓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날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이 주제였는데 브리핑 내용은 ‘성과’가 주로 담겼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반등의 해’, ‘V자형 반등 성공’, ‘매우 뜻깊은 성과’와 같은 표현이 담긴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다. ‘정책 방향’도 있긴 했지만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 주로 담긴 내용이었다. 정부가 고무된 데는 이유가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2018년 취업증가 수가 9만7000명에 그친 ‘고용 쇼크’에서 벗어나 2년 만에 30만명대 증가를 이뤘다. 지난해 고용률은 60. 9%로 2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실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만명 줄었다. 홍 부총리는 “고용 회복세가 올해에도 더 공고화되고, 확실히 착근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의 시각은 다르다. “올해 고용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통계적인 ‘기저효과’다. 취업자 증가 수는 1년 전과 비교한다. 2018년 취업자 증가 폭은 ‘고용 참사’라 불릴 정도로 좋지 않았다. 지난해 고용 통계는 비교 기간 통계가 좋지 않은 데 따른 ‘착시’가 잠겨있다. 올해는 호전된 수치와 비교해 고용 통계를 산출한다. 기저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올해가 진짜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지난해 고용 수치가 좋아진 건 2018년에 워낙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며 “세금을 쓰는 일자리로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었지만, 올해는 지난해 수치가 좋은 데 따른 ‘역(逆)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이 부진하다는 게 더 큰 걱정거리다. 민간 일자리 사정을 보여주는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에 1만5000명 줄었다.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은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이 주제이고 브리핑 내용에는 성과가 주로 담겼다.

[더,오래] 이향우의 궁궐 가는 길(17) 사정전 영역 천추전을 지나, 천자고 옆 작은 문을 나서면 경복궁 서편 툭 트인 공간이 펼쳐진다. 우선 2층 누각 경회루와 그 앞의 연지가 펼쳐지는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다. 경회루 연지 남쪽으로 꽤 큰 건물이 보인다. 수정전이다. 오늘은 수정전을 보면서 경복궁의 궐내각사 이야기를 하려한다. 고종 때 복원된 수정전은 한 때는 고종의 편전으로 사용되었고 후에는 군국기무처, 내각의 청사로도 쓰였다. 수정전에는 큰 월대가 딸려 있어 이 건물의 격을 알 수 있고. 건물의 뒤편 동쪽과 서쪽에 행각이 설치되었던 돌 받침 흔적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사정전 서쪽 행각에서 수정전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짐작할 수 있고 수정전의 서쪽 복도 흔적은 대전장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조선의 ‘씽크탱크’ 집현전 조선 초기에는 원래 이곳에 집현전(集賢殿)이 있었다. 집현전은 조선왕조의 학문, 과학, 예술의 산실로 세종 때 문치의 본산이었다. 세종 2년(1420) 조선의 ‘씽크탱크(Think Tank)’라 일컬어지는 집현전을 설치하여 세종은 학문과 정책에 대한 자문을 듣고 많은 업적을 이룩했다. 집현전 학자들은 정책토론과 자문, 학문 연구 및 서적 편찬, 도서 수집 및 정리 등과 같은 여러 사업을 펼치며 조선의 문화와 과학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 세종28년(1446) 훈민정음이 창제되었고, 장영실에 의해 해시계·물시계를 비롯한 각종 과학 기구가 발명되었으며, 박연이 아악을 만들었다. 문치로 나라를 다스린 세종은 집현전 관리들에게 고금의 일을 토론하며 학문을 연마하게 한 결과 집현전에서 당대 내로라하는 문장가가 배출되어 인재를 많이 얻게 되었다. 세종은 또 집현전 관리에게 일종의 안식년제와 같은 사가독서제도를 운영하였다. 사가독서(賜暇讀書)는 말 그대로 임금이 특별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게 하는 제도로 집현전 학사 중에서 재행이 뛰어난 자를 선발해 유급휴가를 주고 연구에 전념하게 하였다. 세종의 이러한 업적을 기려 정인지는 세종을 ‘동방의 요순’이라고 말하였다. 이와 함께 집현전에서는『고려사』를 비롯한 역사서와 음운학 서적인『동국정운』, 수학 서적인『칠정산내외편』, 의학 서적『향약집성방』, 음악 서적『정간보』가 발간되는 등 다양한 분야가 고루 발전하였다. 세종16년(1434)에 집현전의 남쪽에 보루각(報漏閣)과 간의대(簡儀臺)를 설치했는데, 보루각에는 자격루(自擊漏)와 같은 누기(漏器)를 두어 시각을 측정하였고, 궁성의 서북쪽 모퉁이의 간의대에서는 천문을 관측하게 하였다.

수정전에 원래 있던 집현전은 조선 초기에 세종이 설치해 업적을 이룩한 예술과 문치의 본산이다.

학생들의 과제는 주로 로컬 수준의 다양한 시민주도형 혹 시민참여형 솔루션 사례들을 찾아보고 아카이빙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수업 프로젝트 운영 방식에서는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의 ‘사회적 가치(SV) 서포터즈’와 협업하기로 했다. SK 측에서는 한국·중국·베트남 국가별 2팀, 총 6개 팀이 코로나 상황 속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매달 온라인으로 이들에게 피어(peer) 멘토링 기회를 제공하며, 12월에 최종 결과 발표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필자는 공동 프로젝트 범위를 위에 열거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넓히고, 대학생 팀도 국가별 팀이 아니라 이슈별로 3국 대학생들이 관심 분야에 따라 함께 구성한 다국적 팀을 생각해보길 역제안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코로나 블루(blue)’ 시대의 심리방역과 사회적 연결 문제를 두고 한·중·베 3국에서 각각 2~3명의 대학생이 한팀을 구성한 후, 서울·북경·하노이의 시민주도형·참여형 솔루션 사례들을 연구하고, 매달 온라인으로 만나 서로 토론하고 배우며, 최종 화상 회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시 연말까지 기적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베트남 하노이 같은 곳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은 작업이 될 게 분명하다.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비대면 화상 회의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의 도래로 비로소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그렇게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think global, act local)’라고 되뇌어 왔지만, 국경 없는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지금처럼 이 말이 실감 나게 다가온 적이 있었던가.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5개 영역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추구해야 하며, 글로벌 수준의 목표 이행(implementation)에 있어 로컬 수준의 민관협력이 관건이라는 유엔의 글로벌 담론 또한 마찬가지다. 여하튼 이번 한·중·베 수업 프로젝트가 ‘코로나 시대의 대학발 사회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실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9월 한 달 우선 한국 팀 주도로 공동 프로젝트 주제와 이슈 및 방식에 대해 더 구체화한 후, 9월 말부터 중국과 베트남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SK 측은 한국·중국·베트남 국가별 2팀이 코로나 상황 속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 발표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즈음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발표한 것도 일종의 ‘친여권’을 향한 유화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왜? 변곡점은 지난 11월 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날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시 윤 총장을 제외한 법무부의 청와대 보고에는 검찰총장의 중요사건 수사 단계별 사전 보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즉시 거센 반발이 일었고 ‘아이디어’ 수준으로 그쳤다. 그러나 다른 위기가 왔다. 범여권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에 담긴 ‘검찰,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 의무'(24조 2항)다. 이 조항은 공수처법 중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 가장 비판하는 대목이다. 윤 총장은 해당 조항이 들어간 수정안을 보고받자 격노해 이례적으로 공식 대응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비슷한 조항의 추진이 좌절되자 공수처법에 비슷한 조항을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결과는? 윤 총장은 전격 검찰 인사 뒤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모두 해야할 일을 했다”는 당부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도 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테니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해달라”고도 격려했다고 한다. 이날 인사에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끌던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은 모두 고검 차장이나 지방 검사장으로 좌천됐다. 윤 총장의 수족이 잘려나간 대검 참모자리에는 대다수 초임 검사장들로 대체됐다 평가는? 현 정권이 검찰을 인사권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예견된 ‘신호’였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1년 문 대통령이 김인회 교수와 함께 쓴 『검찰을 생각한다』 에는 루쉰의 말을 빌려 “(검찰 개혁을 두고) 물에 빠진 개가 주인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패야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적어도 노무현 정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했고 당시 정권을 겨눴던 불법 대선 자금 수사에도 손대지 않았다”며 “국정 농단을 수사하는 검찰과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한탄했다. 앞서 청와대는 윤 총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하며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 농단과 적폐 청산 수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국민의 신망을 받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린 날 문 대통령은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잠정 조치”라고 재확인한 가운데 오는 14~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MSC)에서 한ㆍ미ㆍ일 외교 수장이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뮌헨 안보회의에는 매년 미·일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왔다. 올해 미국 쪽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일본 쪽에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ㆍ미ㆍ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강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과 어떤 협의를 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있다”며 “수출규제가 7월 1일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에 연동되는 잠정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회동 한 달 만에 나온 지소미아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 3국 외교장관 회담 이후 한 달 만이 된다. 올해 들어 매달 한ㆍ미ㆍ일이 만나고 있는 셈이다. 전직 외교부 당국자는 “한 달 전 한ㆍ미ㆍ일이 미국에서 모였다는 얘기는 미국이 한·일을 소집했다는 얘기”라며 “그간의 갈등이 해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선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인 한ㆍ미ㆍ일 공조가 한·일 관계 회복으로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뮌헨 안보회의도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연장선이 되리라는 것이 외교가의 시각이다. 특히, ‘지소미아 재고론’이 한국 정부 내에서 최근 고개를 들면서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대북제재 문제 등 현안에서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미국에서 '꺼진 불씨'로 봤던 지소미아가 자꾸 되살아나는 것이 한국에 유리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튀는 한국, 심기 불편한 미국, 뒤에서 웃는 일본? 미국은 연초부터 한·미·일 협력 구도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는데 한국이 계속 딴소리를 하는 모양새는 부담이다. 한·미는 지난달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대북 정책을 두고도 마찰음을 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처음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야 하고, 한·미도 제재 이행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는 반응을 냈다가, 논란이 커지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내놨다.

MSC에는 매년 미·일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왔는데 한·미·일 외교 수장이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펜스 부통령과 모테기 외무상이 참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장보기와 외식 업종에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사용 마감 결과, 전국 2216만 가구에 총 14조2357억원을 지급해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금으로 받은 가구의 소비처를 분석한 결과 마트·식료품(26. 3%) 업종이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①5월에 가장 많이 썼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4일이다. 취약계층에게 가장 먼저 현금으로 지급됐다. 이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이 이어졌다.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끝난 것은 지난달 8월 24일로 사용기한 역시 같은 달 31일로 끝이 났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받은 가구가 전체의 66. 1%(1464만 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선불카드(13. 2%), 현금(12. 9%), 지역사랑 상품권(7. 8%) 순으로 조사됐다. 지급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5월 말까지 전체 대상의 96%(2132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재난지원금 사용도 빠르게 이뤄졌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5월에 59. 7%(5조7023억원)가 소진됐다. 6월(31. 4%·3조43억원)까지 포함하면 재난지원금의 대부분을 두 달 사이 전 국민이 쓴 셈이다. ②마트와 식료품점+음식점에 절반 사용 국민은 재난지원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썼을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된 9조6176억원 가운데 99. 6%(9조5796억원)가 사용됐다. 선불카드 역시 99%(1조8241억원)가 쓰였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금 사용처로 본 최다 소비업종은 '마트·식료품업'(26. 3%·2조5143억원)으로 조사됐다. 2위는 음식점(24. 3%)으로 2조3251억원이 쓰였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국민들이 실제로 생필품을 사고, 먹을거리를 사는데 재난지원금을 쓴 것이다. 3위는 병원과 약국(10. 6%·1조172억원), 4위는 주유업종(6. 1%·5788억원), 5위는 의류와 잡화(4. 7%·4518억원) 순이다. 이밖에 편의점(4. 6%)이 6위를, 학원(3. 6%)이 7위를 차지한 것도 눈에 띄었다. 여가와 레저업, 그리고 헬스나 이·미용 업종에 사용된 것 또한 각각 2.

정부가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처를 분석한 결과 마트·식료품 업종이 가장 많았다.

스카이72 골프장에 무슨 일이스카이72 김영재 사장은 “약자의 입장에선 법에 보장된 권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 부지 364만여㎡(110만여평)를 임대받아 15년째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데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대회가 매년 열리면서 골퍼들의 인기가 높은 곳이다. 스카이72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에 근거해 2002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고, 3년간의 공사를 통해 2006년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지상물과 코스 관리 등 골프장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2000억원이 투입됐다는 것이 업체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올해말로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15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이유는 2020년 이후, 즉 2021년부터는 제5활주로가 건설될 것이란 계획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당분간은 제5활주로 공사가 이뤄질 것 같지 않다”고 밝히면서 사달이 났다. 김 사장은 “우리 골프장의 바다코스(54홀)에 해당하는 지역에 당초 예정대로 제5활주로가 들어서지도 않는 상황에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더러 상도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민법에 보장된 지상권(地上權)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공사측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상권은 건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땅을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283조)은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및 매수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상권이 없어질 경우 건물이나 수목이 있으면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금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카이72측은 “정부 계획대로 제5활주로 공사가 시작되면 군말없이 사업장을 폐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항공사의 주장은 정반대이다. 첫째, 스카이72와의 계약은 특별법에 따른 계약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둘째, 계약을 연장해달라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사측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스카이72측이 그동안 많은 수익을 올리고도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했다. 공사측은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골프장을 새롭게 운영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입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를 받아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골프장을 영업 중인 스카이72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지상권을 인정해달라고 했고 공항공사 측은 공개입찰로 새로운 운영업체를 뽑는다는 방침이다.

여권에서 ‘최강욱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최강욱 당선인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배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 배치를 희망하냐”는 진행자 물음에 최 대표는 “제가 싫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에 발탁됐던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 대표는 법사위원이 되면 검찰개혁 이슈를 전면에 내걸겠다는 생각도 감추지 않았다.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검찰개혁이라고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제가 설정했다기보다 저를 지지해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걸(검찰개혁을) 연결하시는 거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권 여당으로 정책들을 추진한다”며 “(열린민주당은) 전문적으로 개혁 분야를 표방했으니까 그 목소리를 좀 계속 낼 생각”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최 대표의 이같은 희망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 내에도 판사 출신 3인방(이수진ㆍ이탄희ㆍ최기상 당선인)이나 변호사 출신 김용민·김남국 당선인 등 법사위를 맡을 인재들이 많다”며 “최 대표에게 돌아갈 자리가 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치는 최종적으로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 정하게 된다. 최 대표 본인도 이같은 민주당 내 기류를 읽고 있다. 그는 같은 인터뷰에서 “법사위 자리는 한정돼 있고 거기 들어갈 공간이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법사위에 못 갈 수 있으니 다른 상임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최 대표의 법사위행에 부담을 느끼는 건 21대 국회가 초반부터 검찰 관련 이슈로 경색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원한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현안들에 발빠르게 대처하려면 모든 법안의 길목인 법사위가 조기 과열돼선 안 된다”며 “최 대표의 법사위행은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언론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타개라는 엄중한 상황에 집중하는 것”(지난달 20일)이라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 얘기다.

국회 법사위 배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던 최 대표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손학규가 노욕의 대명사처럼 돼 버렸는데, 많이 아프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기·승·전·손학규 퇴진’을 마주하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중인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등 3당에서 자신을 향해 퇴진 요구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 ‘아프다’고 표현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상황을 알면서도 차마 대표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다. 손 대표는 그 이유를 묻자 “중도 통합을 바탕으로 한 정치 구조 개혁과 세대 교체가 절실하다. 그게 내가 정치 인생 마지막으로 신명을 바쳐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지금의 구조로는 3당 통합이 성사된다 해도 ‘도로 호남당’이 될 것이란 우려였다. 손 대표는 “3당이 통합해 호남당이 될 경우 이번 총선에서 의석 몇 석을 챙기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한국 정치에 도대체 어떤 도움이 되겠냐”며 “중도층을 모으고 젊은 청년들을 앞세워 중도 정당으로 거듭난다면 총선에서 50~60석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미래 세대와의 연대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29일을 기점으로 당 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전제 조건은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3당 통합이다. 실제 손 대표는 30~40대 청년이 주축이 된 정치 네트워크인 시대전환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손 대표는 “미래세대가 주축이 된 지도부가 구성되고 당 운영과 관련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나는 대표직에서 내려와 평 당원으로 돌아가 개별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인터뷰는 당초 예정된 1시간을 넘겨 오후 4시 25분께 마무리됐다. 다음은 손 대표와의 일문일답. 당 안팎에서 퇴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유승민·하태경·이준석 의원과 싸울 때만 해도 주변에서 ‘어려울텐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좋냐’고 물으면 “이제 더는 썩을 속도 없어요”하고 웃어 넘겼다. 그런데 요즘은 마음이 많이 아픈게 사실이다. 원내대표와 비서실장 등 많은 측근들도 곁을 떠났다. 이찬열 의원과 함께 김관영 의원 상가집을 가는데 대뜸 “대표님, 저 탈당할 거예요"라고 하더라. 국회의원이 내 살 길 찾아 나가는 건 아무도 못 막는다. 씁쓸하다. 뭐라고 더 표현을 하겠나. (※손 대표의 오랜 측근이던 이 의원은 지난 4일 탈당 선언과 함께 자유한국당 행을 택했다) 대표직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박지원 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 통합 후 총선 끝나면 민주당이랑 합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

손 바른미래당 대표는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3당 통합을 마무리 지으면 당 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기고도 진 김병관, 지고도 이긴 류호정’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 결과를 본 한 게임업계 관계자의 한 줄 정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지만, 여당 소속 ‘최초의 게임업계 의원’이자 ‘판교 의원’이었던 김병관 의원은 성남 분당갑에서 낙선했다. ‘20대 게임회사 해고 노동자’임을 앞세워 정의당 비례 1번을 받아 당선한 류호정 후보는 반대의 경우다. 정의당은 총선 6석에 그쳐 사실상 패배했지만, 류 후보는 배지를 달게 됐다. 유일한 게임업계 출신 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그러나 비례 공천 과정에서 류 후보의 과거 ‘대리 게임’ 문제가 불거지는 등 업계 대표성을 갖췄는지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게임회사 웹젠 창업자인 김병관 의원은 2016년 ‘문재인 영입 인재 2호’로 정치에 입문,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에 분당갑 첫 승리를 안겼다. 이번에 재선에 도전했으나 MBC·KT 출신의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1000여 표 차로 낙선했다. 20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게임을 문화예술로 보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셧다운 제도를 일원화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펄어비스·카카오게임즈·넵튠·위메이드 등 게임업체 창업자들이 김 의원의 고액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후원했다. 게임·벤처업계 호평 의원들 고배‘대한민국 게임포럼’ 의원들도 고배를 마셨다. 김병관 의원이 만든 모임으로, 국회 안에서 게임을 연구하며 원내 게임 우호세력을 일궜었다. 포럼에 힘을 실었던 김세연(미래통합) 의원은 이번에 불출마했다. 포럼 공동대표이자 20대 국회에서 ‘대리게임 처벌법’,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등을 발의했던 이동섭(미래통합) 의원은 낙선했다. 조승래(더민주) 의원만 재선에 성공했다. 20대 국회 ‘벤처통(通)’ 3인방도 21대 국회에선 볼 수 없게 됐다. 벤처기업협회는 매년 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발표하는데, 김병관(더민주)·송희경(미래통합)·김성식(무소속) 의원은 2017년부터 해마다 이름을 올렸다. 벤처특별법 개정과 4차산업 규제 완화에 기여한 공로에서다. 두 김 의원은 이번 선거에 낙선했고, 송 의원은 출마하지 않았다. 네이버·카카오 1석씩21대 국회에는 ‘네이버 출신 의원’, ‘카카오 출신 의원’이 나란히 탄생했다. 소속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다. 윤영찬(성남중원) 당선자는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거쳐 이번에 첫 지역구 출마해 당선됐다.

정당은 이겼지만 자신은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과 정당은 패배했지만 자신은 의원으로 입성한 정의당 류 후보는 같은 게임업계 출신이지만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메르켈, 러시아 압박 속내 따로 있다” 메르켈은 왜 이토록 러시아의 독극물 공격 의혹에 분노하는 걸까. 서구 언론은 그동안 독일을 상대로 한 러시아 측의 공작 의혹에 칼을 꺼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독일 연방하원 의회 해킹 사건과 지난해 8월 베를린 시내에서 발생한 조지아인 살해 사건이 대표적이다. 두 사건 모두 용의자들이 러시아 정보기관 정찰총국(GRU) 요원으로 밝혀졌지만, 러시아는 혐의를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독일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양국 관계는 이미 틀어진 상황이다. 메르켈은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나는 매일 러시아와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사건이) 나를 아프게 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당시에는 이 문제를 외교 갈등으로까지 끌고 가지는 않았다. 크림반도 병합·벨라루스 입김…러시아 견제 위해?이제는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견제해야 할 때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벨라루스 정국 개입을 발판으로 유럽 내 영향력을 넓히려 하자 불안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미 독일은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6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이유로 내려진 유럽연합의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하는 것에 독일이 앞장섰다. 한 달 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가입시키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안에도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반대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EU 차원에서 러시아를 제재할 방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벨라루스 시위 사태로 긴장은 더 고조됐다. 민중시위로 혼란스러운 벨라루스에 러시아가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자 독일이 EU와 함께 반기를 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 내정에 어떤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서방 국가는 벨라루스 사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메르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메르켈은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벨라루스 정부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사용을 중단하고 루카셴코 대통령은 야권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은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인식이 강한 만큼 러시아의 독극물 공격 의혹을 인권 문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메르켈, 강경 대응 예고이번 사건은 앞으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와 러시아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조지아인 살해 사건 등 독일을 상대로 한 러시아 측의 공작 의혹에 독일은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으며 양국 관계는 이미 틀어진 상황이다.

이미 아파트 분야에서 NO. 1 브랜드 파워를 인정 받은 건설명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지식산업센터 분야에서도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높은 브랜드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올 들어 수도권 감일·광명·오산 등지에서 ‘테라타워’ 브랜드의 지식산업센터를 속속 선보이면서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 분양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대형업체 최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아울러 탄탄한 재무구조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5년 연속 업계 최고 수준인 ‘AA-’의 신용등급을 기록했다. 정상급 수준의 시공능력도 인정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연속 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0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도 1조23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롯데건설·삼성물산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쇼핑몰·지식산업센터에서도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4월 캄보디아 이온몰 3호점 신축공사를 수주했다. 또 ‘테라타워’라는 자체 브랜드를 앞세워 지식산업센터 분야에서 강자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이런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수원 영통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중이어서 눈길을 끈다. 지하 2층~지상 15층 3개 동, 연면적 9만6946여㎡ 규모의 ‘현대 테라타워 영통’이다.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현재 대부분의 분양 물량이 판매 완료된 가운데 지식산업센터 일부 호실만 남았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높은 브랜드 파워 덕이 크다. 현대 테라타워 영통은 수원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현대엔지니어링의 ‘테라타워’ 브랜드 지식산업센터다. 그만큼 기업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뛰어난 상품성에 기업·투자자 관심집중현대엔지니어링의 명성에 걸맞은 특화설계도 주목을 받았다. 현대 테라타워 영통은 소규모 창업기업들을 위한 특화 상품인 ‘라이브오피스’와 입주기업 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 최적의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업무형’, 효율적 물류이동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등 기업 맞춤형 지식산업센터 상품으로 구성됐다. 이중 ‘업무형’은 지상 15층까지 5. 1m의 높은 층고를 적용해 쾌적하고 차별화된 업무 공간을 꾸미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특히 높았다. 여기에다 4층에는 옥상정원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고 주차장이 법정 대비 약 211%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건설명가 현대엔지니어링이 수도권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잇따라 선보이며 대형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분양 실적과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기록했다.

팩트 체크 코로나19 생활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공업용 알코올(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했다가 중독 증세가 생기고, 소금물을 입안에 뿌렸다가 집단 감염을 낳은 사건이 발생했다.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 극단적인 사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퍼지는 ‘인포데믹’(infodemic·정보감염증) 현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인포데믹은 정보(infomation)와 전염병(endemic)의 합성어다. 예전과 달라진 일상에서의 생활 방역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인지 전문가의 도움말로 짚어본다. 승강기 버튼에 항균 필름 부착하거나 이쑤시개로 터치 (△) 승강기 버튼에 구리 성분이 함유된 항균 필름을 부착하거나 이쑤시개를 구비해 버튼을 누르도록 한 곳들이 있다. 일부 지자체는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승강기에 부착하는 항균 필름을 배포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서식을 어렵게 하는 구리(Cu) 성분이 함유돼 승강기 버튼 터치로 인한 감염으로부터 코로나19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이 발표한 실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은 구리 표면에서 4시간으로, 플라스틱(72시간)·스테인리스(48시간)보다 짧다는 결과도 나왔다. 구리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구리 성분이 있는 항균 필름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죽이는 효과는 없다.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도 교차 감염을 일부 예방할 수 있다. 교차 감염은 물건 등을 매개로 남이 가진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아 걸리는 것이다. 하지만 승강기 버튼을 누른 뒤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습관이 항균 필름이나 이쑤시개 사용보다 더 효과적이다. 건물 내 출입 동선 일방통행 의무화 (△) 건물에 입구와 출구를 각 한 곳씩만 개방해 들어오고 나가는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일방통행을 시행하는 곳들이 있다.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일방통행으로 따라 걸으며 열 감지 센서로 발열 검사를 거친다. 이런 통제는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을까. 　먼저 입구·출구를 별도로 두는 건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여부나 호흡기 증상을 체크해 증상이 있으면 원외에서 진료한다.

신종 코로나19 예방에 관해 잘못된 정보가 감염병처럼 퍼지는 인포데믹 현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대란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예산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 154만개를 만들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린다. 연초 계획된 직접 일자리에 한시적으로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민간기업에도 예산을 지원해 인턴 등 임시로 고용을 늘리기로 했다. 전체 취업자가 IMF 외환위기 이후 21년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비(非)경제활동인구는 83만명 이상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취업자 감소, 경제 전시상황"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제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서도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취약계층의 생계 어려움을 신속히 경감하고, 일 경험 제공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고용충격 대응방안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154만3000개를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연초 계획됐다가 코로나19로 공급이 지연된 직접 일자리 사업을 5월부터 재개해 직접 일자리 94만5000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자활근로사업 등 당초 배정된 일자리 예산 25조5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직자나 휴·폐업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우대한다. 디지털·공공일자리 55만개 만든다 여기에 비대면·디지털 분야와 생활 방역 등 공공일자리 55만개는 신규로 만든다. 주당 15~40시간, 6개월 한시직이다. 농업분야 교육·홍보자료 제작, 대학·연구소 보유 데이터 디지털 전환 등 공공데이터 구축과 관련한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문화·예술활동 인프라 정비,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개가 포함된다. 디지털 일자리에 1조원, 공공일자리 1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민간부문에도 예산을 지원해 청년 고용을 지원한다. 15~34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기획·관리, 앱 개발 등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분야 일자리 10만개를 만든다. 총 7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다.

코로나19로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면서 정부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와 인턴 등의 고용을 임시로 늘려 일자리 154만개를 만들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확대시키기로 했다.

청와대가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8일 청와대는 “44만 6434명이 동의한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청원에 답한다”며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의 답변 전문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먼저 고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상심이 크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주민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사와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비원 사망 사건 발생 후 지난 5월부터 서울경찰청에서 경비원 갑질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33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14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16건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신고된 사건들의 주요 혐의는 경비원 폭행과 업무 방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갑질 예방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청와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신고를 받는다”며 “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를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와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해서, 경비원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호조치와 신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식개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아파트 내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에게 아파트 경비원 인권존중과 갑질 대응조치에 대한 의무교육을 포함하고, 입주자에 대해서도 반상회에서 인식개선 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서관은 “이번 경비원 갑질 사건은 법률개정과 처벌을 통해 해결함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안전과처우개선,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입주민 대표자회의와 경비원 간의 공동 노력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동인권 상생협약을 맺은 울산, 경비원 처우 개선을 한 아파트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서울시처럼 좋은 사례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최 씨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가해 주민은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어둠이 우리 삶을 뒤덮을 때/ 저희를 인도해주소서/ 안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중국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 위로 캐나다 출신 팝스타 셀린 디옹과 이탈리아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미국 팝스타 레이디 가가의 목소리가 차례로 더해졌다. 이들이 각자 집에서 들려준 ‘더 프레이어(The Prayer)’ 합주는 그 어느 때보다 경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고 있는 전 세계 의료진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 ‘원 월드: 투게더 앳 홈(One World: Together At Home)’의 마지막 곡이었기 때문이다. 19일 오전 3시(한국시간) 미국 안드라 데이의 ‘라이즈 업’을 시작으로 11시까지 장장 8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110여팀의 스타들이 총출동한 대장정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 및 자선단체 글로벌 시티즌과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한 레이디 가가의 활약은 공연 곳곳에서 빛났다. 앞서 애플의 팀 쿡 등 68개 기업 CEO와 직접 화상 통화를 하며 기부를 이끌어낸 가가는 “이미 5000만 달러(약 608억원)가 넘게 모였다. 오늘은 지갑을 넣어두고 함께 공연을 즐겨달라”며 “이번 콘서트는 세상에 보내는 우리의 러브레터”라고 소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WHO의 코로나19 대응을 문제 삼으며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지만, 가가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을 향해 “의료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자원 부족의 문제점을 깨닫게 해 준 당신은 진정한 슈퍼스타”라며 칭송했다. 이번 공연은 1985년 에티오피아 난민의 기아 문제를 돕기 위해 기획된 ‘라이브 에이드’와 맞먹는 행사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달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인 크리스 마틴이 시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의 라이브 공연 ‘투게더 앳 홈’이 일파만파로 커져 전 세계 뮤지션의 참여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별 뮤지션이나 기획사, 방송국 단위의 온라인 콘서트는 종종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기금 행사가 마련된 것은 처음이다. 당시 영국 웸블리와 미국 JFK스타디움에서 60여팀이 16시간 동안 공연을 펼친 라이브 에이드는 1억 5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21세기 온라인판 라이브 에이드’도 이에 못지 않은 스케일을 자랑했다. 오전 9~11시 2시간 동안 진행된 본 공연이 미국 ABCㆍCBSㆍNBC와 영국 BBC에서 생중계돼 각 방송사에서 간판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 지미 키멜ㆍ스티븐 콜베어ㆍ지미 팰런 등 스타 MC도 총출동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전 세계 의료진을 위한 온라인 콘서트의 마지막 곡 더 프레이어 합주는 어느 때보다 경건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란 말이 있듯이 데이터도 제대로 된 분석이 없으면 진가를 발휘할 수 없다. 빅 데이터란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정보만 많이 쌓아 놓았다고 거기서 저절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해내는 활동을 영어권에서는 ‘Analytics’라고 부른다. 많은 이들이 ‘분석’이라고 간단히 번역되는 말을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분석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두가 데이터와 더 친해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분석 활동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간추려 보겠다. 가장 기초적인 종류는 BI(Business Intelligence)라고 불린다. 마치 운전할 때 계기판을 보고 현재 속도, 운행시간, 목적지까지의 거리, 가진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 등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계량 수치를 사용자에게 보이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위한 대시보드라면 공정에 따른 불량률, 마케팅 캠페인 반응률, 매장이나 상품별 매출분포, 과거 회기연도에 비한 변화 등을 나타낼 수 있겠다. 보여줄 지표를 정하는 것부터 복잡한 숫자들을 인식이 쉬운 표나 도식으로 간략히 표현하는 것까지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그다음 단계는 묘사적 분석(Descriptive Analytics)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어떤 현상의 배경에 대한 분석가의 해석이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지역에서 그런지, 상품에 따라 다른 것인지, 마케팅 활동에 변화가 있었는지, 소비자 프로파일이 변한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다. 아예 고객 프로파일을 해 본 적도 없다면 그 자체가 문제지만, 많은 국제적 기업들은 고객들을 여러 군(segment)으로 나누어 그 성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마케팅 계획을 세운다. 여기까지가 ‘현재’에 대한 분석이다. 미래에 관한 데이터 작업은 예측적 분석(Predictive Analytics)이라고 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자질을 논할 때 통계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머신러닝이 중점적으로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단지 미래에 대한 예측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안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구멍들, 즉 가진 데이터만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들을 메워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수많은 방법들이 있다.

데이터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해내는 활동을 Analytics라고 부르는데 가장 기초적인 종류는 BI, 그 다음은 묘사적 분석, 미래에 관한 작업은 예측적 분석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의 대부분은 도심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뒤따르던 일반 차와 충돌한 사고가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교통연구센터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난 자율주행차 사고 81건 중 60건은 교차로에서 대기 중이거나 우회전·좌회전할 때 발생했다. 이 중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와 충돌 사고는 55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관련한 사고는 5건이었다. 교통연구원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차량교통국(DMV)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을 실증 중인 웨이모·드라이브AI·오로라 등 스타트업을 비롯해 GM·토요타 등 13개 회사의 레벨3(부분 자율주행) 이상 차량이었다. 81건 중 60건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이 중 '적색 신호 중 우회전(Turn right on Red)'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23건이었다.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 뒤차와 충돌하거나(11건), 교차로 왼쪽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양보하는 도중 충돌한 경우(6건) 등이었다. 또 교차로 신호 대기 중 뒤차가 서행으로 충돌(18건)하거나, 신호 변경 후 자율주행 차를 추월하다 접촉(4건)한 경우도 22건이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뒤차와 충돌(7건)한 경우도 8건이었다.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21건이었다. 자율주행 차와 일반 차 간에 발생한 사고가 14건, 이륜차·자전거와 접촉사고는 7건이었다. 교차로가 아닌 도로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21건으로 일반 차가 자율주행 차를 추월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12건, 자율주행 차가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사고는 9건이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은 이유는 자율주행차 센서의 주변 교통 환경 인식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규옥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차 교통연구센터장은 "뒤에 있던 일반 차가 급가속해 자율주행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순간 발생한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실증 중인 자율주행차는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미래 차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차량 간 교신(V2V)과 차와 사람·사물 간 교신(V2X)이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 센터장은 "자율주행차와 일반 차가 혼재해 운행될 때, 뒤차가 앞에 가는 자율주행 차의 주행 패턴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가 잦았다"며 "차량이 얽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는 대부분 도심 교차로에서 발생했고 뒤따르던 일반 차와 충돌한 사고가 절반가량을 차지했는데 이는 자율주행차의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오월동주(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이해관계로 뭉침)’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이 사업 영역이 겹치는 카카오와 지분 맞교환이라는 ‘혈맹’을 맺은 가운데 KT와 LG유플러스 역시 SK텔레콤을 견제하기 위해 ‘VR 동맹’에 나서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KT·LG유플러스, 이달 중 VR 콘텐트 공유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달 중으로 5G의 핵심 콘텐트 중 하나인 증강현실(VR) 콘텐트를 서로 공유한다. 5G 가입자 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양사가 5G 대표 콘텐트를 서로에게 개방키로 한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VR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자사 고객에 대한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양사의 VR 콘텐트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콘텐트 공유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각 사가 가진 콘텐트 목록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이번 VR 콘텐트 공유에 앞서 다양한 분야에서도 손을 잡은 이력이 있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KT의 음악 플랫폼인 지니뮤직에 3대 주주로 참여했다. 이어 같은 해 SK텔레콤의 티맵에 대항하기 위해 양사의 내비게이션을 통합한 ‘원내비’를 출시한 바 있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말 서비스 종료). 지난 6월에는 KT를 주축으로 현대중공업그룹·카이스트·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는 ‘인공지능(AI) 원팀’에 LG유플러스가 LG전자와 함께 합류했다. 지분 맞교환으로 '혈맹' 맺은 SKT·카카오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전혀 다른 경쟁 상대와 손을 잡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3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카카오와 ‘혈맹’을 맺었다. 양사는 그동안 내비게이션과 택시, 인공지능(AI), 음원 서비스 분야 등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해 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AI나 빅데이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큰 틀에서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적도 동지도 없는' 합종연횡이 활발한 이유로 콘텐트 경쟁력 강화를 꼽는다. 국내 이동통신사는 가입자가 포화상태인 데다, 5G 투자 확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으로 기존 무선 사업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비해 인터넷TV 등 미디어 분야 매출은 갈수록 늘어나며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SK텔레콤을 견제하기 위해 KT와 LG유플러스는 5G 핵심 콘텐트 중 하나인 증강현실 콘텐트를 서로 공유한다.

“단돈 천원만 있으면 캠퍼스에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 너무 좋아요. ” 6일 오전 8시 충남 아산 순천향대. 캠퍼스 내 향설생활관 2관에 마련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박다솜(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은 “덮밥·찌개·라면 등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단돈 1000원에 캠퍼스서 끼니 해결" 순천향대는 교내 학생회관과 향설생활2관의 푸드코트, 야외 그라찌에 카페, 생활1관 등 모두 7곳에서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운영하는 ‘천원의 아침밥’ 프로젝트이다. 이 기간에 오전 8시부터 10시 30분까지 코너별로 선착순 100명에게 1000원을 받고 음식을 판다. 순천향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식사 공간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곳에서 내놓는 음식은 주로 아산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든다. 야외 ‘그라찌에’ 카페에서는 쌀로 만든 빵과 음료, 학생회관에 있는 푸드코트 ‘하즈벤’ 코너에서는 카레밥 메뉴를, ‘만권화밥’ 코너는 추억의 도시락과 라면+공기밥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순천향대, 7곳에 '천원의 아침밥' 코너 또 생활관 2관의 푸드코트 크앙분식 코너는 치킨마요덮밥과 스팸마요덮밥을 마련했다. 엄가네 해장국에서는 신메뉴로 해장라면에 공기밥을, 동의면가에서는 자체 개발한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를, 향설생활관 1관에서는 한식 뷔페(든든한 백반)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이 기간에 4000원 상당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식사 비용 가운데 1000원은 정부가, 2000원은 대학이 부담한다. 식사비 가운데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대학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 건강 지킴이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대학이 손을 잡고 2017년부터 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성훈 식량산업과장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이 간편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쌀 소비도 촉진하자는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 4㎏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후 2013년 67. 2㎏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지난해에는 59. 2㎏까지 줄었다.

순천향대는 천원의 아침밥 프로젝트로 아침 식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대학이 손잡은 이 사업이 대학생들의 건강 지킴이로 자리 잡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이 우편투표 용지가 규정 봉투에 담겨 제출됐는지, 서명됐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다. 또 접근이 허용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하고, 이미 개표가 완료한 표의 재검표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 8m 참관 이외에 개표 중단 및 재검표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 줄소송 예고…판사 “도대체 뭐가 문제냐”트럼프 대통령 측은 주 법원들의 기각 결정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회견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도둑맞을 수는 없다. 앞으로 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많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모든 주가 선거 사기를 치고 있다”며 “법적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 스테피언 선거대책본부장도 “더 많은 법적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펜실베이니아주 항소법원의 ‘1. 8m 참관’ 허용 결정이 나자마자 연방법원에 후속 소송도 제기했다.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선관위가 항소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정부가 주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연방법률을 위반한 때는 연방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지방법원은 하지만 이 소송을 곧바로 기각했다.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법 폴 다이아몬드 판사는 이날 바로 심리를 열어 "개표소 내에 참관인이 참석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이아몬드 판사는 선거캠프 측 변호인을 향해 “무엇이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소송은 연방법원 차원에서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소송 남발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대신 추가 소송을 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60명씩 참관하는 데 합의하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이 나라 최고법원이 결론낼 것" 잇따른 기각 결정에도 트럼프 캠프가 무더기 소송을 내는 것은 '시간끌기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선거 캠프는 각 주 1심 판결에 불복해 주 고등법원과 주 대법원에 항소·상고하거나 유사한 소송을 반복해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주요 경합주에서도 선거인단 명단을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만약 일부 소송이 다음달 연방대법원까지 간다면 12월 14일 치러야 할 선거인단 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펜실베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잇따른 기각 결정에도 트럼프 캠프가 무더기 소송을 내고 있다.

기자는 지난달 초 안보 관련 세미나 초청 e메일을 2통 받았다. 발신처는 모두 안보 연구소들이었다. 세미나는 지난달 말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따로 열리는 일정인데, 두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초청한다는 것이었다. 의심 없이 첨부파일인 세미나 안내문을 열어본 게 나중에 화근으로 드러났다. ‘세미나’ 일주일 전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 주최 측에서 ‘발제문을 미리 보내줄 테니 검토한 뒤 토론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막상 발제문이 안 왔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다. ‘가끔 세미나 당일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 이번에도 그러겠지. ’ 세미나 당일 오후 행사를 주관한 측에 주차를 문의했더니, 이미 지난주에 열었다고 답했다. ‘참 이상하다. ’ 일단 서둘러 오전 행사가 열리는 호텔에 도착했다. 그런데 세미나는 그 호텔에서 열리지 않았다. ‘아뿔싸, 속았다. ’ 별생각이 다 들었다. 평소 연락하는 방첩기관 취재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런 말을 들었다. “박 기자, 저쪽 애들에게 당했어. “ 저쪽은 북한이다. 그렇다. 지난 10년간 북한의 해킹 시도에도 나름 잘 버텼다고 자부했던 기자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방심으로 수많은 자료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를 눈물을 머금고 포맷하고 교체해야만 했다. 겨우 외웠던 수 많은 비밀번호도 모두 바꿔야 했다. ‘이철재의 밀담’ 기사 작성에 참여하는 박용한 기자가 실제 겪었던 일이다. 기자 해킹 메일을 분석한 보안 전문가인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장은 “메일 두개 모두 북한이 만든 것으로 99%이상 확신한다”며 “지난달 초 다른 분석 사례에서도 유사한 해킹 메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한국을 상대로 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의 고삐를 결코 놓은 적이 없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정보시스템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은 2013년 1434회, 2017년 3986건, 2019년 953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이버 공격 발신지가 미국·중국 등 제3국으로 나타나더라도 상당수를 북한발(發)로 의심하고 있다. 해커 조직이 꼬리가 안 잡히도록 여러 번 우회해 발신지를 세탁하는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사이버 인력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로 나가 일하는 경우가 많다. 남북한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2조 1항)고 합의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국방정보시스템을 상대로 매년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의 발신지의 상당수를 북한발로 의심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3년 전 ‘어금니 아빠’의 기부금 오용, 새희망 씨앗의 기부금 횡령 등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 만하면 기부금 스캔들이 터진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기부금 얘기만 나오면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그 불똥이 전체 비영리단체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기부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단체의 생명줄인 기부금이 줄어들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 신뢰성은 단체를 존립하게 하는 근간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촘촘한 법제도망, 외부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노력, 비영리단체를 감시견제하는 중간지원조직, 비영리법인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일원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책무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간 총 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연간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가 강화되었고, 머지않아 미국·영국처럼 비영리법인의 수입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과연 외부회계감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외부감사를 받은 단체가 언론이나 기부자로부터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받게 되고 외부감사보고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회계법인은 이 부분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문서나 서류에 대해 전문가의 공증을 받게 되면, 시시비비가 붙지 않는다. 회계법인이나 회계사의 직인이나 날인이 된 외부감사 보고서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보증하는 바로미터이다. 선진국처럼, 외부감사를 받은 단체는 정부와 언론, 기부자가 투명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과 공동으로 매년 미국, 영국의 비영리 전문가, 회계사, 정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초청강사들에게 비영리 투명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항상 같은 답변을 듣는다. “미국은 수입이 3억 이상인 모든 단체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고 우리는 외부감사를 받은 비영리단체와 그 회계사를 믿는다”로 답변이 아주 간결하다. 그리고 ‘회계 부정이 있을 경우, 그 단체의 법인은 취소된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국세청 결산공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의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공시’에 따른 것이었다.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며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이 되었고 연간 기부금 20억 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다.

“동료를 때려죽이고, 그 시신을 기름으로 태워 바다에 띄우도록 했다. ” 북한 침투 작전이 취소돼 백령도에서 돌아온 실미도 부대는 기간병과 공작원간 극심한 갈등에 휩싸인다. 실미도 공작원의 군기를 유지하려는 기간병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공작원들은 사사건건 부딪혔다. 1970년 8월 어느날 실미도에서는 처참한 사건이 발생한다. 실미도 부대 연병장. 누렇게 색이 바랜 흙투성이 군복 차림의 윤태산 공작원이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끌려 나왔다. 땡볕의 연병장에 무릎이 꿇린 그의 군복은 땀으로 얼룩졌고 이미 퉁퉁 부어 피범벅인 얼굴은 분간조차 어려웠다. 연병장에 3열 종대로 늘어선 20여명의 공작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는 윤 공작원을 애써 외면했다. 그 순간 장 모 공작원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 몽둥이로 20대씩 때려야 한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 역시 낮게 떨리고 있었다. 기간병들은 직전 “윤태산은 북한 적지에서 임무 수행은커녕 나라를 팔아먹을 놈이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공작원에 몽둥이 찜질로 동료 살해시켜 발을 땅속에 파묻은 듯 공작원들은 버텼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등이 떠밀린 순서대로 나아가 몽둥이를 들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공작원 뒤에는 실탄을 장전한 기간병들의 눈빛이 서슬 퍼렜다. 대낮의 몽둥이질에 비명을 내지르던 윤 공작원은 이내 피를 토한 채 그렇게 숨이 멎었다. 윤 공작원의 사망을 확인한 파견 대장은 “화장하라”고 지시했다. 공작원들은 윤 공작원의 시신을 불에 태운 뒤 바다에 띄웠다. 그날 밤 공작원들에게는 와룡 소주(1970년대 인천의 3대 소주로 알려짐)가 공급됐다. “하찮은 일로 정든 동료를 때려죽이게 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시체를 디젤 기름에 튀겨 바다에 띄우도록 만든, 잔악한 비인간성에 몸서리쳤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비참한 말로를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성빈 공작원·재판 기록) 북한 침투를 위해 출동했다가 백령도에서 회군한 실미도 부대의 기간병과 공작원은 목표를 잃고 방치됐다. 북파 작전은 기약 없이 미뤄졌고, 시간이 흐를수록 존재 자체도 잊혔다. 부대 안에서 기간병의 가혹 행위는 일상이 됐고, 비인간적인 처우에 분노한 공작원의 하극상이 빈번했다. 윤태산 공작원의 어이없는 죽음은 훈련용 평행봉을 만들러 무의도에서 나무를 베던 중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됐다.

북한 침투를 위해 출동했다가 회군한 실미도 부대 안에서 기간병의 가혹 행위는 일상이 됐고 분노한 공작원의 하극상이 빈번하며 사사건건 부딪혔다.

가죽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 망치로 가죽을 연신 두들겨 형태를 잡는다. 이를 이중으로 꿰매어 등산화를 제조했다. 워낙 숙련도가 필요한 수작업이라 이때 나온 등산화는 쌀 한 가마 가격과 맞먹었다. 대량생산으로 등산화를 양산할 수 있게 된 건 1980년 후반 생산 방법이 달라지면서다. 접착제로 신발 가죽을 붙이면서 분업화가 가능해졌다. 대량생산이 한결 용이해진 것도 이때부터다. 덕분에 K2코리아도 국내 최초 여성 등산화(퀸)와 암벽 전문 등산화(까브리올르) 등 다양한 등산화를 선보일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소재 다양화에 집중한다. 처음으로 고어텍스(goretex) 등산화를 선보였다. 고어텍스는 열이나 약품에 강한 합성수지를 늘려서 가열해 무수한 작은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방수·방풍 기능을 강화한 원단이다.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K2코리아의 등산화(팰콘·솔리드)가 등장하면서 등산화도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견고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 1999년엔 한국 산악 지형에 적합한 등산화도 개발했다(엑스그립). 유럽의 산은 주로 석회암질이지만 한국 산은 주로 화강암이다. 화강암에서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마찰력이 좋은 부틸고무 소재의 창이 필요하다. 다만 부틸고무는 쉽게 마모된다는 단점이 있다. K2코리아는 이 점에 착안해 마찰력과 내마모성을 동시에 갖춘 등산화를 내놓는다. 북한이 원색적인 비난을 연일 내놓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한때 이 등산화는 남북교류협력사업 구호품의 일환으로 월북(越北)하기도 했다. ‘아무에게나 도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K2코리아는 2006년 아웃도어 업계에서 이례적인 기록을 수립한다. 당시 1개 업체가 1년에 1~2종의 등산화를 생산하던 시절이다. K2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계절별로 10가지 스타일의 다양한 등산화를 제조했다. 그해 K2코리아는 연간 6만족을 판매했다. K2코리아의 단일 등산화 중 최다 판매 기록을 수립한 제품은 2011년 출시한 등산화 ‘루프’다. 루프는 산행할 때 발목이 뒤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과 산비탈에서 미끄러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아웃도어 업계 최초로 워킹화를 선보인 것도 K2코리아다. 한때 신발은 달리기할 때 신는 러닝화와 등산할 때 신는 등산화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워킹화는 도심에서 운동할 때 신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산에서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이다.

1980년 후반 등산화의 생산 방법이 변화하며 K2도 암벽 전문 등산화 등을 선보였으며 여성 등산화와 고어텍스 등산화, 10가지의 계절별 등산화를 최초로 제작해 판매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하면 ‘대유행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등 방역 본부 관계자와 언론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장 2주인 잠복기를 고려하면 8·15 집회의 주체인 교회 측과 코로나19 재확산은 무관하다는 논리에서다.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8월15일 전후로 증가한 확진자는 질병잠복기를 고려하면 7월31일부터 8월10일 사이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책임을 정부로 돌렸다. 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남발했으며, 국민들의 휴가를 장려함으로써 수천만명의 인파가 휴가지에 몰리도록 ‘안전불감증’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평균 5. 2일에서 14일이 걸리는 코로나 잠복기를 고려하면 8‧15 집회를 연 교회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마녀사냥식 국민 신체에 대한 강제검사, 강제 통신조회, 강제 감금을 하는 건 일반적 자유 민주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정세균 국무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줄줄이 검찰에 고발했다. “정 총리 등 방역당국이 행정명령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예배방해죄와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 청장에 대해서는 “이달 21일 서울의료원 병실 내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휴대전화를 변호인 통지 없이 제출받았고, 같은 날 교회 사무실에 침입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 수색하기도 했다. 위법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회 측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6개 언론사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분류한 법적 근거 등을 밝히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에도 전광훈 목사의 바이러스 배출량을 보도한 기자와 방송사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감염법상 비밀누설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라며 “개인의 바이러스 배출량까지 불법 유출 보도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측이 잠복기를 고려하면 안전불감증을 조장한 문 정권에게 대유행의 책임이 있다며 방역 본부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진핑 정부가 지향하는 ‘군·민 융합’의 진짜 모습인 셈입니다. 그 결과 잠수함을 포함한 중국의 주요 함정 수는 2015년께부터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선 중국의 함정 수가 2005년 이후 14년간 1. 5배 성장해 335척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해군은 286척으로 이제 중국의 85% 수준입니다. 주변국 입장에선 이런 양적 성장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2014년부터 5년간 양산한 함정을 톤수로 환산하면 일본 해상자위대 전체 함정(약 46만t, 2018년 기준)과 맞먹습니다. 한국 해군(약 19만t)에 비하면 배가 넘습니다. 양욱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부를 전력 투입하지 않고선 이뤄낼 수 없는 수치”라면서 “미국과 같은 해양강국이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40문의 함포를 가진 미 군함 1척에 함포 4문의 10척으로 맞서면 된다’는 식의 중국식 인해전술 사고가 작용한 결과라는 풀이도 나옵니다. 물론 함정 수만으로 실제 해군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총 11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거느린 미군을 상대하기 위해선 질적 혁신이 절실한 까닭입니다. 중국의 빠른 함정 양산은 또 다른 부가가치도 낳고 있습니다. 저가 공세로 파키스탄·나이지리아 등 6개국에 함정을 수출한 겁니다. 서방권에선 무기 구매에 많은 돈을 들일 수 없는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발판으로 중국 군수산업이 급속히 팽창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서 써먹던 방식대로 차관을 대주고 그 돈으로 중국산 무기를 사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보 기술자’ 대우받는 마웨이밍중국은 군사기술에서 ‘퀀텀 점프(대약진)’를 노립니다. 개방이 늦었던 탓에 비디오테이프를 아예 건너뛰고 바로 DVD로 직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0월 직접 찾아가 악수를 나눴다는 마웨이밍(馬偉明) 해군공정대학 교수(중국공정원 원사)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를 ‘국보급 기술자’로 치켜세웁니다. 미군을 따라잡을 수 있는 ‘꿈의 장치’인 항공모함용 전자기 사출장치(EMALS) 개발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의 기지’로 불리는 항공모함에서 함재기를 발진시키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을 발판으로 중국 군수산업이 급속히 팽창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차관을 대주고 그 돈으로 중국산 무기를 사게 하는 것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도면과 이미지로 정리해 기록물로 만들고 ‘후암가록’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전시했다. ‘후암가록(家錄)’은 말 그대로 후암동의 집을 기록한다는 의미다. 입장료 없이 후암동이 궁금한 누구나 들러 관람할 수 있다. 간혹 젊은 작가의 전시나 동네 아이들과 그린 그림이 전시되기도 한다. 누구나 오가며 들를 수 있는 후암동의 작은 갤러리인 셈이다. 집에서 못하는 걸 집 밖에서 할 수 있다면청년 건축가들이 집에 대해 고민할 때 ‘공유’라는 개념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럽다. 땅값과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 젊은 세대들은 점점 작은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준형 건축가는 “집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확장된 집의 기능을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떠올렸다”고 한다. 집 밖으로 나온 공유 공간, 후암 프로젝트의 시작이다. 후암동의 비어있는 상가를 개조해 2017년 3월 가장 먼저 후암주방을 만들고, 몇 개월 후 후암서재를 만들었다. 지난해 7월에는 후암거실을 만들었다. 오는 3월 문을 여는 후암별채도 한창 공사 중이다. 후암별채는 도시인을 위한 1인 휴식 공간으로 한나절을 빌려 도심 속에서 책을 읽고 차도 마시고 목욕을 하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한마디로 ‘호캉스(호텔+바캉스)’의 공유 버전이다. 공간을 만들 때는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간판도 튀지 않게 만드는 등 후암동에 자연스레 녹아들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적은 비어있는 자투리 상가를 주로 활용했다. 후암주방만해도 약 10㎡(3.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다. 작지만 조리 기구부터 주방 소도구 번듯한 식탁까지 있을 건 다 있다. 실내를 디자인할 때는 나무를 주로 사용하고 조명도 너무 밝지 않게 했다.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내가 빌린 시간만큼은 내 집에서 머무는 것 같은 아늑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다. 실제로 후암서재에 들어서면 오래된 서재에서 느껴지는 고즈넉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운영은 비대면 서비스로 한다. 모든 예약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받고 비밀번호 등 안내는 문자로 진행한다. 물론 입구에 CCTV도 있고 건축사무소가 근방에 있어 비상상황에는 대비할 수 있다. 인력 투입을 최소화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이었지만 이용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환영받는다. “처음에는 월세나 낼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막상 문을 열고 보니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의가 밀려들었다.

후암가록은 입장료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젊은 작가나 동네 아이들과 그린 그림이 전시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워싱턴 인근 군 병원을 예정에 없이 방문했을 때 ‘미니 뇌졸중’을 앓은 게 아니라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대통령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레이스가 치열해지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끝이 없다. 이제 그들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인 내가 일련의 미니 뇌졸중이 와서 월터리드 병원에 갔다고 말하려고 한다”고 썼다. 이어 “이 후보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가짜뉴스”라면서 “아마도 그들은 다른 당의 다른 후보를 지칭하는 게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재차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게시물을 올리기 전까지 주요 언론사나 야당인 민주당 등 어느 곳에서도 ‘미니 뇌졸중’ 문제를 먼저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곧 출간될 예정인 뉴욕타임스 기자가 저서에서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월터리드 병원 방문을 새롭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슈미트 뉴욕타임스 기자는 책에서 “백악관 웨스트윙 참모들은 트럼프가 시술을 받기 위해 마취에 들어갈 수도 있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썼다. ‘미니 뇌졸중’을 앓은 적이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해 슈미트 기자는 이날 “책은 미니 뇌졸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치의에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성명을 내라고 지시했다. 션 콘리 백악관 주치의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뇌혈관 사고(뇌졸중)나 일시적인 허혈성 발작(미니 뇌졸중) 또는 급성 심혈관 응급상황을 경험하지도, 진단받지도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여전히 건강하며 앞으로의 엄격한 일정을 소화할 능력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지난번 보고서에도 썼듯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콘리 주치의는 “대통령은 최근 그의 건강과 관련한 공개 지적에 대해 내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치의에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성명을 내라고 지시했고 백악관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뇌졸중, 미니 뇌졸중, 급성 심혈관 응급상황을 진단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영 전까지만 해도 시즌 1에서 한석규와 함께 이야기를 이끌고 간 유연석과 서현진 등 주연 배우들이 빠진 것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시즌 2에 합류한 안효섭과 이성경 등이 이들의 빈자리를 잘 메워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효섭(25)은 데뷔 5년 차 신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원래 돌담병원에서 근무했던 사람처럼 이질감 없이 녹아들고 있다. 그가 이 드라마에서 돋보이는 이유는 누구 편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는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남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아서다. 빚쟁이에게 쫓기는 그는 연봉을 많이 준다는 말에 선배 병원에 따라갔다가 내부고발자가 되고, 호스트바에 나간다는 소문에 휘말려 본원에서 쫓겨나는 등 숱한 꼬리표를 달고 다녔지만 먼저 나서서 낙인을 찍는 법이 없었다. 본과 내내 1등만 하던 CS(흉부외과) 펠로 2년차 차은재(이성경)가 수술실만 들어갔다 하면 구토를 하고 쓰러져도 그를 비난하거나 몰아세우지 않았다.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내며 묵묵히 자기 몫을 해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우진은 시즌 1, 2를 통틀어 김사부와 가장 닮은 인물이다. 구구절절 말로 설명하는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한다. 시즌 1의 강동주(유연석)와는 또 다른 방식이다. 같은 흙수저라 해도 강동주가 금수저처럼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다면, 서우진은 생존에 방점이 찍혀 있는 탓이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청춘이지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움직임을 덧대지 않는다. 그저 그에게 주어진 일주일, 이제는 열달을 돌담병원에서 버텨내기 위해 애쓸 뿐이다. 마치 우리가 회사에서 하루하루를 ‘존버’하듯 그 자리를 지켜낸 그에게 믿음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 것이다. 안효섭이라는 배우가 걸어온 길도 그랬다. 2015년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곽시양ㆍ권도균ㆍ송원석과 함께 배우 그룹 원오원으로 데뷔했을 때만 해도 그에게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7살 때 캐나다에 이민 간 부모님을 따라 토론토에서 17살까지 살다가 JYP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발탁돼 홀로 한국에 돌아온 그의 이력은 아이돌에 더 가까웠고, 예닐곱살 많은 형들 사이에서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마냥 어색해 보였다. 이후에도 그가 맡은 역할은 주로 잘생긴 외모가 곧 캐릭터 설명의 전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가 이 드라마에서 돋보이는 이유는 먼저 나서서 낙인 찍는 법이 없으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서이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내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주요 피의자 조주빈(25·별명 '박사')의 범행을 도왔던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강모(24)씨의 과거 행적도 드러났다. 그는 짝사랑하던 30대 여성을 지속해서 스토킹하고 괴롭혀 실형을 살았다. 강씨는 전과와 정신질환 등으로 2차례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는데 모두 행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부서에 복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짝사랑하는 여성 등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 범행에 사용했다. 조주빈 공범, 스토킹 등으로 실형 선고 26일 수원시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강씨는 2018년 3월 상습협박 등 협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당시 짝사랑하던 30대 여성 A가 자신을 피하자 2017년 4월부터 A씨 집 출입문에 살해 협박 글귀를 붙여놨다고 한다. "이사 가도 소용없다. 세상 끝까지라도 찾아내겠다"는 협박 편지도 보냈다. 강씨는 2015년 11월부터 A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살해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013년에도 A씨를 협박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사를 가도 강씨의 스토킹은 계속됐다. 강씨가 스토킹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한 병원에서 근무했기 때문이었다. 강씨는 병원 원무과에서 무단으로 A씨의 이름을 검색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강씨의 협박은 A씨의 가족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협박의 내용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정신병적 상태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동안 치료의 효과가 미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구청 근무하며 개인정보 빼내 강씨는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수원시의 한 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다시 근무하게 됐다.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 보조를 담당했다고 한다. 경력증명서 발근 등은 보육 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보육 행정지원시스템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이 시스템에 접근할 ID가 없기 때문에 접근 권한이 없다.

텔레그램 내 n번방 성 착취 사건 범행을 도왔던 강 씨는 전과와 정신질환 등으로 2차례나 모두 행정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부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위선양은 체육분야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군 입대를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게 하는 병역법 개정안(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에 관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내놓은 검토보고서의 일부다. 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보고서에는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적혀 있다. 현행 병역법 60조2항에 따르면 국위선양에 따른 입영연기 대상은 ‘체육분야 우수자’로 한정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 대상을 대중문화예술인 분야로 넓히겠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입영 연기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체육 분야 입영 연기자 수를 보면 연평균 5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대상자를 선정하는)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서도 입영연기자의 과다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의 병역법 개정은 9일 국방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군 면제가 아닌 입영 연기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것이어서 특혜와는 거리가 있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되는데 BTS는 왜 안 되나”BTS 병역 문제가 공론화된 건 2018년 8월부터다. 당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해 손흥민 선수 등 국가대표 축구팀이 병역특례(4주 군사 훈련 후 현업 복귀. 이하 병역 면제)를 적용받게 되자 형평성을 차원에서 같은 혜택이 BTS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TS 병역 면제를 청원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다.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빌보드200) 정상에 올라 세계적으로 K-팝을 알린 BTS의 국위선양도 인정해야 한단 주장이었다. 정치권에선 안민석 민주당·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적으로 BTS 병역 면제를 주장했지만 반대여론도 만만찮았다. 산발적으로 이어져 온 주장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에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들해졌다. BTS 병역문제가 다시 고개를 든 건 올해 8월 말 BTS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1위에 오르면서다. 문재인 대통령도 페이스북을 통해 “K팝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쾌거”라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의 검토 보고서에는 국위선양에 따른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낙연-김태년 합작 1호’…철회하자니 난감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에 대한 견제구로 던졌던 무료 백신 카드를 아예 굳히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통신비와 예방접종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서로 협상하고 주고받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은 막고 무료 백신 주장은 관철하겠다는 의미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급물량이 부족하면) 취약계층부터 맞고 차근차근 맞춰나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선 “어려운 사람에게 (백신주사를 접종할) 예산은 이미 확보되어 있다”며 “추가 예산이 많지 않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에 대한 여론이 기대 이상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통신비 2만원 지원을 고수하면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를 수용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1조원까지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계산이다. 통신비 2만원 지원 예산과 얼추 비슷한 숫자다. 그러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에도 추경 예산 7조5000억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한 상황에서 이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통신비 2만원 카드를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하게 밀었고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관철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 와서 철회하면 진영을 상징하는 세 사람의 첫 합작품이 무너지는 그림이 된다”며 “방향 전환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당직자는 “전체적으로는 여론이 안 좋지만 정치 쟁점화되면서 집토끼들은 ‘찬성’으로 결집해 있어 철회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은 기존 예산을 일부 조정하고 총액을 다소 늘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무료접종 대상은 18세 이하 및 62세 이상 및 임산부·군인 등이지만 여기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장애인, 의료인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대상은 수만 명,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수백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셈법이다.

국민의힘이 취약계층부터 맞춰나가면 된다며 무료 독감 백신 주장을 굳히자 민주당은 결국 예산을 조정하여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국면에 의료계가 21일부터 단체행동에 들어가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19일 의·정 간담회가 성과 없이 끝나자, 전공의들은 21일부터 무기한 순차 휴진에 들어가고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28일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전공의들의 휴진은 코로나19 환자 진료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1일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의 업무 중단을 시작으로, 22일 3년차 레지던트 업무 중단, 23일엔 1·2년차 레지던트가 휴진하기로 했다. 23일부터 전체 전공의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날부터 무기한 업무 중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협은 지난 7일과 14일에도 집단 휴진했다. 하지만 각 하루씩이었고 전공의가 빈 자리에 선배인 전임의, 간호사들이 배치돼 우려했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업무 중단은 23일부터 무기한 진행되는 만큼 대형병원 등에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인턴, 레지던트로 불리는 전공의 업무는 광범위하다. 병원 대부분의 수술·마취를 보조하고, 환자 입원부터 각종 검사, 상태 등을 관리한다.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신촌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빅5’ 대형병원은 전공의가 각 400~500명 규모로, 전체 의료인력의 3분 1 정도 된다. 각 병원들은 환자 입원과 수술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이번 단체행동은 저번과 달리 진료 공백이 생길 것 같다"며 "응급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이나 수술 일부를 줄여 연기했고, 전공의가 담당하는 외래 진료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면서 보건당국에서 병실 확보 요청이 들어왔다"며 "통상 중증 환자를 전공의 고연차, 전임의들이 맡고 있는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면 의료 대란이 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빅5 등 대형병원은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주로 받고, 경증 이상 중증 이하 환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간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수도권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학병원, 성남시의료원 등이 있다. 여기에도 전공의들이 코로나 환자 진료, 응급 진료 등을 한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에 전공의들의 무기한 순차 휴진과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혀 코로나19 환자 진료 차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12일 방영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 결승전에 총 773만 1781표가 쏟아지면서 서버에 문제가 생겨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지 못한 것. MC 김성주는 “그동안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600만표 이상 들어온 경우는 없었다”며 집계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Mnet ‘슈퍼스타 K’ 등 여러 오디션 사회를 맡아온 김성주는 결승전에 오른 7명의 출연자를 인터뷰하며 시간을 벌었으나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그는 “서버 문제로 새벽 내내 집계를 계속해야 해서 최종결과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결과는 1주일 뒤인 19일 목요일 밤 10시 ‘미스터트롯의 맛’ 토크 콘서트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10시에 시작한 이날 방송은 이튿날인 13일 오전 1시 30분까지 장장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예상치 못한 소식에 출연자와 시청자 모두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1월 5회 25. 7%(닐슨코리아 유료가구 기준)를 시작으로 지난주 10회 33. 8%에 이르기까지 매주 종편 최고 시청률을 경신해 온 만큼 대규모 문자투표가 몰릴 것은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승을 앞두고 사전에 진행된 응원투표는 2790여만 표에 달할 정도다.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인기에 프로그램도 연장을 거듭한 터였다. 당초 본방송 10회와 갈라쇼 1회 등 총 11회로 기획된 방송은 1회를 연장하고, 갈라쇼 1회를 추가해 총 13회로 편성을 늘린 상황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승전은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최종 우승자를 가리지 못해 다음 회를 위한 3시간 30분짜리 예고편이 된 셈이다. Mnet ‘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오디션 프로를 향한 잣대가 보다 엄격해진 것도 결과 발표를 미루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 ‘미스터트롯’ 역시 특정 출연자 편애, 갑질 계약서 등 연일 잡음이 불거졌다. 이에 문자투표로 인한 수익을 전액 기부하고, 시청자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마스터 점수를 투표 마감 후에 공개하는 등 다각도로 변화를 꾀했다. 점수 계산도 다소 복잡한 편이다. 마스터 총점(50%)이 2000점, 대국민 응원투표(20%)가 800점, 실시간 국민투표(30%)가 1200점이다. 전체 득표수에 따라 후보별 득표율을 계산하고, 이를 다시 30% 비율에 맞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에게 만점인 1200점을 부여한 뒤 2~7위에게 점수를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다.

미스터트롯 결승전 투표 서버에 문제가 생겨 3시간 30분에 걸친 방송에도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지 못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출연자와 시청자를 당황하게 했다.

두 바퀴 모빌리티최근 들어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타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대부분은 ‘승차 공유’ 전동 킥보드다. 업체가 여기저기 배치해 놓은 킥보드를 시민들이 이용료를 내고 탄다. 라이더(타는 사람)는 배낭을 멘 대학생만이 아니다. 중년층과 정장 차림 라이더도 심심찮게 눈에 띈다. 달리면서 상당히 쾌적함을 느낀다고 한다. 아예 ‘패션 템(패션 아이템)’ 비슷하게 자리 잡았다. 그래서인지 확산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 ‘킥세권’이란 신조어도 생겼다. ‘전철역에서 킥보드로 5~10분이면 닿을 거리’란 뜻이다. 번지는 폼이 상당히 유행할 조짐이다. 110년 전에도 킥보드가 있었다 킥보드의 역사는 짧지 않다. 생김새가 거의 비슷한 탈 것이 약 110년 전인 1910년대에 등장했다. 미국에서 나온 ‘오토페드(autoped)’다. 당시엔 전기가 아니라 석유로 달렸다. 뉴욕에서는 우편배달용으로, 캘리포니아 해변에서는 레크리에이션용으로 쓰였다. 경찰을 피해 좁은 골목길로 도망 다닐 수 있어 갱단들이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대서양을 건너 수출까지 한 모양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참정권 운동가인 플로렌스 노먼이 런던에서 업무용으로 오토페드를 타고 다녔다. 오토페드는 많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상업적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가격이 비쌌다. 자동차인 포드 ‘모델-T’가 345달러인데 오토페드가 100달러였다. 서서 타는 것이어서 안락하지 않았고, 시속 30㎞를 넘으면 주행이 불안했다. 그랬던 킥보드가 11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유경제 바람을 타고, 동력원을 석유에서 배터리로 교체하고서는 110년 전 풍물을 담은 흑백 사진에서 뛰쳐나왔다. 킥보드는 이른바 ‘라스트 마일(last mile) 모빌리티’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출근할 때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내려 회사까지 가는 길이 ‘라스트 마일’이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란 이렇게 전철역~회사, 또는 집~전철역(퍼스트 마일) 구간을 이용하는 초근거리 이동수단이라는 뜻이다. ‘버드(Bird)’와 ‘라임(Lime)’이라는 업체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초로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시작했다. 논란은 있다. 편리하긴 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다. 달리다 넘어져 라이더만 다치는 게 아니다.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도 냈다.

1910년대에 나왔다가 상업적으로 실패한 킥보드 오토페드는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킥세권이라는 신조어도 생겼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다.

지난달 27일 부산에 있던 A씨는 미열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달 14일 귀국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된 중국 우한에 머물렀다. 잠복기(최장 14일)가 거의 끝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커졌다. 결국 이날(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콜센터에서 관할 보건소 직원을 연결해줬다. 보건소 안내에 따라 2시간 간격으로 다시 체온을 쟀는데 열이 37. 8도로 올랐다. 결국 오후 2시쯤 보건소에 상황을 알렸고, 오후 6시엔 구급차로 국가지정격리병상에 이송돼 검사를 받았다. 악몽 같은 하루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확진 여부가 1차로 나오는 시각은 다음날 오전 1시쯤. A씨는 병원에서 홀로 '감염됐으면 어쩌지'라고 되뇌며 초조하게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인터넷에 나온 의심자 너 아니지?" "괜찮아?" 오후 9시가 넘어서자 지인들의 전화와 '카톡'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친구 맞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고 한다. A씨가 그제야 인터넷에 접속해보니 자신의 성과 주소, 특이사항 등 개인 신상이 포함된 보고 형식의 글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였다. 거기엔 의심환자 발생 경위와 향후 대응 방향 등이 자세히 담겨 있었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악플'도 대거 달렸다. 병원에 온 지 3시간도 안 돼 A씨의 모든 것이 까발려진 상황. 심지어 A씨의 시어머니·시아버지도 문제의 글을 읽고 사돈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움켜잡고 있었는데 내 이야기가 인터넷으로 퍼지고 수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무서웠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진신고를 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괜히 신고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다음날 새벽 나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퍼져나간 '찌라시' 때문에 말 못 할 상처를 입었다. 발병 위험에서 벗어난 대신 대인기피증에 가까운 불안감을 떠안았다. 신종 코로나 감염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했다. 그는 "밖에 나가는 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소수의 관계자밖에 모르는 정보가 어떻게 퍼져나간 걸까.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유포 경로를 수소문했다. 관할 보건소에 연락했더니 보건소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

코로나가 시작된 우한에 머물렀던 A 씨는 증상을 보건소에 알린 후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었으나 인터넷에는 A 씨의 신상정보가 널리 퍼져 대인기피증에 가까운 불안감을 떠안았다.

현실에 맞는 대북 정책지난 2년 반 북핵 교섭으로 우리 사회에 고조됐던 평화 환상은 북한의 공격적 대남 비난과 도발로 인해 거품이 빠지고 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룩한 남북 관계 진전과 합의도 과거 남북 관계 패턴을 되풀이하고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도 성과 없이 끝난 뒤 새로운 움직임 없이 북핵 시계는 자정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이번 교섭이 북한의 사실상 핵무장 국가화를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교착 상태는 뼈아픈 현실이다. 무엇이 잘못됐나? 그간의 교섭 경과와 최근 발간된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을 분석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다. 가장 큰 문제는 비핵화 교섭에 임했던 북한이 실제로는 완전한 핵 폐기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핵 능력의 일부에 불과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핵심 대북 제재 해제를 얻는 데 집착했다. 교섭 과정 내내 북한은 군사·경제 병진 노선의 연장선상에서 핵 능력 유지와 제재 해제를 일관성 있게 추구했다. 결국 비핵화 핵심 요소인 ▶비핵화 정의 ▶포괄적·실효적 로드맵 작성 ▶신고·검증 등에는 전혀 손도 못 댔다. 북한은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군사력 사용과 중국의 식량·석유 지원 단절을 북·미 교섭과 북·중 관계 강화로 막은 만큼, 핵 군축 입장에서 체제 생존에 필수라 여기는 핵·미사일 능력은 온존시키면서 부분적 제재 해제를 모색하는 전략으로 임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비핵화 교섭 교착 예상 미국은 개발 중인 것보다 이미 개발한 것을 포기시키는 게 훨씬 어렵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로 인해 북한을 너무 얕잡아 봐 교섭 준비가 부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 홍보에 치중했다. 북한이 2017년 도발 모드에서 2018년 교섭 모드로 전환한 것은 미국의 강한 군사 압박, 미·중 협력에 의한 체제 변경 위협,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를 돌파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초기의 유리한 상황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북한에 끌려다녔다. 또 북한이 염원해온 북·미 정상회담을 지렛대로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으로 충분한 정지 작업을 했어야 했다. 우선순위가 뒤바뀐 추상적 합의로 끝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하노이 회담의 실패는 예견됐다. 교섭 과정에서 미국은 교섭 목표가 9·19 공동성명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다시 ‘완전한 비핵화’로 약화됐다.

북한이 도발 모드에서 교섭 모드로 바뀐 것은 미국의 강한 군사 압박 등을 돌파하기 위해서이며 미국은 충분한 정지 작업을 해야 했지만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고 북한에게 끌려다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다. 강 장관은 지난달 이어진 북한의 대남 공세를 언급하며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 관리에 중점을 두고 남북,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 나가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는 외교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의 방미도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달 중 고위급 인사 방한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써는 확인 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미→북미→남북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비건 부장관은 2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저먼마샬펀드 주최 화상 포럼에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상황에서 대선 전에 국제적인 대면 정상회의를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으로서는 강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내 상황을 들어 정상 차원의 대화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건 부장관은 이와 동시에 “그러나 북·미 사이의 대화는 분명히 가능하며, 우리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도 이날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등의 (긍정적) 메시지가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이 대화의 장에 다시 나와 북미대화가 재개된다면, 미국은 유연한 입장으로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 비건 부장관과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 장관은“국내의 우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이번 이 본부장의 방미 때 (미 정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운영방식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외교부와 미 정부는 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의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대화하는 협의체로서 유용하게 작동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강 장관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한미와 북미를 거쳐 남북 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비건 부장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적인 대면 정상회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1주 연속 올랐다. 저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몸값도 뛰고 있다. 서민들의 주요 주거 수단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살기 힘들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빈대(강남 아파트값) 잡으려다 초가삼간(서민 주거) 태우는 형국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24일 기준)은 0. 11% 상승했다. 61주 연속 상승 행진이다. 성북구(0. 16%), 마포구(0. 15%)를 비롯해 강남구(0. 16%), 송파구(0. 16%), 서초구(0. 15%) 등지가 많이 올랐다. 전셋값 상승 폭은 약간 줄었지만, 전세물건은 그야말로 씨가 말랐다.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해 국회 상정 3일만인 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는 전세 시장 불안정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대출이나 청약, 재건축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며 전세물건은 더 줄었다. 서민 주거안정 위한 규제 이후 전세물건 씨 말라전세난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 전세수급은 118. 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높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서울시에 따르면 25일 기준 이번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2520건이다. 이대로라면 1년 전인 지난해 8월(1만467건)의 29%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은 1년 전의 75% 수준을 유지했다. 서민들의 한숨이 커지는 건 전세난뿐이 아니다. 여전히 오르고 있는 아파트값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 01% 오르는 데 그치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은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지만, 부동산 3법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거래가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했고 일부 고가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며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저가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하다. ‘강남 아파트’를 정조준한 규제가 되레 저가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는 논란도 불거진다. 서울 아파트 하위 20%의 몸값이 상위 20%보다 더 뛰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을 5등분 했을 때 1분위(하위 20%)의 평균가격(4억3076만원)은 2년 전보다 37. 8% 올랐다. 같은 기간 5분위(상위 20%) 평균 가격(18억8160만원)은 21.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했고 전세물건이 씨가 말라 서민들의 주요 주거 수단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간송(澗松) 전형필(1906~62)은 한국 문화의 자존심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유출될 뻔한 서화·도자기·고서 등 국보급 문화재 5000여 점을 수집했다. 전 재산을 털어 “문화를 통해 나라의 정신을 지킨다”는 문화보국을 평생 실천했다. 간송의 정신은 후손들에게도 이어졌다. 간송의 타계 이후 장남 전성우(1934~2018), 차남 전영우(80), 장손 전인건(49)씨 등이 3대에 걸쳐 간송 소장품 창고지기 역할을 맡았다. ‘한국의 미’를 소중히 간직하라는 간송의 유지를 받들었다. 그런 간송 집안의 소장품이 처음으로 새 주인을 기다리게 됐다.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케이옥션에서 열리는 경매에 삼국·통일신라 시대 불상 두 점이 나온다. 간송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 1938년 서울 성북동에 세운 보화각(71년 간송미술관으로 개칭)이 문을 연 이후 82년 만의 일이다. 간송이란 상징성을 고려할 때 문화계에 주는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다음주 경매에 나오는 불상은 ‘금동여래입상(金銅如來立像)’과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이다. 청동에 금을 입힌 명품으로, 각각 보물 제284호와 285호로 지정됐다.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구매 시기·과정은 명확하지 않지만 7세기 무렵 고대 한국 불상의 특징과 변천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여래입상’은 부처의 당당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자태를, ‘보살입상’은 수행자의 가늘게 찢어진 눈과 입 등 한국적인 얼굴을 형상화했다. 두 작품의 경매가는 각 15억원, 합계 30억원으로 추정됐다. 두 불상은 간송미술관의 간판스타는 아니다. 간송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걸작들을 애써 수집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청자상감운학문매병’ ‘혜원 신윤복 풍속도화첩’ 같은 국보 12점, 보물 32점 등 삼국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 전 시대를 포괄했다. 이원복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은 “간송미술관 소장품만으로 한국 미술사를 서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미술계, 간송컬렉션 보존안 찾아야” 이번 경매는 일명 ‘민족문화의 수호신’으로 불린 간송의 면모에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간송 집안이나 관계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 반면에 간송미술관의 재정난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간송미술관 살림이 어려워진 결정적 계기는 2년 전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타계하면서다.

간송은 평생 문화보국을 실천한 한국 문화의 자존심으로 일제강점기에 국보급 문화재 5000여 점을 수집했고 그의 타계 이후에는 3대에 걸쳐 소장품을 지켜왔다.

다스(DAS)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직전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출발해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뒤 검찰 측과 함께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감될 때 동부구치소에 머물렀다. 그는 보석 석방과 수감을 반복하다가 지난 2월25일 풀려났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251일 만에 다시 동부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 ‘251일 만에 수감’ MB “수형 생활 잘 하겠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자택 출발에서부터 검찰청사에 도착할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리거나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전 측근 인사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수형 생활을 잘 하고 오겠다”며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변호인을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원 확인 및 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친 뒤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앞서 검찰 소환조사 때처럼 공개적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며 “이송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가량이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가석방되지 않으면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MB, 구치소 입소…저녁은 꽁치김치조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이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향후 연금 및 비서관 지원, 무료 진료 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기간 내 경호·경비는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기결수인 만큼 향후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은 가석방 또는 사면되지 않으면 형기는 2036년까지로 이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지만 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옵티머스의 ‘펀드 하자 치유’ 문건에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쟁쟁한 인사의 이름이 나오고, 이 중 성공한 로비도 있어 나름 신빙성이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문건을 진작에 확보하고도 왠지 미적댔다. 펀드 사기 공범의 아내인 30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옵티머스 지분을 숨기고 근무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 비리 감시와 사정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행태가 벌어졌다면 깃털이든 몸통이든 불순한 경위를 검증하는 게 상식이다. 검찰은 그를 단 한 차례 참고인 조사하고 봐줬다. 여론이 나빠지자 문 대통령이 그제 “성역은 없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가 개입된 사건인데도 사과는 없었다.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흠집 내는” 의혹을 적절히 처리하라는 뜻일까. 대통령의 심중을 헤아린 것인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이 수사팀을 증원하며 뒷북 법석을 떠는 모습을 보니 쓴웃음이 나온다. 축소·은폐 등 비정상적 수사를 지휘하고 진실에 콧방귀도 안 뀌던 사람이 뜬금없이 ‘수사 쇼’에 나선 느낌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전 “정치검찰은 정권의 주구(走狗)가 돼버렸다”라고 비판했다. 사냥개가 된 검찰을 바꾸겠다는 게 개혁 구상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개혁 검찰’은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남발하는 견찰(犬察)이 됐다고 세상은 손가락질한다. 검찰이 충견, 사냥개, 애완견 하며 이렇게 자주 동물에 비유되는 경우는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거악(巨惡) 척결은커녕 권력의 해바라기 검사들만 득실거리는 게 개혁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성공했다. 세 번째 패턴은 음모론을 내세워 선악 구도로 몰아가는 수법이다. 알다시피 정의와 공정은 프로파간다의 도구가 됐다. ‘사람이 먼저’는 우리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상대에겐 무관용이고, 자기편에겐 무한 관용이다. 남의 허물은 단죄하고 자신의 잘못엔 눈감는다. 라임·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게 흐를 공산이 크다. 정권에 대한 불신이 거칠어지면 토착왜구론을 또 꺼내 들지도 모른다. 공돈에 맛 들인 사람들이 정권을 받쳐주니 권력이 국민을 업신여긴다. 미안한 시늉조차 사라질 정도로 오만해졌다. ‘악의 평범성’을 설파했던 한나 아렌트가 정곡을 찔렀다. “전체주의 지배가 노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더는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

검찰이 옵티머스의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진작에 확보하고도 미적대자 여론이 나빠졌고,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했지만 수사 쇼에 나선 느낌이다.

미국 CNN과 ABC 방송이 한국 씨젠을 직접 찾아 리포트를 하는 등 세계 주요언론들이 찬사를 보냈다. 핀란드는 자국 코로나19 증상자의 검체를 아예 한국 서울의과학연구소로 보내 진단을 맡기기도 했다. 덴마크 보건부 장관은“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사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분자진단은 글로벌 기업들의 무대였다. 스위스계 제약ㆍ의료기기업체 로슈와 지멘스의 진단기기 매출이 각각 24. 9%, 12. 3%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애보트와 다나허 등이 선두그룹을 따라가고 있었다. 한국은 씨젠이 존재감을 보였을 뿐, 세계 분자진단 시장에서 점유율은 1% 수준에 불과했다. K바이오에 대한 지나친‘국뽕’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조심스런 목소리도 있다. 채수찬 KAIST 부총장은“진단키트 덕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K바이오가 세계에 두각을 드러낸 것은 사실이지만, 서구 선진국 바이오기업들이 초반에 실기를 했을 뿐 본격적인 경쟁은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이 미미하던 한국이 어떻게 갑자기 세계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됐을까. 바이오 업계에서는 그간 사스(SARSㆍ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와 메르스(MERSㆍ중동 호흡기 증후군) 등으로 쌓아올린 경험과 기술로 단련된 한국 중소 진단기업과 정부의 발 빠른 대처 덕분이었다고 진단한다. 체외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신속한 양산이 필요한데, 관료화된 거대 글로벌 기업보다는 빠른 판단과 실행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 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한국 진단키트 기업들이 계속 선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한때의 거품처럼 꺼져버릴까. 체외진단기업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손미진 수젠텍 대표는“지난 수개월 사이 새로 부각된 수십 개 국내 진단기업들이 모두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성장을 이어갈 순 없겠지만, 이 중에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곳도 나올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특수를 통해 확보한 유동성과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 브랜드 인지도는 앞으로 사업의 규모와 영역을 넓혀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신속한 양산이 필요한데 거대 글로벌 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들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의 함장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시켜 달라고 요구한 뒤 전격 경질되면서 미국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 하선시켜야” 함장 서한 유출되자 '경질'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미 해군이 이날 루스벨트함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을 경질했다고 보도했다. 경질 사유는 크로지어 함장이 자신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언론에 유출해 해군 규율을 어겼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크로지어 함장은 신종 코로나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달 30일 국방부에 서한을 보내 “승조원 5000명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당국에 승조원들의 하선을 요청했다. 그러나 함장의 이 서한은 발송 바로 다음날 언론에 공개됐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최초 보도한 직후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잇달아 보도됐다. 특히 처음 보도가 나온 샌프란시스코는 크로지어 함장의 고향이기도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함장이 호소하고 나서야 늑장 대응” 비판 제기 함장의 서한이 공개되면서 해군 당국이 루스벨트함 내 바이러스 확산에 손을 놓고 있다가, 함장이 긴급하게 호소하고 나서야 신종 코로나 관련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NYT는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해당 서한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격분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국방부 관리들은 크로지어 함장이 자신의 고향 매체에 서한을 유출해 경질됐다고 말했다”고 했다. 한 승조원의 가족은 승조원들을 하선시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는 크로지어 함장의 서한이 당국에 압력으로 작용했고, 그 탓에 그가 경질됐다고 말했다. 바이든, “임무 충실했던 함장에 총질” 이번 경질과 관련,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형편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바이든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승조원 보호와 국가안보라는 임무에 충실했고, 이 팬데믹(세계대유행)의 시기에 군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보다 폭넓은 문제에 제대로 집중했던 지휘관에게 총을 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군은 권력층을 향해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오싹한 메시지를 나머지 병력에 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크로지어 함장이 승조원들을 구하려다 경질됐다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함장이 자신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언론에 유출해 전격 경질되면서 미국 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한 갤럭시S20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압도적인 카메라다. 가장 상위 모델인 갤럭시S20 울트라의 경우 1억800만 화소 카메라에 100배줌까지 제공한다.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 이런 카메라를 장착한 모델은 없다. 사실상 전문가급 카메라(DSLR)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12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갤럭시S20 울트라의 카메라 성능을 공개했다. 영상은 해변의 모습이 등장하고 모래사장과 멀리 떨어진 강아지로 점차 시선이 옮겨가는 구도로 진행된다. 10배 이상 피사체를 확대해도 화질이 또렷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10배 줌까지는 화질의 저하가 없는 무손실줌이며, 최대 100배까지 고배율 줌이 가능하다. 100배 줌의 비결은 잠망경식 폴디드 렌즈 스마트폰은 꾸준히 디지털 카메라를 대체해왔다. 웬만한 휴대용 디지털 카메라(미러리스)를 뛰어넘는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다. 그래도 고배율 광학줌이 가능한 DSLR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DSLR의 경우 100배줌을 구현하려면 별도의 고배율 렌즈가 필요하다. 그만큼 두껍고 무거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갤럭시S20 울트라는 별도의 렌즈 장착 없이 DSLR에 준하는 성능을 구현해냈다. 비결은 잠망경 구조로 배치한 폴디드 방식이다. 고배율 광학 줌을 구현하기 위해선 렌즈와 이미지 센서와의 거리가 그만큼 길어져야 한다. 렌즈를 켜켜이 쌓아서 배열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다보니 두께가 두터워질 수밖에 없다. 1㎝도 안되는 스마트폰 두께를 감안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갤럭시S20 울트라는 렌즈를 프리즘을 이용해 가로로 배치하는 접는(폴디드) 방식을 채택했다. 잠망경처럼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것이다. 폴디드 렌즈에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더해져 사실 이 방식을 적용한 게 삼성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중국의 화웨이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P30 모델에 비슷한 형태의 폴디드 렌즈를 적용했다. 하지만 광학줌은 5배, 50배 디지털 줌을 제공해 갤럭시 S20 울트라 보단 못하다. 갤럭시 S20 울트라가 비슷한 구조로 설계됐음에도 더 높은 배율을 구현하는 비결은 더 커진 이미지센서가 더해진 덕분이다. 이미지센서 크기도 ‘1/1. 33인치’로 전작 ‘1/2. 55인치’ 대비 훨씬 넓어졌다.

갤럭시S20 울트라는 별도의 렌즈 장착 없이 고성능을 구현하며 잠망경 구조로 배치한 폴디드 방식을 채택했다.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의 맥서스는 대량생산이 어려운 맞춤형 자동차의 공정을 혁신했다. 고객은 온라인으로 맞춤형 차를 주문하고, 제작과정을 추적한다. 회사는 3차원(3D) 시뮬레이션으로 디자인한 후 이에 맞춰 부품을 배송받으며, AI로 품질을 체크한다. 구매·생산·재고·물류 등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맥서스는 주문 접수 4주 이내 배송을 끝내는 게 목표다. 출시 기간을 35% 줄였고, 별도의 시간·비용 증대 없이 맞춤 생산 체계의 효율성을 높였다. 영국 유니레버의 중국 허페이 공장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자 생산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 및 AI를 도입했다. 집에서 현장 생산라인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고, 문제를 바로 포착해 수정하게끔 했다. 덕분에 코로나19 기간에도 일일 생산량은 10% 늘었다. 또 AI가 재활용 잔열을 공장 전력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기 소비량을 93% 줄였다. 등대공장의 과반수는 디지털 역량 구축에 적극적이다.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 페트킴은 디지털 아카데미를 사내에 구축하고 AR·VR로 직원들을 교육한다. 인도네시아 페트로시는 게이미피케이션(게임적 요소를 접목해 사용자의 몰입을 끌어내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활용해 빠르게 디지털 기술을 익히도록 한다. 최고 경영진의 참여도가 높고, 이를 관리·지원하는 혁신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공통분모다. 설문조사 결과, 직원 만족도는 10점 만점 중 8점으로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 높다. 성과는 수치로 드러난다. 일반 기업과 비교해 생산성은 최대 200% 높고, 신제품 출시 기간 최대 90% 단축, 운영 비용 최대 45% 절감 등의 성과를 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화학·철강·조선 등에서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나, 등대공장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수년째 파일럿(시범 운용 프로젝트)만 반복하고 있는 기업의 혁신 의지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고 싶다. 이런 현상을 ‘파일럿 연옥’(Pilot purgatory)이라고 부른다. 전 세계 제조업체들의 70%가 파일럿 연옥에 갇혀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단기 비용에 대한 걱정,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다른 경쟁국보다 큰 편이다. 과감한 기업문화 혁신 및 기업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 유연한 제도 운용 등이 뒷받침된다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활기를 띨 수 있다.

전 세계 제조업체들의 70%가 파일럿 연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과감하게 기업문화를 혁신 한다면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이 활기를 띨 수 있다.

지난 3일 중국 중앙(CC)TV가 영상 하나를 공개했다. 대만에서 불과 200여㎞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중국 푸젠(福建)성에 주둔하는 동부전구(戰區) 제73집단군의 훈련 장면이다. 이들은 수륙양용전차 8대를 동원해 실제 포탄을 발사하며 섬 상륙 작전을 벌였다. 훈련의 목표는 뻔하다. 대만이다. "중국의 대만 작전, (전쟁) 준비는 끝났다. 실질 (전쟁 수행) 단계로 전환됐다. "홍콩 명보가 중국군의 훈련을 본 뒤 내린 분석이다. 중국군은 8월엔 대만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남중국해 둥사(東沙)군도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둥사군도에서 서남쪽으로 600㎞ 떨어진 하이난(海南)섬에서도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을 한다. 리줘청(李作成) 인민해방군 참모장이 최근 “중국은 (대만에)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만일 중국이 대만을 정말 침공한다면, 어떤 무기를 쓰게 될까. 앞선 훈련처럼 상륙 장비가 대만 침공의 핵심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해군이 약한) 중국군은 과거 '100만 병력이 헤엄을 쳐 대만을 침공한다'는 비아냥을 들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현대화된 전력으로 대만 상륙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가진 ‘대만 맞춤형’ 상륙 장비를 살펴봤다. 071형 상륙함상륙작전의 핵심은 상륙함이다. 적의 공격에도 바다를 건너 작전지역에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내려놓는 일을 해야 한다. 기존 중국 상륙함 전력은 약했다. 072형 유칸급이나 072-II 유팅급 등 18노트 안팎의 느린 전차상륙함(LST)이 주축이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전략을 바꾼다. 기존 전력의 단점을 극복해내기 위해 고속의 공기부양정(LCAC)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도크형 상륙함(LPD) 건조에 나선다. 바로 071형 상륙함이다. 미국 해군의 샌 안토니오급 LPD를 모방한 것이다. 여기엔 1척당 최대 800명의 상륙군과 4척의 고속 공기부양정이 탑재된다. 현재까지 6척을 만들었다. 075형 상륙함071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공기부양정과 헬기를 동시에 투입할 수 있다. 미군의 입체상륙작전을 모방하기 위한 헬기 탑재 상륙함인 LHD(Landing Helicopter Deck)다. 미군의 대표적 LHD인 와스프급 상륙함과 유사하다. 배수량 4만t 규모로 길이 250m, 폭 30m에 시속 30노트로 항행할 수 있다.

중국 동부전구 제73집단군의 섬 상륙 작전 훈련은 인민해방군 참모장의 말이 빈말이 아님을 보여준다.

“(일본인들에게 훈련 받은) ‘친일파’ 조선군에 의해 조선 왕궁이 점령됨. 일본인 낭인들이 후궁과 왕후로 추정되는 여인을 살해함. 의기양양한 조선의 새로운 ‘친일파’에 의해 사실상 조선의 왕이 감금됨. ” 1895년 10월 8일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른바 ‘을미사변’이 벌어지고 열흘 뒤 사바틴이라는 이름의 러시아 청년이 이 같은 목격담을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사건 당일 경복궁에 있었던 그는 건청궁 곤녕합에서 벌어진 참변을 목격했고 일본군의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해 가까스로 궁을 빠져나왔다. 제물포에서 포함을 타고 러시아로 도망친 뒤 상세한 증언을 자국 외교부 측에 문서로 제출했다. 을미사변 직후 관련성을 부인하던 일본이 자국 공사 미우라 고로가 자행한 일이라고 축소 인정한 데는 이러한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청년의 본명은 아파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딘-사바틴(1860~1921). 한국 근현대사학계에선 ‘을미사변 목격자’로서 주목해왔지만 실제 그의 본업은 건축이다. 1883년 인천해관 직원으로 조선에 입국했다가 1904년 완전히 떠날 때까지 조선의 근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에 여러 족적을 남겼다. 특히 1888년 경복궁 내 건설된 관문각과 1890년 수정 설계된 러시아공사관은 그의 이름이 명시된 대표작이다. 그의 증언록에 따르면 을미사변 당시 그는 고종의 요청을 받은 외국인의 한명으로서 경복궁에서 당직을 서던 중이었다. 일본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외국인 여럿을 궁궐에 초빙했고 이들은 번갈아 가며 야간에 경계를 봤다고 한다. 을미사변 후 고종(재위 1863∼1907)이 이듬해인 1896년 사바틴이 지었던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아관파천) 또한 독특한 인연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대 격변기에 깊숙이 관여했던 러시아 출신 건축기사 사바틴의 생애와 활동을 한눈에 조망하는 전시가 열린다.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과 상호 문화교류 해를 맞아 덕수궁 중명전에서 선보이는 특별전 ‘1883 러시아 청년 사바틴, 조선에 오다(부제: 사바틴이 남긴 공간과 기억)’이다. 2018년 러시아연방문화부 주최로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사바틴 건축 사진전의 내용에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확보한 자료들을 엮었다. 건축모형 3건, 영상 7건에 사진 수십 건 등으로 중명전 2층 강당을 꽉 채워 역사의 파노라마를 재현했다. 사바틴이 남긴 을미사변 증언록과 시해 장소 약도 등은 현재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이 소장하고 있다.

사바틴이라는 청년이 제물포에서 포함을 타고 러시아로 도망친 뒤 상세한 증언을 문서로 제출하며 일본이 을미사변 관련성을 축소 인정하게 된 결정적 역할을 했다.

2만2000개 빔과 1만2000개 마디를 연결해 거품이라는 자연 이미지를 3차원적으로 모사한 ‘거품 상자’를 완성했다. 우리가 자연을 탐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겉모양을 모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생물의 탄생·진화·작동 원리까지도 끌어들여 보다 쾌적한, 보다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짐바브웨 출신의 환경건축가 믹 피어스의 발상은 지금도 새롭다. 그는 흰개미집의 미세기후 조절기법에 착안해 연돌 효과(건축물 내·외부 온도 차이로 인해 공기가 움직이는 것)에 따른 자연냉방을 선보였다. 짐바브웨는 밤낮 일교차가 매우 큰 나라다. 일반적으로 온도 조절은 기계장치나 단열재로 해결하지만, 피어스는 지상에 굴뚝처럼 솟은 집을 짓고 사는 흰개미 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진흙과 개미 배설물·타액으로 만들어진 흰개미 집은 위쪽으로 난 구멍을 통해 더운 공기를 배출시키고 아래쪽으로 시원한 공기를 끌어들여 습하고 더운 우기에도 쾌적한 습도·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피어스는 한 채의 높은 타워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남과 북을 향해 각기 마주 보는 9층짜리 건물 두 채를 짓고, 건물 사이에 덮개를 씌우고, 또 그 아래쪽에 팬을 만드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밤의 차가운 공기가 바닥 열교환기를 통해 들어와 낮 동안 데워진 사무실을 식히고, 또 낮에는 후덥지근한 사무실 공기를 상부 굴뚝을 통해서 내보내는 방식이다. 최신 기계설비를 쓰지 않고도 냉각과 환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친환경 건축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나름의 도전이다. 도로를 정비하거나,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차원이다. 뉴욕 허드슨강 부두에 피어55로 불리는 연꽃 모양 공원을 보자.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과 조경가 시그니 닐센이 협업해 2021년 완공할 예정이다. 강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흘러갈 것 같은 공원이다. 서로 다른 높이의 버섯 모양 콘크리트 기둥 280개가 반복되는 형태인데, 각각의 기둥 위에는 큰 화분이 놓여 있다. 각각의 화분은 서로 패턴으로 연결돼 하나의 거대한 풍광을 이루어낸다. 도시인들은 물 위에 떠 있는 인공공원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지구온난화, 쓰레기 문제 등 대비해야 자연에 대한 탐구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상상력을 자극한다. 예컨대 벨기에 건축가 빈센트 칼보가 제안한 가상 프로젝트 ‘릴리패드(Lilypad)’가 흥미롭다.

피어스는 환경건축가이며 지상에 굴뚝처럼 솟은 집을 짓고 사는 흰개미 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연돌 효과에 따른 자연냉방을 선보였다.

페르시아만(아랍권은 아라비아만으로 부름) 연안 지역의 아랍국가 아랍에미리트(UAE)가 8월 13일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중동 지역의 외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1979년 이집트에 이어 1994년 요르단과 수교한 뒤 26년 만에 이뤄진 아랍권과의 화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것은 사실이다. 서구와 이스라엘은 큰 기대를 보인다. UAE-이스라엘 수교, 대화해의 시작일까하지만 이번 수교가 중동권의 이스라엘 적대정책을 종식하고 대화해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될지, 아랍권·이슬람권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아랍권 내부를 깊숙이 살펴보면 복잡한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얽히고설킨 중동과 이스라엘 관계와 그 전망을 살펴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8월 13일의 수교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아부다비 왕세자 명의로 나왔다. 서구 미디어에 MBZ라는 약자로 등장하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왕세제는 와병 중인 형인 할리파 빈 자이드를 대신해 국정을 이끌고 있다. 할리파 반 자이드는 UAE를 이루는 7개 토후국 중 가장 크고 석유 생산의 98%를 차지하는 아부다비의 에미리트(이슬람 군주)로 UAE의 대통령과 군 통수권자를 겸해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성명은 이스라엘과 UAE 대표단이 투자·관광·직항노선·보안·통신과 여타 사안에 대한 양자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UAE와 이스라엘 양국은 조만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고 대사와 대사관을 교환하게 된다. 건국 이래 존재 부인한 이스라엘과 수교이 사건이 왜 역사적인가? 아랍권은 1949년 이스라엘의 건국 이래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1971년 독립한 UAE처럼 뒤늦게 독립한 아랍 국가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다. UAE는 건국 이래 이스라엘을 거부해온 셈이다. 지도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은 없다. 지명을 ‘팔레스타인’으로 적을 뿐이다. 유엔에 따르면 이번에 UAE가 이스라엘을 승인하고 수교를 발표하면서 현재 193개 유엔회원국 중에서 163개국이 이스라엘을 승인하고 30개국이 승인을 거부한 상태로 남았다. 아랍권 지역기구인 아랍연맹(AL)에 따르면 22개 회원국 중 알제리·바레인·코모로·지부티·이라크·쿠웨이트·레바논·리비아·모로코·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튀니지·예멘 등 17개국이 이스라엘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UAE가 이스라엘과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이스라엘이 1994년 요르단과 수교한 뒤 26년 만에 이뤄진 아랍권과의 화해이다.

북한이 21일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한 데 이어 오는 4월 10일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22일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대미 담화를 내고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고 일방적이며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에로 줄달음치게 될 것”이라고 미국을 압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 거의 모든 국가가 방역에 전념 중인 와중에 북한의 행보는 비정상적이다. 지난 2일과 9일 ‘초대형 방사포’를 쏜 데 이어 올해 세 번째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는가 하면, 평양에 수백 명이 운집하는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김여정의 담화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좋은 관계를 과시하긴 했지만, 방점은 ‘미국의 태도 변화없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데 있다. 이같은 북한의 청개구리 행보는 코로나19 사태와 아랑곳없이 지난해 말 천명한 ‘정면돌파전’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 표명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달 가까이 동해안 일대와 서부전선을 종횡무진하며 군사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달 2일과 9일 원산과 함경남도에서발사를 참관했고, 12일엔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포병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했다. 이어 20일엔 서부전선으로 이동해 이 지역 연합부대들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한 뒤, 21일 평북 선천 일대에서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했다. 군 당국은 이 전술유도무기를 북한이 지난해 8월 발사한 적 있는 전술지대지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큼스(ATACMS)’로 추정하고 있다. 통상 북한이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서 동계훈련을 하지만, 이번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는 이례적으로 길어졌다는 평가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각국이 군사훈련을 중단·축소하는 것과도 정반대다. 이에 대해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코로나19 사태로 북한이 경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보니 군사력 강화를 통해 내부결속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 속에 연말 당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으로 버티겠다는 ‘정면돌파전’을 선언했다. 중국·러시아의 원조에 기대 미국의 대북 제재를 견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발병으로 북한은 1월 말부터 국경을 봉쇄,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김 위원장은 현재 내부 동요를 가장 두려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국가가 방역에 전념 중인 가운데 북한은 수백 명이 운집하는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지하 1층 ‘픽시매직’에서 한복도 빌릴 수 있다. 평소엔 교복을 빌려 입는 사람이 많지만, 명절 때는 한복 차림으로 테마파크를 누비는 풍경이 더 흔하다. 조선 시대 장터를 재현한 ‘저잣거리 송파’에서는 떡국·전 등 다양한 명절 음식을 내놓는다. 에버랜드에서는 윷놀이·투호를 비롯해 따가오(베트남)·콩쥬(중국) 등 외국 전통놀이 기구도 무료로 빌려준다. 곤장 치기, 주리 틀기 체험장은 이색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연휴 기간 ‘타로 거리’를 조성해 새해 운도 점칠 수 있다. 이 시기엔 연애운을 점치는 젊은 층이 많단다. 서울랜드는 아예 역술가를 초청해, 하루 45명의 신년 운세를 무료로 봐준다. 한국민속촌에서는 신년 운세 보기를 비롯해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가 벌어진다. 집안의 잡귀를 물리치는 전통놀이 지신밟기가 가장 성대하다. 신명 나는 농악놀이에 맞춰 의식을 진행하고, 고사상에 오른 떡과 막걸리를 나눠 먹는다. 어린이에게는 복조리 만들기, 연날리기 등이 인기다. 테마파크를 갈 때 한복을 입으면 여러모로 이득이다. 한국민속촌을 비롯해 남이섬·키자니아 등에서 할인·사은품 혜택이 주어진다. 리조트에서 편하게 ‘설캉스’ 명절 내내 리조트에서 휴가를 보내는 가족이 늘고 있다. 이른바 ‘설캉스’다. 이를 반영해 전국 리조트에서 다채로운 명절 행사를 벌인다. 합동 차례가 대표적이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은 덜고, 차례를 준비하는 부담은 줄어 반응이 좋다. 휘닉스 평창, 용평리조트에서는 25일 오전 합동 차례를 지낸다. 휘닉스 평창은 2층 플레이 라운지에 설맞이 포토존을 조성했다. 한복을 입은 어린이는 만들기 체험(공기 정화 액자, 에코백, LED 눈사람 등)이 공짜다.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는 24~26일 윷놀이·투호·제기차기 왕 선발대회가 열린다. 객실 이용권, 스파 이용권 등을 경품으로 내건다. 세뱃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신권도 배치한다. 헌 지폐를 가져가면 캘리그라피로 꾸민 봉투에 신권을 담아서 교환해준다.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에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가 많다. 25일 가족 대항 노래자랑이 열린다. 심사를 거쳐 에어프라이어·전자레인지·인형 등을 준다. 설맞이 만두 빚기 원데이 클래스(4명, 1만5000원), 가족의 신년 다짐을 캘리그라피로 써주는 무료 이벤트도 있다.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는 어린이용 실내 놀이터를 전통놀이 공간으로 꾸몄다.

설캉스를 하는 가족들이 늘어나면서 전국 리조트는 객실 이용권, 스파 이용권을 경품으로 윷놀이·투호·제기차기 왕 선발대회와 같은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울산시청과 송철호(71) 울산시장의 측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수첩 내용을 토대로 한 수사를 넘어 청와대 회동 관련자 조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4일 9시간 20여분에 걸쳐 울산시청 정무특보실과 미래신산업과, 교통기획과 등 송 시장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또 송 시장 측근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 부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정 특보(3급 상당)는 송 시장의 측근 중 한 명이다. 그는 울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차장으로 일하다가 울산 북구청장과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조승수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뛰어들었다. 2017년 송 시장의 선거준비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송 시장 캠프에서는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도왔다. 정 특보는 송 시장이 지난해 취임 후 외부에서 채용한 첫 고위직 공무원이기도 하다. 사실상 내정 상태였지만 송 부시장이 9월 초 취임한 데 비해 한 달이나 앞선 8월 1일 자로 정무특보에 임명됐다. 송 시장은 특보 자리를 기존 2~3명에서 4명으로 늘렸는데 정 특보를 포함해 그중 3명을 캠프 출신과 시민단체 인사로 채웠다. 이를 두고 한국당 선거 농단 진상조사특위 주광덕 위원장은 “송 시장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농단을 해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특보는 당시 경력경쟁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특보에게 면접용 문제지가 흘러 들어간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이 정 특보의 면접을 앞두고 내부 감사 자료, 부처별 업무보고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했다. 기각된 그의 구속영장에도 공업탑 기획위원회 관계자의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위해 울산시 자료를 빼돌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정 특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정 특보는 송 부시장의 수첩에 청와대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 함께 한 인물로 거론되기도 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3월 31일 저와 송 시장, 정 특보,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이 모여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회의한 것처럼 수첩에 나오는데 이는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 시장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울산시청의 부서와 송 시장의 측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와 지린성 당서기가 연쇄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중 정상의 합의를 관철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민생·농업·관광·문화·체육협력 등에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지린성 정부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함께 중국 장춘에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설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도 국경 지역에서의 접점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중 협력에는 서로 다른 국가이익이 있고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자본과 기술, 중국의 토지,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전통적인 남·북·중 협력 모델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년 중국 내 최하위 경제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동북 접경지역에 한국의 한계 기업을 유치하고 신규 투자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미래 비전을 고려한 대기업의 전략적 투자가 없는 한, 접경지역에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실험은 시행착오를 겪을 공산이 크다. 중국은 코로나 문제에 발목 잡혀 이러한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반기에 리커창 총리의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계기로 양국은 사드 문제가 남긴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역할과 현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확대 균형(expanded equilibrium)의 시금석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중국 국민의 마음을 사는 대중국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국내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고, 중국의 독자 행동에 대한 미국의 반발이 있으며, 북한의 전략적 방향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 협력을 통한 우회로 확보도 생각보다 간단치 않을 것이다. 그동안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방법론은 달랐지만, 남북 관계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한때는 한·미 관계에 연동된 종속구조 속에서 익숙한 길을 걸어왔다. 외교적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 목표가 될 정도로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의지 자체가 약했다. 다른 한편 남북 화해를 통해 한반도 현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역사와의 대화 의지에 경도된 채, 조급하게 외교정책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었다.

남·북·중 협력은 국가 이익이 서로 달라 접점을 찾기 위해 전통적 협력 모델의 유효성 점검이 필요하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써 왔던 흔적들이 현대에도 남아 너끈히 후손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 우리 정부도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농업유산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한다. 국내 각지의 전통적 농업활동과 경관, 생물 다양성, 토지이용체계 등을 선정해서 보전하고 계승하고자 한다. 지정 대상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자원 중 100년 이상의 전통성을 가진 농업유산으로, 보전하고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또는 특별한 생물 다양성 지역이다. 경작지, 염전, 산림 등 유형적인 유산과 농법, 농문화, 사회조직 등 무형적인 유산이 포함된다. 여기에 유·무형적인 유산이나 마을·산·경관 등이 복합된 것도 대상이 된다. 이러한 지정 기준에 따라 현재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구례 산수유농업, 담양 대나무밭, 금산 전통 인삼농업, 하동 전통 차농업,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부안 양잠농업, 울릉 화산섬 밭농업, 의성 전통 수리농업, 보성 전통 차농업, 장흥 발효차 청태전 농업, 완주 생강 전통 농업, 경남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상주 전통 곶감 등 15개 지역의 전통농업이 지정돼 있다. 하나하나가 인간의 고된 땀과 숨결이 배어 있다.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으나 극복해낸 혁신의 현장이다. 완도 청산도는 제대로 된 평지의 흙이 없는 돌섬이다. 청산도 사람들은 논을 만들기 위해 경사진 땅에 자갈과 흙을 얹어 평평한 땅을 만들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통수로를 만들었다. 그 위에 구들장 방식의 넓적한 돌을 얹은 후 흙을 다졌고, 볍씨를 뿌려 쌀농사를 지었다. 제주도는 바람이 거세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래서 지천에 널린 현무암을 잘라 밭을 둘러 담을 쌓았다. 밭담이라 부른다. 천 년이 지나 지금 밭담은 흑룡만리라 불린다. 전체 길이가 만리장성의 3배인 2만2000㎞에 이른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수유 군락지인 구례 산수유 마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삼 재배단지이자 유통단지인 금산 인삼단지, 1200년 한국 차 문화의 종가 하동, 금강송과 공생하는 산지 농업 시스템을 갖춘 울진 금강송림, 땅을 모으고 바다를 열어 개척한 울름 화산섬 밭 농업 등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거나 지혜를 모아 농업을 발달시킨 사례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말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말했지만, 그 말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수상 소감으로 인용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국내 15개 지역의 전통농업이 지정돼 있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소식도 전셋값 상승을 자극했다. 임대차 3법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 즉시 시행된다. 전세 계약을 최소 4년 이상 유지하고 임대료를 직전 대비 5% 이상 못 올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려는 것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주인 입장에선 팔아도, 보유해도 세금 폭탄이라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그냥 버텨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도 퇴로가 없는 상황이다. 전셋값 인상 폭탄을 피하려면 결국 집을 사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쉽지 않다. 여기에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 09%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6‧17대책 이후 6주 연속 오름세다. 송파구(0. 13%), 강남구(0. 11%), 서초구(0. 09%)를 비롯해 마포구(0. 13%), 강동구(0. 11%), 노원구(0. 11%) 성북구(0. 09%) 등지가 많이 올랐다. 오른 취득세와 보유세도 부담이다. 결국 전셋값을 올려주지도, 집을 사지도 못하는 세입자는 오른 전셋값만큼 월세를 내는 반전세나 월세로 옮겨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월세 전환율은 4%다. 예컨대 전셋값 1억원을 올려주는 대신 반전세로 바꾸면 월 34만원 정도 월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40만원(5%)은 줘야 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264만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사는 민 모(36) 씨는 “지금도 월급 받아 쪼개 쓰기 바쁜데 갑자기 주거비용으로 소득의 10%가 넘는 부분을 내야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라며 “결국 자녀 교육비를 줄였고 저축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셋값 올라 월급 15% 주거비로 지출”그러나 여당은 앞다퉈 임대차 보호법을 강화하고 나섰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주택표준임대료를 공시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및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선정, 표준임대료를 산정해 이를 임대차계약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청을 거절할 수 없고 계약 기간은 최장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 계약 최소 4년 이상 유지 등을 규정한 임대차 3법이 국회 통과 즉시 시행된다는 소식에 자극을 받은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

“고대사에서 고구려·백제·신라는 수백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싸웠다. 피가 강물처럼 흘러서 그 위로 방패가 떠내려갔다고 했다. 그 싸움의 뿌리는 공포심이고 폭력과 야만이다. ” 작가 김훈(72)이 가공된 시대와 공간을 배경으로 새 장편 소설을 냈다.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야만과 폭력에 끝없이 짓 밝히면서도 저항하고 도망치고 다시 잡혀 오는 생명의 모습을 써보려 했다”고 했다. 『칼의 노래』 『현의 노래』 『남한산성』 등에서 정확한 역사적 시대 배경을 가지고 썼던 것과 달리, 이번 소설 『달 너머로 달리는 말』(파람북·사진)은 상상에 의한 판타지다. 열 번째 장편이자, 첫 판타지 소설을 낸 김훈은 실재하는 세계의 야만에 대해서 우선 입을 열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야만은 분명히 약육강식이고, 그것이 심화하는 것이다. 약자가 살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강자의 고기로 내어줘야 한다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세상 아닌가. ” 그는 소설 속 세상의 기초 또한 야만적 폭력으로 보고 양쪽의 폭력이 부딪히는 모습을 묘사했다. 소설 속의 시대는 역사에서 가늠할 수 없는 시점, 장소는 초(草)와 단(旦)이라는 두 나라다. 이 배경 속에서 김훈은 유목과 농경 문화가 충돌하고, 야만과 문명의 충돌 속에 생명이 죽어가는 과정을 예의 정확한 문장으로 그려낸다. 등장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죽고 사라진다. 대신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은 말 두 마리다. 김훈은 “말은 힘이 강하고 성품은 강인하다. 말은 문명과 야만의 동반자였다”고 설명했다. 토하와 야백이라는 이름의 두 말은 각 나라의 장수를 각각 태우고 폭력적 전쟁을 경험한다. 야백은 자신의 장수가 패배를 직감해 투석기에 일부러 올라가 발사되고, 적군의 진영에서 몸이 으깨지는 것을 목도한다. 김훈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달리는 인간들과 저쪽에서 이쪽으로 달리는 인간들이 서로 부딪혀서 인간의 세상은 일어서고 무너지는구나”라는 말의 생각으로 인간의 세계를 묘사했다. 소설은 이 두 말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에서 만나는 설정으로도 인간 야만의 결과를 은유하고 있다. 김훈은 “모델로 삼은 고대국가나 시대는 없다. 초는 유목이고 단은 농경이다. 세계를 인식하는 바탕도 다르다. 인간집단 사이 적대의식의 뿌리와 전개 과정을 나는 늘 의아하게 여긴다”고 했다. 그가 말을 선택한 배경에는 개인적 경험이 있다. 김훈은 “수년 전 미국 여행 중 그랜드 캐니언의 아메리칸 인디언이 사는 마을을 여행하다 야생마들을 봤고, 언젠가 저 말에 대해 뭔가를 쓰게 되겠구나 하는 모호하고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김 작가의 새 장편 소설은 열 번째 장편이자 상상에 의한 첫 판타지 소설이다.

“KBS '저널리즘토크쇼J'는 친정부 편향 세력이 영향권", "교통방송 김어준의 시사프로그램은 노골적 진영방송" 진보성향 학자이자 언론개혁운동을 이끌어온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공영방송과 일부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80년 제작거부 언론투쟁 40년 세미나’에서다. 손 교수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공정언론을 위해 싸워온 기자들이 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영원히 친정부 편향적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교수는 정파적 편향성을 드러낸 프로그램의 예시로 ‘저널리즘토크쇼 J’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었다. 손 교수는 지난 2월 KBS ‘저널리즘토크쇼 J’ 시즌2에 합류했다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자진 하차했다. 그는 “대표적 보기로 저널리즘을 바로잡겠다는 KBS의 ‘저널리즘토크쇼J’가 보여주듯 KBSㆍMBC, 교통방송(TBS) 시사프로그램들은 친정부 편향 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다”며 “교통방송의 김어준 시사프로그램은 노골적인 진영 방송이다. 그 결과 저널리즘은 쇼나 희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정부 비판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레기’로 단정 짓는 해괴한 흐름을 목도하고 있다”며 “권력 감시가 저널리즘 생명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고를 접은 채 진영논리와 확증편향이 짙어가고 있다. 저널리즘 자체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점은 그들의 정파적 저널리즘 인식이 조중동보다는 한겨레·경향신문과 공영방송 저널리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시청률과 청취율, 구독률을 무기로 응집한 진보진영의 저널리즘 이해와 정파적 언행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KBS와 MBC처럼 역사적 반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언론 관련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시민언론운동이 민주당의 하위조직으로 편입되어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기우일까, 성찰이 필요한 지점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선 손 교수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시민언론단체가 민주당의 하위 조직으로 편입돼 간다는 주장은 지나친 말씀이다. 이는 언론개혁 대상이자 개혁 운동에 반대하고 있는 일부 보수 언론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80년 제작거부 언론투쟁 40년 세미나에서 친정부 편향적인 공영방송을 지적하며 언론 관련 시민단체가 민주당의 하위 조직으로 편입되어간다며 쓴소리를 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우현택(40) 씨는 23일 아들과 함께 롯데백화점 노원점에 있는 미니카 브랜드 타미야 매장을 찾았다. 미니카와 R/C카를 직접 조립하고 경기까지 할 수 있는 대회급 대형 서킷 트랙을 갖춘 키덜트존(Kidult Zone)을 갖춰 지난 20일 재개장한 곳이다. 우 씨는 “평소에 아들과 미니카를 좋아하는데 타미야 매장 확대 재개장 소식을 듣고 레이싱을 하러 왔다”며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했는데 확실히 기분 전환이 됐다”고 만족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움츠러 들었던 백화점 업계가 다시 적극적인 오프라인 매장 모객 공세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속에 고객 방문을 유도하는 행사는 자제하면서 온라인 프로모션에 집중해왔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 일 난다는 위기감을 느낀 탓이다. 입사 12년차인 한 백화점 직원은 “입사 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처음”이라며 “선배들도 요즘이 글로벌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 백화점 업계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조기 폐점이나 휴점을 반복하면서 매출 손실은 수백억 원에 육박한다. 롯데ㆍ신세계ㆍ현대 등 주요 백화점은 1~2월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손실은 10~20% 수준이었지만 3월(1~15일) 들어 30~40%까지 기록하면서 손실 폭이 커졌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행사는 눈치가 보이지만,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 이제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오프라인 행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체험형 매장 변신했더니 매출 4배 롯데백화점은 체험형 콘텐트 매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20일 노원점에 리뉴얼해 개장한 미니카·프라모델 브랜드인 ‘타미야’ 매장이 대표적이다. 타미야 월드 클래식 한국 국가대표 출신 전문 어드바이저가 상주해 정규 수업도 한다. 실제 이 매장이 문을 연 뒤 지난 주말엔 하루 300명이 넘게 이곳을 찾았다. 주로 가족 단위 고객이었다. 재개장 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넘게 늘었고, 키덜트존 운영을 하지 않았던 전주에 비해선 305%나 늘어 4배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층에는 3D 전문기업 ‘이오이스’의 3D 체험시설도 들어섰다. 고해상도 가상현실(VR)을 통해 직업 체험을 할 수 있고, VR 코딩 프로그램이나 360도 포토스캔 기술을 활용한 3D 리얼 피규어 제작도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매출 손실이 수백억 원에 육박하자 위기감을 느낀 백화점 업계가 다시 적극적인 오프라인 매장 모객 공세에 나섰다.

“성대모사에 주력한 개그맨 생활이 인생 1막이었다면, 포커 선수로서 프로대회 활약은 2막이죠. 묘하게 서로 연결됩니다. 성대모사가 그 사람의 패턴을 읽어야 가능한 것처럼, 포커도 상대 성향을 읽고 심리를 파악하는 눈썰미가 중요하거든요. ” 세계 64만여 선수 이름이 올라 있는 ‘글로벌 포커 인덱스’(GPI)에서 국내 순위 20위, 세계 순위 3200위 안팎을 넘나드는 김학도(50) 얘기다. 프로 포커대회 성적을 바탕으로 매주 집계되는 GPI 사이트엔 그의 첫 우승 순간도 기록돼 있다. 2018년 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대회다. 첫 우승 이후 지금까지 받은 상금 액수는 8000만원이 넘는다. “국내 포커 인구가 10만인데, 흔히들 ‘포커=도박’이라고 여기잖아요. 내기 골프가 있다고 ‘골프=도박’이 아니듯, 포커도 카드로 즐기는 두뇌 스포츠죠. 미국에선 ESPN이 중계할 정도고요. 정식 대회 우승으로 그런 인식을 바꿔놓고 싶었죠. ” 개그맨·MC로 활동하던 그가 포커에 입문한 건 지난 2010년. 마카오의 리조트에 갔다가 배우 맷 데이먼 등이 참가한 프로 대회를 처음 접했다. “52장의 카드만 다룰 줄 알면, 1달러 참가비로 수십억대 우승 상금도 가능한” 승부의 세계에 관심이 갔다. 그는 “기본적으로 분석, 데이터가 중요한 종목인데 저의 개그 성향과도 잘 맞다”고 했다. 2001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졸업 논문에도 몸짓 개그와 성대모사 등 분석 개그의 차이를 담았다고 한다. 책과 음반도 잇따라 냈다. 2004년 낸 책 유쾌한 성대모사엔 가수(조용필·전인권·김범룡)와 배우(안성기·송강호·오지명·박영규), 역대 대통령(김영삼·김대중·노무현)과 동료 코미디언(이주일·김국진)까지 ‘인간복사기’처럼 따라했던 그의 장기가 녹아 있다. 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1935~2010)의 억양도 곧잘 흉내내, SKT 안드로이드폰 광고에 쓰이기도 했다. 2006년엔 ‘김학도 모창 첫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모창곡 음반도 냈다. “1993년 MBC 개그콘테스트 데뷔 이래 큰 굴곡 없이 달려왔지만, 건전지 수명 닳듯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그가 연예계 커리어의 돌파구로 시도한 일이다. 그러다 만난 게 포커였다고. “처음엔 국내외 교본을 독파하며 원리를 익혔고 나중엔 프로 선수를 소개받아 한 달간 레슨까지 받았다”고 한다. 첫 아시아 우승까지 8년이 걸렸다.

MC 및 개그맨으로 활동했던 그는 2010년 마카오의 리조트에서 처음으로 프로 대회를 접하면서 포커에 입문했다.

"2달 가까이 집밥만 먹으니 햄버거가 그립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눈을 가릴 무렵 미용실이 문 닫으면 불편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 뉴질랜드 교민들의 얘기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다. 더 지켜보고 완전한 종식을 선언하겠다"며 코로나 19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세계 최초였다. 21일 현재 확진자 5명이 늘었지만 모두 해외 입국 사례다. '코로나 청정국'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교민 얘기를 들어봤다. 확진자 100명 넘자…즉각 봉쇄뉴질랜드는 8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든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다. 모든 공적·사적 모임을 허용하고, 상점 영업을 재개했다.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바꿔말하면 그동안 '고강도 거리두기'를 해왔다는 얘기다. 뉴질랜드는 지난 3월 23일부터 7주간 강력한 봉쇄를 시행했다. 해외 입국자 차단은 기본이고, 국내 이동도 제한했다. 병원·약국과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일부 마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다. 학교도 문을 닫았고, 은행은 날을 지정해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영업했다고 한다. 대중교통은 불가피한 이동 사유가 있는 사람만 요금을 내지 않고 탈 수 있도록 했다. 직장도 폐쇄해 모든 일은 재택근무로 이뤄졌다. ‘워킹홀리데이(워홀)’ 비자로 5개월째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는 최우석(23)씨는 “7주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상점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밥은 무조건 집에서 먹어야 했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헬스장은커녕 조깅조차도 제한했다”고 말했다. 그는 2달가량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었던 것을 가장 큰 불편 중 하나로 꼽았다. 최씨는 뉴질랜드에서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풀리면서 바로 일자리를 찾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강력한 국가적 제재를 함으로써 사태 종식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가 지난 3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포한 건 확진자가 102명으로 늘어났을 때다. 이후 5월 14일부터 사업장 영업을 재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했다. 혼자 농구공 던졌다가 벌금남편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4년째 생활 중인 권효정(32)씨는 “3월 말부터 7주 동안은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운동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거나 등산·낚시 등의 외부 활동이 금지됐다”며 “이를 어겼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했다”고 말했다.

7주간 강력한 봉쇄를 시행했던 뉴질랜드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0명을 기록하며 물리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고, 발생 초기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 이뤄낸 성과라는 평을 받았다.

각종 동물 유튜브의 작위적인 편집과 과도한 연출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높은 조회수가 수익으로 이어지면서 동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재미를 위해 인위적으로 동물 영상을 만들고 소비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일 구독자가 335만명에 이르는 SBS ‘TV동물농장’의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가 올린 한 편의 영상에 유튜브 이용자들의 비판이 들끓었다. 문제가 된 건 애니멀봐 채널에 올라온 '우리집 개 호돌이가 갑자기 걷지 못합니다'라는 제목의 예고 영상이다. 영상에는 뒷다리가 불편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개 호돌이가 등장한다. 하지만 같은 영상에서 네 발로 걷는 모습이 등장해 마치 걸을 수 있는 호돌이가 꾀병을 부리는 듯한 연출이 나온다. 호돌이가 걷는 장면 뒤에는 반려동물 전문가의 모습이 등장해 호돌이의 걸음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묘사됐다. 영상에는 '앉은강아지도일으키는갓찬종'이라는 해시태그가 붙어 일부 시청자들은 전문가가 호돌이를 치료했다고 착각하기도 했다. 장애견을 '관종견' 묘사…시청자 분노예고편에서 호돌이는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독특한 행동을 하는 강아지처럼 묘사됐지만, 지난 2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 본방송에서는 호돌이가 1살 무렵 뒷다리를 쓰기 어려워진 장애견이라는 내용이 소개됐다. 호돌이가 네 발로 걸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밝혀졌다. 견주가 호돌이의 다리를 찜질하고 산책을 시키며 상태가 호전된 것이었다. 예고 영상에 등장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묘사된 반려동물 전문가는 본 방송에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예고 영상이 올라온 뒤 의심의 눈길을 보내던 시청자들은 본방송 이후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애니멀봐 유튜브와 TV동물농장 시청자게시판에는 과도한 연출과 부적절한 자막을 비판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3일 애니멀봐 채널은 "호돌이 예고의 마지막 부분이 본 방송 내용과 다르게 편집되고 영상에 맞지 않는 지나친 자막표현으로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유튜브 채널에 올린 2개의 호돌이 영상은 삭제했다. 동물 콘텐트 인기에…무리한 연출 기승동물 관련 콘텐트가 논란을 부른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달 애니멀봐엔 '고양이 대신 만져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찍기 위해 길고양이에 사료와 간식을 주며 유인해 머리를 만지는 모습을 올렸다.

동물 유튜브의 작위적인 편집과 과도한 연출로 동물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재미를 위해 인위적으로 동물 영상을 만들고 소비하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우려할만한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6월 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격차가 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예년과 비슷한 기조로 출제한다는 방침이다. 고3-재수생 격차 예년과 비슷 "적정 난이도 유지"8일 평가원은 지난달 18일 치른 6월 모의평가(모평) 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6월 모평은 고3과 재수생 등 졸업생이 함께 치르는 전국 단위 시험으로 '모의 수능'이라 불린다. 특히 이번 모평은 코로나19로 고교 등교가 늦어지면서 고3 학력 저하 우려가 큰 상태에서 치러졌다. 성기선 평가원장은 “등교 연기 등으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번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비율, 등급 비율, 표준점수 등을 살펴본 결과 예년과 비교해 우려할만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6월, 9월 모의평가를 면밀히 분석해 수능을 공정하게 출제하겠다”며 “외부 불확실성이 있지만 (수험생들은) 학습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점수 격차 등 구체적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의 성적 차이는 존재하는데 이번 모의평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뿐”이라며 “이번에 재학생과 졸업생 간 성적 특이점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고3이 불리하다며 수능을 쉽게 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모의평가에서 고3의 불리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낮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 관계자는 “모의평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수능에서 쉽거나 어렵게 내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예년 출제 기조 유지하면서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수학 가형 어렵고 나형 쉬워…"취약 영역 찾아야"6월 모의평가 응시자는 재학생이 33만9658명, 재수생 등 졸업생이 5만5828명으로 졸업생 비율이 14. 1%였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 당시 졸업생 비율(14. 8%)보다 소폭 줄었다. 일각에서는 올해 입시에서 '반수생' 등 재수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아직까지는 예상이 틀린 셈이다.

평가원은 모의 수능이라고 불리는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예년과 비교해 우려할만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재학생과 졸업생 격차가 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0일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를 포함한 기관 및 임직원 징계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이 의결한 제재안은 앞서 금감원이 증권사들에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에서 일부 감경됐다. 이날 제재심의 최대 현안은 CEO 징계 수위였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앞서 진행한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검사국은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전 대표에 직무정지, 김병철 전 대표에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대신증권에는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표, KB증권에는 유일한 현직 CEO인 박정림 대표와 전임자 윤경은 전 대표에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개 단계로 구분되는 임원 징계 가운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직무정지를 통보받은 임원은 그 즉시 정해진 기간동안 직무에서 배제되고, 임기를 마치더라도 이후 4년동안 금융회사 임원으로의 연임 및 선임에 제한을 받는다. 문책경고를 통보반은 임원은 현재 임기를 마친 뒤 3년동안 금융회사 임원 연임 및 선임이 제한된다. 전직 임원의 경우 곧장 취업 제한이 발효된다. 이날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의 판단을 대체로 수용했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검사국 사전통보안과 마찬가지로 직무정지를 부과했다. 다만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에겐 각각 1단계씩 감경된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경징계)를 부과했다. 제재심은 이날 CEO에 대한 징계 외에도 각 증권사에 대한 징계 등을 의결했다. 라임 펀드의 부실 은폐 및 수익률 조작 등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 인지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라임펀드를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한 KB증권에 대해서는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반포WM센터 한 곳을 통해 라임펀드를 2500억원 가까이 판매하면서 본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투자권유 자료 등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대신증권엔 반포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그밖에 제재심에 오른 여타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면직과 직무정지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심의를 열어 제재안을 의결했다.

군 소식통은 “전면전 수준의 고강도, 제한적 공격의 중강도, 무력시위와 같은 저강도 등 군사 행동의 수위별로 나눠 각각 여러 개의 군사작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군사작전엔 대규모 연합 훈련 실시부터 심리전, 북한 해상 봉쇄, 참수 작전,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적 타격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심리전도 고려 대상이었다. 미국 공군은 하늘을 날면서 북한 전역에 심리전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EC-130J 코만도 솔로라는 기체를 보유하고 있다. 평양의 주체사상탑과 같은 북한 정권의 상징물을 폭파해 북한 민심을 흔드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매티스 전 장관을 고뇌에 빠뜨렸던 핵 공격 작전은 한·미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복수의 정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미국은 동맹국 중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 작전계획을 한국과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와만 짰다”면서도 “핵무기의 사용권은 미국이, 특히 미국 대통령이 독점한다. 동맹국의 의견을 듣기는 하겠지만 참조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이 공동으로 기획한 대북 군사작전은 양국 정부에 보고됐다고 한다. 우드워드는 『격노』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매슈 포틴저 당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으로부터 북한 핵 보유국 인정부터 중앙정보국(CIA)의 비밀공작이나 군사 공격을 통한 정권교체에 이르는 9개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썼다. B-2 스텔스 폭격기로 김정은 참수 작전 점검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평창 겨울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려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개 남짓의 군사작전을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잇따른 군사훈련을 통해 10개 남짓의 군사작전을 실제 검증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거한 뒤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도 당시 한·미의 군사작전에 들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특수부대가 침투해 김 위원장을 사살하거나, 스텔스기가 정밀 유도무기로 타격하는 작전을 고려했다. 한국군은 참수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전사령부의 제13 특임(특수임무)여단이다. 문재인 정부가 참수 작전이라는 용어를 꺼려 ‘참수 부대’로 부르진 않는다. 정보와 특수작전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한·미는 다양한 정보·첩보 자산을 동원해 김 위원장의 동선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대규모 연합 훈련 실시, 심리전, 참수 작전,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적 타격 등의 군사작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미국 기업들이 채용을 중단하거나, 이미 채용한 인원의 합격을 취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하반기 공채 전망도 불투명 이런 상황은 당연히 구직자에겐 부담스럽다. 일자리는 몇 개 없는데,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그래서 최근 구직 카페에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온다. “직무에 맞는 공고는 안 뜨고, 죄다 수시에 경력직뿐이라 신입으로 원서 넣기도 힘들다”는 한탄이 대부분이다. 상당수 구직자는 “믿을 건 하반기 공채뿐”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곤 한다. 하지만 현재로썬 하반기 공채도 상반기 못잖게 '좁은 문'이 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적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로 신입을 뽑기엔 부담스러운 데다, 늦어진 상반기 공채가 하반기 공채 일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서다. 실제 롯데그룹 관계자는 "하반기 입사 지원 관련 문의가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지만, 상반기 채용 일정이 코로나19로 미뤄진 탓에 아직 하반기 계획은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을 씁쓸하게 바라만 봐야 하는 기업도 있다. 재계 15위권 대기업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인재는 대부분 재계 5위권 안쪽의 진짜 대기업들이 쓸어가는 상황"이라며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공채를 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경력직을 중심으로 알음알음 인재를 충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견·중소기업은 사정이 훨씬 더 심각하다. '묻지마' 지원자 증가는 기업에도 부담 물론 대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일단 어디든 붙고 다시 이직하려는 ‘스펙 쌓기용 지원자’를 걸러내는 게 인사팀의 주요 미션이 됐다. 또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단 채용 자리만 생기면 무조건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지원’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실제 구인ㆍ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최근 기업 5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40. 5%가 “(전년 보다) 묻지마 지원자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선 검토해야 할 지원서류가 늘어남은 물론, 입사 후 조기퇴사 증가 등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윤건 한신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와중에 코로나19의 여파가 대졸 구직 시장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

길어지는 코로나19로 몇 개 없는 일자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채 일정 또한 늦어지면서 증가하는 스펙 쌓기용 지원자와 묻지마 지원자를 거르는 것이 인사팀의 주요 업무가 되었다.

KAIST 관계자는 "매년 3월 말~4월 초 벚꽃 구경을 위해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밀려드는 방문객들을 위해 불법주차 등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교정을 개방해왔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을 위해 올해는 캠퍼스 출입을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ˮ고 말했다. KAIST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학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재택근무자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 심사에 영상 협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재택근무자도 자택에서 협의 심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무실과 재택근무지에 영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허청은 지난해 11월 융복합기술심사국 신설을 계기로 3인 협의 심사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코로나19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영상 시스템을 이용한 협의 심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부산 해운대구는 23일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힘내라 해운대 사업 추진' 협약식을 LG헬로비전과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두 기관이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가게를 각각 방문해 협약서에 사인하는 모습을 찍은 뒤 영상으로 찍어 주고받는 방식이다. 광주지법은 다음 달 6일 재개되는 전두환(89)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재판 방청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한다. 애초 우선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은 65석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3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자체 휴업하는 음식점도 있다.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있는 생선국수 식당 '선광집'은 지난 1일부터 한 달 가까이 휴업 중이다. 이곳에서 58년째 영업 중인 '선광집'은 코로나19 방역에 다수가 모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휴업을 결정했다. 청산면에 있는 '찐한식당', '뿌리식당', '청양식당', '화성식당', '칠보국시' 등 다수의 맛집도 지난달 말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청산면 일대는 전국적인 생선국수 명소다. 주말이면 관광객 300∼400명이 찾는다. 이 식당 대표는 "개업 이래 이런 장기 휴업은 처음"이라며 "1주일에 700만∼8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지만, 국가적 사태인 만큼 차단 방역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전·옥천·광주=김방현·최종권·진창일 기자 kim. banghyun@joongang.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라인 원격수업을 진행하거나 영상 협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각종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광주지법은 재판 방청 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또 혼합경제(mixed economy)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의 자본주의 중에서도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개인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랜드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의 삶의 산물이다. 그는 1905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1982년 뉴욕시에서 생을 마감했다. 10대 청소년으로서 1917년 러시아혁명을 체험했다. 그가 평생 공산주의·사회주의에 반대한 이유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1924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26년 미국으로 이민 갔다. (얄궂게도 그는 남녀평등을 표방한 러시아혁명 덕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 ) 할리우드에서 영화 대본을 쓰다가 만난 프랭크 오코너와 1929년 결혼했다. 남편은 1979년 사망했고 랜드는 1931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랜드는 미국의 보수주의와 자유지상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지만, 그의 사상은 별도의 범주가 필요할 정도로 독특했다. 미국의 우파 그리스도교는 보수주의의 한 축을 이룬다. 반면 랜드는 신앙과 종교에 반대했다. 그에게 지식의 원천은 논리와 이성이었다. 신(神)의 계시가 아니었다. 이기주의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라고 나와 있다. 이기주의는 뭔가 나쁜, 바람직하지 않은 주의 같다. 랜드는 이기주의와 이타주의의 관계에 대한 통상적인 이해를 뒤집는다. 그에게 이기주의는 선(善), 이타주의는 악(惡)이었다. 랜드는 사익(私益)은 믿어도 ‘공익(公益, the common good)’은 믿지 않았다. 랜드의 주장을 적용한다면, 사회봉사 또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남을 돕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내 마음이 편하고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며 편하니까 하는 것이다. 봉사나 기부가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 봉사나 기부를 하고 말고는 개인의 권리다. 이러한 랜드의 주장은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을 뒤집는다. 그는 개인의 연약함에서 유래한 이타주의가 세상의 부정직과 고통의 원인이라고 봤다. 낙태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랜드는 낙태 권리를 옹호했다. 그가 미국 제40대 대통령(1981~1989)인 로널드 레이건(1911~2004)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도 낙태 문제 때문이었다. 랜드는 이렇게 말했다.

랜드는 10대 청소년 때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을 직접 목격했고 자유방임 자본주의가 개인 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전 세계에서 국내에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종 구상나무. 기후변화로 전국의 아(亞)고산대 구상나무 숲이 쇠퇴하는 가운데 지리산에서는 어린나무가 급격히 감소해 숲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고유 수종인 구상나무의 명명(命名) 100주년을 맞아 국립산림과학원은 19일 '구상나무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영국인 식물학자 어니스트 윌슨(Ernest H. Wilson)은 1917년 제주도를 방문해 구상나무 표본을 채집했고, 이를 기준 표본으로 삼아 1920년 구상나무(학명:Abies koreana)를 신종으로 학계에 보고했다. 100년 전 학계에 '신종'으로 보고돼화상으로 진행된 이 날 심포지엄에서 국립산림과학원 김은숙 박사는 '전국 아고산 지역의 구상나무 분포 및 생육 특성'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2년 사이 노고단과 반야봉 등 지리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 구상나무가 빠르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구상나무 숲(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나무가 지속해서 자라나야 하는데, 어린나무가 아예 발견되지 않는 지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지리산·한라산 등 전국 7개 지역에 6939㏊의 구상나무 숲이 있으며, 여기서 약 265만 그루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상나무는 해발 10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주로 서식한다. 김 박사는 "성목(成木, 다 자란 나무)의 건강성과 어린나무의 발생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대교체를 통해 구상나무 숲이 지속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심은 것 99%가 뿌리 내려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난 2016년 10월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보전 및 복원 대책'을 수립했고, 2017~21018년 전국 고산지역 침엽수종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해와 올해는 1차 모니터링 조사를 했으며, 내년부터 20220년까지 2차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산림과학원 임효인 박사는 "지리산 구상나무를 무성 증식해서 기른 5년생 구상나무 1350그루를 지난해 5월 경남 거창 금원산 0. 3㏊에 심었는데, 지난 9월 99%가 뿌리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고정군 과장은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계획(2017~2026년)에 따라 2026년까지 구상나무 묘목 30만 그루를 길러 한라산 현지에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 특산종인 구상나무의 숲이 기후변화로 쇠퇴하면서 국립산림과학원은 구상나무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2시간 여의 논의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표결로 결론을 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했다”고 강조했다. “사회의 불법 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1995년부터 26년 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과 협력업체ㆍ시청자 등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 사유 등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4시간 방송 정지는 일반적인 예상보다는 제재 수위가 높은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며, “향후 방송법을 어겼을 경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다른 종편 등 방송사에도 전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MBN은 행정처분 결과 발표 직후 공식입장을 내고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MBN은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이 중단되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200여 명의 고용이 불안해 지며, 900여 명의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MBN이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경우, 실제 방송 중단 기간은 방통위가 밝힌 “내년 5월부터 6개월”을 지키기 힘들게 된다. 2016년 방송법 위반으로 ‘프라임 시간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의 경우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집행 정지 상태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MBN은 행정처분 통보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MBN 내부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MBN 기자협회는 ‘방송 전면 중단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경영진의 책임을 보도국 기자들에게 지운 ‘방송 전면 중단’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노조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로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결국 수년 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그동안 방통위에 MBN에 대한 ‘승인 취소’를 요구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무늬만 ‘영업정지’인 ‘봐주기’ 처분”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실망을 넘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정책 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반발했다.

행정처분 발표 직후 MBN은 방통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단 시의 피해를 고려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잡음이 많다. 한 달 전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주던 한국이 반대로 중국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에 처했다. 국내 마스크 업체들이 핵심 원료를 대부분 중국 업체로부터 조달받는 것도 문제다. 외교부에 따르면 10일부터 중국산 마스크 수입이 본격화 됐으며, 마스크 제조 핵심 원료와 장비의 추가 수입을 위해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보다 코로나를 먼저 겪은 중국은 지금 마스크 원료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스크 핵심 원료라 불리는 MB(Melt-Blown) 부직포 생산 라인으로, 건설의 중심에는 중국 중앙기업(中央企业 중국의 중앙정부가 관리·감독하는 초대형 국유기업) 중국석화(中国石化)가 있다. 중국 최대 석유기업이 ‘하루에 마스크 1800만 개를 공급하겠다’는 가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MB 부직포: 의료용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3겹으로 구성된다. 그 중 가운데 들어가는 원료가 MB 부직포로, 필터 기능을 갖춰 마스크의 핵심 원료라 불린다. 3월 7일, 중궈스화(中国石化 중국석화, sinopec)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直播)이 온라인을 도배했다. 마스크 핵심 원료인 MB 부직포 생산라인 건설을 앞두고 48시간 동안 테스트 생산을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이날 중국석화는 산하 MB 부직포 공장 생산 현장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다. 공식 웨이보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산하겠다.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은 마스크를 생산해 여러분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는 멘션이 올라왔다. 공장 10곳 신설, 일일 18톤 생산 목표 중국석화는 중국 최대 석유회사이기도 하지만 중국 최대 의료용 원자재 공급상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하면 마스크 생산라인의 최상위 업스트림에 속하는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 PP)’을 만든다. 코로나 발생 후 미들 스트림에 해당하는 MB부직포와 다운 스트림 마스크 제품 공급난이 이어지자, 이들 부족한 원자재와 마스크 생산에 전면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훠선산(火神山) 병원을 본받아 보름 안에 공장을 건설한다. ” 지난 2월 24일, 중국석화는 2억 위안(약 344억 4000만 원)을 투입해 베이징옌산스화(北京燕山石化)와 장쑤이정화셴(江苏仪征化纤) 2개 기업과 함께 MB 부직포 생산라인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곧장 정식으로 공사에 착수, 400명 인부가 24시간 쉼 없는 작업 끝에 3월 5일 오전 핵심 설비 설치 작업을 끝내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한국은 코로나를 먼저 겪은 중국에게서 마스크를 조달·지원받는 현실에 처했으며 마스크 핵심 원료와 장비 추가 수입을 위해 중국 측과 협의 중이다.

인권위는 당일 유선을 통해 ‘인권위는 독립기구여서 이와 같은 답변이 어렵다’는 뜻과 함께 ‘청원 내용을 이첩하면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했고, 이튿날 같은 내용의 정식 공문을 회신했다고 한다. “청원 내용을 이첩하면 조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청와대 실무 직원이 내부 업무시스템에 ‘이첩’ 공문을 예비로 올려뒀는데, 이를 강 센터장의 답변 녹화(9일) 직후 실수로 발송해 바로 폐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첩 공문은 협조 공문과 달리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만큼 무게감이 더 크다. 청와대는 당일 내부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나가서 인권위에 철회를 요청했고, 인권위도 유선상으로 동의했다고 한다. 이어 13일 강 센터장의 답변이 공개된 직후, 청와대는 인권위로부터 ‘잘못된 공문이 기록으로 남았으니 절차를 확실히 하자’는 취지로 철회 공문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청와대는 9일에 발송한 공문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즉, 종합하면 7일에 협조 공문을, 9일에 이첩 공문을, 13일에 이첩 공문 철회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다. 靑 해명에도 남는 의구심 다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의구심은 남아 있다. 협조 공문이든 이첩 공문이든 공공기관이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자체가 압박일 수 있어서다. 인권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또 인권위에 진정을 넣는 건 당사자가 아니라도 제출이 가능한 부분이라, 청와대가 굳이 비서실장 명의로 나설 필요도 없다. 청와대가 그간 다른 청원 답변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과도 배치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을 때도 청와대는 “법 제정은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정부가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아동성폭행범 감형 판사 파면’ 청원)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 등의 답변을 했었다. 또 청와대가 답변을 공개한 날(13일)은 공교롭게도 검경수사권조정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날이자, 친문 성향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박 교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인권 유린이라며 비판해온 인사다.

협조 공문, 이첩 공문, 이첩 공문 철회 요청 공문을 직접 보낸 청와대의 행동은 그 자체로 압박일 수 있으며 그간 다른 청원 답변에 정치적 중립을 지킨 것과도 배치된다.

사교육 업계에서 막대한 부와 인기를 누리는 일타강사. 업체들은 수백억의 계약금을 감수하며 일타강사 영입 전쟁을 벌입니다. 그만큼 일타강사가 몰고 다니는 수강생의 수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과연 누가, 어떻게 일타강사가 되는 걸까. 중앙일보 교육팀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2월 말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강사학원 ‘에꼴 사브로’를 찾았습니다.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전 일타강사, 우형철씨가 이곳에서 스타강사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매일 밤 10시까지 '연습생' 교육오전 9시 전부터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청년들이 강의실에 모여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선생님(삽자루)이 강사는 남들에게 보이는 직업이니 옷차림부터 달라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합니다. 곧이어 삽자루 우형철씨가 나타나자 수강생들은 칠판 앞에 서서 판서 연습을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시간씩 판서 연습을 하는데요. 교재 연구, 강의 연습 및 촬영, 수강생 간 토론에 이어 자율학습까지 하고 나면 오후 10시가 돼야 일과가 끝나죠. 치열한 선발 과정을 뚫고 들어온 수강생들은 따로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커넥츠 스카이에듀에서 비용을 지원하죠. 스타강사를 발굴하기 위한 투자인 셈입니다. 우형철씨에게 물었습니다. SM·JYP같은 연예기획사와 비슷한 것 같은데똑같죠. 학원에서는 스타강사가 필요한데, 이제는 유명 강사 하나 데리고 오려면 계약금으로 200~300억 줘야 할 겁니다. 엄청난 비용인데, 이제 그런 강사도 시장에서 다 쓸어가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은 새로운 강사를 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연예인처럼 강사도 외모가 중요한가요그럼요. 실력은 노력하면 늘지만, 외모는 바뀌지 않잖아요. 삽자루 선생님이나 예전 일타강사들도 외모가 뛰어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예전엔 송대관, 이미자가 최고의 가수였어요. 그땐 가창력만 필요했죠. 지금은 가수에게도 가창력뿐 아니라 종합 엔터네이너가 되길 요구하잖아요. 강사도 똑같아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게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에꼴 사브로를 졸업한 수강생들은 스카이에듀 등 여러 학원의 강사로 진출합니다. 수강생들은 주 5일, 1년간 빠짐없이 강사 수업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한 수강생은 바로 퇴출당합니다. 고3보다 빡빡한 일정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고된 일정 아닌가요경험상 보통 ‘쓸만한’ 강사가 되려면 한 7년 걸리는데 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려고 하니까.

중앙일보 교육팀이 찾은 에꼴 사브로에는 삽자루 우 씨가 스타강사 지망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수강생들은 칠판 앞에 서서 판서 연습을 시작했다.

지난해 7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5)씨는 검찰 수사 결과 적발되기 이전에도 9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에는 집행유예 기간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법무부가 2000년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후 20년간 누적된 약 7만5000명의 성범죄자와 2900여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성범죄자 절대다수는 과거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강제추행범 10명 중 7명 또 범죄 저질러이중 ‘카메라 등 이용촬영’, 즉 몰카를 찍어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 중 75%는 같은 범죄로 다시 신상공개 대상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제추행 재범률은 70. 3%, 공중밀집 장소 추행은 61. 4%로 성추행 재범 비율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유포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48. 2%)와 성매매 알선 영업(46. 2%)으로 신상 공개된 이들의 재범률도 낮지 않았다. 특히 강간을 저질러 처음 신상 공개된 범죄자 중 다시 강간죄로 붙잡힌 이들은 32. 3%였고, 강제추행을 저지른 이들도 50. 1%에 달했다. 재범자의 36. 5%는 동일한 장소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과 기차에서 처음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62. 5%가 같은 곳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 9%, 버스 53. 1%로 공공장소에서의 재범 발생률이 가해자 주거지(37. 2%)보다 높게 나타났다. 몰카 범죄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쳐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 이용시설이 많은 건 몰카 범죄 급증과 연관된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몰카 범죄는 2018년에는 5. 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이 중 20~30대 범죄율이 66%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 벌금형(56. 5%)이 절반을 넘었고, 집행유예도 30. 3%에 달했다. 징역형을 산 건 8. 2%에 불과했다. 이밖에 수면제나 술,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다시 저지른 이들이 45.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 절대다수는 과거 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책임일까, 운전자의 책임일까. 가수 임슬옹씨의 빗길 교통사고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5일 경찰은 "교통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수사해야 임씨의 책임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탓이라는 주장과 교차로에서는 운전자가 방어운전을 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임씨는 차를 몰고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은평구 DMC역 인근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의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무단횡단하다 사고나면 보행자 책임 커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생기면 전방주시 태만에 책임을 물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게 보통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업무상과실(주의 태만)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임씨의 사건처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지난 5월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오전 5시 30분쯤 마라톤 연습을 한다며 역주행해 달려오는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60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달려오고 있을 것까지 예상해 속도를 대폭 줄여 운전하거나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급정지하는 등의 조치로 충돌을 피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B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오후 8시쯤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46㎞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중앙분리시설인 화단 때문에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비가 내렸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 교통사고 분석 감정 결과 ‘사고 회피 불가 추정’ 회신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빗길·야간 사고도 피해자가 불리 임씨의 사고에서도 운전자보다 무단횡단 보행자의 책임이 더 클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보행자가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해 사고가 났을 경우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60%, 운전자 과실을 40% 정도로 둔다.

횡단보도 빨간 불에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 씨를 임 씨가 들이받자 온라인상에서는 A 씨와 임 씨의 잘잘못을 따지며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IS는 인터넷을 통해 서방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모집했으며 여기에 넘어가 시리아 등으로 들어온 여성들을 ‘이슬람 전사의 좋은 아내’가 되라며 무장대원들과 강제 결혼시켰다. 2014년에는 이라크 북부에 사는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거주 지역을 점령한 뒤 여성을 납치해 강간하거나 ‘전리품’의 하나로 대원들에게 분배했다. 말을 듣지 않는 여성은 살해하기도 했다. IS는 2014년 10월 15일 노예제 부활을 선언하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와 노예화를 공인했다. 여성 살해, 성폭력, 인신매매는 IS의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국제인도주의 ICRC, ‘여성과 전쟁’ 프로그램 그럼 분쟁 지역 여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국제인도주의조직인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서울사무소의 박지해 공보관은 “ICRC는 분쟁 지역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는 ‘여성과 전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ICRC는 ‘피해자로서의 여성’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분쟁지역 여성이 전투원, 인도주의 활동가, 어머니, 딸, 노동자, 지역사회 지도자, 그리고 생존자로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때로는 상충하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하는 데 주목해왔다. ICRC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분쟁지역에 사는 이러한 여성들의 상황과 활동을 소개한다. 남미국가 페루의 남부에 위치한 아야쿠초의 모루추코스 마을에 사는 54세의 디오니시아 칼데론은 분쟁 중 성학대를 당한 여성들의 대표를 맡고 있다. 페루는 1980년부터 페루 공산당 무장조직인 인민유격대가 정부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인 ‘페루 분쟁’으로 7만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다. 분쟁 와중에 디오니시아의 첫 남편은 행방불명됐으며, 두 번째 남편은 분쟁 중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숨졌다. 디오니시아는 이처럼 분쟁의 희생자였지만, 지금은 성 학대 피해자를 위해 목소리를 내면서 정의와 진실을 위한 투쟁자로 일하고 있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해결자로서 여성 중동국가 이라크의 북부 쿠르드족 지역인 에르빌에 있는 ‘서부 에르빌 응급병원’에서 근무하는 호잔 반디 신디는 25살의 의사다. 이 병원은 ICRC가 지원하는 분쟁지역 외상전문 의료기관의 하나다. 그녀는 대부분의 삶을 분쟁 속에서 지냈다. 2003년 미국의 침공 이후 이라크는 전쟁 아니면 내전, 또는 극단주의 세력의 공격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기 때문이다. 신디는 분쟁으로 응급실에 실려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여성 외상환자들을 보며 여성으로 분쟁 지역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고민해왔다.

ICRC는 분쟁지역 여성이 전투원, 인도주의 활동가, 어머니, 딸, 생존자로서 상충되는 역할을 능동적으로 하는 데 주목해 분쟁지역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백신 불신에 전염병 창궐하는 필리핀의 길 가려고 하나“백신의 안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대응방식이 혼란을 키웠다. 이대로 가면 지난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놓은 신뢰를 무너뜨려 장기적으로 국민 안전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 뎅기열에서부터 홍역과 소아마비 등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필리핀의 비극이 우리 얘기가 될 수도 있다. ”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줄을 이으면서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속도 조절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빠뜨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걱정 하나가 있다. 백신 자체의 부작용보다는 신뢰 잃은 정부가 불러올 공중보건의 위기다. 쉽게 예를 들자면, 코로나19 백신이 나왔는데 백신을 못 믿어 아무도 맞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 대응에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백신 신뢰도가 높아 백신 접종률 역시 매년 최고 수준을 유지해온 한국에서 왜 이런 우려가 터져 나오는 걸까. 적잖은 전문가들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설화(舌禍)에 가까운 미숙한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답을 찾는다. 질병관리본부 출신인 충남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김영택 교수는 “백신에 대한 높은 신뢰는 엄청나게 큰 사회적 자산”이라며 “최근의 일부 미숙한 대응이 이런 자산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독감 예방접종 후 7일 이내에 사망한 수는 지난해 1500여 명 정도로 추정한다. 예방접종과 관련 없는 사망자 숫자다. ” 부검 후 보건 당국이 자살로 규정짓긴 했지만 접종 이틀 만에 건강한 고교생이 사망하면서 촉발된 독감 백신 공포가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확산하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에 나서 이런 생경하고도 놀라운 숫자를 내놓았다. 앞서 22일엔 국감에 출석해 “독감으로 연간 3000명 이상이 사망하기 때문에 고령의 고위험군은 접종하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의 잇따른 고령자 사망이 백신과 무관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 위험이 더 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제시한 숫자였지만 이 발언의 후폭풍은 컸다. 방역 당국 수장의 입에서 15명, 30명도 아니고 수천 명에 달하는 엄청난 사망자 수가 툭 튀어나오자 불안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뢰 잃은 정부가 불러올 공중보건의 위기를 언급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면충돌했다. 내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논란을 두고서다. 이낙연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무공천 논란에 대한 질문에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연말쯤”이라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다음의 문제, 뒤에 오는 문제인데 먼저 끄집어내서 당내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현시점에 주장이 오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은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서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라고도 말했다.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곧바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대선주자급 정치인이 무공천 주장을 펼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처음이었다. 이 지사는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았느냐”며 성문화된 당헌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그러면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무공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흙수저 대 엘리트"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며 “제가 서울대학 나온 것을 그렇게(엘리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냐. 그것 갖고 논쟁한다는 게 국민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의 충돌은 최근 양강구도로 바뀌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7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은 23. 3%, 이재명 경기지사는 18. 7%로 집계됐다. 두 사람의 격차는 4. 6%포인트로, 리얼미터 조사에선 4·15 총선 이후 처음 오차범위(±3. 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당 대표 당선 이후를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무공천 논란을 두고 이 의원과 이 경기지사가 정면충돌했으며 이 의원은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고 부절적하다고 말했다.

전성철 객원기자코로나 재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단절’이다. 개인과 개인이 단절되고, 마을과 마을이 단절되며 국가와 국가가 단절된다. 이 단절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제다. 경제의 본질이 ‘연결’이기 때문이다. 단절이 지속되면 경제는 필연적으로 붕괴한다. 아무도 사지 않고, 팔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 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한국 같은 나라에 이 ‘단절’의 효과는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런데 갈 길은 먼 것 같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제 야구로 치면 2회전에 불과하다고 했다. 거대한 경제적 파탄을 막는 것이 정부의 중차대한 과제다. 우리 정부는 지금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유해야 하는 의사의 입장이다. 그의 처방에 환자의 생명길이 갈린다. 현금 살포보단 경제 체력 살려야 우선 가장 나쁜 처방부터 보자. 그것은 세금으로 조달한 현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원씩 온 국민에게 준다는 식이다. 이것은 환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미래를 포기하는 전략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환자가 병마와 싸우는 데 필요한 기력과 체력을 보강해 주는 일이다. 이 기력과 체력이 경제에서는 ‘산업 생태계’다.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 경제는 속절없이 추락한다. 이 생태계 붕괴는 중소업체들이 한꺼번에 대거 망할 때 일어난다. 한번 붕괴된 생태계는 다시 살리는 데 수십 년이 소요된다.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선 이 산업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 무엇보다 알을 낳는 닭을 살려야 하는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선택한 정책이 좋은 사례다. 당시는 GM·포드 등 거대 제조기업을 포함해 리먼 브러더스 등 초대형 금융기관 수십 개가 갑자기 지급 불능에 빠져 법정 관리에 들어가 버린 전대미문의 경제 참사였다. 산업과 금융 생태계의 총체적 붕괴가 목전에 왔었다. 미 정부는 창의적 대책으로 이 붕괴를 막아냈다. 우선 어느 은행이든 자금이 부족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의 무제한으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줬다. 이를 위해 모든 은행 간 차입 거래에 자동적으로 연방정부의 지급 보증이 붙도록 했다. 아무런 절차도, 승인도, 허가도 필요 없었다. 그냥 한 은행이 차입을 요청하면 자동적으로 정부 보증이 붙었고 자연히 은행들은 필요한 자금을 다 조달할 수 있었다.

코로나 재앙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경제는 본질이 연결인 탓에 단절이 지속되면 살 수도 팔 수도 없어서 필연적으로 붕괴하게 되는데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훨씬 치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