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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작성해 준 각서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갑은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가 은행의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전세금 반환을 내세워 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은행이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 이유는 피고가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누구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은 어떤 법적 해석을 제공하였나요?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대항요건에 임차인의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제공하였습니다.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 하며, 그 입증은 양수인이 사실심에서 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 설명하세요.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며,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근소한 금액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이 사소한 부분이고 손해배상액이 근소한 경우, 임대인이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하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11,115,92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금액은 무엇에 대한 것이었나요?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 금액은 증설된 전기시설의 원상회복 비용 326,000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이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 임대인이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은 무엇인가요?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은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 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권리금 반환 의무에 대해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피고들이 점포를 새로 신축하였으나 원고가 임차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권리금 300만 원과 이자 1,08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권리금 반환 의무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권리금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 임대인은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권리금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권리금 반환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요사실을 주장한 경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당사자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요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주요사실의 주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종전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의 임차권 대항력은 언제 취득되나요?		경매절차에서 낙찰인이 종전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낙찰대금을 납부한 경우, 종전 임차인은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원심판결에서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소외 2가 소외 1의 장모로서 부동산을 관리해 온 점과 원고가 소외 2의 소유권 보유 기간 동안 이의를 받지 않고 거주해 온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 사건의 사실 인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대법원은 이미 확정된 다른 관련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 가장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이 임차권의 대항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민등록에 의해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에서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당사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에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대로 결정하고,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합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에서 피고가 아버지에게 부동산 관련 권한을 수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아버지에게 부동산 중개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매입, 관리, 처분 등 일체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과 자신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였습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3639 판결에서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한 경우, 타공유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한 경우, 타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부동산의 1/7 지분 소유권자가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사용, 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자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을 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지분비율 상당액의 반환 또는 배상을 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제3자에게 그 배제를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에 있어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할 것을 계획한 공동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자신이 실제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전세금액 등을 확인함으로써 위조사문서의 행사에 관하여 역할분담을 하였기 때문에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음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임차가옥의 명도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임차가옥의 명도 이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임대인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다카1255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 1982.4.14 전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파기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추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차인이 임차가옥을 명도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추정됩니다.
임차인이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이 계약서가 임대차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일자가 다르더라도 계약당사자, 계약목적물 및 보증금액(전세금액) 등에 비추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경우, 낙찰자는 어떤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우선변제권을 포기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으며,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기필증에 찍힌 등기관의 접수인은 첨부된 등기원인계약서에 대하여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 확정일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소외 2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원심은 소외 2의 임차보증금 57,500,000원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외 2의 우선변제권 주장에 대해 어떤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소외 2가 경매법원의 계약서 제출 요구를 받고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기재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대법원은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자신이 낙찰자로서 인수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한 것일 뿐, 지급의무 없는 보증금을 원인 없이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였나요?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25평형 임대아파트 입주권과 관련하여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이 원하는 평형의 임대아파트를 우선분양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갑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신청하는 경우 25평형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을 수도 있으며, 각서의 기재만으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입주권이 '주택지구 내 25평형 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권리로서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법률행위를 해석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문언의 내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매매계약 해제의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매매의 목적인 '△△2지구 내 25평형 임대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받는 것'에 관하여, 어느 당사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위 입주권이 취소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가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건설지역 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로서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 대상지역이나 거주지역의 구분 없이 한 차례 임대아파트를 배정합니다.
원고가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로 통보된 후 그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로 통보되었으며, 그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각서의 매매 목적물은 무엇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이 사건 각서의 매매 목적물은 위 주거용 농막으로, '위 물건에 대한 입주권이 취소되었을 경우'란 위 주거용 농막에 대해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대상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경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각서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며, 이 경우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의미합니다.
을이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에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을은 갑 회사로부터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에 사용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 횟수 등의 운행방법을 직접 정하고, 피용자인 정 등을 동승시켜 원생들을 인솔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을은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을이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을이 정 등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연합회의 을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4에게 지급한 금액은 얼마였나요?		원고는 소외 4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90,446,04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 제1조 제13호의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지 않고, 피고가 소외 2,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한 점에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통학차량을 임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생들의 통학에 사용하면서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 횟수 등의 운행방법을 직접 정하고, 피용자인 소외 2 등을 동승시켜 원생들을 인솔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통학차량을 사용·관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디노트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테디노트(TeddyNote)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등의 주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경록님은 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제공하며,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랭체인 관련 튜토리얼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테디노트의 위키독스 페이지에는 LangChain에 대한 다양한 한국어 튜토리얼이 제공됩니다. 링크: https://wikidocs.net/book/14314
테디노트 운영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테디노트(TeddyNote) 운영자는 이경록(Teddy Lee)입니다. 그는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로, 다양한 교육 및 강의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경록님은 여러 기업과 교육기관에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 텐서플로우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