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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주 적은 금액의 땅이 상속되었는데 여동생이 실종 내지 연락 두절 상태라서 해결이 어렵습니다. 본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부분의 업무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얼핏 거액으로 보니 법률구조 우수사례에도 나오는 거 보니 가능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활이 여유가 없어 변호인 선임이나 소송 비용의 지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 파산, 면책까지 진행했을 정도로 생활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해야 할 것들 서류 등은 다 준비하고 챙길 정도의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해당 소송을 도움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저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에 대한 사건도 구조절차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이 가능하며, 중위소득의 125%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조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기본적인 필수자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면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법률구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이후 절차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또는 공유자 중에서 부재자가 있었고, 이 부재자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가 있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이 재산관리인은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의 허가를 받아야 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분할이나 공유물분할은 재산의 관리행위가 아닌 처분행위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카드 부정 사용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벌금형 기소 되었다고 합니다. 카드로 사용한 금액(3만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까요? 소송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벌금형 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더 이상 카드 부정 사용에 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현재 벌금형으로 기소되었는데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소송비용 및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송달료를 52,000원 정도 예납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료가 늘어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설사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된다면 그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개인사업체를 제삼 채무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전문직이라 제삼 채무자로 추심 가능 금액이 있을 것은 심할 여지가 없으나 제3 채무자(개인사업체)가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 1년이 지났지만 제삼 채무자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추심금 지급 요청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채무자가 근무 중으로 채권 회수금액이 매달 발생 하는 제삼 채무자에게 1.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청구 한다면 추심금 청구의 소 금액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 금액을 원 소송 금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제삼 채무자에게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할까요? 현재 제삼 채무자 진술서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 3.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삼 채무자에게 제기한다면 소송 고지서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9조(추심의 소) ①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238조(추심의 소제기) 채권자가 명령의 취지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심금 청구의 소의 소가는 제3채무자가 민원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최저생계비, 민사집행법상 급여에 대한 제한 등을 고려)을 특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경우라면 예상 금액으로 소를 제기하고 소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급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취지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라면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자가 집행관련 실무를 진행하지는 않으므로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원 등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질의입니다. 제4조(임대차 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1년 12월~2022년 12월 기간으로 월세 계약 1년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 갱신을 요청하여, 만기 2개월 넘게 남은 시점에서 갱신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서, 1년을 계약하였더라도 2년까지는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소유주가 실거주를 위해서 갱신 불가 통보하고 실거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실거주 가능하다면 어떤 법 조항에 따라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따라서, 질의자께서 임대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자께서 임대목적물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임대목적물을 임대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기간 (2020.06.18~2022.06.17, 2년) 전세 만기가 다가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 소유주(매도자)에게 신청하려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청일 2022.12.18 예정) 오늘 현 소유주(매도자)에게 연락이 와서 집을 매도하고 오늘 잔금을 치른다고 합니다. 잔금 치른 후 등기소에 오늘 접수(2022.12.15, 통상적으로 등기에 표기되는 기한 3~4일)하게 되면 법무사에서 잔금을 치렀으니 법적으로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말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 소유주(매수자)에게 연락이 와서 2022년 6월 말에 입주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2022.12.18일(일요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등기부등본상에 현 소유주(매도자)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제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지 법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 상담은 접수이후 기관배당- 담당자배당을 거쳐 답변이 진행이 되므로,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을 통해서는 빠른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가 정한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거절 기간 내에 실거주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8호 사유를 주장할 수 있고, 위 각 호의 사유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라면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3. 즉 2022.12.18일(일요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등기부등본상에 현소유주(매도자)의 명의로 되어있어 기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양수인 또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사안의 경우 새로운 매수인이 2022. 6. 입주할 예정이라면 귀하의 계약갱신청구에 대하여 양수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례회를 진행 시 회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차후 월례회의 불참자와 회의 내용 공개 필요시 공유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대화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404 판결). 그러나, 대화자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화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다면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예외적으로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귀하가 월례회의를 녹음한 것이 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 88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5와 같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사항; 위의 법령에서 위임한 별표도 법령에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림이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먼저 사전적 의미의 법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대통령령, 즉 시행령및 총리령·부령 중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법규명령인 시행규칙을 합하여 부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광의로 사용되어 헌법, 법률, 국제조약, 명령, 규칙, 조례, 자치규칙,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 등 모든 규범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2. 문의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별표 5의 내용 또한 광의 및 사전적 의미의 법령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자(임차인의 딸) 가족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 주택연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17일 전세 계약 당시 세입자(임차인의 딸)가 2년 계약 후 갱신 안 해주면 어쩌냐고 해서 4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2018.6.14~2022.6.14) 해줬습니다. 그러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 종료 시에 연장 계약이 안 된다고 2021.11.1과 2021.11.12 문자 및 카톡으로 임차인 및 세입자에게 연락하였고 2022.3.11 세입자와 통화하였으며 2022.4.3 세입자의 전세 계약갱신 청구(4년) 요청에 2022.4.6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거절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습니다. 2022.4.14 세입자 남편이 임대인이 실입주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 알고 있느냐 하며 전세 구해야 나간다 하고 확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2022-5.10 임대차 계약 만료통지 (2022.6.14)의 내용증명서를 임차인 및 세입자(임차인의 딸)에게 발송했습니다. 2022.6.7 세입자 남편의 전화가 와서 전세 알아볼 기한을 조금 더 늦춰줄 테니 얼굴 붉히지 말고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어서 명도 소송을 생각 중이지만 그것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심신이 지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실입주 안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려면 실입주해야만 신청이 되는데 임차인의 전세 못 구해 못 간다고 하는 부당한 행위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 불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되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면 명도 소송 말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경우 임차인이 빨리 비워주지 않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민원인의 상담내용은 현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이 거절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하신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방어 수단으로 민법 제536조 상당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으며, 이는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임차인의 의무인 임차물 반환의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항변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께서 먼저 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차인이 불법점유하는 기간동안 민법 제741조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지 민법 제750조 상당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이는 대체로 퇴거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해당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이라 하는 목적물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에 기한 소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모쪼록 조만간 상담 예약 후 방문하셔서 원활한 손해배상의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후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은행 심사를 받았는데 융자가 많다고 대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구두로 말한 내용과 다른 게 좀 있더라고요 실거래가가 없다고 했는데 실거래가가 있는 건물이었고 실거래가의 80%가 보증금이에요 또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는데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말로 한 것이라 서면이 내 녹음본이 있지 않아요... 계약금은 이미 돌려받았는데 중개 수수료를 안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단정적으로 중개사보수 반환이 가능할 것이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중개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참조하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히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정 등이 없다면 사적자치에 따라 당사자(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 계약에 따른 내용을 가장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흔히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공인중개사와 의뢰인간 중개수수료 조항을 함께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조항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계약 성립여부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불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등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약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한 반환청구를 고려해보실만합니다.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정이 예컨대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허위로 하거나 잘못하여 계약이 해제, 취소된 경우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다만 질의하신 취지만으로는 계약해제의 결정적 사유가 공인중개사의 과오임을 단정하기 어렵고 녹음자료 등 구체적 자료가 없어 그 입증이 곤란한 점이 있어 해당 방안을 기준으로 답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중개사가 보수를 지급받기 부당한 사정임을 들어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해보실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및 공인중개사의 과오 정도가 그 위임에 따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라면 보수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 바탕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중개사의 노력 정도, 과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수의 전부 반환이 아닌 일부 반환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음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부디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본인은 2022년 5월 31일 자로 퇴사하여, 퇴직금 법정 지급 기한(퇴직 후 14일 내) 다음 날인 6월 15일에 퇴직급여(퇴직금 +연차 수당)를 받아야 하지만, 회사 측은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지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러 번 신의를 갖고 기다려 왔으나, 현재까지 약 40% 정도만 지급된 상태로서, 더는 지급을 기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은 준비 중입니다. 현재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한 때, 1) 이자율 적용 기간은 법정 지급 기한은 6/15일부터 변제 완료 시점까지로 하면 되나요? 2) 이자율은 인터넷 검색하면 20%로 나오는데, 20%를 명기하면 될지요? 빠른 답신을 요청하겠습니다.

임금 / 퇴직금 사건의 경우 저희 공단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나 공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하고 싶으시다면 소장(지급명령 신청서도 큰 틀은 같습니다)에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될 것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자율은 임금,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연 20%의 이자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20%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소장 제출시 증거로 최소한 노동청 발급의 체불금품확인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빌라 공유부분 공사비 부담 문제입니다. 관리비나 관리주체가 없는 층 당 3세대 3개 층으로 9세대의 빌라 건물인데, 맨 위층의 한세대가 지붕 누수가 있다면서 협의도 없이 지붕 일부분에 방수시트를 덮는 공사 ( 기존의 ？ 기와 위에 흰색 시트를 씌움)'을 갑자기 하더니 공사비를 부담하라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전체 지붕이 아니고 일부(1/3)이니 그 아래 세대(3세대 )만 공사비를 부담하라는 것으로 약 600만의 공사 비중 20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전체 지붕을 새것(컬러강판 기와)으로 교체해도 가구당 1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지붕을 보기 좋게 개량한 것도 아니고, 유지 보수 차원에서 원형의 보존행위도 아니고, 단지 자기 집 누수만 해결하기 위해 판잣집 지붕처럼 누더기로 공사해 놔서 지붕 외관을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공사비를 내라니, 공사비도 터무니없는 금액이고...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런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정상적인 보존행위의 공사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지붕의 일부를 공사했다고 하더라도 지붕이 공유부분이므로 전체 9세대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은 원고가 지출한 공용부분의 수리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각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다른 공유자들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 소송으로 갈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도 없이 진행해야할 만큼 긴급성이 있었는지,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출비용 및 부담부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할 것입니다. 공사내역에 대한 견적서 등 자료를 요구하여 그 지출비용이 타당한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 3세대만 부담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기한 것인지도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담관 개인적 견해로는 오히려 다른 공유자들이 전유부분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존행위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므로 어느 공유자가 보존권을 행사하는 때에 그 행사의 결과가 다른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될 때에는 그 행사는 보존행위로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 54736판결).

유사 리딩 방 서비스를 약 1년 동안 받았는데 손실금액이 2천5백만 원이 넘습니다. 손실 금액이 있는데 유사 리딩 업체를 사용한 가입비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위 법률상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하의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및 가입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먼저 발송하여 계약해지등 의사표시를 먼저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계약해지 및 가입비 환불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제 예금통장에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온 적이 있고 저는 국세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 세무서에서 제 통장을 압류하고 (정확히는 다른 사람 B의 돈을) 추심하였기에 지금에 이르러 이것이 잘 못 되었음을 깨닫고 이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B라 하고 저를 원고 C로 한다면, 피고는 A 그리고 국가 하여 제기하고 청구 취지는 "A는 C에 한 체납처분은 무효이며, 체납 세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마침 저의 체납 세금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었습니다), 국가는 B에서 추심한 국세 체납금 000원을 반환하라"고 하고 각자 청구원인을 나열하면 될까요? 아니면 B가 먼저 부당이득금 반환 행정소송을 하게 하고 승소 결과에 따라 A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거부할 경우 소송 결과에 따른 소멸 시 효 확인토록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 십시로.

사이버상담 신청시 안내해드린바와 같이, ‘서면의 작성을 요구하거나 작성된 서면의 검토 및 수정을 요구하는 질의’는 사이버상담 제한사유 제8호 기타 공단의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질의에 해당하여 상담이 제한됩니다. 이는 서면작성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답이 가능한데, 사이버상담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안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에 관한 문의로서 서면 작성 및 검토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여 사이버상담제한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체납통지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담당자의 사견으로는, 만약 체납처분 자체가 무효를 다투는 것이라면 일단 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처분 자체는 유효하나 조세채권의 시효가 완료되었음을 다투는 것이라면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정확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하오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월 31일 위치상업이라는 광고회사와 계약 체결 4월 11일 1시경 2주가 지나도 게시글이나 업로드가 없자 불안한 마음에 검색하다가 해당 업체에 대한 안 좋은 글을 보고 담당자에게 해 당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 담당자는 팀장에게 전달해 연락해주겠다 했으나 다음 달까지 연락이 없어 12일 5시 56분 재요청했으나 읽고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13일 10시쯤 업무 때문에 답변이 늦어졌다는 답변을 받은 변경 같은 답변에 해지 요청 진행 의사를 밝힘 13일 14시 팀장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이틀을 쉬었다고 하면서 재진행 의사를 물었으나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우니 해진 해달라고 한 번 더 의사를 밝힘 15시 해지 부서에 광고 효과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고 진행 속도 과정 의사소통에 있어 신뢰가 없다고 해지 사유를 전했고 업체에서도 연락 두절의 사유로 이런 일을 처음이라며 해지 명세서 나오는 데 2~7일 소요됨을 전함 24일 해지 명세서에 180만원 중 57만원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계약서 내용 중 3개월 후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공 내용을 제외 후 환불한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사유를 크게 작용한 것은 업체의 연락 두절로 안 한 것이고 업체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했는데 이 금액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자님과 업체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내용상 알 수는 없으므로 그 금액이 부당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3개월 후 효과가 없으면 전액환불,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제공내용을 제외 후 환불”이라고 하셨는데 3. 31.에 계약을 하셨는데, 업체는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전액환불은 안 되고 제공내용을 제외 후 환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환불이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해당 업체를 피고로 하여 금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 1일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기사님이 주차실수로 인해 차량이 굴러가 담벼락을 밖 아 지구대 조사 중 음주 측정 거부하였고 운전하지 않았는데 왜 음주 측정을 하며 음주운전으로 몰아가려 하는 느낌을 받아 거부했습니다 이후 대리기사가 실수 인정을 하고 차량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없었고 며칠 전에 취소 대상자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고장으로 영상은 없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은 “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즉 위 판례에 따르자면,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귀하께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 등은 사이버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광고 진행 요청을 하였으나 상담받은 내용보다 더 큰 비용이 카드 할부 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결제 완료 후 2시간 만에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바로 처리가 불가하고 확인 후 2~3일 후에 연락해주신다고 했습니다. 2~3일 후에 연락해 온 것은 집행했다는 비용과 함께 위약금을 청구하였고, 결제 비용의 1/3 금액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카드사에 결제 당일에 계약이 잘못되었으니 결제 안 되게 처리 부탁한다고 남기기까지 했는데 광고업체는 할부거래 법을 적용하여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카드사에서는 처리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는 광고 대행 업체 사기 행각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전혀 없나요? 해지 신청서 제출한 증거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2. 할부 거래법에는 진짜로 광고 관련 소비에 관한 것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확인 부탁드려요.

1. 질문 1.에 대한 답변 광고대행업체의 사기를 이유로 광고계약을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하기 위하여는 광고대행업체가 귀하에게 광고비용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해지신청서만으로 불충분하고 귀하가 계약체결 전 제시받은 광고비 상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 귀하가 광고대행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또는 음성녹음파일 등)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귀하에게 계약체결 전 제시받은 광고비 상담내용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귀하가 제출한 해지신청서(해지신청서 등 귀하가 작성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등 증거만으로 광고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 2.에 대한 답변 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商行爲)를 위하여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대하여 할부거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네이버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시려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어떠한 사업을 하시면서 귀하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대행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맞다면, 이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용역(광고)의 공급을 받는 거래로서 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약금을 총 결제금액의 2/3로 인정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약금 감액을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예비군 보류해 소린고 지연으로 인해 예비군 음대장한테 고발당해 벌금 2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건 보류자 해소 신고에 대한의 무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이상의 고지 의무가 있다고 직접 읍 대장이 2020.05월에 이메일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보류해 소린고 관련해서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비군 교육 훈련훈령 제23조마 항에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보류자의 보류해서 신고 의무를 홍보하고, 보류해서 사실 미신고로 인한 동원 및 훈련 누락을 방지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관련해서 고지라도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류해 소신과는 14일 이내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2021.02에 졸업한 저는 2020.05월에 고지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저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락을 통해 알려줬더라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정식 재판 신청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결론으로 보류해 소신과는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고발을 바로 하지 않은 이유는 음대장이 판단하기에 저는 보류해 소린고 지연으로 인해 예비군 관련 혜택을 받은 것이 없으며 코로나로 인해 예비군 훈련이 전면 취소가 되어 고발 조치가 불필요해서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해병대사령부에서 감사가 나와 저 부분에 대해 왜 고발을 안 했냐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고발 신청서를 냈다고 하더라구 요 읍 대장은 고발을 취소 못 한다는 말을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시에는 본인이 탄원서 같은 처벌을 피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 적정검사 미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위소처분사실을 피고지지가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자동차운전면허관청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 하여 왔다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만, 위 판결은 적성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절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바, 보류해소 신고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달리 서면 또는 공고에 의한 사전 통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전에 전자우편을 통해 보류신고와 관련한 안내를 받았다면, 보류해소신고 지체와 관련된 범의를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고발 책임자가 탄원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귀하가 초범인 점까지 고려하여 선고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판결을 받는 경우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임대차 계약 후 거주 중이며 20.09.10~22.09.10 계약기간입니다. 22.03.15 만료 6개월 안에 카톡으로 서로 1년 연장을 협의하였고 해당 기록이 카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해당 계약의 만기까지인지 1년 연장인지 확인하였고 임대인이 직접 1년 연장임을 답변해주었습니다. 22.07.26 만료 2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매해야 한다고 문자가 왔고 임차인은 매매 시 계약 연장 1년에 관해 이야기하고 매매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매매 시 본인들과의 계약 만료 후에는 새 임대인에게 계약을 승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유는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여 계약 불발의 가능성입니다. 임차인은 해당 내용도 계약이므로 해 당내용을 고지하고 매매 진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 2일 뒤 임대인은 본 인사성으로 실거주해야 한다며 계약 만료 통보를 해왔습니다. 해 당 연락 시 임차인은 카톡(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 만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카톡 계약 연장 시 현재 임대인이 사는 임대차 계약이 1년 연장되어서 해당 계약도 연장 진행된 것으로 카톡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대 인도 임차 주택 거주 중 1년 연장이 맞을 시 실거주 여건과 맞지 않고 최근 2개월 전 정부 지원을 받고 샷 시공사를 해야 한다는 임대인의 요구로 불편한 상황을 감수하고 공사 진행에 협조하였습니다. 이 또한 1년 연장이 확정되었기에 진행하였고 임대인도 겨울에 사시면서 더 좋을 거라며 올해 겨울에도 임차인이 산다는 전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 1년 계약 연장에 대한 카톡의 효력 서로의 합의 의사가 있고 기간도 설정된 상황인데 영장계 약(재계약)이 맞는지 해 당시 점부터 효력 발생하는지 * 임차인은 임대인의 번복된 요구인 계약 만료가 아닌 카톡 계약 연장(재계약)하였으니 퇴거하지 않아도 되는지 * 만약 해당 카톡이 연장 계약(재계약)이 아닐 경우 연장 계약(재계약)으로 볼 수 없는 이유와 계약 갱신권 청구 가능 여부 만료 1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20.09계약 건 *이에 계약 연장(재계약)이 맞을 경우 임대인요 청으로 계약기간 안에 이사 시 위로금 청구도 가능한지 법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일치로 성립하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또는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이나 그 밖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향후 그러한 의사표시 또는 계약(합의)가 있었음을 명확히하고, 분쟁의 소지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톡대화도 그 내용을 살펴보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이는 법률상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 됩니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전의 임대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귀하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고받은 카톡의 대화를 두고 계약의 성립이 아닌, 계약(변경)체결 전 준비단계였고 확정된 의사표시가 아니었다. 또는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즉,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해야 유효하게 변경인 것을 전제로 나눈 대화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대방이 할 수 있고, 이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 상품을 이용하여 전세로 이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곳이 발견하여 가 계약금 100만원을 넣고 본 계약일까지 기다리던 의뢰인이었습니다. ( 집주인 계좌로 입금 ) 가 계약금 걸고 4일 후 계약일 당일날 중개사로부터 유선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당시에 공지를 받지 못했던 또 다른 관리비 항목을 말씀을 못 드렸다면서 알려준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에 처음에 생각했던 조건과 달라 계약 파기 및 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중개사는 집주인과 합의 후 추가 요구한 관리비는 없던 일로 하고, 이에 더 이상 추가금액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넣겠다는 제안하였지만, 저와 어머니는 이미 중개사와 집주인의 신뢰가 깨져 처음에 요구한 조건과 다르니 같은 입장을 내비쳤지만, 저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니 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가 계약금을 반환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거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반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은 아나, 해볼 수 있는 것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당시에 공지를 받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임의로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몇 번 더 독촉을 하여보시고 거절의사가 분명하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소송구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하기 전에 전화번호 132번에 전화하셔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송을 할 경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좀더 간편하고 신속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에 분쟁 조정을 의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밤낮으로 노고가 매우 많으심에 대하여 매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개최가 있어 각각의 동 대표들 및 관리소장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장 바깥에는 방청객들이 있었습니다. - 그런데 A라는 입주민이 회의장 밖에서 대표들의 발언 내용을 들으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아파트 홈페이지의 입주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게시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도 휘트니스 건으로 106동 대표 논란 중이네요' '106동 대표 총무이사 하고 싶어 하네요' 손들어서 '할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하면 안 되나'라고 하네요 '106동 대표 경찰 불렀네요' - 질의자는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임과 동시에 106동 대표였었습니다. - 대표들의 발언 등이 기록되어 있는 회의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로서 작성 후 관리소장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관례에 의하여 입대의 가 직접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소장이 작성하여 서명받은 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가 위와 같은 글들을 게시한 시간에는 (21.5.24일 저녁 9시경) 소집 공고가 진행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공고 기간, 21.5.21~5.24일까지) 소집 공고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와 직인 날인을 찍어 단지와 아파트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됩니다. - 회의 구성원의 발언 내용을 임의로 직위까지 공개하여 사실, 허위, 과장하여 유포한 A 입주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해 드리고자 하며 그 외에도 성립되는 죄명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A 입주자가 사실을 적시한 부분 : 경찰 호출 부분 A 입주자가 허위를 적시한 부분 : 휘트니스 건으로 논란 중이란다는 부분 A 입주자가 과장하여 적시한 부분 : 총무이사 하고 싶어 한다, 할 사람 없는데 내가 하면 안 되나 부분 관련 법령 사례 1) 2)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안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고, 형사 범죄라는 것은 글자 하나로도 구성요건이 달라져서 아예 다른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오로지 귀하의 질의사항 만을 기초로 답변을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오니, 이하의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공적인 회의에서의 발언이 회의록까지 작성되어 결국 제3자에게 공개가 가능한 경우라면 이는 어차피 공개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타인에게 알려주었다고 하여 곧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성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지는 이유는 상세한 증거의 확보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법률을 적용하여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함입니다. 즉, 강제력을 통한 수사의 권한이 없는 기관은 사실관계 파악의 단계에서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과 같이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단순한 법률상담을 하는 기관에서 질의자의 질의내용만으로 형사범죄가 성립된다 안되다는 논하는 것은 현실적인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차라리 귀하께서 범죄가 성립될 것으로 생각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관련 서류, 증거자료를 확보하시어 수사기관에 고소나 고발을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답변에서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다 하여 실제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변 드렸다 하여 실제로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이며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 중 차상위계층으로 법률지원 범위 4월 12일 이미 일전 준비서면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차상위계층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구조가 가능한지 여부는 사건기록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사이버상담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피상속인인 부 사망(1987년) 시 배우자 및 상속인(자녀)에게 미국 상속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다 배우자까지 사망(1994년)한 이후 28년 이 경과 한 시점에서 상속 정리(2022년)를 하려고 함. 1) 부 사망 및 모 사망 이후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부 사망 1987년, 모 사망 1994년) 이후 34년(부기해준), 28년(모기 준)) 이 지난 현재 시 점에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부로 등기된 상태를 상속인(피상속인 자녀)을 1명으로 결정하여 상속하려고 함 - 상속재산의 매매 불가를 위하여 상속인 간 합의 후 상속인 1명으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상속 포기로 상속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음. 2) 이때 상속인 중 자녀 1명(장녀) 이 사망(2006년)한 상태로 배우자는 재혼하였으며, 장녀 자녀는 결혼한 상태임 - 대금 상속권은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의 상속 개시 전이란 의미는 무엇인지요. 상속 신고를 할 때인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한 때를 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즉, 대금 상속권의 발생 및 상실 시기를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으로 하는지, 상속 등기일 기준으로 하는지? 3)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 모 모두 생존 시에 상속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상속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상속인(장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습상속이 상실되어 상속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상속의 개시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가 됩니다. 이에 상속의 개시 시점은 사망시를 말하는 것이고 상속개시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 전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된 때로부터 그 상속재산을 승계받게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등기를 추후에 한다고 하여 그 상속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습상속 여부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별도로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배우자 : 자녀1 : 자녀2 : ... = 1.5 : 1 : 1... 비율). 이에 귀하의 경우 상속포기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와 자녀분들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속등기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때는 자녀분들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은 것이 됩니다(역시 상속포기가 없었던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그 질문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대습상속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녀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장녀가 상속받은 재산은 당시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상속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혼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소 혼동하여 쓰고 계신데 상속포기는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상속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협의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답변자 판단으로는 장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 또한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22년 12/22일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었습니다. 21년 2/8에 전입해서 살고 있던 빌라를 재개발이유로 11월에 공가 처리하고 부모님 집과 여자친구 집을 오가며 살고 있었고 저는 새로운 전입 신고를 멸실 처리 이후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전입 신고의 중요성도 잘 인지하지 못했었고, 또한 23년 2월에 여자친구와 결혼 전 제 동거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신고해도 멸실 기간이 남았기 떄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2월에 전입신고를 새로 할 예정이었고 그 사이에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주 불명 등록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방문해 담당자를 만나니 사실 조사 후 최고장 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 불명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23년 9월에 결혼도 하고 앞으로 대출도 필요하고 수많은 신용거래 및 채무, 채권 관계도 지으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시기에 조금 막막합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이의 신청 제기를 접수한 상태이고요 제가 주장한 내용은 민원인이 사실조사부터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떄까지 아무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점에서 조금 억울하고, 담당자가 현장 조사를 선행했기에 그 빌라가 공가이고 전혀 우편 송달이 불가능함을 인지함에도 가용수단이 (유선, 문자) 아닌 우편송달을 한 점에 포커스를 맞추어 피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최고장 송달이 불가함을 인 지하고도 우편송달을 해서 행정 처리를 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보니 유선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문도 보았는데요, 행정소송이나 심판 모든 것을 불사하고 직권 거주 불명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고 싶습니다... 이제 곧 가장이 되는 30대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또한 2013.11.19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으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유정복)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입 신고 확인 절차를 강화해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이 13년 11월 1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으로는 거주 불명 등록 취소하기엔 좀 부족한 걸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그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는 여러 자료를 직접 보고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찾아본 결과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는 것 같아 결국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행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문자 연락이 없었다고 해당 처분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직권거주불명등록취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청구인 측의 패소로 끝나며, 헌법소원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고 싶으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구매자 : 본인 / 피해자 : 부 -구매일 : 2023/2/9/목 -구매처: 제주선물** -구매금액 : 문제가 된 '우도 땅콩 찰떡 **' 외 제품과 함께 총 19,000원 결제(1+1 등의 결제로 문제 제품 가격만 짚어내기 어려움) -사고 경위 : 1) 2023/2/9/목 제주 선물**에서 '본인'이 문제가 된 제품 구매 2) 2023/2/18/토 '본인'의 '부'가 야외에서 제품 섭취 중 돌로 추정되는 물질로 인해 치아 깨짐 (찰떡** 구성에 딱딱한 물질은 없음). 딱딱한 물질이 2차례 치아에 부딪혀 1차는 무의식적으로 뱉어내고 2차 물질만 사진 촬영 후 보관 > 제품 박스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부'가 직접 이를 신고 > 업체에서 담당자 부재중이라며 우선 '제품 사진/성함/연락처/주소'를 요청하여 문자로 보냄 3) 20/19/일 치아 손상으로 치과 방문, 보관한 이물질은 돌이 아니라 본인의 깨진 치아로 판명.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 깨짐, 치아의 절단면으로 보아 최근 깨지므로 확인된다는 소견. 즉, 1차로 돌로 추정되는 물질을 뱉은 후 2차로 발견한 딱딱한 물질은 '부'의 깨진 치아로 확인. 1차로 뱉어낸 딱딱한 물질은 바로 뱉어내 다른 돌이 많은 길거리에서 찾기 어려웠으면 4) 2023/2/21/화 식품업체 담당자와 '본인'의 '형제'가 통화 및 문자 연락. ('부'는 업무 중 연락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연락) > 업체 담당자 요청으로 찰떡 파이 잔여분 일부를 택배(착불)로 업체로 보냄 > 이와 함께 치과 소견서, '부(피해자)'의 엑스레이 사진 문자로 발송 5) 2023/2/28/화 업체에서 증거 부족으로 보상 어려움을 '부'의 자녀인 '형제'에게 통보. 이와 함께 식약처에 조사 의뢰를 직접 하라는 요청받았으며, 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며 식약처 방문 조사 시 택배로 발송한 찰떡 ** 잔여분을 제출하겠다는 의사 전달함. 식약처 조사 후 제품 문제 확인 시 보상할 것이나, 문제 미확인 시 소정의 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함 >> 결론 : 식약처 조사의 뢰 중이나 남은 다른 제품에서 같은 이물질이 발견될 확률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업체 측은 피해자가 단순 이물질 발견이 아닌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증거 부족을 언급하며 치료 비용 부담을 거절한 상황. 현재 피해자는 '깨진 치아'를 증거로 보유하고 있으며 찰떡 **의 초콜릿이 조금 묻어 있음

일단은 식약처 조사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경우에는 결국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도 승소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유력한 증거인 돌이 발견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배상받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2년？ 9월 ？7일？ 전세 계약 ？ 만기 ？？/2022.10.21일？ 임차권 설정？ 등록 완료？/？2022.12.1일자로？ 집 ？ 비울 예정임 전세계약？ 만기 시점인 ？？9.7일 ？？ 우리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했으나？ 집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만 함...？ 일부 ？ 전세자금 대출만？ 상환 처리해주면？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다른 ？ 방안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함.？ 가입펀드를 ？ 손해보면서 ？ 정리했고？ (？-？？ 60여만원) ？ 부족 부분은？ 가입한 ？ 보험에서？ 약관대출로？ 상환 처리함？.？ 상환 처리하면서？ 집주인에게 ？ 조금？ 더？ 싼 ？이자 상품으로？ 일단 ？대출은？ 막았고 ？ 신규로？ 대출을 ？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및？ 손해비용은？ 추후 ？청구하겠다고？ 말했을(집주인과는 ？문자로만 ？ 연락함 ？) 궁금점 1.？ 집이 ？ 전혀？ 나갈 ？기미가？ 없어？ 12.1일 자로 ？？ 일단？ 집을 ？비우겠다고？ 통지하면서？ 신규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 정산？ 하자고 ？하니 ？？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요？. ？ 2.？ 집을 ？비우고？ 난？ 이후？ 받지？ 못한？ 전세금의？ % 만큼 ？지연이자를？ 부과해서 ？ 받을 수？ 있는지요

1.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미반환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연 5%의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특별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특별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양 견해에 따른 각각의 판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귀하의 경우 특별손해가 인정될수 있다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는 신규대출관련 부대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특별손해의 경우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특별손해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나 위와같이 특별손해 자체가 인정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특별손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도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금액 따라 이를 위한 소송의 실익이 있을지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특별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집을 비운 이후에는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함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비운 이후에는 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항력 등이 유지되기 위하여는 임대차등기가 경료된 후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이버상담만으로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세한 것은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예약 후 방문) 또는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인천 지하철역 대합실에 사무실을 내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어 어려움에 부닥쳤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대합실에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역사의 전기실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거리가 무려 200미터 나 되어 전기를 끌어오는 데만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건축사가 건축 도면을 보고 대합실 위에 재연 시설이 있어서 해당 공간에 사무실을 지으면 새로이 재연시설을 설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만 5천만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에는 전기는 그냥 가까운 곳에서 끌어 쓰면 된다고 들었고 재연 시설에 대한 얘기도 일체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사무실의 규모와 용도 등을 공사에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고 지하를 의무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지하철 역사의 특성상 전기를 장거리에서 끌고 와야 할 수 있고, 재연 시설이 매립되어 있고 이를 새로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의 고지가 없으면 알기 힘들다는 점 또한 계약 이후 건축사가 공사로부터 건 축도면 받은 후에나 해 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전기를 끌어오고 재연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정해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임대차 계약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민법 제62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 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에 근거하여 공사 측에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직접 보지 못하는 사이버상담이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적어주신 사실관계만 놓고 볼 때 공사측에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공사 측에서 재연시설을 설치해 준다는 등의 특약사항이 없는 이상 공사 측에서 귀하의 사무실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비용을 부담해야할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계약 중 목적물에 파손이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묻기 위한 조항이지 귀하의 사안에 적용할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연시설의 미설치가 계약의 중대한 사안이었고 그 착오에 공사 측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기초해서 예금채권 등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 압류 등 절차를 겪어 현금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데 피고는 범행 당시 25살이고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했는데 무자력으로 보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법정대리인 선임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부모의 아들 관리의 과실 책임을 묻는 방법과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부모를 피고로 추가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라면 경매를 통한 배당을 통해, 예금인 경우라면 압류 및 추심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채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라면 당해 소송에서 피고를 추가할 수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신청이 아닌 경우라면 별도로 소를 제기하고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으나, 위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성인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의 부모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조정절차 내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과정 등에서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변제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년 전 협의 이혼하면서 공동 친권으로 하였고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갔고 아이는 지금 아빠와 같이 목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공동 친권이 너무 불편하니 친권을 포기해 달라고 요구하여 아이를 위해서도 그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법원에서 서류만 작성해주면 되는 건가요?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쪽에서 친권행사자 변경심판을 청구하시되, 이 때 상대방인 어머니께서 이에 대한 동의서를 미리 내주시면 좋습니다.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10개월 동안 정신과 선생님께 약 처방이랑 문제 없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수전증이 생겨서 별일 아니겠지 하다가 조금 심해져서 신경과에 갔는데 신경과에서는 그냥 본태성 떨림이라고 해서 그냥 참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손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이거 이상해서 정신과 선생님께 물어보니 약 중에 손 떨림이 나타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손해배상, 의료소송 의료분쟁을 하게 되면 (의료상의 내용 빼고) 법률적으로 승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률적으로 승소가 가능한지는 어떤 소송이든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승패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진료기록부 감정 등을 통해 과실에 대한 입증이 되었는지 등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의료분쟁의 경우 소송에 앞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2년 12월 28일 전세금 W610,000,000원 2022년 9월 초 통화와 문자로 갱신의 사 거절했으며 11월 2일 내용증명 1차 완료, 본인은 만기 전 들어갈 전셋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증명 1차에는 본인의 부동산 계약 사실과 보증금 반환 + 특별손실(계약금 및 계약 파 기금) 명시해 놓았습니다. 본인은 현재 사는 집은 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사 갈 집 또한 대출받아서 들어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구할 때까지 보증금 주지 못한다고 하며 이와 관련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즉 지금 사는 집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지만 새로 이사 갈 집 대출이 실행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인은 어떻게서든 지인 또는 기타 금융권을 통해 법정이자로 채권을 빌려서 은행 대출금 및 제가 받아야 할 채무를 대출로 받아서 이사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담 질문을 드립니다. 12/28일 만기 시까지 보증금 지급이 어렵더라도 저희는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가고자 하오나 등기 명령 시일이 2주가 걸리기에 본인 세대주를 다 전출시키지 않고 아내와 아이만 남겨두고 저와 아이 한 명 은 이사 갈 집으로 전 출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대출 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6억원이라는 채무에 법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걸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임차권 등기 명령, 대출)을 명시하여 내용증명 2차를 보내야 하는지 내용증명 없이 그냥 문자로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대항력 유지에 관하여 답변 1. 동거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고 있으면, 임대차계약당사자인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질문 2. 법정이자에 대하여 답변 2.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게 되면 민사 법정이율 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지연이자 외에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상담신청인이 다른 곳으로부터 빌린 임대차보증금 상당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대인에게 부담하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경우, 임대차목적물 반환한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여부 답변 3.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대출 등의 내용은 문자메세지를 통해 알려도 될 것 같습니다.

2020.12.18 울산 동부 가족 아파트 108동 1407호를 매수하여 올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1.2021.2월에 아파트 외벽 누수로 인하여 현재 심하게 베란다 및 안방에 페인트가 벗겨지고 벽지가 누렇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2.2021.2월에 복도도 외벽 누수로 인하여 항상 물이 고입니다. 관리사무소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리사무소에서 수리 절차가 있으니 절차대로 진행해주겠다 하였고 2년이 지난 지금도 누수가 진행 중입니다. 1. 수리를 해주겠다고는 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2. 수리를 늦게 해주니 한두 달도 아니고 현재 2년이 지나도록 비 올 때마다 누수로 스트레스가 엄청난 데 앞으로 몇 년을 더 물새는 집에서 참고 살아야 합니까? 수리 완료될 때까지 위자료 등의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3. 외벽 누수로 안 한 페인트와 벽지 손상은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4. 만약 보상받은 후 얼마 후에도 계속 누수가 진행된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점 양해 바랍니다. 1.수리를 해주겠다고는 한지가 2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법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수리를 늦게해주니 한두달도 아니고 현재 2년이지나도록 비올때마다 누수로 스트레스가 엄청난데 앞으로 몇년을 더 물새는집에서 참고 살아야합니까? 수리완료 될 때까지 위자료등의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습니까? 통상 수리가 완료되면 그로인한 정신적 손해는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통상의 재산상 손해와 차이점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위자료 등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3.외벽누수로 인한 페인트와 벽지손상은 보상해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만약 보상 받은후 얼마후에도 계속 누수가 진행된다면 얼마의 기간이 지난후에야 다시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까? 바로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받고 보니 망자의 물건으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조사해 보니 세입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망자의 어머니가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잔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빈집으로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아 상속자 5인(처와 자녀 4인)을 상대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명도가 어려울 경우 명도 소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내용증명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몰라 도움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기한을 정하고 그때가 제 명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 비용 일체와 낙찰 후 소유. 사용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해도 되는지와 그것이 법률상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법 조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비용과 승소 후 진행이 어떻게 되며 내용증명에 기한을 정해 주었으므로 집안의 물건을 내 맘대로 처분하여 내가 본 손해의 보상액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이 부분도 내용증명에 기재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올해 6월에 주민등록상 기재된 세대가 없도록 하고 물건은 남겨두고 유령처럼 점유하는 악의적인 채무자들 ?에게 일침을 가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최고일 뿐 내용증명에 기한을 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을 안지켰다고 하여 집행권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집안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현재 그 집을 나갔다면 내용증명을 받아볼 주소를 알지못하는 한 내용증명을 보내봤자 송달이 되지 않아 최고로서의 효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최고로서의 효력, 그리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 심리적 압박에 임의이행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인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이 필수인 것도 아닙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 제한은 없으므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제기 및 그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5월 초 회사 회식 중 동료에게 폭행당해 코뼈 골절, 치아 손상, 입술 찢어짐으로 전치 3주 정도에 상해를 당함. CCTV 확인 결과 피해자가 먼저 밀었고 그 이후 맞았음 진술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가 민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였고 상회되고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보기 전에 합의 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자인 본인이 가해자가 처벌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합의금만 잘 받으면 될 것 같다고 합의금 1,600만원을 제시하였고 가해자 측은 재판 열리기 전에 그 금액은 죽어도 못 모은다고 하여 600만원만 주겠다고 함. 위원회 사람이 보험 보상권 청구랑 600만원 8월까지 받기로 형사 사건으로 협의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민사로 받으라고 하여 그렇게 정리되었음. 600만원은 받았고 나머지 1,000만원과 상병 발생 원인 신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청) 제출에 관해 얘기하려고 했더니 가해자 측에서 본인(피해자)을 차단해 놓은 상태임.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도 고용해야 할까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진행 가능합니다.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소장을 상대방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재판이 문제없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 주소를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 거주지 주소, 근무지 등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면 등본 상 주소가 아니라도 됩니다. 상대방이 소장을 받으면 1달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후 변론기일/조정기일 이 지정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선택이며 소액재판의 경우 나홀로 재판도 많이들 합니다. 소장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육하원칙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며,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거(상해진단서, 관련 형사기록 등)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익 등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하며, 본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될 수 있고, 이미 받은 금액은 손익상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3년 1월 2일에 오락실에서 이어폰(약 13만원)을 도난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신고 당시 CCTV 확인 결과 오락실에 있는 옷걸이에다 롱 패딩을 걸어두었는데 양쪽 주머니를 뒤져서 훔쳐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락실에서 검거하였고 저 말고도 여러 피해자가 꽤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찰로 송치하였다고 전달받았는데 피의자는 미성년자여서 소년 보호 재판을 진행한 다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처벌이지만 저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일단 피해를 보았고 해당 물품에 관련되어 피의자나 피의자 부모로부터 아직 사과라던가 합의하자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게 없습니다. 합의 단계까지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건지 아니면 소액의 물건이라 합의 자체를 할 생각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것인지 법률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또 만약 피의자 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고 처벌받겠다 하면 그 결과는 제가 알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가해자의 절도범행에 대해 현재 소년보호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선처를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지급받으시고 합의를 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절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객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고 상대방의 형사처분결과(보호처분결정문 등)을 증거로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결정등본발급신청 또는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년보호재판이라는 이유로 결정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답변은 귀하께서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하는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1월당 시 금산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과 계약 후 2월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였으면(21.2.10~23.2.9) 사업 부진으로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를 연락 시 거절함, 2차례 해지 요구 후 해당 건물에 있는 설비를 매각하려 하였으나 건물주 반대로 무산(당시 견적 700만원 받음) 9월부터는 대구로 취업하여 외지로 생활하여 해당 건물 확인이 어렵고 12월 건물주가 연락이 와서 다른 사람들에 건물을 볼 수 없다고 열쇠를 달라고 하 서 12월 열쇠를 전달하였고 22월 3월 임대 시 다른 장비가 방해되니 매매하여지려고 하니 동의서를 달라고 하여 건물 내 장비 지게차 저울 차 피기 등 일체라고 표현한 동의서를 보내주었으면 4월 매매 금액 400만원을 받았고 이후 4.5일 뇌경색으로 지금까지 회복 중입니다. 장기간 연락이 없어 불안하여 지인의 도움으로 금산 현지를 방문하니 새 입주가 있음을 알게 됨 새 입주자 전번을 확인 전화하니 화를 하며 전화를 거부 10.31일 건물주에게 전화 언제 계약된 거냐(9월 말이라고 함). 보증금 기간 중은 남은 금액은 달라. 그리고 컨테이너 2동은 내 것 이니까 달라고 요구. 이후 연락 없음. 계약서 보여달라는 것도 하주 갰다고 연락 없으면 한 전 확인이니 한 전면 의가 8월 31알 진행됨을 확인 동의서에 건물 내 설비로 내용 재면서 보냄(연락 없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대 기간에 저와 동의나 연락 없이 다른 입주자를 받고 날짜도 알려주려도 되는지 동의서에 건물 내 설비라고 명시하였는데 컨테이너를 건물주가 견적 받을 때 컨테이너 포함이었다고 하며 이후 자신이 돈을 지불한 거라고 하는데 견적도 없고 동의서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이후 팔월 계약하였으면 당연히 저한테 연락이 와야 했던 계 아무 연락 없고 저는 지금은 한 전 계약 일자도 못 믿습니다 매달 1kW인 전기료 액수가 7월부터 9kW로 나오는데 요금은 동일하지만 의심됩니다 민사는 변호비만 받지 전부 승소를 받아 도 상대가 회피하면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경우를 봤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보증금 부분은 다른 세입자를 구한 시점 기준 월세공제하고 남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컨네이너 처분에 대해서는 당해 컨테이너가 동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절도 또는 재물손괴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형사 유죄판결이 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할 것입니다(사이버 상담 상에서 절되죄 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여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내방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으로 인한 여행금액(호텔, 통역, 차량, 조식)을 입금했습니다. 중간에 여행사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조식, 통역)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계약한 직원은 여행사의 직원인데 연락받지 않고 대표한테 전화했는데 대표도 직원이 돈 들고 가서 연락 안 된다 고 저한테 직원한테 받으라는 둥 돈이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사 법인 계좌로 입금했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일정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서 돈을 지급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받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중고 거래 시에 분쟁이 발생하여 의견 요청합니다. 제가 판매자입니다. 판매 물품은 스테인리스 텀블러 2개와 충전 거치대 1개입니다. 구매자가 중복 구매로 총 30000 만원(택배비 별도)을 구매 요청하였고, 가격 절충을 요구해서 택배비 포함 27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는 텀블러 큰 것 / 텀블러 작은 것 / 충전 거치대를 생각하고 27000원을 입금하였다는데, 판매자인 저는 텀블러 작은 것 2개 / 충전 거치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7000원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가격이 판매가격과 너무 달라서 당연히 작은 것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고 2000원 입금해줄 테니 그냥 쓰면 안 되냐고 했고, 구매자는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판매 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네요. 제가 판매 글에 작은 것이 용량이 700~750ml 정도 되고 큰 것이 900~1000ml 정도 된다고 표현해 두었는데 이는 제가 대략 제어해본 실제 용량 수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표기에는 500ml 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500ml 표기치 위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용량은 7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 글에 정도로 고 표기했고 이는 실제 용량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750ml 1000mL가 표시된 제품을 사서 보내라는 겁니다. 저의 입장은 쌍방에 가격 절충 과정에서 일어난 의 견착으로 안 한 사이즈 오발송 정도만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은 용량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과실을 따져 주십시오.

매매 목적물의 상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이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제품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대가 되고, 실제 용량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표기는 500이나 실제는 700정도 예상된다는 등의 표현이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판매자의 고지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는 보기는 어렵고, 약간의 과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해당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으나 매도인 측의 과실에 의한 오표시 혹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불완전한 이행이 된 것으로 계약을 전부 혹은 일부 해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입주 예정인 부산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13개월이나 입주가 연기되었습니다. LH 측에서는 암반층 추가 발견으로 인한 흙막이 공법 변경, 건설노조와 레미콘 파업 등을 입주 지연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분양 이후 한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입주민들은 입주 연기 가능성을 수시로 문의했고(2022년 7월 현재 공정률 1), 그때마다 입주가 지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언론 보도나 입주민 간담회 설명 자료에 의하면 애초부터 LH에서는 입주 지연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녹취 자료 존재) 그러나 입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입주 지연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선납한 입주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입주 지연에의 한 지체 보상금을 두고 LH 측과의 갈등이 발생한 상황인데, LH 측에서는 계약금에 대한 6.5%만(190만원 상당)을 지체 보상금으로 지급해 주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서는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입주 지연으로 인해 중도금 납입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는 것을 보상 대책으로 내세우면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선납금은 보상금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4조 4항에 의하면 '입주일 연기 사유가 분양자의 사정에 따른 경우에는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제2조 제1항의 연체이율(6.5%)을 적용한 지체 보상금을 입주 잔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부족할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이라면 선납한 중도금과 잔금 전체에 대해서 지체 보상금(6.5%)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법률상의 근거에의 한 지체 보상금 지급 기준(입주금 범위)은 어디까지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지체 보상금을 비롯한 입주 지연 기간 발생하는 각종 피해 상황에 대한 보상은 어디까지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요구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지연 지체보상금에 관하여는 계약에서 정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는 '부산범천 2_1블록 LH센트럴힐 공공분양 사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기사3. 이에 관하여 계약서를 찾을 수는 없었으나, 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문 중 2. 벌칙 등에는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또한, 4. 지구 및 단지 여건 중 일반 사항에서는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5. 위 3. 4.항에 따라 살펴보면, 건축 당시 지반조사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암반층 추가 발견은 4.항의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6. 한편, 위 해결기준에서는 51.주택건설업 2)입주지정일정 경과한 공사완료로 인한 입주 지연 시의 경우, 지체상금 지급 또는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며, 지체상금액은 (계약금+중도금)*연체이율*입주지연일수/365로 정하고 있습니다. 7. 그렇다면, 계약서에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잔금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청구하긴 어려우나, 중도금까지의 지체보상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요구하는 방법은, 내용증명으로 일단 지금을 독촉하되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

집주인이 사망하여 보증 이행을 위해 상속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1순위 상속 대상자들에게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인데 상속을 포기한 분도 있고 상속 여부를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2순위, 3순위 상속 대상자들에게도 내용증명을 모두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상속 대상자가 되는 분들을 찾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빠르게 상속 대상자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임의로 검색하여 찾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경우, 상속인들 중 1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측에서 스스로 정리하지 않으면, 상속인들 중 1인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상속관계를 정리하여야 할 것이 강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파악된 상속인들중 1인에게 상속관계를 정리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보시고,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옆집과 '22.8월 공유물 분할 청구 소 제기 후 '23.4월 공유물 분할에 대해 판결된 부분으로 1필지의 땅을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 분할하게 되었습니다. '23.5월 옆집에서는 본인과 상의 없이 담장(메쉬헨스)을 신축 후 재료비의 1/2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본인에게 송부한 부분으로 해 당 건 관련 아래의 사항 문의합니다. 1. 담장 신축 시 상호 간 협의 없이 신축 가능한지? 비용의 1/2 부담해야 하는지? 2. 담장 신축 시 10개의 자재를 구매 후 7개의 자재로 담장 설치 시 자재비 7개의 비용에 1/2 부담해야 하는지? 3. 현 담장의 재질/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으로 현 담장 철거 후 다시 시공 가능한지?

1.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①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인접토지 소유자(옆집)은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다른 관습이 없다면 비용의 절반 부담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판례 :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71725 판결). 2. 비용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나, 사견으로는 필요적인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자재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그 담장을 그대로 둠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는지, 새로운 담장을 시공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이익이 미미하다면 경계를 허물고 재시공을 요구하기는 어려워보이고,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시공을 원하는 쪽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전세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새 임대인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인지 불안하여 매매 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아직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새로운 임대인하고 상의하라고 답변하네요. 임대인 변경으로 인해 제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제 전세금은 기존 임대인이 줘야 하 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임대차보증금] [공2002.10.15.(164),2319] 1. 원심은, 원고가 1996.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1층(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5,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달 1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가 1998. 4. 10. 임차기간을 같은 날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원고는 2000. 7. 31.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고 나머지 보증금 5,000만 원은 2000. 8. 27.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 거주할 임대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0. 8. 8. 소외 우재희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원고에게 이를 알려 임대차관계는 우재희와 해결하라고 통보한 사실, 원고는 2000. 8. 28.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이 임대차관계 존속 중에 양도된 이상 임대인의 지위가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인 우재희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고로부터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새로 이사갈 주택까지 마련하였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의 다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및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원고의 이의제기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채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임대차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그러한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래의 임대인(주택 매도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시 종전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2) 민사상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하여 위법한 경우입니다. 임대차계약으로 특별히 “임대차기간 중에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하지 아니하며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정한 경우라면 다를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자기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그에 대하여 임차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고 부동산비용을 지출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1.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에의 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의 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의 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 명령 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셋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1.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할 시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본래 계약의 연장으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도 통보 후 3개월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상호합의로 1년으로 할 수 있고,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년까지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재계약의 경우(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도 종전의 확정일자 및 선순위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재계약의 경우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4.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과 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전세집에서 퇴거한 이후에 가능한가요? 반드시 퇴거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저는 2020. 12. 22. 빌라(다세대주택)를 1억7500만원에 전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 2. 25. 전 집 주인에게 잔금을 주고 전입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 당일에 전 집 주인이 매도를 하여 집주인이 바뀌었고, 저는 공인중개사 측에서 일주일 뒤에 이 사실을 통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대차 승계 거부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전세 만기일인 2023. 2. 24.이 다 될 때까지 있다가 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여 전세금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음, 현 집 주인과 새로운 전세 계약서 미작성) 질문 1) 이때 임대차 승계 거부를 하지 않았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 매매계약이 발생할 경우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새로운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고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전에 체결한 전세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 집 주인과 별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는 현 집 주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는 건가요? 질문 2) 만일 현 집 주인이 근저당 설정을 한다면 제 임대차 권리는 뒷순위로 밀려나나요? (현재 저당은 없음) 질문 3)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저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전 집주인과 현 집 주인 중 누구에게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유와 전입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확보하였고, 이는 주택의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현 집주인이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이미 확정일자를 받아두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현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현 집주인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정황상 현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모르고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집주인과 현 집주인 사이의 법률관계이지 의뢰인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 토지 공시지가 12억짜리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산은 통장에 1천만원 외엔 없습니다. 그 토지엔 채권자 수협에서 채권 최고액 13억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동생의 아들 조카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물상 보증 의무인 상태) 어머니는 10억 가치의 주택 소유주입니다. 예금 2억 있습니다. 조카인 채무자가 이자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조카 (채무자)가 이자를 못 낼 시 약 3개월 후 토지는 경매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낙찰 대금으로 채무 변제가 부족할 때 일반 채권으로 아버지한테 압류가 들어올 텐데 통장과 집안의 동산 (TV, 에어컨, 냉장고 등 ) 1/2에 대한 압류 집행만 하게 되고 끝나는 것인지요? 즉, 별도 어머니 재산에 압류 집행은 없는지요? 2 )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다면 어머니 와 자식인 제가 한 정 상속을 진행했을 때 남은 채무는 소멸하는 것인지요? 3) 어머니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재산을 유언 상속으로 자식인 제가 전부 받게 된다면,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 상속 포기를 했다면 그래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아버지 상속분을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채권자인 수협에서 할 수 있는지요? (유류분 청구 소송은 직계존비속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안해서 여쭙습니다) 자세히 답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미리 아버지의 상속재산, 채무에 대하여 정리하고 대비하는 선생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1. 수협은 아버지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경매대상토지의 낙찰금액에서 전액 충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상속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부친 명의의 상속재산이어야 합니다. 통장에 대하여는 예금채권이므로 압류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동산 1/2지분에 대하여는 개인들이 압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고가의 동안이 아니라면 수협은 압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동산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관에게 위임을 하여야 하는데 집행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텔레비전, 에어컨 등은 구입 명의자가 아버지이더라도 동산경매에서 낙찰되는 가격은 몇 만원에 불과하여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어머니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당연히 압류할 수 없습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한정상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한정상속은 법원에 한정상속승인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심판을 받으면 비로소 효과가 생깁니다. 그 절차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 한정상속승인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은 법정기간이므로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서 서식과 재산목록 작성방법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나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성이 어렵다면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면접예약을 하신 후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구조대상서류와 한정상속승인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전화로 문의하신 후 서류를 갖추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한정상속승인 심판을 받으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하여는 상속인인 어머니와 선생님이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라고 합니다.) 즉 어머니와 선생님이 가진 고유의 재산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고유의 권리입니다. 후일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수협에서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부분을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7월 우리 집의 욕조 배관 막힘으로 아랫집의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랫집에서는 붙박이장까지 뜯어서 그 안에도 도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더 배 업체에서는 거기까지는 누수가 되지 않았을 것 같고 누수 입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붙박이장을 뜯어낸 후 누수가 입증되면 윗집에서 보상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만 누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도 아랫집은 윗집에 누수도 배 확인을 위해 붙박이장을 뜯어내었다가 재조립하는 비용, 도 배치용 등을 지불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윗집에서 비용 지급을 해야 할까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붙박이장 안쪽에도 누수가 되었을 개연성이 얼마나 높은지, 붙박이장을 뜯고 다시 재조립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전체 손해배상액수에 비하여 그 비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으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견 붙박이장 안에도 누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고, 그 경우 그 확인으로 인한 비용도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붙박이장 안에는 누수 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뜯어보고 누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확인으로 인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누수와 붙박이장 확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붙박이장 뒷쪽도 누수되었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한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하여 벌써부터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랫집주인이 붙박이장 뒤를 확인하고 싶어서 분해한다면 그 결과를 보고 손해배상액수에 대하여 합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한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불만이 있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 왜 손해배상액이 적절하지 아니한지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윗집에서 비용지불을 해야할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는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현 단계, 상대방이 소 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합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질문자님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불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면 지불하지 아니하시면 그만입니다. 합의에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인지는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불만을 갖고 소를 제기한다면 법원에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려줄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덤프트레일러를 운행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2년 10월 7일 오전 9시경 모래를 차에 짐을 실으러 땡땡 석산에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전표를 끊고 모래 장으로 출발하여 모래사장에 차를 주차하고 폐로다(건설장비)가 모래를 짐 싣기를 해줍니다. 모래를 차에 짐을 싣는 과정에서 폐로 다 기사님이 모래를 쌓아 올리고 미는 과정에서 (본인) 적재함을 건 듦으로써 적 제함이 박살 나며 사용을 못해 폐차 처리하려고 폐차장에 가져다 놨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 경찰서도 가 보았지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민사 쪽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글을 올려본 거고 요 당시 본 사람도 없고 블랙박스도 고장이라 녹화가 안 되었고요 기업 CCTV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영상밖에 없다고 하네요... 망가트린 기사님한테 보험 접수해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사받는다고 하시네요. 당시 모래 상차하고 트레일러 적재함이 무너져서 포크레인으로 모레 빼는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으로는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2. 위법한 가해행위, 3. 손해의 발생, 4.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페로다 기사의 과실에 기한 기계 작동으로 귀하의 차량의 손해가 발생한 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더해, 페로다 기사가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페로다 기사뿐만 아니라 그의 사용주에 대해서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만 말씀드리면 2021년 9월에 1300만원을 빌려 갔고 매달 80씩 주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은 3개월 미납 시 법정 최고 이자와 함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주지 않고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하자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 70만원 50만원 70만원 주고 현재 까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주겠다는 말만 매달 말일에 준다고 말만 하고 말일 되면 다음 달 초 다음 주... 상습적으로 미루기만 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사기 신고한 게 아직도 조사 중이고 경찰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돈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 안 주면 그만인데... 합의를 말하더군 요 돈 빌려 간 놈도 합의하자고 300에... 빌려 간 놈이 신용불량자에 현금만 사용, 가족 명의 차, 가족 명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직장이라곤 개인 돈 빌려주는 일을 해서 뺏어 올 수 있는 재산이 1원도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인터넷 검색해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데 선임비가 비싸서요... 2021년도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1300만원 빌려서 빌려주고 세금 떼고 180 벌어서 돈 갚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로 신고한 형 사건은 경찰관님 말대로 300이라도 받고 합의를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민사로는 어떻게 돈 받을 수 있는 건지... 핸드폰도 대포폰 차도 아빠 명의 카드도 아빠 카드...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뺏어 올 수 있는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1300 빌려주고 학자금 대출에 사회에 이제 발 디뎠는데 빚만 몇천만원입니다... 하루하루 허덕이는데...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입니다... 1300 받을 방법 알려주세요...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용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청구인용판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청구인용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재산이 없다면 이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1300만 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뾰족한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수시로 재산조회를 하여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이 생기면 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넷 방송 비제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3월쯤 인터넷 방송을 통해 BJ를 알게 되었고 짧은 시간에 서로 친 해이지도 해서 4월경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친구는 회장과 입을 맞추고 저에게 하트를 요구했습니다. 사귀다가 7월경 그 친구가 임신하게 되었고 저는 낳으려 했으나 그 친구가 낳을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지금 이 혼 진행 중이고 애도 2명 있다고 털어놓았으며 임신 중인 아이는 유산하였고 저는 이 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엔 좋아하는 마음이 커서 넘어가게 되었고 그럭저럭 사이좋게 지내며 있다가 10월경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시청자 아무도 만난 적 없다고 회장과 입을 맟추어 얘기했었는데 그 회장과 만남을 가졌고 금전적인 것들과 고액의 선물을 받으며 관계를 가져왔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것 또한 얘기할 여 이해해줘야지 하면서 넘겼고 11월에 저랑 함께 살기 위해 서울에서 울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 친구의 상 황상 잘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기어코 내려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애들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면서 올해 11월에 계약 끝나면 다시 올라가겠다고 통보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는 사람들에게 울산에 살면서 서울에 산다고 얘기하고 저랑 함께 살고 있으면서 혼자 산다고 하고 아기의 존재, 남친의 존작, 이혼, 그리고 성형수술 등 의도적으로 시청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실들을 폭로하여 저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하고 싶습니다.

1. 우리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이 때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전파가능성이 있는 상태,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사실’은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적시’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외부에 지적하여 표시하는 것을 각 의미합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참조). 3. 따라서 귀하께서 상대방의 임신에 관한 내용, 이혼 사실, 성형수술 등을 폭로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형법은 제310조를 두어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또한 두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등 참조)과 관련이 있을 때 위 조항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워 경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상담이나 추후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 인근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쪼록 겪고 계신 일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5월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하는 다가구 주택에 원룸 하나를 계약하고 들어와 사는 세입자입니다. 방 구조는 보일러실, 화장실이 구분된 구조인데요. 보일러실을 세탁실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탁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입니다. 말 그대로 매일 세제를 물에 희석해서 배수구에 붓고 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제 물을 사용하면 하수구 악취는 잠깐 없어지지만 세제 냄새가 올라와서 코가 매울 정도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냄새가 역해서 깬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창문을 열고 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집주인과 통화를 했을 때는 하수구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고 말합니다. 저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1. 하수구 악취가 정확히 어느 정도로 측정되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임차 목적물을 악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와 3. 만약 중도해지가 가능할 경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 한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기존에 등기소에 제출된 해당 계약서의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중도 해제한 후에 즉시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하수구 악취의 정도가 정확히 어느정도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차 목적물의 악취로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힘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3. 중도해제가 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시 본안소송(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등)과 달리 악취가 정상적인 사용 수익이 힘들정도 여서 임대차계약의 해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서류 등의 자료만으로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악취의 정도를 측정하는 업체에 악취를 측정하여 측정결과 및 그 정도에 관한 감정의견서를 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배경 설명 : 갑 : A 토지의 전 주인 (등기상 2021년 4.20 을에게 매도) 을 : A 토지의 현주인 (등기상 2021년 4.20 갑에게서 매수) 병 : B 토지의 전 주인 (등기상 2019년 11월 정에 매도) 정 : B 토지의 현주인 (등기상 2019년 11월 병에게서 매수), 사이버상담 의뢰인 -. 다툼의 장본인 : 을과 정 -. 원인 : 을 이 토지를 매수하고 약 1년 후 경계측량을 해 보니 정이 본인의 땅을 약 2.5미터 침범해서 (면적으론 대략 22평 정도), 찾고자 하여 동네 건축, 토목업자를 대리인 세워 침범한 부분에 있는 나무, 하우스, 축대 모두를 정에 자비로 철거하라 강요. -. 상세 설명 정은 B 토지 구입 당시 부동산 업자의 설명대로 “A 토지와 B 토지의 경계는 눈앞에 보이는 U자형 플륨관으로 만들어진 수로 다, 이 수로를 사용해서 오래전부터 병이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살았다”라는 말과 또한 전 토지주 병의 증언대로 “ 내 나이가 80인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수로를 경계로 다툼 없이 농사를 지었다) 라는 말을 믿고 상식적으로 경계가 훤히 보이기에 굳이 비용을 드려 경계측량 할 이유를 못 느껴서 (경계 부분 지푠 면이 수로보다 약 1 .5미터 정도 높아 수로로 흙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경계부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보강 토로 축대를 쌓고 새로이 나무를 심고 하우스 2동을 지어서 2년 6개월 정도 살고 있었는데, 올해 봄, 을 이 취득 소유한 A 토지에 창고를 짓기 위해 경계측량 한 후 “과거의 점유권은 인정 못하니 지적 측량상 내 땅을 침범한 부분에 있는 하우스나 나무, 보강도 축대를 정의 비용을 드려 철거하라”고건축 토목업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강요 중. -. 질문의 핵심 지적상 측량과 관계없이 오랜 기간 (병이 등기상 상속하여 사용한 기간만 약 60년 - 매수 시 땅문서에서 정이 확인- ) 병이 사용한 땅을 매수한 저(정)도 현재대로 철거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식의 부재로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헤아려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안의 경우 병이 해당 토지부분을 시효취득(점유취득시효)하였고 정이 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갑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을은 갑과 달리 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승계하지 아니합니다. 침범 부분이 미미한 경우라면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사안의 경우에는 면적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을로서도 정이 임의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송 외에서나 소송 과정에서 정이 을에게서 해당 토지 부분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등으로 서로 일부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저희가 처음 이곳에 들어올 당시에는 주변에 건물들이 한 창 공사 중이라 로스팅 냄새 관련한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 공사가 끝나고 입주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로스팅 냄새로 안 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입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가 있어 건물 옥상까지 외부 닥트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자 함에도 건물 관리인 측의 반대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 법적인 문제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있는 상가를 경매해 낙찰받은 구분 소유자입니다. 저희 카페는 건물 1층에 있고, 7층 높이의 건물입니다. 외부 덕트를 건물 옥상까지 올리려면 필연적으로 외부 벽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 무}의 개정으로 2021년 2월 5일 이후부터는 건물의 관리인이라 할지라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집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제가 덕트를 옥상까지 올리기 위해 관리단 집회를 열어야 하는지요? 2.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기 관리단 집회는 필수적으로 연 1회 개최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온 201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정기 관리단 집회는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정기 관리단 집회가 연 1회 개최되지 않을 시 구분 소유자 1명이라도 정기 관리단 집회의 소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분 소유자인 제가 연 1회 필수적인 관리단 집회의 소집이 없었음을 이유로 단독으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외부 덕트를 올리는 걸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을까요? 3. 기본적으로 관리단의 주최는 구분 소유자들이지만,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의 문제의 경우 예외적으로 점유자들(현 임차인들)이 별도의 통지나 동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차인들의 동의가 1/2을 넘을 경우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관리인 집회를 소집하여 안건이 부결될 경우 저는 어떠한 조치를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변 입주민들과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해도 관리인의 동의가 없어 어려움이 있네요. 더운 날 시에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사이버상담의 여건상 질의에 대한 대략적인 의견과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상담예약을 통해 직접적인 대면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1. 사이버 상담 여건상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덕트 설치는 집합건물 외벽을 필연적으로 일부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외벽의 바깥쪽 면을 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판시하는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32272판결 등) 및 외벽 일부분에 간판을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는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는 대법원의 태도(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에 따라 이는 공용부분 관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집합건물법 제16조 등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요하거나 규약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참조법령(집합건물관리법 일부)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나머지 생략) 2. 집합건물법 제32조 및 제33조 해석상 정기 관리단 집회는 관리인이 소집하고, 구분소유자의 경우에는 1/5이상이 관리인에게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규약에서 달리정한 바가 없다면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 전원이므로 권한 위임 없는 임차인의 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4. 공용부분 관리 변경에 대해서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에 반한 사용행위는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 변호사와의 조속한 대면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질의자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인은 신장 186cm, 앉은키가 99cm에 이르는 장신의 키에 16년간 격벽이 설치된 순찰 차량을 목을 앞으로 내밀어 운전하여 생긴 경추의 추간판 탈출에 대하여 요양 승인 신청하였고, 이를 검증이나 감정을 신청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경북 경산에 근무하고 요양 승인에 대한 사건 관할은 인사혁신처가 있는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신청인은 경찰관서에서 격벽이 설치되어 운행 중인 순찰차에 대하여 검증이나 감정일 신청하고자 합니다. 순찰 차량은 3년마다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1. 검증 신청서, 감정신청서, 어느 것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2. 검증, 감정의 장소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신청인의 근무 장소인 경산/관할법원 소재지인 대전 3. 검정, 감정의 목적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4. 검정, 감정의 목적물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5. 검정, 감정 사항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구조공단입니다. 말씀하신 검증신청이나 감정신청은 주로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거부처분(불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해 요양급여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면서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서 외 초진의견서, 귀하의 동료 등 목격자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및 기타 공단에서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추후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건이 향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검증신청까지는 별도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해당 차량의 구조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 감정의로 하여금 차량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고, 차량 구조가 귀하의 상병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감정사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정신청 기재례를 참고로 첨부하오니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이고 시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인 없이 다이렉트로 계약서 작성하셨는데 계약서를 두 번 작성했는데 첫 번째는 임차인의 부모님 명의로 작성했고 두 번째는 당사자로 작성했는데 날짜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첫 번째 계약서는 분실해서 법적 조치 하려 해도 날짜를 정확히 모르니 답답해서요... 10번 전화하면 1번 받아서 온다 온다 하고 안 온 지가 지금 1년 다 되어 가고 상가 건물 지하로 계약했는데 계단에 쓰레기만 가득하고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미수금은 대략 3.200.000입니다... 노부모가 월세 받아 근근이 생활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좀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임의 이행은 기대하기가 어려우니,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및 연차차임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은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 신속하게 진행되오니, 소를 제기하신 후, 알고 있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통신3사에 사실조회(해당 번호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하시어 피고를 특정하신 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4일 법률상담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담에 이어 보충 질문드립니다. 지난 법률상담에서 귀 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법적으로는 하나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두 개의 소비대차계약(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거에 담보대출(甲)을 받으면서 근저당권(A)을 설정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동일한 근저당권(A)으로 담보대출(乙)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의 대출 계약이 금리 등이 다를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법률, 몇 조에 의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귀 단의 답변에 의하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읽히며, 구체적인 법률의 명칭 및 조항이 없어 다시 질의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일한 근저당을 근거로 수개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근저당권은 민법에는 근거규정이 없고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등). 결국 귀하는 동일한 근저당권에 기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별개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각각의 대출계약에 정한 대출금리에 따라서 서로 다른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8월부터 전세 8천만원을 주고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80 프로인 5600만원은 농협 버팀목 전세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21년 9월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선순위 임차인으로 인정되어 22년 2월쯤 보증금 8천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제 통장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5600만원을 은행에 상환해야 했지만 별 연락이 없어 통장에 가지고 있었고, 형사 사건으로 인해 합의금과 생활비로 돈을 써버렸습니다. 현재 형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고, 수입이 없어져 전체를 상환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쳐 있고 다른 신용대출 건도 있어 직장을 알아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려 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전세금 중 대출금을 갚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버렸기에, 용도 사기 문제와 경매낙찰 받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질권 설정 같은 것이 있던데 경매로 인해 법원에서 돈을 받았기에 질권도 소멸하는 것인지? 질권설정이 되어 있긴 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위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전세대출 미상환금액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용도사기 성립 여부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낙찰자에 대한 영향 경매낙찰자는 위 상황에서 자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제한물권 등이 없는 상태로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므로 별도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질권설정 등 질권이 설정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질권자인 금융기관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이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현재 상황으로 알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당시 설정한 질권은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4. 전세대출 미상환금액 개인회생 포함 이는 전세대출의 형태(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 사안에서는 전세보증금 낙찰대금에 대한 임의소비가 개인회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하여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관련 수리비 문의할게요 1. 월세 살고 있는데 냉장고에서 물이 새고 냉기가 없어서 집주인한테 말씀드렸더니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서 기사 아저씨 부르라셨어요. 고장 난 거면 자기가 돈 주겠다고 , !! 그래서 불렀는데 출장 수리비만 18000원이 나왔어요 기사 아저씨가 2일 동안 냉장고 전원 끄고 녹이라고 해주셨구요. 그런데 집주인이 고장 난 게 아니라 얼음 언 거니까 돈을 안 주시겠데요!! 저보고 출장비 부담하라고 맞는 건가요??? 2. 화장실이 엄청 좁고 환풍기가 없어요. 화장실 안에 창문이 조그마하게 있는데 샤워하면서 화장실 손잡이에 물이 안 튀길 수 없는 진짜 조그마한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손잡이에 녹이 슬어서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 비용도 제가 내야 하나요???

1. 하자 부위가 경미하고, 그 내용이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물건이 일시적으로 기능을 못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2.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물을 유지하는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샤워기에 녹이 부단히 슬어 이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시작부터 위의 하자가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임대차조건 등이 당시 정해졌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카페 운영 중에 CGV 예매권 판매 회사의 전화를 받고 다음 날 미팅을 하여 광고 계약을 맺었고 서명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예매권이 장당 3,9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이걸 이용한 판매를 파인 시네마라는 회사 직원에게 권유받았습니다. 당일 오후 5시 반쯤 계약금 20만원 총 결제 금액 200만원 상당의 계약 건이었고 미팅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에 검색 후 확인해보니 1인당 1매 무료 관람권이며 2인이 갈 경우엔 1인 1매 무료 1인 30% 할인권으로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고지받지 못하였고 바로 파인 시네마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려 그런 부분은 듣지 못했다며 얘기를 했는데 그쪽 직원분은 자신은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진행 자체를 안 했을 거였기에 당연하게 파인 시네마 직원에게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분이 취소 요청했다는 문자를 주셨고, 3~4일 뒤 카드업체에 확인해 보니 결제 취소는 안 되었으며, 그 직원과 회사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연락을 했고 파인 시네마와 대화를 해보니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상태이며, 지금 계약금이 크진 않지만 가게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된 매장에서는 큰 금액이며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보아 글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당 1매 무료관람권이며 2인이 갈 경우엔 1인1매무료 1인30%할인권으로 적용되는 방법이 있다는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인 것을 전제로 관련법리를 적용한다면, 동기의 착오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스트 아크라는 한 MMORPG 게임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 어제(19일) 15~16시경 한 레이드를 위해 3명의 유저와 함께 파티를 구성하여 레이드를 진행했으나 빠른 클리어를 목표로 하는 '숙련 숙제 판'이라는 파티 제목과 다르게 계속해서 재도전하여 화가나 한 유저에게 '스키 기믹 안 하고 거래 만하네(정확히 이렇게 말함)'라는 말을 최종 클 리어 후 나가기 직전 채팅을 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유저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앙심을 품고 국내 최대 게임 커뮤니티인 '인벤(INVEN)'에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3명의 인원은 지인인 것으로 해 당 게시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하 편하게, 게시글 작성자는 A, 지인 1은 B, 지인2는 C로 칭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친 명세는 B가 캡처 한 명세였으며, 레이드 진행에 대한 영상은 C가 녹화하여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한 다툼으로 보여 별다른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게시글 작성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A는 해당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여 이용 레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가장 이용자가 높은 게시판에 의도적으로 글을 작성해 현재 문의하는 03.20:45 기준 (조회수 4.5만회 일반적인 화제 글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조회수와 댓글 수가 작성되었습니다. 원 글을 참조하여 작성된 추가 글 또한 ( 조회수 3.22만회 댓글 수 204개, 추천 수 78개로)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욕설이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성, 모욕성이 성립하여 특정 성에 대해서 추가로 덧붙이자면 해당 게시글에는 닉네임과 직성이 공개되어 게시글에서 유일했던 제 게임 내 직업을 지칭하거나 닉네임을 지칭하여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으며, 해당 게임의 특성상 캐릭터 검색이 자유로워 일부 댓글에는 제가 보유한 다른 캐릭터의 캡처본까지 올리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저에 대한 게시글은 1개뿐인데도 그것을 보고 플레이 중인 인세임 내까지 찾아와 1:1 귓속말로 욕설 및 비방을 하는 유저가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 캡처해본 보유 중) 부계정까지 만들어서 욕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더군요. 따라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고 소방법과 고소 대상을 게시글 작성자와 모욕성 댓글 작성자로 제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현재 어려움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 내용은 귀하의 질의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불기소처분취소] [헌집20-1, 442]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히 닉네임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누구인지 주위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해당 게시글로 질문자님의 닉네임 외 질문자님의 실제 신상이 적시되어 있다거나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질문자님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안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드러나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고, 고소를 할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에 달린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느끼시기에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모음에서 제공하는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의 작성예시파일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긴 답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피해가 회복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3일 아버지께서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서 구매하셨는데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할부법에의 거 7일 이내 개통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철회는 불가능하고 아버지가 친필로 사인을 하셨다는 이유로 철회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통 과장에서 할부 원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아닌 실구매가와 선택약정으로 아버지께 휴대폰 출고 값의 할인인 것처럼 안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가 요금제 3개월 사용과 제휴카드 발급까지 유도하였으므로 이 계약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 상대방과 원만한 분쟁 해결이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려면, 관련증거 (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니 두 개가 부러지고 양옆 치아가 갈려 앞니 두 개를 뽑고 래미네이트를 하여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 처리가 그 어떤 것도 안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먼저 귀하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외에, 보도블럭 등 영조물의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영조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모두 어려운 사건이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신 후에 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약 1,100,000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고소 건으로 넘어갔지만 불명으로 기 소중지가 됐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인데 잡을 방법도 받을 방법도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소재를 알고 계시거나 확인이 가능하신 경우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수사가 재기되도록 하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하시다면 발급 받으신 후, 이를 지참하여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가 가능하오니 가까운 공단에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사안이 하루빨리 해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상담이나 법률구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22.8. 31. 신축 아파트 입주하였고 누수 및 도배 들 뜸 그리고 콘크리트 면 처리 불량으로 하자 신청하였고 시공사 측에서 하자 보수를 해주기로 합의문 작성함 2. 누수는 공사 범위가 넓지 않아 바로 공사 진행하였으나 도배들쯤과 콘크리트 면 처리 불량은 모든 방에서 발생하였고 하자 보수 과정에서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여 입주자인 저와 협의하여 추후 집을 매도 하기 전 (10년 이 되든 20년 이 되든 공실 상태가 될 때) 시 공 해주기로 합의서에 아래 특약 사항을 기재함 3. 특약 사항 코멘트는 다음과 같음 “상기하자 사항들은 보증기간 내 접수 사항으로 입주자가 이사와 같은 공실 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공사의 책임하에 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제가 알기론 도배든 콘크리트 면 불량이든 공동주택 법에 따라 하자 담보기간이 다 있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는 게 아니냐 법적 효력 있냐이러니 시공사는 아래와 같은 코멘트를 추가 해줬습니다 “보증기간이 경과 하였더라도 해당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라는 것을 시공사가 인지하고 있기에 보증기간과 무관하게 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 그래서 이 코멘트에 대해서 법 조항 뭐냐고 하니 민법 766조를 말함 그래서 입주자인 제가 다음과 같은 코멘트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멘트를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민법 766조 제1, 2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해당 하자에 대하여 하자 보수 담보 기간이 지나더라도 시공사 책임하에 보수 공사를 진행한 다 “ 4. 상기와 같이 시공사와 입주자인 제가 합의한 합의문 특약사항이 추후 제가 도배 및 콘크리트 벽면 처리를 해달라고 했을 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일반적인 합의나 계약에서 특약 사항 응 서로 합의되었기에 대부분 인정하지만 뭐 강행 규정이니 임의 규정 아니게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당 합의문이 그런 것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혹시 빠지거나 추가할 것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 취지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184조 제1항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84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를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귀하와 채무자 간의 협의도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위 답변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동거 중 여자친구와 반려 강아지를 같이 키웠습니다. 저는 일하느라 주로 일 안 하는 여자친구가 집에서 돌봤는데요. 최근 따로 살게 되면서 한 달가량 전부터 여자친구 본집에서 키우게 됬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여자친구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반려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입장인데 여자친구는 법적으로도 못 데려갈 거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분양비 지급했던 기록도 있고 보호자 등록도 저 이름, 우리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달 병원비 나갔던 기록도 있고 최근 강아지가 다쳐서 병원비 수백만 원까지 냈는데요 자친구한테 강아지를 넘겨야 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반려동물의 경우 법적지위는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질의자가 단순 동거인 경우라면 위와 같이 재산분할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하여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자 판단에 있어서는 분양비 지급, 등록 명의자, 병원비 부담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 및 서증을 토대로 판단하겠으나,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다면 질의자의 소유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탑층 아파트로 옥상층 누수로 인해 작은 방 천장이 물에 젖고 바닥으로 빗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2년 동안 지속된 수리를 요청을 했으나 관리사무소는 알겠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리를 안 하고 항의 때마다 임시방편 조치를 해옴 최근 누수 현상이 심해져 장롱은 물론 겨울옷, 벽지, 바닥 장판 등 피해가 심하게 발생함 특히, 세입자는 출퇴근 불안 등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하지도 않고 연결도 시켜주지 않고 은폐하고 있음

1. 누수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누수원인은 누수피해자가 입증해야합니다. 2. 누수원인 파악을 위한 비용 역시 자신의 전유부분의 손해를 주장하는 누수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집합건물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다른 호실 또는 본인 전유부분)에 있다면 그 전유부분 소유자가, 공용부분(공용배관 등)에 있다면 관리단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라, "전유부분에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하자는 공용부분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4. 만약 관리단에 책임이 있는 경우 관리단에 대하여 누수원인 해결 및 누수로 인한 피해(도배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수리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가 입증가능하다면 그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본 답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닌 추정적 답변에 불과하므로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 이전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약정하고 등기 이전(2010, 5, 31)을 마쳤습니다. 이후 매도자는 가압류권자에게 취소 소송을 진행하여 인용 판결(2010. 당시 (2010년 4, 5월경) 등기 이전 및 해제를 담당했던 법무사는 사망하여 당시 구두로만 들었던 가압류 해제 접수는 확인이 모호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자 담당자가 토지에 가압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 도움을 받으려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니 당시 매도인에게 발송된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매도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현 소유자인 제가 가압류 해제를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 판결문 신청은 가능한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압류가 아직 남아있다면 당시 가압류해제가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가압류 취소소송을 진행하였던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으신 이후에 이를 첨부하시어 법원에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힘드시다면 일단 판결문을 발급받으신 후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돈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재산 명시 신청을 했는데...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출산한 지 5개월 접어들어 육아와 함께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닌다고 힘들어 매달리지 못했어요. 소액 판결이었고 화해 권고 결정받은 사건 번호는 2022가소328352 이고 내용은 필라테스 센터에 접수 운동 100회 등록 4회 다니다가 임신으로 운동 참여 거부당했습니다. 환불도 안 해준다고 하여 소송을 했고...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10월 31일까지 받고 그 뒤에는 지연손해금 12%를 더한 금액을 주라고 결정이 됨) 아직 금액을 주지도 않고 줄 생각도 없는 해서 재산 명시 신청했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서에 사건 번호는 2023카명100616으로 보정명령 받은 것을 기간 내에 시행하지 못해서 각하 결정이 났어요. 재산 명시 신청을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지요.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육아로 밤낮없이 있는 중이라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도 못 하는데 얼마 안 하는 돈 안 주는 그 마음이 너무 괘씸해서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상담내용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의견임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상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대면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되었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 및 (중위소득 125% 이하 구조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재산명시 신청 위임이 가능하므로, 방문예약 후 상담을 권장해드립니다.

4월 8일에 2019년 맥북 프로 13인치(이하 노트북)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가 멀리서 오기에 할인까지 해서 판매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구매자에게 두 차례나 확인하라고 했으나 "괜찮겠죠" 하며 그냥 입금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판매 글에 생활하자 정도 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휴게소에 들러 노트북 개봉 후 팬 소음이 너무 크다며 집에 가면 구매자 부인이 "빠꾸"(즉 환불 요청)를 먹일 것 같지만 잘 이야기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매자 역시 해당 모델이 팬 소음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저는 어느 정도 해결책 역시 전달 해줬습니다. 하지만 4월 9일 구매자는 저에게 팬 소음이 커 부인이 안 사용한다는 이유로 저에게 환불 요청했습니다. 제가 잘못해 생긴 일이라면 저는 언제나 환불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절대 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 고 단순 변심이라는 생각에 전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중고 거래 시 기재 된 상품과 다른 이유로 안 한 환불이 아니라면 환불해 줄의 무는 절대 없고 환불을 해준다면 노트북을 다시 받고 다시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귀찮은 이유가 있기도 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구매자는 그럴 줄 알았다며 계좌 정지와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성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하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현재 굉장히 불쾌하다고 표시했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지만 소 제기가 된다면 민사 던 형사 던 저는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았지만 패소할 가능성은 현격히 적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률 전문가도 아닌 일반 대학생이기에 전문성이 떨어져 이렇게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래 후 단순변심에 대하여는 환불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민법 제580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당시 물품의 하자가 있고 그 하자에 대하여 고지(판매 글에 고지)한 후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 임대와 관련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및 타지역 거주(주소, 성명 등 불상)로 인해 토지 임대료 체납 등에 따른 민사소송을 귀 공단에 대행 의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해 드립니다.

1. 법률구조공단은 구조대상자에 해당하고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사이버상담만으로는 구조대상자해당여부 승소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을 파악할 수 없어 귀하가 공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구조대상자 등을 파악하여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계약서 등 사건 관련자료를 지참하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 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법률구조서비스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중입니다. 2002년경 개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현금으로 받았고,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처나 사는 곳 등 아는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자는 채권자가 직접 찾아와서 받아 갔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쯤엔 아들과 같이 왔고, 그 자리에서 아버님에게 돈을 1000만원 빌린 사실이 있다고 말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찾아온 질 않습니다. 지금 법원에 회생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법원은 이 개인 채권자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개인 채권자를 신청서에서 빼자니 나중에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엔 부채증명서 대신 사채 진술서를 작성하여 내놓은 상황인데도 계속하여 보정 권고를 내리는 상황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허위로 채권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의 채무의 경우, 허위로 채권을 기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송금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신청인의 경우, 차용증 없이 채권자로부터 현금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선 법원에 채권자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기억난다면, 이를 근거로 통신사 또는 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조회 등 신청이 가능하지 않다면, 개인회생위원과 연락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지역주택조합에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저에게 제기하여 2019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은 저에게 판결문의 금액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혀 그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 금액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합의하겠냐고 유 선상으로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후 또 묵묵부답입니다 1. 시간도 오래 지체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2. 아니면 위 사항 판결에 원고의 이행 지체를 문제 삼아 매매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없나요? 있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판결로 확정된 채권 채무의 경우, 판결문에 기재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정확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므로, 금액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동시이행 취지의 판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이행의 권리는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만 그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므로 귀하가 이행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시이행 관계라면 이행을 완료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다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아야 이행지체가 되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이행지체 상황이 된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3. 3. 26.자 2012마1940 결정 [가처분이의] [공2013상,716] 판시사항 구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일방 당사자가 이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일반법리에 좇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매도청구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기한 매매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자신이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아야 하는 게 일이 정해져 있는가요? 또한 상속받지 않더라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요 부모님 시골집과 논밭이 있는데 형제들 간에 합의로 상속을 받지 말고 나중에 형제들이 하나둘 세상을 등질 때 남는 사람이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돌아가신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글에서 상속세를 6개월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당연히 재산세 등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당연히 상속되고, 특히, 부동산 등 그 취득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권리취득에 등기, 등록이 요구되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의한 재산권 취득에 해당하여 별도로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개시된 이상 상속세납부의무가 성립합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상속등기와는 별도로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상 상속인들이 상속세 납부의를 부담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따라서, 아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1개 건물 주상복합에 방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밑으로 2인 1조로 격일 근무 합니다. 소장님 반장님 기사 이렇게 분류되 있고요. 문제 되는 분은 A 조 반장님 저는 B조 기사입니다. A 조 반장님은 주민 대표님의 추천으로 1년 6개월 만에 3월 7일 재입사를 하셨습니다. 들어와서 주민 대표님과 친하다고 소장님을 거치지 않고 회의 시간에 주민 대표님을 부르고 통신 대화에서 소장님이 그만하라는 데 그만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3월 27일 퇴사하시게 되었는데 저와의 분쟁도 있었습니다. 카카오가 단체 통신 대화였는데 제가 저에게 할 말을 개인적으로 해달라 했는데 공론화해야 한다며 단톡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소장님께서 다투는 걸 중지하고 흑백을 따지기보다 서로 도우라는 말에 “흑백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서 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장이라도 기본적 예의는 지켜야지요.”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없이 막장이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해 바랍니다.”라는 말을 하며 제가 예의 없다는 비방을 하였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7개월 차로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사탕과 과자를 나누고, 귤을 사다 나누고 최대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행동했는데 그걸 무너트렸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비방의 목적과 회사 단체 통신 대화에 올린 글로 공연성은 맞는데 경찰서에선 “예의 없다”, “막말이다”라는 말의 사 실적 시인지 허위사실 유포인지 확인돼야 진행이 된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야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 어르신의 친필 의견서나 전문 상담인 의 상담을 증거로 하고 싶다니 객관적이지 않다는 데 증거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갖는 기본 예의 없다", " 막말"이라는 부분의 객관적인 증거를 어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으로 명예훼손 신고가 불가능한 건가요? 누군가는 그렇죠. 그게 먼 고소할 정도의 말이냐고 !!! 하지만 사람마다 명예는 다 틀리며 저에겐 지금까지 예의 바르게 보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왔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범죄의 성부에 대하여는 당 공단이 유권적 해석, 판단 권한을 가지지 않는바 단정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2. 다만, 경찰에서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적시"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요청하며 귀하의 고소를 거부하였다는데 대하여는 다소간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양자는 구체적 적용법조를 달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수사 및 법률적용은 수사관서의 역할이자 그 판단이 결부되는 문제이므로, 실제 발생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였는데(카카오톡 발언캡처 등) 고소인이 적용법조를 특정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의아합니다 (실상 귀하께서는 허위사실 적시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3. 이와 별개로 해당 발언이 오히려 명예훼손(사실의 적시)인지 모욕(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지에 관한 법률적 판단 및 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성립을 인정할지에 관하여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얼핏 해당 부분은 추상적 가치판단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고, 나아가 주관적 명예감정 의 훼손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인지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첨부한 대법원 판례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표현에 관한 모욕 혐의가 실상 부인된 사례입니다. (물론 귀하의 사안과 다른 지점이 많지만, 경찰에서 소극적 입장을 보였다면 해당 부분까지도 대비하심이 적정하다고 여겨져 굳이 첨부해둡니다. 즉, 귀하께서는 1) 명예훼손과 모욕 중 상대적으로 중한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당 발언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닌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주장하시고[단 이는 귀하의 의견으로 진술하고 수사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지 증거를 갖추라는 것은 다소 의아합니다], 2)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서에서 모욕으로 방향성을 잡은 경우에는 그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는 것을 위주로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부디 귀하께서 희망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이 처리되기 바랍니다.

21년 3월부터 21년 11월까지 9개월간 세븐일레븐 대전 등 마루 점에서 근무하였고 9개월 동안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주휴수당 200여만원 포함 9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최종 700만원을 받는 거로 합의를 하였지만 아직 350만원 정도를 못 받아서 민사를 준비하려 합니다. 관련 법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셨으면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로 임금청구소송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상자에 해당하여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약정금 또는 임금청구소송을 무료로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년간 인천에서 아파트로 셰어하우스 운영 4 / 4인 거주로 언제나 풀 방 상태였음 A (절도범 , 22년 9월 30일 입주) 입주 이후 식단 관리 중인 B ( 피해자 음식이 지속해서 없어 짐 10.13_ 입주민 전체에게 음식물 도난 및 범인 색출 시도하였으나 다들 완강히 부인 10.31_ 11개 있어야 할 음식이 4개만 남아 B가 추가적 음식 도난으로 범인 색출 시도 완강히 부인 _ C (1년째 거주)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 퇴거 . A 양의 심하며 .자꾸 머가 없어진다고 말하며 퇴거 11.01_ 출근 전 4개 남아 있던 음식이 퇴근 후 1개만 남아 B양이 화가 나 A 양 방을 급습하여 쓰레기통에서 증거물 찾아냄 _ 끝까지 남친이 사줬다는 둥 나온 3개만 먹었다는 둥 계속 부인 11.01 _ 관리자인 제가 절도 범죄로 인해 계약 해지 통보하고 퇴거 요청 (퇴거 시 형사, 민사 고발 안 하기로 B양과 협의) _ 11/4 일까지 퇴거 요청 11.04_ 셰어하우스 계약서상 퇴거 시 30일 전에 통보하게 된 내용을 가지고 퇴거 거부 11.04_ 화가 난 B가 경찰에 신고 절도범으로 신고 경찰의 중재에도 퇴거 안 한다고 뻗침 11.07_ 11월 16일 까지 나가겠다고 쪽지 게시 11.07 / 11.10 _ 추가로 음식이 없어 짐 / 경찰 추가 고소 11.11_ 정산으로 요청 15일에 나갈 테니 금전을 요구 (43만원 요구함) - 입금 : 입주 시 보증금 43만원 -10월 월세 43만원 입금 - 미정산 : 10월 관리비 월세 관리비 11.14_ 15일에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며 명도 가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어 못하는 걸 알고 있고 음식 도난 금액은 20만원 정도 됩니다. 피해자인 B양도 가해자랑 한 공간에서 못 있겠다며 퇴거 예정 ( 집 구하는 중) 돈을 줘서라도 내보내고 청구할 수 있나요 ?? , 얼굴 보는 것도 같이한 공간에 있는 것도 숨이 막힙니다. 정신병이 걸릴 것 같고 법상 아무 행위도 못 하는 게 힘이 빠집니다

우선 계약서 등에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퇴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다면 위 사유만으로 즉시 퇴거요청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답답하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만, 쉐어하우스의 특성상 향후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치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넣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 43만원을 내어주면 퇴거를 한다고 한것 같은데 미정산된 금액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목적물 및 보증금을 서로 반환할 때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단 보증금을 반환해주면서 정산해야할 금액이 있음을 유보하고 추후 청구할 것임을 미리 고지하신다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미정산부분이 양해되어 일찍 퇴거한다는 식으로 상대방이 오해할 여지가 있기때문에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어야할터인데, 절도 등의 직접 피해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이보다는 다른 입주자들이 나가는 등으로 업무방해를 받았음을 근거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만 이때의 손해의 범위를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추후 정산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별 재산이 없거나 하면 집행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 설득해서 기간에 맞춰 내보내시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만족스러울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특약이 그 효력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입주 후 월 차임은 2회 이상 미납 시 전기, 수도, 가스, 유선방송 인터넷 등을 차단하기로 하며, 3회 이상 미납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입문을 개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강제 퇴실하기로 한다.

임차인과 합의로 월차임 2회 이상 미납시 인터넷 등을 차단하는 것은 유효한 계약조항이 될 수 있으나, 3회 이상 미납시 임차인의 동의 구하지 않고 출입문을 개폐하는 것은 주거침입죄 등의 성립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달 전 지인이 주말에 카드가 만료되어 30만원만 빌려달라 평일에 갚겠다고 했는데 찝찝해서 10만원만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뒤 카톡 차단을 한 것인지 그 뒤로 한 번도 카톡도 보지 않고 전화번호도 바꿨는지 알고 있던 번호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경우 계좌는 알고 있으니 전자 소송으로 은행으로 사실 조회 신청하여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받은 다음 지급명령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귀하가 질의하는 사항은 결국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점 양해 바랍니다. 사실조회신청 등은 지급명령신청 절차라기 보다는 본 소송 절차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 후 당사자 정보를 파악하여 당사자 표시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위 답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질문자의 의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원하신다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하시면 더욱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국번없이 132)도 가능합니다. (현재 방문상담은 예약제 실시 되어, 132번 통화로 예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방문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근저당 등 권리관계가 깨끗하여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잔금 지급 후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 후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보니 뒷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사전 고지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이를 묻는 것은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만기 후 나갈 때 통상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 반환을 받는데 이를 받는 데 지장이 있다고들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은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재산인바 법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경매에서의 우선순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보호해줄 뿐 임대인의 재산처분 권한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아예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당시 별도의 특약을 맺어두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근저당권자 보다 우선 순위로 배당 받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묵 시적 갱신으로 보아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당초 임대차 계약은 1년('21.9~' 22.9)으로 체결하였고 당초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1년 연장('22.9~' 23.9)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퇴실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해지를 통지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5월부터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6조 제2항에서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2년 이 지나서 갱신된 계약이 아닌 이 계약은 제6조의 2에 따라서 해지될 수 있는 묵 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사이버상담의 특성상 관계 서류 등을 보지 못하고 문답을 못하는 등 관련 사항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질의하신 사이버 법률상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 요지는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질의사항만으로는 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사항에 따르면,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이를 연장하여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연장하여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구두로 2022. 9.부터 2023. 9.까지 계약기간을 특정하여 합의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를 알려드리니 귀하의 경우 동법 제6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1644-2828, , 홈페이지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전화 국번없이 132, 홈페이지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해주신 사실관계에 기초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고, 특히 위 답변을 증거자료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5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 계약하고 살았던 방에서 지난 1월 3일에 짐을 다 빼고 4일에 보증금 관련 정리를 하러 가니 간단 생활 기스 (요리로 안 한 새 싱크대 색 변함, 화장실 단순 곰팡이 등) 총 110만원 이상에 견적을 받아 당황했습니다. 저는 터키 유학생이라 지인께 도움을 받아 집주인이랑 계속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집 주인은 벽 페인트 등까진 부분을 외부에서 공사 해드려도 마음에 안 들면 돈을 또 내야 한다면서 지속해서 100만원 이상의 견적을 내었습니다. 결국 외부에서 받은 벽 페인트 견적 30만원을 바탕으로 다시 합의해 1월 11일경 지인의 도움으로 40만원 만 200만원인 보증금 액수에서 차감하고 받기로 하였고, 그러나 다음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기가 계속 꺼져 있었고 그동안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6일에 제 계좌로 1,113,540원 입금받자 전에 합의된 금액의 2배 이상이 차감된 걸 보니 통화를 시도했으나 계속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17일에 한국인 지인의 도움으로 얘기를 하니 화장실 곰팡이(6만원), 방 청소(6만원), 1월 4일 이후 9일 동안의 월세(20만원, 기존 월세는 40만원) 등 별의별 비용을 본인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빼고 보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도 딱 1년이고 1월 4일에 끝이며 저는 1월 3일부터 모든 짐을 빼서 이사를 하였는데 집 주인은 9일 동안 다른 세입자 못 들어갔다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대어 견적을 냅니다. 심지어 6일에 제가 분쟁 위원회에 제출하려고 방 상태를 사진을 찍으러 갔더니 화장실 벽 타일 공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저늠 계약기간도 끝났고 이미 짐을 다 빼고 나왔는데 본인들은 화장실 타일 공사까지 하면서 저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못 들어온다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매우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똑같이 하였을 거고 만약 저도 저를 도와주는 한국인 지인들이 없었더라면 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현재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쟁조정위원회 내서 여기로 상담하라고 하셔서 상담 문의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안의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목적물이 손상된 경우 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손상과 보수비용은 임대인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종전 분쟁조정절차 진행내용, 합의내용, 이체내역,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어 소송구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 관련 건 입니다. 먼저, 저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원룸에 전세 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1.08.01~2023.07.31이고요. 최초 이직으로 인해, 대전시에 방을 잡게 된 것이며 2023.02.01부로 아산으로 이 짓을 하게 되었고, 2023.01.15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유선상 전화를 걸어 이직으로 인해, 집을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통보하였고, 현재까지 그 누구도 방을 보러 오지 않아 2023.07.31 계약 만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데, 2023.06.15에 집주인의 유선전화가 와서 계약기간을 미룰 순 없는지, 일부 금액을 먼저 드리면 안 되는 지를 집주인이 물었고, 저는 최초 이직으로 인해 퇴거 통보를 하였고, 퇴거가 예정된 사람에게 무슨 말이냐며, 그럴 일 없다고 대답하자, 임대인은, '돈 안 드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며 반문해 왔고 저는 그럼 법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본이 아이폰이라 통화 명세가 저장되지 않아, 퉤 거 통보 예정 문자를 2023.06.23에 송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취해야 할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귀하께서 해당 원룸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해당 원룸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귀하께서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대항력을 취득한 상황에서 해당 원룸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귀하께서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의미에 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귀하께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주택을 임대인 등에게 인도하기 위하여는 '임차권등기'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귀하께서 2023. 7. 31.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께서 2023. 8. 1.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를 받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의 의미에 관하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주택임차권 등기'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이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1)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2)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지 바랍니다. 해당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의미는 해당 주택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귀하께서는 2023. 7. 31.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귀하께서 2023. 8. 1.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동시이행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추후 강제집행을 할 때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 후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난 뒤 민사소송(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대면상담 약속을 잡고 방문하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단, 접수담당자가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확보(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보관해두기, 주택 상태 사진 찍어두기) 임대인에게 미리 전화를 통해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주고받은 전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모두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만료일에 앞서 주택의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주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세금에서 하자보수비를 공제하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원만히 전세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배움이 상당히 짧아서 글을 잘 못 적어요. 잃으실 때 주의? 하세요! 전 9.77톤 6명이 근무하는 연안 작업선 선원입니다. 4개월 일하고 당일 일방적으로 해고되고 월급도 적게 받고 쫓겨나듯 버림받았다는 이 배신감이 너무 커서... 노동부에 접수하기 위해 전화하니 사장 인적 사항을 알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파출소에 가서 선주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니 개인정보라 알려주지 못한데요. ((선주 인적 사항은 해양파출소 있어요)). 그래서 노동부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서 해양파출소 직원분과 통화시켜서 좀 가르쳐드려라 해도 통화 후 그래도 안 된대요. 공문식으로 요청하시오. 그럼 알려드리지요.라는 말뿐. 그래서 노동부 직원분께 공문식으로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물어보니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아 오라고만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바로 배에 승선하였기에 선주 얼굴도 전화번호도 집도 모르는데.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오라는 건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다는 게 말인지 방귀인지. 제가 체불임금이 있는지 그것 하나만 시시비비를 가려 보자 하는데 접수조차 안 된다니 이 건 무슨 일? 누군가의 직무 유기가 아닌지...?@법적으로 전 직장 사장 인적 사항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좀 도와주세요. ( . )

근무한 배의 이름이나 톤수, 선적지, 동료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특정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노동사건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특정하여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20분에 전동 킥보드가 혼자 걷고 있는 저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4 새 2명이고요 과실은 저 0 프로 나왔어요 가해자 부모가 합의하자더니 오히려 자기들이 억울하다 이 상한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을 부리며 어차피 가해자는 합의하든 안 하든 검찰 송치된다고 배짱부리면서 합의 못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전치 2주 진단받고 한방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서 분은 민사소송해야 하는 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요 제가 더 떨게 해야 하나요? 소송 방법 자료 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시는 경우 1. 만약 가해자들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그 절차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손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액은 진료비 등 증거가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왜내하면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하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기록(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과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 공단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나 예약제로 운영하므로 국번없이 13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대구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팸플릿(홍보자료)에 "취득 전 전매 가능(당첨자 발표일 기준 3년 이후) " 그리고 모델하우스 현수막에도 "대구 XXXXXX(아파트명) 계약조건 전매제한 3년으로 취득 전 전매 가능!!" 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중앙에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모델하우스 사진 보관 중). 분양사는 해 당 문구를 가지고 질의를 했을 때 공사 기간 분양 후 2년 11개월 입주 기간 3개월로 (2년 11개월 +3개월=3년 초과) 입주 기간 중 분양 후 3년 초과로 전매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 준공일이 분양 후 2년 11개월로 부동산 등기 전 전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 1) 상기 내용으로 볼 때 홍보 및 팸 풀린, 모델하우스 현수막에 적힌 계약 조건과 달리 전매 불가능 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요? 2) 저는 시행, 시공(동일) 회사에서 취득 전 전매 가능하다 하여 분양받았는데 (팸플릿 및 현수막 사진 보유) 부동산 등기 전 전매 불가 시 이와 관련하여 분양 취소, 계약금(분양, 확장, 옵션 계약금)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혹시 환불 불가하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가 할인 등의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대법원은 허위, 과장 광고가 불법행위 내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또는 기망행위에 따른 분양 계약취소 및 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92다52644 판결]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하급심 판결 - 서울고법 2006나45598 판결] [1] 대규모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자가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설치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입지조건이나 주변 자연환경, 교통환경,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광고내용이 분양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상거래 관행 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아파트 분양광고나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등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는 상거래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된 광고나 홍보가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한 다음, 그것이 아파트의 구조, 시설, 기능 등 분양계약의 본질 적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 개별적인 분양계약서에 표시하기 부적당한 내용, 즉 아파트 공용시설의 구조, 크기, 재료,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수분양자들이 당해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여부, 기타 분양계약 당시의 주택공급현황이나 일반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아파트 신축업체가 분양안내책자에 전철역까지 걸리는 시간, 원격진료시스템 등의 시설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광고하였지만, 이러한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수 있는 한도 내로 보여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위와 같이 대법원은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설시하고 있는바, 분양계약서에 광고 내용과 동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사안의 경우, 홍보 책자 등에 전매 가능 시점을 특정하여 고지하였고, 귀하가 시행사에 위 문구를 가지고 질의하였을 때 입주기간 중 전매가능하다는 답변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실제 소송 중 기망행위의 입증여부 별개 문제입니다. 즉, 가령, 시행사와의 위 질의 답변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기망행위의 입증이 수월하겠으나, 분양사 또는 분양대행사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기망행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사기취소가 가능하다면, 납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계약을 취소함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납입되었을 분양대금과 실제 대금과의 차액이 그 배상액이 될 것인바, 감정절차를 거치더라도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분양대금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발생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위자료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8968 판결] 원고들이 피고들의 허위·과장광고나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과 허위·과장광고나 기망행위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내지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차액이지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시의 시가 내지 적정 분양대금을 산정할 수 없고,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 결과는 유사사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시설들과 유사사례의 성격 등의 차이가 커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면서, 이러한 사정 등을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들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각 분양대금의 5%로 정하는 한편, 분양잔대금을 미납하고 있는 원고들이나 잔대금 미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원고들의 경우에도 각 분양대금의 5%를 위자료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과장광고나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계약해제, 이행지체,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올 4월 21일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 관련 견적을 받고 제작 의뢰를 맡겼습니다. 단순한 랜딩 페이지 제작이라 진행 전 2주 이내의 짧은 기간과 견적가를 고려해서 의뢰했는데 2주가 될 때쯤 1차 시안을 보고 싶다고 요청하니 담당자의 실수로 작업파일이 날 나갔다고 대충해서 보여주더라고 요 그래서 업체와 소통 이후에 다음 시안을 보기로 하고 어쩔 수 없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 완료 시일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회사의 업무 피해도 발생하여 업체에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니 이러쿵저러쿵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며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고 메신저로만 회신해 준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시안을 보여줬는데 퀄리티가 떨어졌지만 업무에 딜레이가 생길 수 있기에 간단한 수정요 청하고 다음 작업 진행 관련하여 소통하고 기다리고 시안 확인을 요청했더니 이제는 메신저도 차단하겠다고 메일로 소통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고요... 그 뒤로 연락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들이 제시했던 완료 제작기일도 넘었고 업체와의 소통도 안 되고, 소통될 때 당연히 제작 시안을 확인하는데 제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실무자의 업무 진행이 막혔고 홈페이지 제작 이후 회사가 진행할 사업에도 차질이 생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업무가 계약내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소지하시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예약하시고 방문하여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상기 제목처럼 총 인테리어 공사 비용 6천만원에 계약하고 철거 등 전체 공정의 20%로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돈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하여 상호 합의로 공사를 종료했습니다. 4천2백만 원을 지급했고 상호 합의로 1천7백만 원까지 공사 비용으로 합의하고 2천5백만 원을 2023년 2월 8일까지 반환하기로 각서를 작성했나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공사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다른 현장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4. 민사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돈이 없다며 자꾸 기다려 달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형사적으로 사기나 배임, 횡령 등으로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5.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총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 건설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계약 당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후에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자도 폐업하고 직원 누구도 전문 건설면허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형사상, 용도가 특정되어 지급된 금원을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유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급인과 수급인 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대금은 그 지급시점부터 수급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수급인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의 지위에 있어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대금이 사용될 항목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가령, 지급금액 중 1,000만원은 자재대금 지출에, 1,000만원은 인건비 지출에 사용한다는 등의 특약), 위 특약에 반하는 대금 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하급심 법원에서는 지급된 공사대금을 수급인이 진행하고 있는 타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수급인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의 존부에 대한 판단에 참작하여 사기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880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위 회사가 2008. 10.경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F공사를 총 공사비 6,479,400,000원에 도급받아 2011. 4차 공사까지 준공한 후 2012. 3. 26.경 5차 공사의 계약금액 1,755,821,330원 중 선급금 1,132,08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인이 2012. 3. 29.경까지 그중 5억원을 4차 공사의 미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임금,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위 회사의 5차 공사에 자재를 공급하거나 중기를 임대하거나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6.경 선급금 중 5억원과 2012. 6. 18.경 공사 타절금 6억여원을 사용한 용도에 비추어 보면, 설령 5차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피고인의 회사에 의해 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회사의 기왕의 채무가 많아 피해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약속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인정된다. 결국, 사안의 경우, 지급된 공사대금은 지급 시점부터 수급인의 소유에 속하여 이를 유용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겠으나, 만약, 위 대금 사용처에 비추어, 공사 계약 당시부터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유용할 의사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계약 내용대로 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위 각 규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위 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만약 도급인인 귀하가 상대방이 건설업등록면허가 없음을 알았다면 해당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면허 유무에 대한 고지 없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79다2734 판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지실하면서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묵비 하는 것을 말하고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할 거래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월 계약 만료 1월 이사 예정 현재 전세 4500 저는 싱글로 가족은 전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입니다. 이사 갈 때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 시 기존 전셋집에서 전세금 못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현재 전세 보러 오는 사람 한 명도 없네요. 가족 중에 친누나가 결혼한 상태로 경기도 거주 중인데 누나를 전입시켜놓고 이사가 도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7월 계약만료가 2022. 7.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반환 및 목적물 인도를 서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가 경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전출을 하더라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바와 같이 계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전제로 2023. 7.에 계약만료인데, 2023. 1.에 이사 예정이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현재로서는 등기명령신청이 불가능하며, 가족을 전입신고 한다고 하더라도 동거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였을 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94마213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 이는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상 본인 뿐 아니라 동거가족의 경우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시행 2020. 7. 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현재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 중입니다. 만 약 제가 패소 시 상대방에 대한 소송 채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채권을 양수받아 상계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약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채권을 양수하거나 상계권을 행사하기 전 반대채권이 상계금지채권이 아닌지 혹은 상계권의 남용이 되지는 않는지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할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근무했었던 법인이 파산 및 폐업 예정입니다. (재무적 어려움과 법인 대표의 갑작스러운 사망) 차량은 제가 근무 당시 영업용 차량으로 지원받아 (할부금의 50%를 지원받기로 했었으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5~6개월 정도 지원받다 그 이후는 모두 본인 납부) 구매 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제가 못 든 비용(차량 대금 완납, 세금, 보험료)을 지불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 직원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외부 영업을 제가 협력했었고, (회사의 어려움으로 대표와 협의 후) 자진 퇴사 후에도 제가 외부 거래처들을 관리해주며 소액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 차량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운행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법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전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한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리하지 않게 되면 분명히 법인의 각종 채무로 인해 압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 사안에서 자동차의 명의가 법인 명의로 되어있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하며 폐업 예정으로 법인 재산을 처분할 자가 없는 경우라면 향후 법인재산에 대한 청산이나 처분 절차에 따라 명의가 이전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개인에게 차량명의를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는 차량대금 및 세금, 보험료 등을 납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대방 법인을 상대로 약정 등에 기하여 차량을 인수하였음을 입증하여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 약정상 법인의 명의의 차량을 향후 귀하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없다면 약정을 이유로 명의이전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매장 대표입니다, 직원이 돈이 없었어 퀵비를 안줫다구 합니다. 제가 그 거 때문에 퀵서비스 기사님 상대로 저를 고소를 했다 구합니다. 저는 스릴러 고 했는데 자꾸 안 받는다고 했었고 그래서 매장에서도 매번 오셔서는 데 제가 스릴러 고 핵 어는데 자꾸 안 받는 다 그래서 매장 근처 돌면서 동영상도 찍으면서 돈을 자체 안 받는다고 해서 고 그래서 저 상대 러 고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 출석인데 제가 늦쳣습니다 낼 경찰 출석인데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비용이 문제라서 ㅠㅠ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낼 변호사님이랑 동행 할 수 있는가요

불구속 수사중인 경우 국선변호사 제도가 없으며 변호사 선임을 원하면 개인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며칠 전 폭으로 인한 수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른께서 근거하시는 시골집의 마당은 밭과 인접해 있습니다. 밭은 마당에 접하여 마당보다 1.5m 정도 위에 있으며, 폭우로 사면의 토사가 유실되어 마당을 덮고 마당에 있던 고추 건조기가 흙과 함께 마당으로 밀려들어 오는 수해를 입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의 기본적인 조처 후 밭 주인은 밭의 물길만 우회시켜 작은 도랑을 만드는 정도의 처리가 전 부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밭 주인의 사후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 범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앞으로의 폭우에 대비해 사면에 보강 작업이 요구되며, 2. 마당으로 유실된 흙을 치웠으면 바람입니다. 3. 고추 건조기 사용이 불가하며, 건조기 건물의 붕괴가 우려돼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따르는 처리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기타 손해에 따른 배상과 밭 주인의 정비 의무와 책임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삼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조문에 근거하여 마당에 유실되어 있는 토사물을 치워달라고 하거나 치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향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귀하가 언급하신 보강작업 등)를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밭 경작자가 폭우로 인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사 유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토사 유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추건조기의 수리 비용이나 폐기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4명인데 이 혼 당시 서류에 40만원하고 카드는 생활비를 쓰는 조건으로 받고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니 카드 뺏기고 양육비도 안주 고 있는 상황이고... 혼자서 아이 네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 재조정이 가능한지요...?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돈은 없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변경)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깡통전세 건으로 사이버상담은 유용하게 잘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3일 전세 입주를 한 후 22년 3월에 이사하겠다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22년 8월에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과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내용 증명을 보냈으나 두 번 모두 반송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4년 8월 3일까지는 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월 22일에 법원에 의사 표시공시 송달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의사 표시공시 송달 서류 접수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2024. 8. 3. 갱신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언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시점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 7월 초경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이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2024. 2월 3일부터 부터 6월 3일 이전에(즉 갱신기간 만료하기 이전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더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증거로 남겨(내용증명 등) 임대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로 해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약이 만료되었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3. 법원에 공시송달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 합니다. 만약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라면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느냐입니다. 가령 '깡통전세'이고 임대인이 기망하여 그에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갱신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를 주장, 입증한다면 법원에서는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도 즉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문할 곳이 없어 소송 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2019~2022년 8월 19일까지 오피스텔 전세로 살았으며 (계약기간은 2022년 9월 5일) 2년 계약+2년 묵시적 연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5월경 전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한 뒤 새로운 집 주인(A씨)가 매수 후 바로 본인 실거주로 인해 계약 만료인 9월 5일 안에 집을 비울 것을 요구했으며 계약 갱신권 사용 전이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문자로 남아 있음). 코로나로 당시 수입이 많이 줄어 대출이 힘들었고 몇 번의 부탁에도 실거주로 11월까지만 기다려주겠다는 집 주인의 말과 내용증명까지 보내오셔서 실거주라는 말을 믿고 저는 급하게 돈을 빌려 8월 19일경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전 오피스텔 1억7000-> 현재 2억 2260) 며칠 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 전에 살던 집 우체통을 확인하는 현 임차인 모습을 목격했고 그분은 A씨도 A씨의 따님도 아녔습니다. 계약 만료 즉 이사하는 당일에 집주인 분과 따님의 얼굴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는 경기도 시골에 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오피스텔로 온다는 말도, 처음 집을 보러 온 대리인(A씨의 중개인)이 월세로 살의 향을 물었던 것이 생각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니 본인이 이사 간 다음 날부터 바로 현 임차인과 2000/90이라는 월세 체결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전자 소송이나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낼까 하는데 법에 무지하여 공단에 도움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본인은 계약 갱신 거절할 사유은 실거주뿐이었습니다 1. 이 경우 본인이 전자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뒤 합의점이 없을 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요 2. 합의 금액을 계산하던 도중 ‘새로운 임차인 환산 월 차임과 기존 임차인 환산 월 차임 차액 2년분’ 이 가장 큰 금액 같은데 이 경우 ‘환산 월 차임’ 계산 시 이사나 간 8월 기준 한국은행 금리로 하여야 하는지요?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본인-1억7000만원 전세 현 임차인 -2000/90월 세 3. 제가 가진 증거는 문자(실거주 의사, 계약갱신권 사용하겠다는 문자), 확정일자 열람 기록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혹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할 시 방문하겠습니다.

2019-2022년 8월19일까지 오피스텔 전세로 살았으며(계약기간은 2022년9월5일) 2년계약+2년 묵시적연장으로 살고있었습니다. 2022년 5월경 전집주인이 집을 매도한 뒤 새로운 집주인(A씨)가 매수후 바로 본인 실거주로 인해 계약 만료인 9월 5일 안에 집을 비울것을 요구했으며, 저는 계약갱신권 사용전이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문자로남아있음) 코로나로 당시 수입이 많이줄어 대출이 힘들었고 몇번의 부탁에도 실거주로 11월까지만 기다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과 내용증명까지 보내오셔서 실거주라는 말을믿고 저는 급하게 돈을빌려 8월 19일경 같은오피스텔 다른층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전 오피스텔 1억7000->현재 2억 2260) 며칠전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던 도중 전에살던 집 우체통을 확인하는 현 임차인 모습을 목격했고 그분은 A씨도 A씨의 따님도 아니였습니다. 계약만료 즉 이사하는 당일에 집주인분과 따님의 얼굴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A씨는 경기도 시골에 살고계셨는데 갑자기 오피스텔로 온다는말도 이상했고, 처음 집을 보러온 대리인(A씨의 중개인)이 월세로 살 의향을 물었던것이 생각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열람을 해보니 본인이 이사간 다음날부터 바로 현 임차인과 2000/90이라는 월세체결을 한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전자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까하는데 법에 무지하여 공단에 도움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 본인은 계약갱신 거절할 사유은 실거주뿐이였습니다 1. 이경우 본인이 전자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뒤 합의점이 없을 시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제반사정을 증거로 남긴다는 의미도 있기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서 의사타진을 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소송은 법률요건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고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소진이 됩니다. 따라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 임대차관계 분쟁을 조정 중재 해주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ldcc.or.kr) 2. 합의금액을 계산하던 도중 ‘새로운 임차인 환산월차임과 기존 임차인 환산월차임 차액2년분’ 이 가장 큰금액 같은데 이경우 ‘환산월차임’계산시 이사나간 8월 기준 한국은행금리로 하여야하는지요? *대략적인 금액이 알고싶습니다.* 본인-1억7000만원전세 현임차인 -2000/90월세 먼저 관련 규정을 보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5.17, 2013.8.13, 2016.5.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 낮은 비율을 곱한다고 되어 있으니 연 1할 /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2022. 8월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2.5%입니다.)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연 4.5%)이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집주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을 전제로 적정배상액에 대해서만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집주인과 적정배상액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손해본 차임만큼이라고 보입니다. 기존 조건은 전세 1억7000만원인데 이는 월세로 환산하면 연 4.5% * 170,000,000 = 연월세 7,650,000원 다만 연 5%를 집주인이 증액할 수 있으므로 연 382,500원은 집주인의 정당한 증액으로 예상되는 이득으로 보이고 따라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갱신되었을 경우 집주인이 받을 연월세는 8,032,500원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재 조건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90만원이라면 이는 월세로 환산하면 연월세 11,700,000원(= 환산월세 90만원 + 12개월*약정월세90만)이고 여기서 의뢰인의 손해가 얼마인지가 문제인데 지금 살고 있는 호실이 기존의 호실과 넓이나 사용이익이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연월세 차이는 11,700,000원 - 8,032,500원 = 3,667,500원입니다. 2년이면 7,335,000원 일텐데 이를 기준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하지 싶습니다. 3. 제가가진 증거는 문자(실거주의사, 계약갱신권사용하겠다는 문자), 확정일자열람기록입니다. 더필요한것이 있는지요. 일응 언급하신 자료(계약서, 문자대화내역)를 가지고 진행해 보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부동산과의 문자대화 내역도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상담받고자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의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해당 임차 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후에 그 이사를 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 등기된 후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나요?

1. 계약기간 종료 후 해당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경료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등을 하면 그 동안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경료된 것을 확인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입차량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문의합니다. 차량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등록증상의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현물 출자된 차량이라며 차량 계약서상의 명의로 피고를 변경하라며 의의 신청이 왔고, 민사로 넘어가 당사자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압류의 경우 차량 정보도 적지만 번호판을 먼저 적어서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현물 출자된 차량 자체를 압류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차량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 및 차량가압류를 진행할지 고민하신 사안입니다. 수리비지급의무는 차량수리를 위탁한 사람 자체이므로 채무자가 지입회사가 아닙니다. 당사자표시정정을 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은 대외적으로 지입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압류를 진행하신다면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수리를 위틱한 사람이 지입회사에 대하여 '지입관계 유지 및 지입종료의 경우 발생할 금전채권, 부가가치세환급을 받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작년 9월경 시골집을 매매하기로 하던 중, 이웃 동네 목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을 사겠다고 함. 건물값만 2,500만원에 팔기로 하였으나, 1달 넘게 계속 결정을 번복하던 중, 10월 말 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함. 그러면서 자기 땅이 팔리면 잔금을 치르기로 함. 그러던 중 목사라는 사람은 1,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함. 2월까지 기다렸지만 땅이 안 팔렸다며 집을 못 사겠다고 함. 그러면서 다시 집을 팔아서 자기 리모델링 비용 1,500만원도 좀 받아달라고 애원함. 결국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으며, 4,000만원에 매도 후, 2,500만원은 제가 갖고, 1,500만원은 그 목사에게 따로 이체 처리함. 그 후, 목사라는 사람은 자신의 계약금 200만원을 달라고 전화, 내용증명을 수시로 보내고 있음. 집이 어쨌든 팔리지 않았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음. 무시하고 있지만, 2~3일에 한 번씩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임. 80대 노인이기도 해서 그냥 두려고 하는데, 심각하게 보채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냥 무시하기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요

문의하신 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데, 상대방의 과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200만원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위 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속된 억지주장으로 귀하를 괴롭히고 있다면, 이는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억지주장을 하면서 귀하를 괴롭힌다면 경찰서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시,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임대인이 매월 청구되는 금액에 관해 부담하는 특약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회만 입금한 채 6개월째 미납 상태이고 누적 금액이 380만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채무가 많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확보한 선순위 임차인 입니다. 문의 1) 경매에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고 제삼자가 낙찰받을 경우 낙찰 전까지의 미수령 특약 금액(위 380만원)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구할 수 없게 되는가요? 문의 2) 경매 배당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제삼자에게 낙찰 돼도 현 전세 계약이 유효하여 만기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낙찰자에게 특약에 있는 이자를 낙찰 이후부터 만기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문의 3) 특약 380만원 미납을 이유로 임차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은 낙찰자가 대급을 완납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 발생한 특약금액은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한편 귀하께서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귀하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아니더라고 귀하의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특약조건이 새로운 임대인이 된 낙찰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입니다. 제가 검색해본 한도에서는 이 쟁점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떠한 법적 결론이 아니라 순수한 저의 의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존재하는 특약은 대부분 낙찰자가 승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은 이자부담 특약도 승계된다고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낙찰 이전에 발생한 특약조건 이자는 기존 임대인에게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상가 전대차 가 계약금을 전대인에게 송금하고 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집주인 동의서 및 상가 내부 공간이 중개 내용에 맞지 않아 시정 요청을 했으나 전대인의 거절로 계약을 해 제 할 것을 요청함. 2. 현 제 전대인은 가 계약금 환불을 거절한 상태. 3.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전대인의 정보를 부동산에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위반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함. 요청 사항 : 전차인인 본인은 가 계약금을 송금한 이해관계인으로 전차인의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어 부동산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무조건 못한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인데 부동산에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와 다르다면 어떤 정차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귀하께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나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모르실때에는 소송진행 과정에서 귀하께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주인이 고 임차인에게 최초 19년 임차하였고 21년 1월 9일 2년 임대 기간 만료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23년 1월 8일 계약이 만료됩니다! 현재 계약 갱신권 행사하여 현 시세대로 임차금 조정 예정이며 질의 내용은 기존 임차인이 재연장하면 25년 1월에 또 계약갱신권 사용이 가능할까요?

1. 현행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25년 1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차장에 이 중 주차했는데, 누군가 본인의 차를 빼기 위해서 제 차를 밀고 나갔습니다. 이때 밀고 나간 직후에는 제 차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 조금씩 가 속도가 붙으면서 민 사람이 나가고 시간이 지나서 차량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주차했을 때는 평지에 주차했고, 점점 밀려나면서 경사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도 민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책임을 묻는다면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2. 민 사람을 못 찾을 경우 주차장 측에 관리 소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는데 책임을 묻는다면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3. 마지막으로 위의 1번과 2번의 경우 각각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회신 내용은 귀하의 서신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한 조사담당변호사(공익법무관)개인의 법률적 의견에 불과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중주차 된 차를 민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중주차를 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당 공단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분쟁이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듯합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여 주차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