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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060524398391_0	과학기술정책 통권 200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The􀀃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지난 2월 26일 인터넷 통신망 상에서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공공재로서 규제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FCC는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재로 구분된 통신 서비스와 달리 비규제 대상인 정보 서비스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도 규제 대상인 공공재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망 중립성 법안에 의하면, 인터넷통신사업자는 자사의 인터넷 망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데이터의 생성자와 사용자의 구분없이 동등하게 다뤄야 한다.	인터넷 서비스를 비규제 대상인 정보 서비스로 분류해왔던 FCC는 2월 26일 이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립성을 더 높였다.
PCY_201503260914362391_4	하늘사랑 2015. February	기상청	기상과학관은 벌써 언론 및 대외 홍보(IPTV광고 27만 회 노출), 지역특집방송 출연, 블로그 356건 포스팅,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20건 이상 보도되는 등 개관 후 활발한 행보로 기상과학을 전파하였으며, 지역 활성화는 물론 교육체험을 통한 효과적인 기상체험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기상과학관 설립과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와 적극적인 홍보 등 대구기상대 직원들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주민들을 위한 직원들의 관심이 기상과학관이 대구지역의 관광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기상과학관은 활발한 행보로 기상과학을 전파했고, 지역 활성화 및 효과적 기상체험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는 대구기상대 직원들의 노력이 컸다.
PCY_201501260907004551_26	2014년 12월호(Vol.7, No.2): 위성 기술과 활용	기상청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고품질의 연구개발용 위성자료는 그 프로그램의 특성상 현업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다만, 최근 몇몇 연구개발용 기상위성 개발사례에서는 이들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이 현업업무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좀 더 신속한 현업활용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업용 기상위성과 연구개발용 기상위성의 특성을 분석하고, 기상위성의 현업활용분야를 정리하며, 성공적인 현업활용이 이루어진 연구개발용 위성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앞으로 연구개발용 기상위성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고품질 연구개발용 위성자료는 빠르고 넓게 사용되지 못했으나, 구개발용 기상위성 개발때 이 자료들로 인해 현업업무가 크게 진전되었으며 신속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PCY_201702210516086801_46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주민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원론적인 이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형평성의 측면과 민주주의적인 측면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석산을 개발할 경우 석산 개발과 자재 운반 차량의 운용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진동, 경관 등 생활환경의 영향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경우 주민에게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이익은 사업자에게 돌아가지만, 개발과정에서 수반되는 생활환경상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국가정책을 결정 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의사결정에서 주민참여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운영 원칙과 부합되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형평성과 민주주의에 부합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주민참여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가운영 원칙과 부합하기도 한다.
PCY_201506170910165941_42	최근 일본의 표고 원목재배 신기술	산림청	벌채 적기의 조건은 수피가 벗겨지지 않은 것, 양분이 많은 것, 목재 조직이 사멸한 것 [표고는 사물기생균(死物寄生菌) ] 등,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시기는, 황엽 초기에 30% 정도의 황엽이 되어있을 시기가 된다. 일본의 남부지방(서일본)에서는 상수리나무 원목은 10 월 중순부터 11 월 상순까지, 졸참나무 원목은 11 월 상순부터 중순까지가 원목의 벌채 적기이다. 고랭지에서는 10 월 중순에 원목 벌채가 시작된다. 상수리나무는 늦어도 11 월 상순까지, 졸참나무는 11 월 중순까지 원목 벌채를 끝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채 후에는 잎으로부터의 증산 작용으로 목재 내의 수분을 뽑아내어 목재 조직을 죽인다(잎이 마르면서 목재 조직이 말라죽는다).	일본에서는 수피가 양호하고 양분이 많으며 목재 조직이 죽지 않는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춘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상수리나무와 졸참나무 원목 벌채를 시작하며 벌채 후 목재 조직을 죽인다.
PCY_201611170453294911_282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바이오산업에서 제휴가 갖는 독특한 중요성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는 각종 제휴 계약에 관한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가 발달해있고, 이를 학술적 연구나 실무적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 계약을 할 때 기술료 등 계약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이 때 이전 계약들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외국의 컨설팅 기업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의 계약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신들의 컨설팅 과정에 활용하거나 고객들에게 유료로 서비스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제휴 과정은 바이오산업에서 기업의 중요한 전략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경쟁사들의 제휴활동을 모니터하는 용도로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될 수 있다.	바이오산업에서는 제휴 계약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발달해있고, 학술연구, 실무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외국 컨설팅 기업은 계약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컨설팅, 유료 서비스, 경쟁사들의 제휴활동을 모니터링한다.
PCY_201410280952133281_1	2013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주요연구성과	농촌진흥청	인삼은 고온과 햇빛을 싫어해 해가림 아래서 재배되는 반음 지성 식물이다. 재배 관리가 매우 까다롭고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생육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잦은 기상 변화로 인삼 재배 환경이 악화되어 고온장해뿐만 아니라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균일하지 않은 재래종 재배로 인한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안정된 인삼 생산을 위한 내재해성 품종 개발이 아주 시급하다. 이에 품질이 좋고 재해 저항성이 높은 인삼 품종육성을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인삼 유전자원 1,100여 점을 수집했고, 그중에서 다수성이면서 내병성인 우수한 계통을 선발해서 인삼 신품종 ‘고원’을 개발했다.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이어서 관리가 까다롭고 조건에 따라 생육차이가 심하다. 기상변화로 환경이 악화되고 불균일한 재래종 재배로 수량과 품질이 저하되어, 내재해성과 내병성이 좋은 '고원'을 개발하였다.
PCY_201504010552140341_0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규모는 2013년 약 60조원으로 세계 6위권이며, GDP대비 비중으로는 OECD 국가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총 R&D투자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수준으로, 민간 부문 기술투자가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민간 혹은 정부를 합한 연구개발 수준은 양적지표를 중심으로 볼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이는 양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된 우리나라의 R&D 정책들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제는 양적인 합만으로는 볼 수 없는 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볼 때가 왔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한 양적인 지표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이슈 발굴과 질적인 개선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연구개발의 활성화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보다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규모에 대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총 R&D 투자 중 민간의 비율이 높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수한 수준이며, 성공을 보증하는 지표이다. 추격형 경제 형태에서는 실질적 측면이 더 중요하기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PCY_201809100546136401_0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표준 전략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스마트 헬스케어란 헬스케어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나노 등의 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으로, 기존의 헬스케어 영역에서 더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손쉽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 최근 각광받는 분야이다. 헬스케어 분야는 전통적인 병원중심의 의료산업 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분야에 결합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등 의료분야 밖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면서 더욱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사회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헬스케어와 새로운 기술들의 융합으로 탄생된 스마트 헬스케어는 확장된 사용영역과 대상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수요자들에게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범위한 사용이 가능해 관련 대응들이 필요하다.
PCY_201702100501249331_2	지진포커스. 통권3호	기상청	우리나라가 근대지진업무를 시작한 것은 1905년의 일이다.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1995년 3억원 운영비가 없어 미공군의 운영장비를 이관받을 수 없었던 것도 머나먼 옛날이 아니라 불과 17년전의 일이다. 당시 국가지진업무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20세기는 우리나라 지진정책에서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 우리나라로서는 산업화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은 이루었다하지만 지진안전지대란 인식 때문에 투자할 여지가 없었고, 역사 지진이 경고하는 위험성은 300년 이전의 문제로서 실제 우리땅에서 강진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눈앞의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큰 이슈일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아듀를 알리기 전 잠시 우리나라 지진공동체를 요란하게 만들었던 1997년 경주 지진의 관측 오류는 찻잔 속의 작은 떨림에 불과했지만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지진업무 환경을 알리기에는 충분하였다.	20세기는 우리나라 지진정책에서 정말 암울한 시기였다. 지진안전지대란 인식과 눈앞의 리스크 때문에 지진에 투자할 여지가 없었다. 1997년 경주 지진의 관측 오류는 기반을 전혀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지진업무 환경을 알리기에는 충분했다.
PCY_201610201031372971_30	국가연구개발 정성평가 현황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장기산업기술개발 유형에 속하는 사업들은 Top-down 방식의 과제공모 및 시스템적인 연구 사업이 대부분이며, 사전에 철저한 기획을 통해 성과목표체계가 제시되므로, 비교적 목표 설정이 명확하다11). 따라서 단기 중기 성과목표는 기획보고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세부과제별 달성도를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수로는 연구 투자로 인한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을 통해 측정 가능하다. 중기성과목표는 사업 기획당시 확보하려고 의도한 목표 원천기술의 확보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여기서 목표 기술의 확보여부는 기획당시 목표로 제시된 정량적, 정성적 수준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성과목표는 계속사업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기술수준 등 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성과 위주로 설정할 수 있다.	중장기산업기술개발 사업들은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하여 성과목표체제가 제시된다. 단기성과목표, 중기성과목표, 장기성과목표의 설정시 철저한 기획을 통해 판단하여 설정한다.
PCY_201509210624007361_1	6차산업화 창업 매뉴얼 : 농업·농촌에 창조를 담다Ⅲ	농림축산식품부	공장설립 시에는 상당히 많은 법률을 검토해야 하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 할 때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계획입지는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사항 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공장설립 승인이 취소되고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장을 설립할 때 검토할 법률에 대하여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할 시 승인이 필요하다.
PCY_201801180309012411_11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 전략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즈베키스탄의 ICT 관련 주요 지수를 파악해 본 결과, 2016년 기준 NRI의 경우 우즈베키스탄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IDI는 통합 지수 4.05를 기록하여 전체 175개국 중 110위를 기록하여 중위권에 속했다. IDI 세부지수를 살펴보면 접근성과 이용 항목에서는 각각 4.53으로 112위, 2.58로 113위를 기록한 반면, 기술 항목에서는 6.04로 87위를 기록하여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항목은 성인 문해율, 중등교육과정 입학률, 고등교육과정 입학률 등의 지표를 고려하여 산정한 평가 항목으로서 주로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한 ICT 능력,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소연방 시절 실시된 의무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기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우즈베키스탄의 ICT 관련 주요 지수를 살펴보면,IDI 세부지수에서 접근성과 이용 항목보다 기술 항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술 항목은 주로 교육수준을 기반으로 한 ICT 능력으로 소연방 시절 실시된 의무교육 제도의 효과 때문이다.
PCY_201711220892150211_32	비파열 뇌동맥류의 예방적 치료에 대한 성과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체계적 문헌고찰을 하였으나 선택되어진 논문들 중 잘 짜여진 전향적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연구는 한편도 없었고, 모두 관찰연구로 그 중 후향적 코호트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연구의 내용이나 질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모여 통합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고, 근거수준이 'very low'인 제한점이 있었다. 결과변수의 경우, 경과관찰군과 치료군 사이에 사망률 이외에 함께 직접 비교가 가능한 결과 변수가 없어 경과관찰군에서는 관찰 중 생기는 뇌동맥류의 파열을, 치료군에서는 치료와 관련된 합병증 발생을 주요 변수로 정하였다. 치료군인 결찰술군과 색전술군 사이에서도 각 치료법에 따라 생기는 합병증의 원인이 달라 결과를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잘 설계된 전향적 무작위배정 비교임상시험연구는 한 건도 없었고 전부 후향적 코호트로 진행된 관찰연구였다. 이에 연구들의 통합적 결론을 내리기에 한계가 있었다.
PCY_201801300239284141_92	미래정책 FOCUS 2017. 여름호 Vol. 1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총 4일 동안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총 8개의 plenarysession, 21개의 concurrent session, 12개의 symposium,Amsterdam Agenda를 논의한 3개의 focus track, 그리고 111개의 poster 발표, 3회 동안 6명의 연구윤리(진실성) 및 출판윤리의 전문가와의 미팅으로 구성되어 논의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연구윤리(진실성)에 관한 여러 주제에 대해 세계 각국이 처한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가 교류됨 으로써 연구윤리(진실성)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유익한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2019년 제6회 세계 연구진실성 컨퍼런스는 호주와 홍콩이 공동으로 홍콩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4일 동안의 컨퍼런스는 연구윤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와 셰계적 상황,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풍성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PCY_201510211134396451_32	자원순환형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오염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제거 및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producer reponsibility)제도와 맥을 같이 한다. 오염자책임의 원칙은 원래 환경오염을 직접 야기한 “행위자”가 폐기물의 처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었으나, 제품을 구매한 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포장이나 사용 후의 처리를 행위자 혼자만이 부담하게 될 경우 책임이 지나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발생시킨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폐기물이 처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염자책임의 원칙이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을 주로 문제로 하는 것이라면, 생산자책임재활용은 주로 폐기물과의 관계에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점이 다른 것이다. 오염자책임의 원칙은 오염대책활동을 위한 비용을 오염자 자신에게 가함으로써 오염자에게 오염의 삭감과 오염이 적은 제품 또는 기술의 개발을 촉구하게 되며, 나아가 희소환경자원의 보다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EU의 생산자에 대한 전기·전자제 품의 재활용 의무부과, 화학물질의 안전성 입증 책임부과 등은 오염자부담원칙을 근거로 한 생산자책임제도로서 이 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생산자책임제도와 맥이 같은 오염자책임의 원칙은 원인 제공자에게 환경오염의 방지, 제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이다. 원래는 행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었으나 이럴 경우 행위자의 책임이 너무 방대해지기에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 되었다. 오염자책임은 제조를 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이 주 이슈이다.
PCY_201806050528548711_96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Policy Implication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의 주요국들은 공공부문의 미래 행정 이슈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절절한 방식의 ‘행정 리더십’의 강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공직가치 극대화, 기본 및 전문교육과정 강화 등이 여전히 중요한 세부 정책 방향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미래의 투명한 정부 체제에서는 이를 운영하는 공직사회가 사회로부터 전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행정역량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뢰받는 행정 리더십 구축’을 위한 교과과정들이 다양하게 도입 및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투명한 정부 체제에서는 공직사회가 신뢰성과 행정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교과과정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PCY_201801170315140361_1	2017년 7월 농업기술 (통권 614호)	농촌진흥청	서쪽으로는 서해안의 시원한 해풍과 동쪽으로는 금강의 포근한 바람이 흐르는 충절의 고장 충남 서천군 한산면 온동리는 내 고향이었다. 동네에서 발명가로 유명한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자연스럽게 공대에 진학했고, 군대를 다녀오면서 진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딱딱한 기계 속에서 따스한 농촌의 손길이 그리워질 때 쯤 아버지께서 표고버섯 톱밥 배지 재배라는 솔깃한 제안을 하셨다. 한창 놀기 좋아할 23살의 나이였지만 난 그렇게 주변에서 모두 말리는 귀농을 결심했다. 하지만 또래가 없는 농업 환경은 다소 외롭게 느껴졌고 젊은 농업인을 찾기 위해 4-H의 문을 두드렸다. 선배 농업인들의 조언을 통해 농촌 현실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 2012년 서천군4-H연합회장, 2013년 충청남도4-H연합회 임원을 역임하면서 현재는 많은 후배 4-H 회원의 롤 모델이 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로 4-H는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군 제대후 아버지의 제안으로 귀농을 결심했다. 젊은 농업인을 찾기 위해 4-H를 찾았고 그곳에서 선배 농업인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4-H 임원직을 역임하면서 지금은 4-H 회원의 롤모델이 됐다고 자부한다.
PCY_201610050119398591_3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복지 분야 -	한국개발연구원	이와 관련해서는 그간 기금화 논의가 수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와 같은 구조가 존속된 것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건강보험의 탄력적 운용이 저해될 것이라는 제도 운영 주체의 우려와 재정당국의 암묵적 동의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의 탄력적 운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제도운영주체가 스스로의 결정을 공적으로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상당부분을 남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령화와 신의료기술의 발전 등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책무성 미흡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한 책무성 강화 방안은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재해석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비롯한 책무성 강화 방안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PCY_201611170453294911_328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의 중요성이다. 중개연구는 원래 기초 생의학 연구 성과를 임상으로 연결하는 제반 연구와 임상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발된 기초연구를 가리키는 매우 넓은 개념으로 제안되었는데, 최근 신약 개발의 맥락에서는 임상시험에서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전임상 단계의 다양한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기도 한다. 즉, 신약 개발의 생산성이 계속 저하되면서 임상시험 진입 후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 임상시험 진입 전에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적 가능성을 가능한 많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추정해보는 작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연구를 중개연구로 보는 것이다. 어떤 의미이든 중개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기초 생의학 연구 성과가 보다 잘 임상으로 연계되고 실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좋은 관점과 도구를 사용한 중개연구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바이오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정부는 벤처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것 이전에 이러한 중개연구를 체계적으로 잘 지원함으로써 사업화에 보다 가까이 다가선 연구 성과를 창출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중개연구는 최근 신약 개발의 맥락에서 전임상 단계의 폭넓은 연구를 가르키는것으로 해석된다. 기초 생의학 연구 성과가 임상으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것이 중개연구의 취지이다. 중개연구가 많이 실행될수록 바이오 기술 사업화 가능성이 커지기에 정부는 중개연구를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
PCY_201708240242051881_76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국 정부의 공공 연구비 지원에서 과학자들의 자율과 사회적 책임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공공 연구비를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분배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공공 연구비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효과성을 중시하는 측과 과학자의 자율성 및 연구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측은 서로 다른 연구비 지원 기준을 내놓았다. 일례로, 재정이 열악한 토지불하 대학(land grant college) 소속의 연구자들은 자신들과 같이 연구비 지원을 받기 힘든 연구자들에게 공공 연구비를 보조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구비 지원의 사회적 공평성을 강조한 반면, 재정 지원을 해주는 민간 재단들은 연구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우수한 연구자를 지원하는 것을 선호했다.	분배의 문제와 연관된 공공 연구비 지원에서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자율성의 대립은, 상이한 연구비 지원 기준으로 도출되어 지속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PCY_201504010507097711_81	바이오 분야 규제형성과정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마지막으로 이 금지조치는 기술발전 속도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관련 분야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연구들이 축적되면 이러한 평가는 충분히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되어 있는 유전자검사 서비스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앞서 언급한 패스웨이 지노믹스에서 제공되는 유전자검사에는 비만, 알콜에 대한 반응, 체력에 관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디엔에이핏에서도 체력에 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충분한 과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유전자검사들은 허용하여야 하지만 일단 제도가 수립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 때문에 기술의 발전속도에 제도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금지하는 유전자검사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대표적으로 비만, 알콜 반응, 체력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충분히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검사들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PCY_201708250426110371_32	그린매거진 : 2015.11 (vol.123)	농촌진흥청	저희 부부는 내 살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 짓는 현장을 놀이터라 부르며 일을 즐깁니다. 흙과 나무와 돌,볏짚과 왕겨 등 생태적인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집 곳곳에는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몇 가지 이야길 들려 드릴게요. 지붕 아래 박공창(환기 구멍) 모양을 집 입구에는 제자리표를 집 반대쪽엔 음표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자리표의 의미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즐겁게 지내시다 그 마음 그대로 제자리로 가시라는 의미이고 반대쪽 음표는 잘 놀자는 의미입니다. 음표가 있는 곳은 야외 부엌으로 사람들이 오면 음식을 나누고 놀 자리랍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두개의 나무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 그 기둥은 저희 부부를 의미한답니다.	저희 부부는 흙과 나무와 돌,볏짚과 왕겨 등 생태적인 재료들을 사용하여 내 살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 짓는 현장을 놀이터라 부르며 일을 즐깁니다.
PCY_201611040300357591_24	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들 기술시스템 간의 연관은 부분적일 뿐이었다. 전차 가 등장하면서 교통시스템과 전력시스템 간의 연관이 생겨나기는 하였으나 전력시스템에 교란이 발생한다고 해서 교통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지 는 않았다. 전력시스템과 상하수도시스템 간에는 연계성이 없어 별도의 독립적인 시스템으로 발달했을 뿐이다. 한편, 소규모 지자체 단위의 조명 시스템이 다른 지자 체의 조명 시스템과 연계되면서 전력 시스템이 국가 규모로 점진적으로 확장해가며 대형화가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소규모 시스템이 ‘집합’의 형태로 진화한 대형 전력 네트워크에서는 임의의 결절점에 문제가 발생해도 소규모 단위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했을 뿐, 전력 네트워크 전체가 불안정해지는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다. 물론, 네트워크의 주요 허브가 사고로 파괴되거나 하는 경우, 네트워크 전 체가 작동하지 못하는 위험은 존재하였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전력,상하수도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것 처럼 각 시스템의 연계가 적었다. 반면 전력 시스템이 점점 연계되면서 국가 규모로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허브 파괴로 인한 전체 작동 불가능 등 여러 위험이 여전히 산재해 있다.
PCY_201611290528039491_9	정부의 전략적 미래연구(strategic foresight)가 당면한 7가지 도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에서 언급한 7가지 미래연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 정부 부분에서 미래연구는 더 많아지고 있다. 그 배경은 각 국을 둘러 싼 환경의 변화가 매우 심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국제 정치의 환경도 예측이 불가한 상황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둘러 싼 환경변화는 더 심하다.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미래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며 특히 정부 내 미래연구 관련 조직이나 기능은 선진국 대비 열악하다.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7가지 도전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갈수록 커진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때인데 우리는 우리 시각으로 본 ‘2025년 중국의 산업경쟁력’에 대한 미래보고서는 있는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시각으로 본 주요 경쟁국의 미래전망이 없는 데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가? 정부 내 미래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체계화되고 이 과정에서 위의 7가지 도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고민해 보기를 제안한다.	각국이 환경 변화로 겪는 불확실성은 세계 각국 정부 부분의 미래연구 증가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환경 변화 겪고 있다. 정부 내 미래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7가지 도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고찰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PCY_201503310912321041_19	주요 국가의 산림수자원 관리 정책	산림청	토양수분 감소는 임목의 생존율과 생장을 저하한다. 건조토양에서 포플러 (Populus simonii Carr.) 연간 수고생장은 5~20cm로 이는 정상적인 임목의 10~25% 수준이다. 또한 토양건조는 목본류의 자연천이도 방해한다. 예를 들 면, 건조피해를 본 토양에서는 소나무(Pinus tabulaeformis Carr.), 포플러 (Populus simonii Carr.) 등의 치수를 발견할 수 없다. 토양수분이 11.5%인 사 질 황토 고원 지역의 반음영지에서 산자나무(Hippophae rhamnoides)의 식재 1 개월 후 생존율은 80%로 나타났다. 반면 원래 자주개자리(Medicago sativa)가 있던 토양수분이 4%인 지역에서는 15%의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건조 스트레 스는 수명과 해충발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중국에서 정량적인 관 계설명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건조 스트레 스는 수명과 해충발생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중국에서 정량적인 관 계설명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PCY_201804040137572121_26	물인프라 건설단계 이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수자원은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과 적용 가능지역의 제한, 식수로 사용이 어려운 물재이용 등 일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수자원 개발과 활용 시에 정부는 가시적인 성과달성을 위한 지원이 아닌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해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가 재정지원 명목하에 지자체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은 지양되어야 하며, 지역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대체수자원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수자원은 성과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 발전의 목적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정부의 압력 없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PCY_201703210439575461_49	차세대 ICT 보건의료 발전에 따른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인문학의 역할 정립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년 7월 31일 우리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유출피해 시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영리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형량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할 것이며, 유출 기관에게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추징할 것이라고 국가 정책 조정 회의에서 발표: 한층 강화된 규정은 원격 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HIPAA의 5가지 원칙과 우리 정부의 법정손해배상제도는 환자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에 관한 적용 범위와 그 보호 범위를 제안해 준다. 이러한 적용 범위와 보호 범위는 ICT 보건의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4년 7월 31일 개인정보 유출 가해 형량과 피해 보상을 확대하였다. 이는 원격 의료와 ICT 보건의료에도 적용되기에 의료적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PCY_201510191126000251_4	수산부문 세분화 산업연관표 구축 및 황용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와 같이 수산부문에서 산업연관표를 정책 및 연구에 활용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전통적인 수산업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수산어획, 수산양식 부문만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아 수산정책 수립이나 연구에 있어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즉, 현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할 경우 ‘수산어획’, ‘수산양식’ 수준에서는 산업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나, 근해어업, 연안어업, 원양어업, 어류양식, 해조류양식 등 세부 업종별로투입 산출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세분화되지 못한 부문 분류의 한계로 인해 수산부문에서는 대내외 경제 충격이나 각종 수산정책추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결국 전체 국민경제 속에서 수산업을 고려하는 일반균형적 접근이 아니라 품목 중심의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단편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수산부분의 산업연관표를 연구와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수산어획과 수산양식이 세세하게 분류되지 않았고, 세부 업종별로 산출과 투입구조를 파악할 수 없다. 경제 충격이나 수산정책의 영향을 추론하는데 어려워 단편적 분석에 머무른다.
PCY_201711220175131901_94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형 프로토콜 개발 및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첫째, 연구 준비 단계이다. 여기서는 연구진을 구성하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며 자문위원을 섭외하게 될 것이다. 자문위원을 섭외할 때에는 환자 안전에 관한 임상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종 위해 사건 판정을 위하여 여러 병원에서 자문 위원을 섭외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또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며, 연구 방법론을 결정하게 될 것인데, 특히 연구 방법론의 경우 이번 연구 방법론에 얽매일 필요 없이 좀 더 나은 방법론이 있다 면 연구진 회의를 거쳐 그것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연구 준비 단계에서 자문 위원을 섭외할 시 임상 전문가와 여러 자문 위원을 섭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구진 회의를 통해 좀 더 좋은 연구 방법론을 결정한다면 좋을것이다.
PCY_201603140602314001_76	창조경제시대 방송통신위원회 의사결정 역량강화 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둘째, 방송·통신 분야 소관 사무 및 상임위원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심층 분석 연구에서는 방송·통신 부문 상임위원의 수시 요구 사항들에 대한 경제학적, 산업론적, 언론학적, 공학적인 검토가 수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방송 관련 평가 지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의 미디어 다양성 사례,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안, Netflix 해외 진출 전략, 미디어 리터러시, 영국 공영방송 제도 현황조사, 방송 분야 대안적 분쟁 조정 제도(ADR) 해외 사례 및 분쟁 적용 사레, 국내외 시청자 미디어 센터 운영 현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임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수시 지원을 수행하였다.	방송·통신 분야 소관 사무와 상임위원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사, 심층 분석에서는 상임위원의 수시 요구에 대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안 등 경제학적, 산업론적 등의 검토가 있었다.
PCY_201503200912409371_48	정신보건 인권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정신질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호의무자(가족, 인척, 국가)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병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회는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제적인 이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치료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가족들이 정신질환자를 치료 받도록 해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신 질환에 대한 지식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가족이 조금 더 고생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집이나 부적절한 시설 등에서 정신질환자를 방치 및 유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모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문제로 가족이 치료를 반대, 포기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PCY_201806150515312361_28	2017 OECD 디지털경제 아웃룩 주요 내용 분석 및 의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는 송금, 주식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을 포괄하는 금융 분야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시장 마찰을 줄이고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전통적으로 은행과 금융기관 등이 담당했던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은행, 금융기관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 시스템을 혁신 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5개 은행을 포함하여 세계 70개 이상의 은행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R3 컨소시엄은 통합된 하나의 거래원장 기술인 코다(corda)를 개발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는 분야는 금융 분야로 시장마찰의 감소, 거래비용을 절감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거래 시스템의 혁신에도 활용될 것이다.
PCY_201507140337413071_54	기상기술-2015년 6월호(Vol.8, No.1)	기상청	글로벌연구실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하고 있는 동아시아 여름 몬순은 다양한 시공간 규모를 가지는 복잡한 아열대-중위도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대규모 계절 내 진동의 불규칙적인 전파와 관련된 계절 내 변동성은 남에서 북으로 진행하는 북진ISO로 정의되고 ENSO와의 상관성이 20세기 후반에 더 강해진 것을 보였다. 또한 Chu 등에서는 동아시아 여름 몬순의 계절 내 변동성의 비선형적인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자기조직화 지도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EOF분석과 같은 선행 연구들의 선형적 분석 방법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서로 다르고 특징적인 위상을 가지는 4개의 동아시아 몬순의 계절 내 모드로 구분해냈다. 분류된 SOM의 주요 4가지 모드를 메이유-바이유 모드, 장마 모드, 포스트 장마모드, 건조기 모드로 명명하여 이와 관련된 순환장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Oh와 Ha에서는 이 4모드들의 역학적 특징과 각 모드에서 기단의 영향을 서로 비교하였다. [그림 1]에서 메이유-바이유 모드는 장마 모드에 비해 북서태평양고기압이 강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열대기단을 나타내는 340K를 기준으로 보면 열대기단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지 않다. 대신 북쪽 한랭기단의 영향이 다른 모드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상층 동서 바람이 강하게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메이유-바이유 모드가 중위도의 강한 상층바람과 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마 모드는 메이유-바이유 모드보다 상층 바람의 영향이 작고, 북서태평양고기압의 북서 가장자리를 따른 남서풍의 영향이 중요했다. 또한 열대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적도-아열대와 관련된 모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스트 장마 모드와 건조기 모드도 약한 상층 동서 바람과 북서태평양고기압이 특징으로서 8월경에 주로 발생하며 꾸준히 열대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hu 등에서는 동아시아 몬순 계절 내 모드를 4가지로 분류하였다. '메이유-바이유 모드'는 약한 북서태평양 고기압과 열대기단의 영향, 강한 북쪽 한랭기단과 상층 동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 중위도의 강한 상층바람과 관련되어있다. '장마 모드'는 약한 상층 바람의 영향과 강한 남서풍 및 열대 기단의 영향으로, 적도-아열대와 관련되어있다. '포스트 장마 모드'와 '건조기 모드'는 약한 상층 동서 바람과 북서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8월경에 발생하며 열대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PCY_201610200103451461_14	중저기술 산업의 혁신특성 분석과 발전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산업군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설정과 관련한 연구로는 Hatzichronoglou(199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Hatzichronoglou(1997)은 OECD 회원국 중 10개국의 R&D 데이터를 토대로 22개 제조업을 기술집약도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OECD에서는 제조업을 각 산업부문의 기술집약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에서는 산업을 고기술(High-tech), 중고기술(Medium-high tech), 중저기술(Medium-low tech), 저기술(Low tech)의 4개로 구분하고 있으며(OECD, 2005, p.206), OECD(2011)에서는 산업총생산 대비 R&D 지출에 부가가치 효과 등을 고려한 기술집약도로 ISIC(국제표준산업분류)상의 19개 제조업 부문을 재구분하였다. <표 3-1>은 ISIC3에 따른 OECD의 기술집약도 분류 결과를 보여준다.	Hatzichronoglou(1997)의 연구에서 기술집약도에 따라 OECD 국가들의 기술산업군을 고기술, 중고기술, 중저기술, 저기술로 구분하였다. 반면 OECD(2011)에서는 ISIC(국제표준산업분류)상의 19개 제조업 부문을 재구분하였다.
PCY_201610200105382851_49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C&BD형 사업의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Innovation Relay Centre (IRCs) 네크워크는 다국가간 네트워크로서 지식, 기술, 사람들간의 연계를 통해 유럽 SME들의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및 혁신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IRC의 6가지 핵심 역할은 국가간 기술이전, 연구결과의 국가간 확산 및 탐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고취, 공동의 국가간 혁신프로그램 촉진, 유럽 FP(Framework Programme)의 혁신법(innovation act)에 관한 정보 제공, 기타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의학계열 대학 산학협력 네트워크 협의회(medU-net)의 경우도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계, 의료계, 관련 지원업계 그리고 산업계가 운영위원회 및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대화와 제휴 등을 통해 강한 연계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다국가간 네트워크인 IRCs는 유럽에서 지식, 기술, 사람간 연계를 통해 기술이전과 혁신을 도모한다. 유사하게 일본의 의대간 산학협력 네트워크 협의회(medU-net) 역시 강력한 산학간 연계 협력구조를 통해 효율성 증진을 꾀한다.
PCY_201806050528548711_7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Policy Implication for the Public Administrati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Marine and Fisherie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때 해양수산 공공부문의 교육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인프라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는 2.97점으로 3점 이하로 나타나 다른 인프라 유형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가장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교육훈련 관리 인력’ 3.10점, ‘교육생 수용시설’ 3.13점, ‘영상 장치 PC 등’ 3.14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대상의 인원수 규모(3.39점), 교육훈련 지원 시스템(3.26점), 국내 협력 네트워크(3.23점) 등은 비교적 인프라로써 상대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해양수산 HRD를 위한 인프라가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보고 있으나,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해당 인프라 수준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교육생 시설과 교육훈련 관리 인력의 부족에 대해 그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요소 둥 하나인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는 다른 인프라 유형들보다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음이 나타났고 교육대상의 인원수 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공공부문 종사자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간 인식 차이도 나타났다.
PCY_201702160547321371_94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협력(coopetition)의 혁신전략 : 세계 디스플레이 산업구도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 1기간에서의 경쟁 네트워크에 대한 PSM 분석결과는 [그림 3-17]과 같다. 가장 특징적인 패턴으로는, 동일 기간에서의 협력 네트워크 진단 매트릭스와 그 분포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협력 모델의 경우 3사분면을 중심으로 종횡(縱橫)으로 비교적 넓게 퍼지는 분포를 보인 반면, 경쟁 모델의 경우는 동일하게 3사분면을 중심으로 퍼지는 형태이나 종(縱)으로 넓게 퍼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경쟁 네트워크에서는 세로축인 기술·산업 위상의 유사성에 있어서의 격차가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기업들의 경쟁 관계는 경쟁 네트워크에서 관측 대상이었던 Samsung Electronics와 LG Display가 2사분면에 분포되어 있었다. 두 기업들의 소송 상대방인 Panasonic과 CPT 모두 가치사슬 상 완성품 제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수평적 경쟁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PSM분석 결과를 보면경쟁 네트워크에서는 기술·산업 위상의 유사성에 격차가 다양하고 Samsung Electronics와 LG Display가 2사분면에 있는데 Panasonic과 CPT 와는 수평적 경쟁관계로 볼 수 있다.
PCY_201601290644562611_11	융합 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두 번째는 융합 연구개발사업을 둘러싼 평가체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한계를 규명하며, 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개발 평가관점과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정책의 기조변화를 위해서는 철학적 인식과 관점의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구개발 평가에서 핵심이 되는 동료평가(peer review)의 의미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이후 평가체계 개선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국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체계를 살펴본다. 이는 다시 사업단위의 평가체계와 과제단위의 평가체계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현재 융합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독립적인 평가체계는 부재하다.	융합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점과 방법을 살펴보고, 동료평가의 한계와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현재 독립적인 평가체계가 없기에 국내연구개발사업의 일반적인 평가체계를 살펴본 뒤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PCY_201708240242051881_122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율과 책임의 부조화는, 한편으로는 연구자들에게 부여된 지나친 자율이 책임성을 소홀하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정부나 관리 기관 등 자율을 부여한 감시자가 생각하는 책임과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책임의 차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 연구 주제나 방법론의 선택, 부정하게 유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연구비의 자율적 사용, 연구 결과의 자유로운 발표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구의 자율에 대해 감시자와 연구자의 시각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주어진 재량을 활용하여 만들고자 하는 목표의 차이가 책무 요구에 대한 차이를 만들고, 이러한 차이는 자율 부여에 대한 시스템을 재고하게 하는 소위 자율과 책임의 딜레마를 형성한다.	자율과 책임의 부조화는 자율을 부여한 감시자가 생각하는 책임과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책임의 차이가 만들어낸 것이다.
PCY_201508110601266141_0	OGP의 열린 정부 정책 동향: 2013 연차보고서와 IRM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GP 운영위원회는 2013년 4월 향후 2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1) 개별 국가 수준의 성공, 2) 결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3)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2013년 4월 OGP의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는 OGP 가입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관리 시스템(Cloud-Based Contact Relationship Management, CRM)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OGP 회원국의 최신정보를 저장하고, 관련 일정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과의 다자간 파트너쉽을 시작하여 OGP 국가들의 기술적 지원을 돕고자 하였다. 세계은행(World Bank), UN개발계획(UND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주개발은행(IDB) 등 4개 공식적인 다자간 파트너쉽의 구축을 통해, World Bank는 가나에서, IDB는 콜롬비아에서, OECD는 중동과 북미에서, UNDP는 몬테네그로,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부 및 시민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열린 정부의 주요 이슈에 관한 5개 주제 발족시켰다. 관련 주제는 ‘Access to Information, Legislative Openness, Open Data, Fiscal Openness, Openness in Extractives’이다. 이 워킹그룹은 현재 파일럿 단계이다.	OGP 운영위원회가 수립한 2개년 계획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OGP 가입 국가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관리 시스템 마련, 4개 국제기구와의 공식적인 다자간 파트너쉽을 통해 OGP 국가들의 기술적 지원,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 주요 이슈에 대한 주제 발족이 그것이다.
PCY_201708240242051881_99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물론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 연구 기관의 자율성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국가 혁신 체제내에서의 역할과 거버넌스,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연구의 유형을 기초 연구와 목적성 연구로 구분하여 자율과 책임을 살펴보는 이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공공 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분야와 유형이 국가마다 크게 차이 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공공연구기관들은 부시의 선형 모델에 입각하여 주로 응용 연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출발하였는데 우리나라도 KIST를 위시한 출연연들은 출범 때부터 산업에 필요한 원천 기술 개발 역할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공 연구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 중 기초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조 5,300 억원으로 절대 규모로는 오히려 대학(약 2조 1,700억원)을 능가하고 있으며 공공 연구 기관 내에서도 응용 연구보다 훨씬 많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연구 개발 단계상 구분에 의한 이 기초 연구를 앞서 논의한 풀뿌리 성격의 Bottum-up 기초 연구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이 과거 공공재적 성격의 장기, 기초 연구로부터 사회 경제적 성과 창출의 역할로 진화해 온 것과는 반대로 출연연은 과거 산업에 필요한 응용연구 수행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기초, 원천 연구 개발 역할로 진화하고 있고 이는 기초 연구 비중의 증가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응용 연구로 출발한 미국의 공공연구기관들처럼 우리도 산업에 필요한 원천 기술 개발 역할로 출발했으나 현재 기초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학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출연연은 과거 응용연구 수행으로부터 새로운 기초, 원천 연구 개발 역할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 연구 비중이 증가 된 것이다.
PCY_201509040514372291_38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일반적으로 투자유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FDI의 형태 및 발생동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상당부문 이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의 논의에 기초해보면 일반적으로 FDI는 발생동기에 따라 수평적ㆍ수직적 FDI로 구분하거나, 입지결정요인에 따라 시장지향형ㆍ자원지향형ㆍ효율성지향형 FDI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FDI 결정요인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검토 및 실증분석 작업 등이 이루어져 왔으나, UNCTAD는 이러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바 있다. UNCTAD(1998)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FDI 유치결정에 있어 중요한 다양한 요인은 먼저 국가정책 요인, 경제변수, 비즈니스 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먼저, 정책차원의 변수로는 정치적ㆍ사회적 안정성, 시장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정책, 민영화 정책 등의 요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변수의 경우 FDI의 형태에 따라 중요한 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시장지향형 FDI의 경우는 시장의 규모, 1인당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등의 여건이 중요하고, 자원지향형 FDI는 천연자원 부존량, 노동력 조달 여건, 인프라 여건 등이, 효율지향형 FDI의 경우는 원자재 투입비용이나 FTA 가입국 여부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투자유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아직도 논란 거리이다. 그 중요한 요소를 FDI분석은 발생 동기, 입지 결정으로 구분하는데 UNCTAD는 이를 통합하여 분석한다. UNCTAD는 국가 정책, 경제적 변수 등을 통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활발히 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PCY_201911010458299371_7	중국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의 역사 변천과 발전 방향 (China's Basic Social Security for Extremely Poor Rural Residents: Historical Development and Future Direction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의 발전을 살펴보면 기초보장 정책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점차 보완되어 왔다. 제도 제정 초기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고급 농업생산 합작사 시범 규정(高级农业生产合作社示范章程)」에 의한 기초보장 프로그램은 보장 대상자의 의, 식 및 연료 보장과 장례만 포함하고 있다. ‘1956~1967년 전국 농업 발전 개요(안)(1956年到1967年全国农业发展纲要)’(1956년 1월)와 ‘전국 농업 발전 개요(全国农业发展纲要)’( 1964년 4월)는 소득이 없고 부양자가 없는 노인, 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사회 구성원에게 의, 식, 연료, 교육 및 장례 등 5가지의 보장을 제공한다고 규정하였다. 1994년 「조례」에서 기초보장 프로그램이 보완되어 ‘의, 식, 연료, 장례’에서 ‘의, 식, 주, 의료, 장례’로 확대되는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의 내용을 규정했다. 경제발전 및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농촌 극빈자 프로그램도 확대되었다. 어떤 지역에서는 경로원에 활동실 및 열람실 등의 공간을 새로 만들었고, 텔레비전,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집중 기초보장 수급자와 분산 기초보장 수급자의 여가생활을 보장했다. “농촌 물질적 부양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질이 좋은 돌봄과 감정적 위로는 경제적 자원 부족을 상당 수준 대체할 수 있다.”(穆光宗, 1999) 기초보장 프로그램은 기본 생활 보장에서 문화 시설, 감정적인 위로, 사회참여 등 정신적 보장으로 확대되었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노인 기초보장에만 만족하면 안 되고,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사회 참여까지 보장해야 한다.”(邬沧萍, 2003)	중국의 농촌 극빈자 기초보장 정책은 초기에 대상자의 의, 식, 연료 보장과 장례만 포함하다가 의, 식, 주, 의료, 장례까지 확대되며 이후 이러한 기초 생활 보장에서 문화시설 등의 정신적 보장으로까지 확대되어 중국의 경제, 사회발전,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발전, 보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PCY_201601060943005011_19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보건복지부	수분은 신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주요 구성성분이다(Daniels & Popkin, 2010). 수분은 영양소를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시켜 준다. 또한 체내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장이 되며, 체온조절, 타액, 소화액, 점액 등의 성분으로 윤활작용을 하고, 인체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준다(Jéquier & Constant, 2010). 건강한 사람은 수분 섭취량과 수분 배설량을 조절하여 수분균형을 유지한다(Adolph & Wills, 1947; Read & Hoyt, 1996). 수분 섭취량보다 수분 배설량이 많으면 탈수가 나타난다. 탈수는 체내 수분이 지나치게 손실되는 현상으로, 체내 총수분량의 2%가 손실되면 갈증을 느끼며, 4%가 손실되면 근육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되고, 12%가 손실되면 무기력 상태에 빠지고, 20% 이상이 손실되면 사망할 수 있다(박태선 & 김은경, 2011). 심각한 탈수 증세를 겪게 되면 수분평형이 회복되어도 탈수 중 축적된 노폐물로 인해 신장이 손상될 수 있다. 한편, 수분이 과잉되면 세포외액의 전해질 농도가 낮아져서 칼륨이 세포외액으로 이동하거나 물이 세포내액으로 들어가 근육의 경련이 오고 세포외액의 감소로 혈압이 낮아져 쇠약함을 느끼게 된다(장유경 등, 2011).	수분은 인체의 약 60%를 이루는 성분으로 체내에서 영양소를 나르고, 윤활액을 분비하고, 체온조절과 완충작용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분조절애 실패해 배출이 많아지면 갈증, 피로감, 무기력 등의 탈수 현상이 타나나는데 심하면 사망에 이르고, 수분이 과다하게 공급되어도 근육의 경련이나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PCY_201705260154562691_42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예를 들면 한 공동체에서 치어를 방류하더라도, 성어의 어획은 여러 공동체에게 분산되기 때문에 투입 비용과 회수에는 디커플링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율관리공동체들은 정부 의존적 성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조절 등 자원관리의 핵심적인 활동에는 다소 소홀한 반면, 어장청소 등 비교적 손쉬운 활동에 치중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율적 관리에서 취약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방지 및 자기 감시 강화를 위한 유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제3의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소비자 참여형수산자원관리로의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디커플링 문제로 자율관리공동체는 정부 의존성 성향이 강하고, 핵심적인 활동에 소홀하다. 제3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소비자 참여형수산자원관리로의 이행이 요구된다.
PCY_201611040241054111_27	한국기업혁신조사의 동향과 활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정한 기존 연구들은 데이터가 조사된 국가, 조사한 산업, 연구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국가별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크게 국외와 국내로 구분할 수 있다. 선정된 문헌들은 대부분 CIS 기반으로 연구되었지만 각국의 문화적, 국가적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을 수정한 후 측정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이 동일하더라도 활용하는 항목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석하는 연구자의 이론 및 해석이 국가별로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외의 경우 EU와 아시아 등 모든 대륙을 포괄한 지역에서 발간된 문헌 연구들을 분석하며 국내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간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각 국가별로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조사 현황은 이어지는 파트에서 소개한다	기존 연구들은 조사된 국가, 산업, 연구 내용으로 분류한다. CIS 기반으로 연구되지만 각국 문화,국가적 특성을 반영해 분석된다. 목적이 동일해도 활용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론, 결론이 다를 수 있다.
PCY_201709051055031421_47	세계농업 제197호 (2017년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간병 대상자인 고령인구의 37.4%가 영양 부족, 35.2%가 잠재적 영양 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약 70%의 고령 간병 대상자가 영양 부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간병 대상자인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간병하고 있는 전문 간병인부터 가족 구성원들까지 노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식욕 감퇴, 영양부족 상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따라서 개호 제조식품 등에는 간병 대상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간호자인 전문 간호인, 가족 구성원 등의 수요 또한 반영되어 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조사결과, 간병대상자인 고령인구 대부분과 간병인·가족들까지 영양부족 위험에 노출되어, 개호제조식품에는 이들 전체의 수요가 반영되어있다.
PCY_201610200113279471_124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지만,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TA를 주관하는 기존 체제에서 과학기술의 잠재적 위험이나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은 신규 R&D 사업을 기획하거나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수립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신규 사업이나 정책 수립의 타당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사회적 효과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는 것은 다른 유형의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행정부에서 TA를 담당하는 현 체제에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전문가 D 서면인터뷰, 2015. 10. 21).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TA를 주관하는 현 체제에서는 신규 R&D 사업 등에 관련이 없거나 타당성 감소 등의 이유로 과학기술의 잠재적 위험 같은 신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어렵다.
PCY_201702280425157531_66_66-0	나는 행복도시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운영에 대한 지장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 직원측의 사정도 영향을 미치므로 부분휴업 승인청구서에는 탁아상태, 통근상황, 그밖에 부분휴업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기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부부가 둘다 직원인 경우 같이 청구하면 업무 사정 때문에 부친은 저녁에, 모친은 아침에 부분휴업을 하는 등 유연하게 운용할 것이 요망된다는 것을 고려하여 직원의 사정과 업무사정을 파악하여 각처의 장이 승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승인할수 있다’란 공무운영에 지장이 없는 때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부분휴업을 승인하는 것이 제도의 본 뜻이다. 또 각청의 장은 부분휴업의 청구에 대해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당해 직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규칙 18-0 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한 제5조 제2항). 또 각청의 장은 부분휴업 승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직원에 대해 구두 등에 의해 그 결정을 통지하고(통달 제5의 7), 정식승인은 부분휴업 승인청구서에 각청의 장이 그 뜻을 압인(도장찍음)함으로써 이루어 진다(통달 제5의 3). 부분휴업 승인의 실효 및 취소에 관해서는 전일육아휴업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본법 제11조 제3항에 의한 제6조의 준용).	공무운영에 지장의 유무 판단을 위해 부분휴업 승인 청구서에는 부분휴업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기입 해야 한다. 이때 공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분휴업을 승인한다. 또 각 관청의 장은 부분휴업의 청구의 사유 확인의 필요가 있으면 직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각청의 장은 승인여부가 결정되면 직원에게 빠르게 통지해야 한다.
PCY_201806040509540721_6	창의적 혁신 조직의 속성 연구 (Attributes Analysis of Creative Innovation Organizations)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본 연구를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창의적 혁신 조직의 개념을 구성하고 이를 탐구 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 프레임 설계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창의성 관련 문헌을 정리하고 종합한다. 창의성과 혁신은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뇌과학, 혁신연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창의성을 발현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적 창의성, 그룹의 창의성, 조직의 창의성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주목하는 지점에 따라 창의적 과정, 창의적 결과물, 분야에 따라 다른 창의성 등 연구 질문도 다양하다. 창의적 과정 은 심리적 과정으로서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조직 내에서 혁신으로 싹트기 까지는 여러 가지 조직적, 문화적, 환 경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 들을 살펴 보고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창의적 혁신조직을 이루기 위한 이론적 요인들을 종합한 프레임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본 후 창의적 혁신조직을 이루기 위한 이론적 요인들을 종합한 프레임을 도출한다.
PCY_201510050146398091_14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청산도 구들장논은 지형과 토양, 수자원의 한정된 토지조건 하에서 비탈진 경사지를 중심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조망점에 따라 다양한 경관특성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는 ‘해안-주거지-구들장논-산림’으로 이어져 나타나는 경관이 청산도를 대표하는 농어촌 경관이다. 구들장논은 지리적으로 중간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부지역의 산림과 하부지역의 마을부 및 해안이 연결된 복합경관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도가 낮은 하류지역에서 조망할 경우 농경지와 산악경관이 주로 형성되고, 상류지역에서 조망할 경우에는 농경지와 해안, 마을부가 융합되어 나타난다.	청산도 구들장논은 비탈진 경사지에 보통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이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해안-주거지-구들장논-산림’의 구조로 보통 형성되어 있다.
PCY_201611040300085941_64	과학기술기반의 국가발전 미래연구 Ⅶ : 총괄보고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적방법은 보다 수치화에 익숙치 않은 대상들과의 소통을 가로막을 수 있다. 모든 이들이 양적방법 연구를 편안해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통계적 정보를 읽는 것, 일부는 “통계라는 이름의 거짓말(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에 대해 극도로 불신한다. 이들은 종종 엄격한 사실로 불리는 것들이, 예를들어 부적적한 표본에 기반하거나, 불명확한 지표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잘못 해석함으로써 실제로 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분명히 신뢰할만한 자료(예: 공식통계)를 활용하고, 그러한 자료를 보여주고 활용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충고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치화에 익숙치 않은 사람과의 소통에서 양적방법은 무조건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들에게는 신뢰할만한 자료를 활용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PCY_201504060524172641_32	과학기술정책 통권 19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근 들어 클라우드 컴퓨팅,빅 데이터,웨어러블 디바이스,사물인터넷 및 자동차용 텔레매틱스 등 첨단 ICT기술력과 접목된 융·복합 기술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이러한 기기의 플랫폼을 형성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기기의 소재별 적용률이 다양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이들 기술이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인테리어,홈 어플라이언스 및 광고 분야 등 다양한 응용제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디스플레이 강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필수적인 재료 면에서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수입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소재기술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산업현황 및 구조변화 진단 등을 통해 소재산업 육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나아가 디스플레이 소재제조업계의 공격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요즘 트렌드는 클라우드 등 첨단 ICT기술력과 접목된 기술들의 강세와 더불어 이러한 기술에 사용되는 디스플레이기기의 소재별 적용률이 다양해지며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디스플레이 소재제조업계의 빈약해 적극적인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PCY_201708240236577781_144	융합이 기술혁신패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 자동차산업과 디스플레이산업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시장조사기관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기술별 규모에 있어서 최소 향후 5년 간은 LCD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는 LCD TV 시장에서의 퀀텀닷(quantum dots), 곡면형 등 신기술 채용 등을 통한 LCD 제조업체들의 신제품 시장 창출 노력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디스플레이 시장 조사 기관인 DisplaySearch에 따르면,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2010년의 1,152억 달러에서 2019년의 1,833억 달러로 매년 연평균 5.3%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하였다. PDP의 경우 계속적인 시장 축소의 추세에 있으며, AMOLED 시장으로 대체 되면서 2016년에는 생산이 거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패널 수급, 중국 LCD TV 보급 확대, OLED 생산라인 확대 등을 통해 세계 디스플레이 시 장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디스플레이 시장은 LCD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리라 예측된다. 이는 일부 업체들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다. 시장에서 PDP는 사라지고 안정적 패널 수급, 중국 LCD 확대, OLED 확대 등이 추세로 나타날 것이다.
PCY_201708100125187951_14	그린매거진 : 2015.01 (vol.113)	농촌진흥청	그렇다면 왜 청양고추가 유명할까? 1968년 중앙종묘에서는 ‘청양고추가 좋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농촌지도소 직원이었던 김태권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품종 선발을 의뢰하여 30여 종을 선발하였다고 한다. 종묘회사에서 품종을 선발할 때 청양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설명하고 이 고추가 좋은 종자로 선발되면 푸를 청(靑), 볕 양(陽)을 써서 ‘청양고추’라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설명을 들은 종묘회사에서는 흔쾌히 ‘청양고추’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고 드디어 ‘청양고추’라는 품종이 생겨났다. 청양 지역의 명칭과 품종이 같은 고추는 ‘청양고추’뿐이다. 먹음식스러운 모양과 전국 최고의 매운 맛을 지닌 청양고추는 1970년 하반기부터 판매가 시작되었고 1970년 정식으로 당시의 농림부에 품종등록을 했다.	지역의 명칭과 품종이 같은 유일한 청양고추는 1970년 정식으로 농림부에 품종등록이 되었고, 당해 하반기부터 판매가 시작되었다.
PCY_201708230354311411_109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종속 변수는 총 4개로 각각에 대해 독립적인 회귀식을 구축하여 추정계수의 특성을 비교한다. 종속변수는 ‘적응을 위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대응 필요성’과 ‘적응을 위한 개인 비용부담의 필요성’이며 전자는 공동체 차원의 적응 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후자는 적극적인 적응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개의 변수를 홍수와 폭염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홍수와 폭염이라는 기후변화 위험의 특성에 따라 적응 행동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는 기후변화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재해로 인식되어 왔으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반면 폭염의 경우 홍수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이슈가 부각되었으며, 홍수 대응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종속 변수는 총 4개로 각각에 대해 추정계수의 특성을 비교한다. 종속 변수는 ‘적응을 위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대응 필요성’과 ‘적응을 위한 개인 비용부담의 필요성’, 홍수와 폭염이 있다.
PCY_201702160453126531_17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 탐색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섯 번째 유망기술은 유전공학 분야이다. 정밀한 유전공학기술, 유전자 치료제, 에볼라 바이러스 혹은 슈퍼 박테리아 등에 대한 치료제, 바이오 신약 등을 미래유망기술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게놈 지도가 완성됨에 따라 암 등 각종 질병과 관련되는 특정유전변이가 어떠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며, 어떻게 질병을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종 난치병 치료제와 치료방법이 개발될 전망이다. 그리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 분석기술의 함께 맞춤형 치료법이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3D 프린팅기술의 발전과 함께 유전자 편집기술과 결합하여 피부, 뼈 등 생체조직을 만드는 바이오 프린팅 기술도 등장할 전망이다.	유전공학 분야는 미래유망기술로 각종 난치병 치료방법 개발과 AI, 빅데이터 분석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법, 3D 프린팅기술을 통한 바이오 프린팅 기술 등이 등장할 전망이다.
PCY_201706020125413211_133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별 발생 예상 빈도가 다를 것이라는 연구 설계 당시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상 빈도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급성기 치료 서비스가 5점 만점에 3.95±0.854 점으로 가장 높았고, 진단 서비스가 5점 만점에 3.81±0.811 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잘못된 연구 설계가 원인일 수도 있지만, HIV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이 모든 의료서비스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에는 예상 빈도 연구가 아닌 실증적 연구를 통해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료서비스 유형에 따른 차별 발생 예상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HIV감염인의 의료차별발생의 광범위한 지표로 해석될 수 있어 이후 실증적 연구를 통한 재확인이 필요하다.
PCY_201709040430096511_2	그린매거진 : 2016.12 (vol.136)	농촌진흥청	2009년 문을 연 (주)푸드월드는 훈제 오리와 닭가슴살 가공 전문 업체로 신선하고 질 좋은 원료를 깨끗한 공정을 통해 생산해 오던 업체로, 관련 업계에서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업체로 정평이 나 있던 곳이다. 특히 지난 2012년에는 HACCP 기업 지정을 받아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 요소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업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던 이재수 대표는 ‘반려동물 사업’에 주목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규모가 1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이 중 75%가 값싼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로 이 대표는 이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았다고 한다.	(주)푸드월드는 훈제오리와 닭가슴살 가공 업체로 HACCP 기업 지정을 받았으며 사업 확장 분야로 반려동물 사료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PCY_201904230550356211_7	영국 ODPS 규제 동향 : OFCOM-ATVOD 공동규제에서 단독규제체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FCOM이 ATVOD의 규제권한을 회수하면서 먼저 규제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 앞서 서술한 ATVOD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OFCOM이 ODPS에 관한 단독규제기구가 되면서 ‘Interim Breach Procedure’와 같은 중간 절차를 없애고, ODPS 사업자에 대한 불만 접수 및 법위반 혐의 신고가 없이도 OFCOM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과거 ODPS 신고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던 ATVOD의 신고 수수료보다 적은 수준의 운영비용(small incremental cost)만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한편, 일부 규제 형식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송사업자에 부과하던 방식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도 하였다. OFCOM은 공영방송사인 BBC가 운영하는 BBC ODPS에 대해 2017년 개정된 방송규정(Broadcasting Code)상 BBC와 동일한 내용의 규제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ODPS 중 방송콘텐츠의 다시보기(Catch-up)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접수된 불만에 대해서는 방송서비스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방송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 사항 처리 건은 OFCOM이 운영하는 ‘Broadcast Bulletin’을 통해 매월 게시되고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ODPS에도 ‘Public facing rule’을 적용하여 ‘Broadcast and On demand Bulletin’을 통해 방송서비스 뿐만 아니라 ODPS 역시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로 하였다(OFCOM, 2017.4.).	OFCOM이 ODPS에 관한 단독규제기구가 되면서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적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일부 규제 형식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BBC ODPS에 대해 개정된 방송규정상 BBC와 동일 내용의 규제를 부과하며 방송서비스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 사항 처리 건은 매월 게시되고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는 ODPS도 공개하기로 한다.
PCY_201708230357487061_180	환경정책 제24권 제4호 (2016년 12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Habermas는 정치산출시스템과 정치투입시스템에서의 합리성 위기와 정당성 위기는 사회문화시스템에서의 ‘동기부여’ 위기(Motivationskrise)를 통해서만 촉발된다고 기술한다. 사회문화시스템은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템에서 재화와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동시에 경제시스템과 정치시스템은 사회문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기부여’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사회문화시스템은 정치시스템에 정당성이라는 형태로 동기를 부여한다. 경제시스템의 경우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경제활동 성과에 대한 동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시스템은 이 부분을 사회문화시스템에 의존한다. 즉, 사회적 정체성과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기가 사회문화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 정치, 경제 시스템의 위기가 초래된다.	즉, 사회적 정체성과 경제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동기가 사회문화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을 때 정치, 경제 시스템의 위기가 초래된다.
PCY_201504010600284211_109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창업활성화 전략 -대기업 벤처링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네 번째 기업가정신 요소인 가치지향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공헌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직차원의 가치 및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EU뿐만 아니라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관련된 법규들이 법제화 되었으며, 국내에서도 현재 법제화가 추진되는 등 기업의 사회적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매우 강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본 연구 대상인 5개 대기업은 넥스트소사이어티재단에서 발표하는 ‘2013CSR 100대 기업 평가’에서 각각 1위(포스코), 2위(삼성전자), 3위(LG전자), 6위(현대자동차), 17위(SKT)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다.	가치중심적 기업가 정신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일자리 문제, 사회로의 공헌 등 사회문제를 동참하는 기업의 가치신념이 요구되고 있다. EU와 각 나라에서 관련 법규들이 법제화 되었고 국내에서도 추진중이다.
PCY_201702210516086801_5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주민참여 방법 기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 규정은 각각 ｢환경영향평가법｣ 12조 1항과 2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장이 주민참여의 주체가 되는 반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자가 주민참여의 주체가 된다. 먼저 주민들은 특정 장소에 비치된 평가서 초안을 읽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일정 장소에 주민들을 모이도록 하고 주민참여의 주체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6조 2항과 40조 2항에서는 공청회 성립 요건을 기술하고 있다. 공청회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주민 의견이 30명 이상 혹은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명 이상이고 초안 의견 제출인 수의 과반수가 넘는 경우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의 주요 목적은 주민들이 섭외한 전문가와 사업자가 섭외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참여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되어 있다. 전자에선 행정기관장이, 후자에선 사업자가 주민참여의 주체가 된다. 주민들이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의 경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다.
PCY_201509170139179841_14	양식정보의 통합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선 ‘정보’의 사전적 정의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이다(네이버 사전, 2014). 그리고 ‘통합(統合)’의 사전적 정의는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이다(네이버 사전, 2014). 또한 ‘관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이다(네이버 사전, 2014). 따라서 ‘정보 통합관리’는 ‘관찰이나 측정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실제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지식을 합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네이버 사전, 2014).	정보는 자료를 정리한 지식,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을 합침, 관리는 일을 처리함이다. 따라서 정보 통합관리는 자료를 합쳐 관리하는 것이다.
PCY_201509110425003031_167	ICT 중소·벤처의 M&A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대기업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에 따라, M&A 거래정보망에서 수요자를 해외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M&A 중개기관으로 국내와 해외의 중개브로커들이 협력해서 활동할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적 발판을 마련하도록 한다. 코트라는 현지의 법제를 내부적으로 축적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현지의 중개기관만큼 적극적이고 더 적확한 정보를 가지기란 쉽지 않다. 크로스보더 M&A에 나설 만한 역량을 갖춘 국내 중개기관의 육성과 함께 국내와 해외 중개기관의 적극적인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벤처 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늘 벤처생태계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창업투자, 해외판매망확보를 통한 성장, 매각을 통한 회수에 이르기까지 해 외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업들의 접점을 찾아 협소한 국내 시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M&A 분야에서는 해외기업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M&A 거래정보망에서 수요자를 해외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창업투자와 해외판매망확보를 통한 성장과 매각을 통한 회수에 이르기까지 해외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업의 접점을 확대하고 국내 시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PCY_201504060523528421_38	과학기술정책 통권 198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육성과 이동성에 관한 조사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국에서도 박사 인력 활동조사인 CDH(Careers and Mobility of Doctorate Holders)가 진행되어 인적특성, 교육과정 특성, 직업분야 및 이직의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조사에서 수집되고 있는 항목에 더해 과학기술인력들이 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소명의식 수준 및 경력개발 단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학술연구의 통계 인프라 확대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인력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능력을 발휘해 나가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접근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력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박사 인력 활동조사에서 인적특성, 교육과정 특성, 직업분야 및 이직의도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학술연구의 통계 인프라 확대와 우수인력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반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필요한 전략적 접근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PCY_201611150447383481_5	스마트 시티의 기준, 스마트 시티 인덱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iemens의 후원으로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개발한 Green City Index(GCI)는 세계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을 비교분석하여 각 도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 주요도시의 환경적 노력에 대한 성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CI는 전 세계 도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차원의 노력을 평가한다. 환경 관련 이슈를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해당 이슈별로 정책적 노력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지표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표의 구성은 부문별 전문가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일부지표는 대륙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다.	Green City Index(GCI)는 전세계 도시의 환경적 노력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포괄적인 환경적 이슈를 다루면서 이슈별 노력에 관한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포함한다.
PCY_201810250347237801_13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현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입법기준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연료비 지원은 기후변화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이들 법제 영역에서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지급되어 지는 바우처 방식의 연료비 지원은 모두 동절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의 추세는 혹한뿐만 아니라 혹서도 장기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절기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도 에너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입법화 되고 있지 못하다. 혹한보다 혹서기 빈곤층의 건강과 생명문제가 더 큰 위해를 끼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연료비 지원은 혹서, 즉 하절기의 기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혹서기가 생명문제에 더 큰 위해를 끼치므로 해결이 시급하다.
PCY_201711220722978281_137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프랑스에서 의료기기가 판매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된 기관(TÜV, LNE/G-MED)에서CE(conformite europeenne) 인증을 받아야 한다. CE 인증은 해당 의료기기가 유럽 통합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EU 지역 내에서 자유 유통이 보장된다. CE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 중 포괄수가방식 급여대상인 경우 포괄수가로 간접적인 보조를 받게 된다. 포괄수가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험자의 급여 목록(LPPR : Liste de Produits et Prestations Remboursables, List of products and services qualifying for reimbursement)에 등재되어야 한다. 고유 상표명으로 등록되지 않고 일반명으로 등록되는 경우(generic line)는 가격 협상 과정이 없고 기존 보험수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고유 상표명을 사용하기 원하는 경우(brand name) 임상적 효과 평가와 가격 협상 등을 통해 수가가 정해지게 된다. 만약 의료기기와 관련된 치료과정(medical procedure)이 보험 급여 코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험 급여 리스트에 임시적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HAS에 의해 평가받는다.	프랑스는 의료기기 판매를 위해 우선 공인 기관에서 인증받아야한다. CE인증을 받으면 EU지역내에서 자유유통이 된다. 그 중 포괄수가방식 급여대상이라면 간접적 보조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보험수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시장에 진입한다. 브랜드네임을 원하면 임상평가와 가격협상을 통해 수가가 정해진다.
PCY_201909180456259121_2	2017-2018년 국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실험실 검사 현황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전국 17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SFTS 실험실 검사 의뢰 건수는 2017년 2,876건, 2018년 3,391건으로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는 17.9%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SFTS 양성 건수는 2017년 254건, 2018년 252건으로 확인되었고 사망자는 2017년 50건, 2018년 46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및 전국 17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을 포함한 전국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272명, 2018년에는 259명의 SFTS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2017년에 54건(치명률 19.9%), 2018년에 46건(치명률 17.8%)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 SFTS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며, 2017년도 1건이 항체 검사에서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하여 양성으로 판정되었다.	질병관리본부 및 전국 연구원에서 수행한 SFTS 실험실 검사 의뢰 건수가 증가하였다. 민간기관을 포함한 통계에 따르면 약간 감소한 추세를 보인다. 대부분 SFTS 유전자가 검출되어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항체가가 4배 이상 상승했다.
PCY_201611170453294911_27	한국 바이오벤처 20년 : 역사, 현황, 발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둘째, 국내 바이오 벤처의 제휴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약산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더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1969년 이후 76회 약가인하를 했고,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80년대부터 M&A를 해서 지금 글로벌 top 20에 3개사가 있다. 우리나라도 제약사 간의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불리고 이 과정에서 모아진 자금으로 벤처기업과의 제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 우리나라의 제휴 환경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은 전통적으로 신약 개발보다는 해외 제품의 도입과 유통, 그리고 제네릭(Generic) 판매 중심으로 성장해 와서 이러한 전환이 일본보다 더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약가인하, cGMP 도입, 한미 FTA 체결 등 환경 변화로 인해 제네릭 중심의 사업 구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제약업계의 변화가 진전될수록 바이오 벤처와의 제휴도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예로 알수 있듯이 국내 제약사들도 합병과 같은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키우고 자금을 끌어들여 바이오벤처와의 제휴를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신약개발보다 제네릭이 중심인 국내 제약사의 특성상 더욱 그러하다.
PCY_201711220262178271_54	전공의 수련업무 현황 조사 : 수도권 병원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간업무표를 토대로 분석한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인턴 112.8시간, 레지던트 1년차 104.5시간, 레지던트 2년차 104시간, 레지던트 3년차 86.2시간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연차가 낮을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평균 주간(晝間) 근무시간 결과에 따르면 레지던트 2년차의 업무시간(794분, 13.2시간)이 레지던트 1년차의 업무시간(768분, 12.8시간) 보다 많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두 결과가 상이한 원인으로는 주간업무표와 보고체계의 한계로 볼 수 있는데, 주간업무표에는 연구참여자인 전공의 업무가 오프(off)로 표기되어 있으나 응급상황 등에 따라 실제로 비공식 당직을 서게 된 경우가 존재하고 이를 연구참여자가 연구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실제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진행한 1일 참여관찰 일지에 따르면 레지던트 2년차의 업무가 1년차의 업무보다 과중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인턴은 해당과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일 뿐, 손이 많이 가는 병동 주치의 업무를 하기 에는 경험이 많지 않아 역할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과 1년차는 업무를 배우는 중에 있어 숙련도가 낮아 2년차보다 능숙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4년차의 부재로 인한 업무 로딩이 새로이 의국장이 되는 3년차(내년 4년차) 보다는 2년차(내년 3년차)에게 더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내년 새로운 전공의 1년차가 유입되면서 다른 업무 분담 형태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후속 연구 등을 통해 이를 관찰 할 수 있다.	주관업무표 상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연차가 낮을수록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나 결과에는 레지던트 2년차가 1년차보다 근무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결과가 어긋나는 원인은 주간업무표에는 오프이나 실제로 비공식 당직인 경우가 존재하고 연구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턴은 보조역할일 뿐, 역할의 한계가 있다. 이는 내년 전공의 1년차가 들어오면 후속 연구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PCY_201501300921194691_15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시스템 개선 방안 -R&D(연구개발) 아키텍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적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자연과 사회 현상들의 층화(stratification) 및 발현(emergence)에 대한 이해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과학철학에서 자연은 개방체계로서 여러 가지 다수 기제들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로서 나타난 사건들과 현상들의 집합체로 인식된다. 발생된 사건들과 현상들의 원인이 되는 다수의 기제들은 자연의 층(layers)들이며 함께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서열지어 있는 층위(strata)의 구조를 갖는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층화되는 것은 사물들이나 사건들이 아니라 기제라는 것이다. Bhaskar(2005)에 따르면 "자연적, 사회적, 인간적, 물리적, 화학적, 공기역학적, 생물학적, 경제적 등의 술어는 상이한 종류의 사건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종류의 기제들을 구분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연구 대상들에 대한 경계 설정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기제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학철학에서 자연은 사건들과 현상들의 집합체이며 이것의 원인이 바로 기제이다. 기제는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층위 구조를 갖는다.
PCY_201611040258204151_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평가 및 글로벌 정책 분석사업(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들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안정장치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분쟁처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우선, 법제를 정비하였다. 하청 대금 지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보증법을 정비하였으며, 소매상 조정 대책을 위하여 건축 법전(BbauG) 제1조 6항 8호a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건축이용법(BauV0) 제11조 ‘대규모 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였다. 분야 조정을 위하여 건축 법전(BbauG) 제1조 6항 8호a, 수공업보호법(HWO) 91조(수공업 중아연맹에 의한 조정 역할에 관한 규정)를 정비하였으며 공업연구협회 공동사업체(AiF)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동 공업연구(IGF)’ 즉, 연구개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연구성과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소기업은 공정거래를 하기 위한 안전발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강구하였고 채권보증법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추가로 공동 공업연구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PCY_201611030408446161_112	바이오 경제시대 과학기술정책 의제 연구사업 : 5년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줄기세포 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줄기세포주 등록제 이외에 2012년 10월 국가줄기세포은행이 설립되었다(국가줄기세포은행 웹페이지 2015.4.11.). 줄기세포주 등록제가 국내에 존재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의 현황을 집계하기 위한 제도라면, 국가줄기세포은행은 실제로 줄기세포주를 기탁 받아 연구자들에게 분양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 외 주요업무로는 줄기세포주를 수립, 세포주에 대한 특성 분석, 고품질 줄기세포주의 대량 배양 등이 있다.(국가줄기세포은행 웹페이지 2015.4.11.). 2015년 8월 기준으로 기탁 접수된 줄기세포는 19주, 분양 가능한 줄기세포는 4주이며, 이 중에서 2주는 서울대 인구의학 연구소에서 기탁하였고, 나머지 2주는 국립 보건 연구원에서 내부 기탁한 줄기세포이다(국가줄기세포은행 웹페이지 2015.4.11.).	줄기세포은행은 줄기세포주를 기탁받아 연구자들에게 분양해 주는 것을 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그 외에 주요 업무로 줄기세포주 수립, 세포주 특성 분석, 고품질 줄기세포주의 대량 배양 등이 있다.
PCY_201906140328028751_33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록 2017년 4월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요소는 많이 감소했다고 하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채무를 짊어져야 하는 문제, 건강보험 자격 제한으로 인한 해당 아동의 사회·경제적 권리 제한 등의 문제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약할 가능성은 현재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납부의무와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가 남아 있는 한 여전히 상존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 사례나 내용은 조금씩 축적되고 있는 형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 즉 건강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확장된 의미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현황을 파악한 조사나 이로 인한 미성년자의 건강권침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건강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확장된 의미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현황을 파악한 조사나 이로 인한 미성년자의 건강권침해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PCY_201510050146398091_122	FAO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콰이지산은 중국남동해안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태풍이 동반하는 잦은 비로 인한 토양침식이 심각한 상황이다. 상록나무와 중국비자는 토양과 수자원 보호에 좋은 해발 200-800의 산악지역에서 자란다. 연구에 따르면 유동림, 정유동백, 밤나무숲, 뽕나무정원과 과일농원과 비교하면 비자는 최저의 토양침식 수준을 보이고 침식을 막아내기도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중국비자를 선별하고 접목하였고 주변에 어족연못과 계단식 논을 조성하여 차, 식용작물, 야채를 재배했고 아주 특이한 농업생태산물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는 아주 오래전 사오싱 사람들의 창조물이고 고경제 소득을 구성하면서 토양부식을 막은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	중국의 콰이지산은 태풍으로 인한 비에 토양침식이 심각하며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토양침식을 막기 위해 중국비자를 골라 접목해 농업시스템을 이뤘다.
PCY_202004080553021441_6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한국의 역할과 기여 방안	국립외교원	다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맞아 역내 보건 협력을 적극 주장하고 실행하여, 동북아 협력을 촉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동북아 국가들은 서로 밀접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지역 협력의 효과가 크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지역 협력을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고, 특히 감염병, 자연재난 등 초국가 문제에 대한 지역 협력을 일관되게 촉구했다. 이런 지역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창궐할 때 “중국의 어려움은 한국의 어려움”이라고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고, 국내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료 물품을 지원했었다. 이는 동북아 공동이익을 통해 한국의 국익을 지키려는 조치이자, 역내 상호 불신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3월 들어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중·한은 한배를 탄 우호 국가”이며, 감염병 앞에서 “세계 각국은 동고동락하는 운명공동체”라는 서한과 함께 의료물품을 보내어 호응했다.	코로나19 시기의 동북아 보건 분야 협력은 기회가 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이어져온 한국의 지역 협력의 목소리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이어져, 우리 정부가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에 의료적으로 지원을 제공하자 시진핑 중국 주석도 한국에 의료물품을 제공했다. 동북아 협력으로 양국의 신뢰를 증진시켰다.
PCY_201708250431574381_10	농업기술 : 2015.12 (vol.595)	농촌진흥청	겨울철에 밀폐된 상태에서 닭을 사육하다보면 닭의 호흡에 의한 산소 감소와 이산화탄소 증가, 열풍기 가동에 의한 산소 소비, 계분에서의 유해가스 발생, 먼지 등으로 인해 사육 환경이 나빠져 생산성이 떨어지고 호흡기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겨울철에도 최저 환기를 통해 계사 내의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배출해주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준다. 샛바람을 최소화하면서 바깥에서 유입되는 찬 공기와 내부의 따뜻한 공기가 섞여 계사 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환기팬을 가동한다. 용량이 작은 열풍기를 이용해 넓은 면적을 가온할 경우 열풍기 과열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재예방에도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밀폐된 공간에서 닭을 사육할때 나쁜 사육환경으로 생산성이 저하된다. 이에 최저 환기가 필요하며 환기팬을 가동해야 한다. 열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예방도 주의해야 한다.
PCY_201708230354311411_88	환경정책 제24권 제2호 (2016년 6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한국환경정책학회	숙의민주주의와 근본민주주의의 논쟁과 관련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성찰할 때 필자는 양자의 논리를 조금씩 완화하여 절충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숙의의 방식을 추진하되 합의를 강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학습과정에서 상호간 불신의 벽을 허물어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동시에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게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이 점은 당파적 견해를 고집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별무효과일 것이다. 다른 한편 근본적 민주주의 방식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합의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숙의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가 성사되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지 헤게모니의 작동으로 폄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숙의민주주의와 근본민주주의는 상호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보완적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 즉 숙의를 행하고 합의를 이루면 최선의 결과가 될 것이고, 여기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차이를 존중하는 근본적 민주주의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근본적 민주주의 역시 숙의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이상주의적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다수가 포용적 태도를 보일지라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는 소수가 체제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근본적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수의 관용성 이상으로 소수의 완고함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할 것이다.	숙의민주주의와 근본 민주주의는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보완적 관계로 연계될 수 있다. 숙의를 해서 합의에 도달하면 최선이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차이를 인정하는 근본적 민주주의 방식을 운용한다. 근본적 민주주의의 이상주의적 측면은 승산이 없을때 체제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소수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PCY_201610210218531781_24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지형의 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제2권 :인지컴퓨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각종 센서가 아날로그 기술 기반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이전이 본격화된 것도 거대한 데이터 생성을 촉진한다.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미세전자기계시스템) 기술은 센서 및 구동장치 등의 고정밀화·복합화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반도체 기술로서 응용분야는 자동차 및 가전제품(가속도, 자이로, 압력, 온도 센서 등), 정보통신(감광소자, 광신호 분리기, 광단속기, 정보 검출기 등), 의료/환경(초소형 내시경, 혈압센서, 랩온어칩 등) 등 다양하다. 대규모집적회로(Large Scale Integrated Circuit; LSI)가 정보 처리 및 저장 기능을 수행한다면, MEMS는 외부세계와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집적회로와 달리 MEMS 기술은 완성품 형태가 각각 달라 후공정 설비를 표준화하기 어렵고 공정에서 칩 내부의 구조체가 파손될 가능성이 커서 그동안 발전이 늦었지만, 기술발전이 성숙기에 도달한 LSI 기술과 달리 이제부터 본격적 성장기를 구가하고 있다.	MEMS 기술은 센서 및 구동장치 등 정밀화,복합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응용분야는 자동차,가전분야 등이 있다. 대규모직접회로가 처리 및 저장기능을 수행하면 MEMS는 외부와의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MEMS는 문제점이 많아 발전이 늦었지만 기술발전 후 성장하고 있다.
PCY_201711220600459971_6	의료기술 관점에서 방사선치료장비의 안전하고 효율적 사용방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방사선치료의 전체 과정은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방사선 종양학자(radiation oncologist), 의학물리학자(medical physicist), 방사선치료사(radiation therapist)와 같은 관련 전문가들이 환자들의 방사선치료계획과 방사선을 전달하는 통합 과정 전반에 걸쳐 관여한다.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 Radiotherapy Safety Expert Concensus Group'에 의해 제안된 방사선치료 과정의 연속적 단계는 그림 1-1과 같다.	방사선치료는 과정이 복잡한 만큼 다양한 전문가들이 치료계획과 수행 전반에 얽혀있다. WHO가 제안한 방사선치료 과정의 단계는 그림 1-1에 나와있다.
PCY_201801170322030121_22	2017년 11월 농업기술 (통권 618호)	농촌진흥청	드론(drone)이라 하면 흔히 프로펠러가 달린 소형 비행 장난감을 떠올리기 쉽다. 드론은 기체에 사람이 타지 않고 지상에서 원격조종한다는 점에서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 UAV)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며, 본래 군사 목적으로 탄생되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19세기부터 대부분 군사 목적으로 드론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20세기 후에는 군사 목적 이외에 촬영, 배송, 통신, 환경 등 다양한 용도 및 활용으로 그 기술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드론은 주로 구동형태 및 군사 목적에 따라 구분하며 이외에도 비행 반경, 비행 고도, 크기 및 중량, 이착륙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드론은 무인항공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본래 군사 목적에서 탄생했고, 이후 촬영 등으로 기술 범위를 넓혀가며 구동 형태와 군사 목적, 비행 반경과 고도 등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PCY_201709040430096511_32	그린매거진 : 2016.12 (vol.136)	농촌진흥청	부부는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3,305㎡가 넘는 밭에서 고추, 배추, 쌈채, 순무, 감자 등을 농사짓고 있다. 그래서일까. 외내골의 밑반찬 하나하나에도 투박하지만 그리운 집밥 같은, 엄마의 손맛이 느껴진다.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토마토 장아찌는 김 대표가 꼽은 추천 메뉴 중 하나. 금방 물러버리는 완숙 토마토 대신 덜 익은 초록색 토마토를 선택했다. 가지나물도 인기다. 직접 농사지은 가지를 잘 말려 들기름에 조물조물 무친 다음 김 대표가 자랑하는 수제 조선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쫄깃한 식감이 이색적이다. 그 유명한 강화도 순무로 만든 김치도 별미 중 별미. 그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톡 쏘는 맛과 특유의 알싸한 향이 한입 가득 찬다”고 입을 모은다. 쌈장도 쉽게 지나칠 수 없다. 고추장, 된장, 고추씨 가루, 청국장 가루, 개복숭아 발효액을 섞어 만들어 깊은 감칠맛을 더한다. 직접 수확한 상추쌈에 젓국갈비와 외내골 표 쌈장을 곁들이면 한입 보양식으로도 제격이다.	외내골을 운영하는 부부는 고추와 배추, 감자 등을 직접 재배해서 식당의 재료로 쓴다. 토마토 장아찌는 김 대표의 추천 메뉴이며 가지나물도 인기가 많다. 강화도 순무로 담근 김치도 맛있다. 쌈장도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들어 깊은맛을 낸다.
PCY_201611040300596511_49	스마트컴퓨팅과 사용자행태 간의 상호작용의 미래 변화전망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Dolan(2014 : 104-105)은 각각의 활동으로부터 기쁨 및 목적의 경험 등 뚜렷한 (salient) 피드백이 있는지를 점검할 것을 제안한다. 자신의 느낌이 생각, 믿음, 예측보다 더 중요한데, 미래의 이익만을 기대하며 현재 그 과정에서 즐거움 또는 보람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활동은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활동이 현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 챙김(mindfulness)은 행복을 배가한다 (Dolan, 2014 : 108). 우리는 종종 체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산만해지는데, 마음 챙김 훈련은 “현재 여기(here and now)”에 계속 주의를 집중시키는 능력을 계발한다. 그리고 타인이 보는 일상생활 경험에 대한 피드백도 유용하다.	Dolan은 각 활동으로부터 뚜렷한 감정을 느끼는지 점검해봄을 제안하며, 현재 과정에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현재 여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행복이 배가될 것이라 주장한다.
PCY_201610201034170961_16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외교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외교정책에 있어서 과학계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과학문제에 있어 외국 장관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외교관을 과학 관련 이슈들에 대해 훈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미 국무부는 환경, 과학, 보건 분야의 외무부 공무원들을 위한 외무연구소 내에 있는 코스를 통해 이를 이행하고 있다. 다음 세대의 외교관을 훈련시키는 외교정책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요 이슈와 개념에 대해 익숙하게 하기위해서 과학기술 관련 강의를 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교정책학교에서 이미 기후변화, 국제 보건, 핵안보 문제와 같은 특정 과학기반 이슈에 대한 수업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교정책학교에서는 과학학부와 국제관계학부 간의 연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 내의 연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법과 국제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과학과 외교정책 간의 합동 학위 프로그램이 있다면 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 미국의 외무부 내 단기 과학자의 수는 순환 혹은 단체를 통해 증가하면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중요 외교정책사항에 대해 과학계가 익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policy fellowships과 미 국무부 내 Jefferson Science Fellowships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 외무부의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외교정책을 수정시키며, 과학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Vaughan C. Turekian, 2012, p. 3)	외교정책과 과학계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외교관들이 과학 관련 이슈들을 공부해야 한다. 미국무부는 외무연구소, 외교정책학교에 과학관련 강의(기후 변화, 국제 보건, 핵안보 문제)를 포함시켰다. 과학학부와 국제관계학부를 연계해 합동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무부 내 과학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지닌 인원이 늘어나고 중요 외교정책사항 결정에 과학계의 영향이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PCY_201904150509213161_65	블록체인의 미래 : 2018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공공복지 서비스의 주요 수요층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이 다수 포함된다. 이들은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복지서비스에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인구는 20~40대가 대부분이며, 고령층 이용자의 비율은 매우 낮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이용자 비율은 20대와 30대는 각각 86.6%, 91.4%로 높은 데 비해 60대는 19.9%, 70대 이상은 6.4%에 불과하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주요 수요층에는 디지털 사용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공공복지서비스에 도입되면 많은 불편을 일으킬 수 있다.
PCY_201509300136428571_16	촌에 살고 촌에 웃고 _2030 귀농 귀촌 사례집	농림축산식품부	질 좋은 국산콩을 선별해 화력 좋은 장작불로 가마솥에 푹 삶은 후, 뜸을 들인다. 이때 껍질을 잘 다듬은 도라지 한 뭉텅이를 광목천으로 둘러 콩 속에 파묻는다. 뜸을 들이는 과정에서 삶은 콩에 도라지 향이 깊게 배는데, 이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한 칠갑산 우리콩 청국장만의 비결. 볏짚을 바닥에 깔고 군불을 때 40도가 넘도록 황토방의 온도를 맞춘 후 이불을 세 겹 덮는다. 이불을 덮기 전 청국장의 발효를 돕는 고초균의 생성을 돕기 위해 바구니 위에 짚방망이를 하나씩 올린다. 그렇게 약 이틀의 시간이 흐르면 청국장 제조가 완료된다. 보통 절구로 빻아 먹기 좋게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청양 지역의 질 좋은 고춧가루를 적당량 넣어 냄새를 억제하고 맛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칠갑산 우리콩 청국장의 또 하나의 비법이다. 청국장은 맛도 좋지만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에 좋은 효능을 보인다.	청국장은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다. 칠갑산 우리콩 청국장은 다른 청국장과 다르게 청국장 제조가 완료된 후 절구로 빻아 먹기 용이하게 하는 과정에서 청양 지역의 질 좋은 고춧가루를 넣어 냄새를 제거하고 맛을 좋게 한다.
PCY_201711220545158471_11	뇌혈관성 치매의 2, 3차 예방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Castilo 등은 체계적 고찰을 통해 치매 선별 검진 도구로서의 기능 평가의 유의미성을 평가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포함된 연구들의 결과로부터 Q*value를 산출하고, 그 값이 [0.88(SE=0.26)] 상당히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그러나 포함된 연구가 다섯 개로 소수이고, 연구 간에 연령 폭 등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의 결과를 기능 평가가 치매 선별 검진 도구로 유효하다고 섣불리 결론짓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다만 기능 평가가 전통적인 치매 평가도구들과 병용되었을 때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 치매 조기진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Castilo 등의 치매 선별 검진 도구는 연구 결과가 부족하여 유효성 증명이 어렵다. 단, 전통적 평가도구와 병용될 때 조기진단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PCY_201711220722978281_41	의료기술평가제도의 국제 비교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비중앙화(Decentralization)’는 중앙정부와 지방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내의 의료기관에도 확대되어 의료기관의 재정적 책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화(Localization)’로 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화(Localization)’으로 인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기술에 따라 환자들이 새로운 의약품 및 의료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새로운 의약품 등의 도입이 주 별로 다르게 나타나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결과 치료 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로 비용 증가가 발생하여 중앙에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county)간의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다르게 나타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스웨덴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다(Anell, 2012). 2006년부터 중앙정부는 매년 각 주에서 제공하는 임상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비교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주(county) 간의 임상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국가 가이드라인(National Guidelines)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결정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TLV가의약품 국가 급여 리스트를 만들고 2010년부터는 병원 내 의약품의 평가를 시행하며, 가격과 급여수준을 통제하는 등 비용증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Saltman, 2013). 그리고 중앙정부가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정신과 진료 서비스, 1차 의료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화로 인해 지역 특징에 부합하는 새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으나, 새 의약품의 도입이 주 별로 달라 환자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또한 고령화로 비용이 늘어났으며 주 별 소득수준에 의해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임상서비스 품질 관련 비교 데이터를 분석하여 자료를 공개하며, 보건복지 국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
PCY_201611100202303151_69	한국기업의 미래연구 현황분석 및 역량제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또한, 대기업의 경영진들은 사업 수행 환경과 산업의 경쟁 상황, 미래 기술 전망 등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 다양한 외부 원천을 활용하기 때문에, 미래예측 조직이 독창적인 미래예측 결과를 경영진들에게 제시하여 새로운 사업 착수를 위한 명분을제공하기가 어렵다. 결국 경영진을 설득해서 해당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SGTO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생각해 볼 때, 세련된 프로세스와 많은 투자금을 가지고도 불확실한 미래예측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독창적이거나 창조적인 면은 부족하더라도 기술센싱을 통한 효과적인 미래 기술 전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대기업 경영진은 보다 확실한 예측을 위해 미래 기술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사업 착수에 효과적일 것이며, 이는 곧 SGTO 프로젝트의 근본적 목표가 될 것이다.
PCY_201504030503417951_59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법의 목적은 방송규제의 목적으로 치환될 수 있다. 방송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제1조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고,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적 내지 방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가 되는 것이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이 제고되면, 앞서 열거한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 중간 목적이 법적으로 엄밀히 구분되기도 힘들고, 그에 따른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방송법 목적 조항에 열거된 모든 사항들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 규제목적이 될 수 있고, 그 이하의 제 방송법 조항들은 이러한 규제목적의 달성에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규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나눌 수는 없으나 이러한 규제수단을 유형화하면, 대체적으로 진입규제(구조규제), 내용심의 규제, 편성․운영규제, 경쟁규제(산업적 규제) 등을 주된 규제수단으로 두고 있다(다양한 방송규제의 유형분류에 대한 상세는 성욱제, 2013, p.54).	방송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청자의 권익보호, 민주적 여론형성, 국민문화의 향상, 방송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고, 이를 위한 중간 목적으로서 방송의 자유 및 독립 보장과 공적책임 제고가 필요하다. 하지만 궁극적 목적과 중간 목적의 구분이 모호해 방송법 목적 조항들은 규제목적상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그 이하의 방송법 조항들은 규제목적 달성을 위한 장치이다.
PCY_201702160449281931_42	미래산업·신산업 분야 인재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원 양성 및 취·창업 지원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고령화가 심한 농촌의 새로운 일꾼으로 등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민간용 드론산업이 성장세이지만, 민간인 감시와 같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인한 드론 관련 규제 및 보안문제가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드론관련 규제를 제안하면서 2020년까지 미국에 약 3만대의 상업용 드론이 비행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14년 7월 최초의 사용허가 후 2015년 8월 6일까지 소형드론 누적허가 건수가 1,09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드론 산업의 발목을 잡는 다른 하나의 이슈는 보안 문제로, 재밍(Jamming)과 스푸핑(Spoofing) 등 드론을 추락시키거나 해킹하는 범죄 가능성이 있다.	드론은 활용이 다양한 덕에 민간용 드론 산업은 성장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드론 추락이나 해킹 범죄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제, 보안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PCY_202002050516181421_0	2020년 기생충감염병 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유미유층의 피부 침입 루 성충으로 될 때까지의 시기에는 침법한 부위에 가려움증을 통반한피부염 등의 증상이 있고, 감염 후 1개월 정도 지난 이후 급성기에는 발열, 메스꺼움, 두드러기, 호산구증다증, 복부불쾌감, 설사, 침액성 혈변, 체중감소, 기침, 간·비대종대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방광주혈흡충증은 혈뇨, 빈뇨, 요실금, 배뇨관란, 회음부 통증 등이 나타납니다. 만성기로 접어들면 간, 비종대, 간경변증 및 복수와 부종이 나타나며, 장간막과대망의 비대 및 복부팽만이 나타나고 복부피하에 정맥류 및 충란이 뇌에 운반되어 간질의 증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광주혈흡충증은 방광점막의 비후증식과 방광내의 유두종양증식, 결석, 요도점막, 요로폐쇄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유미유층은 피부염 등 증상이 있고, 급성기에는 발열, 메스꺼움, 두드러기, 호산구증다증이, 방광주혈흡충증은 혈뇨, 빈뇨 등과 방광내의 유두종양증식, 결석 등 나타나기도 합니다.
PCY_201504030503417951_149	방송통신분야에서의 규제재량권 확보와 규제불확실성 해소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규제기관이 해당 시장의 변화상황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규제 자체의 도입 여부, 규제수단의 선택, 규제의 직접 수범자의 선정, 규제내용의 결정 등을 판단하는 ‘경쟁상황평가’제도 역시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일 수 있다. 이 방식은 현행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도입되어 있으며, 이미 미국, 영국, 호주 외에도 유럽연합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은 경쟁상황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규제의 도입 내지 완화 등을 결정한다(변정욱 외, 2006, pp.5～6). 이러한 경쟁상황평가가 투명하게 이루진다면, 피규제자는 경쟁상황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규제기관의 규제개입가능성 등을 일정 정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시장분석 의견을 사전에 공표하여 이해관련이 있는 당사자들이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장하고 있다(변정욱 외, 2006, pp.9～10). 이와 같이 경쟁상황평가의 공개된 절차와 결과보고서의 공표를 통하여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은 그 절차의 진행과정을 통하여 규제기관의 판단에 대응할 수 있어 예측하지 못한 규제에 맞닥뜨릴 위험이 적다. 이와 동시에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미리 외부로 표시하는 경쟁상황평가의 결과공표를 통해서 피규제자는 최소한 그 규제가 행정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경쟁상황평가의 공개된 절차와 결과보고서의 공표를 통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당사자들은 그 절차의 진행과정을 통해 규제기관의 판단에 대응할 수 있어 예측하지 못한 규제에 부딪칠 위험이 적다. 경쟁상황평가의 결과공표를 통해서 피규제자는 그 규제가 행정이 자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PCY_201610200113279471_17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처럼 다양한 역할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TA 기관들의 성격에도 차이를 보이며 그 결과 기관들의 거버넌스 유형도 달라진다. Cruz-Castro and Sanz-Menedez(2005)는 TA기관들을 세 유형으로 구별한다. 하나는 정치인(의회의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회 내 상설 기관으로 자리 잡은 정치포괄적(politically inclusive) 기관들이고, 다른 하나는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지원하고 의회 업무를 위한 상근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진 전문성 포괄적(expert inclusive) 혹은 기술관료적 기관들이며, 마지막 하나는 의회와 행정부를 넘어 대중을 포함한 사회적 행위자들 또한 고려하는 사회포괄적(social inclusive) 기관들이다.	TA기관을 정치인이 중요 역할을 하는 정치 포괄적 기관, 상근 전문 인력으로 이루어진 전문성 포괄적 기관, 대중과 사회적 행위자를 고려하는 사회 포괄적 기관의 세 유형으로 구별했다.
PCY_201508280132309181_56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 패턴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국의 SAMHSA에서는 [그림 5-1]에 제시되어 있는 4-Quadrant Model을 기반으로 공존하는 두 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대한 개념적 구분과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포함한 시스템의 통합적 접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모델은 처음 Ries(1993)가 제안하고 뉴욕주에서 활용되어 온 것으로(NASMHPD and NASADAD, 1999), [그림 5-1] 에서와 같이 정신장애와 알코올 및 약물사용장애를 각 X축과 Y축에 놓고, 심각성 정도를 ‘낮음(low)’과 ‘높음(high)’로 구분하여 조합의 경우의 수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다.	미국의 SAMHSA는 [그림 5-1]의 4-Quadrant 모델을 기초로 정신장애와 알코올·약물사용장애의 심각성 정도에 따른 시스템의 통합적 접근 지침을 제공한다.
PCY_201802050226398941_20	기후변화협상에서 일본의 원자력 저탄소화 전략 : 레짐 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Japan’s Low Carbon Strategy for Nuclear Energy in Climate Change)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당시 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선진국들이 개도국에서의 감축 활동을 CDM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1999년 10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5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루어졌다. 이때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등은 원전의 CDM 대상 편입에 강력히 반대했었다. 다만, 원자력의 CDM 대상화에 긍정적이었던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캐나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다. 반면에 투발루, 피지, 사모아처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가 존립의 위기에 처한 도서 국가연합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심지어 반대 국가들은 “원자력이 CDM 사업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정작 당시 총회에서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었다(経済産業省, 2011). 정리하자면 1997년부터 원자력 레짐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익을 노리고 기후변화 레짐에 진입함으로써, 레짐의 중복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3차 당사국 총회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닌 선진국이 개도국에서의 감축 활동을 CDM 사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고, 당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1997년부터 원자력 레짐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익을 노리고 기후변화 레짐에 진입해, 중복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PCY_201504010510575111_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은 크게 4가지 정책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지만 본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범주는 중소기업 전체를 포괄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것이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국한하기에는 그 개념적 범주가 상위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 적합한 제도의 범주는 4가지 유형 중 첫 번째인 기술개발 제품 구매확대 유형이다. 본 유형에는 1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2 성능인증제도, 3 성능보험제도, 4 신제품인증제도, 5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 6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가 해당된다.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기술혁신형 정책유형은 개념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해당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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