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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에서 황소개구리, 배스를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null	황소개구리를 원료로 하여 세척, 내장 제거, 포장한 것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20-1 4) (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에 해당하고, 배스를 원료로 하여 세척, 내장 제거, 포장한 것은 '수산물'에 해당됩니다.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및 '수산물'은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및 '수산물'은 자연산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 제품을 유통·판매 시 별도 영업신고(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원료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1.2)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섭취한 것이 아닌, 국내에서 전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동 고시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목록에 등재된 품목 및 품목의 사용부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황소개구리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식용개구리'(학명 또는 특성: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 R. esculenta / R. tigrina / R. limnocharis / Fejervarya cancrivora / 아무르산 개구리 R. amurensis / 한국산 개구리 R. coreana / 북방산 개구리 R. dybowskii / 계곡산 개구리 R. huanrenensis / 참개구리 R. nigromaculata / Hoplobatrachus rugulosus / R. sylvatica / R. temporaria Limnonectes macrodon / Pseudis paradoxa)로 등재되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스는 동 고시 [별표 1] 목록에 '배스'(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Largemouth bass, Largemouth black bass, 학명: Micropterus salmoides)로 등재되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음식의 원료로 당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영업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6.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쌀 부산물 처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사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쌀류를 생산하여 곡물 도정업 신고를 마친 업체입니다. 현재 쌀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미강, 청치, 색채미, 쇄미, 왕겨 등)을 부산물로 판매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null	질의하신 쌀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벼'(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 쌀, 현미, 백미, 미강, Rice. 학명: Oryza sativa / Oryza glaberrima. 사용 부위: 씨앗, 겨(속껍질, 왕겨 제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고시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2) 원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 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 식품의 제조·가공 중에 발생하는 식용 가능한 부산물을 다른 식품의 원료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 취급기준에 맞게 위생적으로 채취, 취급,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질의하신 쌀 부산물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벼의 씨앗, 겨(속껍질, 왕겨 제외) 부위로 나.항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적합하다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쌀 부산물인 '자연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벼의 왕겨 부위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식용 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리퍼브 식재료(상품성이 떨어지는 못생긴 농산물)로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null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 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리퍼브 제품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생긴 농산물에 대한 사항으로, 조리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농산물의 생김새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 별도로 제한하는 바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귀하께서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 2. 1). (1)에서 '원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으로서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리식품을 제공 시 「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또는 제한적 사용 가능한 원료) 등 조건을 확인하시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식품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냉동, 냉장 배송차량의 온도 이탈 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null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 관한 기준에서는 ‘냉장제품은 0~10°C, 냉동제품은 -18°C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따른 동법 제7조 제4항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가 아니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경우,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관련 [별표 27] 1. 법 제3조 위반 다.에 해당하여 과태료 100만원(1차 위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 36)에서는 ‘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이라 함은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2. 4. 5)에서는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관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C에서, 냉동제품은 -18°C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기계적 결함에 따른 온도 이탈은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온도가 상승한 경우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온도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위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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