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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7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o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o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 o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Question: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을 어떤 방법으로 늘리려고 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2년에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7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71사) 대비 9사 증가한 180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o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o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 o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Question:어떻게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을 확장시키려 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4 기대 효과 □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o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 o 중대 회계부정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 권익 보호 o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감독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여 감독 효율성 및 제재 수용성 제고 □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사인감리를 차등화함으로써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 新외감법상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시장참여자의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대 Question:회계위험요소에 관한 사전점검 능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Title: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Context:4 기대 효과 □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및 중대 회계부정에 대한 단호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하고,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 o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 강화 o 중대 회계부정 중심으로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함으로써 감독 실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하여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를 개선하여 피조치자 권익 보호 o 경미한 사항은 계도 위주로 감독하고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확대하여 감독 효율성 및 제재 수용성 제고 □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고, 상장사‧지정회사 감사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사인감리를 차등화함으로써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환경 조성 → 新외감법상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시장참여자의 회계 투명성 및 자본시장 신뢰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대 Question:어떻게 회계위험요소에 관한 사전점검 능력을 제고시키려 해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 새롭게 개정되어 사회초년생부터 은퇴 어르신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배포 o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아울러,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네이버 ‘audioclip’에도 오디오북을 무료 게시 1 제작 배경 □ 금융감독원은 우리 국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오고 있음 o 최근 들어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개인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서적 발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o 이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로 제작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쳐 25만여명의 시각장애인들 다수가 금융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비장애인과의 금융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금융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o 다양한 계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금융교육 교재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개정판)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 〈참고〉『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소개 ▶ 사람의 생애를 사회초년기부터 은퇴기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주요 재무문제, 대처방법 등을 소개한 책(총 5권)으로 ’21.2월 개정판을 새로이 발간 ①사회초년기, ②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③자녀학령기, ④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⑤은퇴기 Question: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배부했어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 새롭게 개정되어 사회초년생부터 은퇴 어르신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배포 o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아울러,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네이버 ‘audioclip’에도 오디오북을 무료 게시 1 제작 배경 □ 금융감독원은 우리 국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오고 있음 o 최근 들어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개인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서적 발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o 이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로 제작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쳐 25만여명의 시각장애인들 다수가 금융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비장애인과의 금융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금융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o 다양한 계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금융교육 교재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개정판)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 〈참고〉『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소개 ▶ 사람의 생애를 사회초년기부터 은퇴기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주요 재무문제, 대처방법 등을 소개한 책(총 5권)으로 ’21.2월 개정판을 새로이 발간 ①사회초년기, ②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③자녀학령기, ④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⑤은퇴기 Question:어떻게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했어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 새롭게 개정되어 사회초년생부터 은퇴 어르신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배포 o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아울러,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네이버 ‘audioclip’에도 오디오북을 무료 게시 1 제작 배경 □ 금융감독원은 우리 국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오고 있음 o 최근 들어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개인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서적 발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o 이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로 제작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쳐 25만여명의 시각장애인들 다수가 금융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비장애인과의 금융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금융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o 다양한 계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금융교육 교재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개정판)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 〈참고〉『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소개 ▶ 사람의 생애를 사회초년기부터 은퇴기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주요 재무문제, 대처방법 등을 소개한 책(총 5권)으로 ’21.2월 개정판을 새로이 발간 ①사회초년기, ②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③자녀학령기, ④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⑤은퇴기 Question:시각장애인의 금융고충을 극복하고 비장애인과의 금융교육 차이를 줄이고자 어떻게 했어	금융교육 교재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개정판)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 새롭게 개정되어 사회초년생부터 은퇴 어르신까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배포 o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o 아울러,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네이버 ‘audioclip’에도 오디오북을 무료 게시 1 제작 배경 □ 금융감독원은 우리 국민의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오고 있음 o 최근 들어 금융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개인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금융교육 서적 발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o 이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도서로 제작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쳐 25만여명의 시각장애인들 다수가 금융교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비장애인과의 금융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금융고충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o 다양한 계층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금융교육 교재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개정판)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 〈참고〉『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소개 ▶ 사람의 생애를 사회초년기부터 은퇴기까지 총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주요 재무문제, 대처방법 등을 소개한 책(총 5권)으로 ’21.2월 개정판을 새로이 발간 ①사회초년기, ②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③자녀학령기, ④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⑤은퇴기 Question:어떻게 맹인의 금융고충을 극복하고 비장애인과의 금융교육 차이를 감소시키려고 해	금융교육 교재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개정판)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제작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2 주요 특징 □ 책자의 기본 내용을 충실히 담되 시각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 ① 완성도 제고：기존의 표, 그래프, 삽화 등 시각 자료는 최대한 서술식으로 변환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록 - 오디오북은 장시간 청취시 집중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5명의 성우가 번갈아 가며 녹음하고, 만화는 역할을 나눠 연기하는 등 재미를 부가 ② 매체간 연계：점자도서 각 단원별로 오디오북 점자 QR코드를 삽입, 필요시 점자와 오디오북을 병행학습할 수 있게 하여 학습효과를 증진 ③ 접근수단 다양화：도서관 방문없이 가정에서 점자 정보단말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도서파일(BRF, DAISY 파일)을 함께 제작 ④ 내구성 향상：점자도서의 표지는 양장으로 제작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책 눌림으로 인한 점자 훼손을 최소화 Question:책자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적 자료는 어떻게 했어	최대한 서술식으로 변환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2 주요 특징 □ 책자의 기본 내용을 충실히 담되 시각장애인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 ① 완성도 제고：기존의 표, 그래프, 삽화 등 시각 자료는 최대한 서술식으로 변환하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록 - 오디오북은 장시간 청취시 집중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5명의 성우가 번갈아 가며 녹음하고, 만화는 역할을 나눠 연기하는 등 재미를 부가 ② 매체간 연계：점자도서 각 단원별로 오디오북 점자 QR코드를 삽입, 필요시 점자와 오디오북을 병행학습할 수 있게 하여 학습효과를 증진 ③ 접근수단 다양화：도서관 방문없이 가정에서 점자 정보단말기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점자 도서파일(BRF, DAISY 파일)을 함께 제작 ④ 내구성 향상：점자도서의 표지는 양장으로 제작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책 눌림으로 인한 점자 훼손을 최소화 Question:완성도 높은 책을 위해 어떻게 시각적 자료를 만들어야 해	최대한 서술식으로 변환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시각장애인들이 자기주도식 학습을 통해 금융지식을 익히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감으로써 o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금융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활용방안：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시각 장애인 관련 기관에 점자도서를 배포하는 한편, o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국립장애인도서관(www.nld.go.kr) 홈페이지 등에 전자점자 도서, 오디오북 파일을 게시 o 특히, 오디오북은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에 학습할 수 있는 만큼 네이버 오디오북(‘audioclip’)에서 무료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들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책 내용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긴 이용자를 추첨하여 기프티콘(치킨)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Question:시각장애인들은 금융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배울 수 있어	자기주도식 학습을 통해
	Title:현명한 금융생활의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Context: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시각장애인들이 자기주도식 학습을 통해 금융지식을 익히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감으로써 o 일상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금융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활용방안：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시각 장애인 관련 기관에 점자도서를 배포하는 한편, o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www.fss.or.kr/edu), 국립장애인도서관(www.nld.go.kr) 홈페이지 등에 전자점자 도서, 오디오북 파일을 게시 o 특히, 오디오북은 비장애인도 출퇴근 자투리 시간 등에 학습할 수 있는 만큼 네이버 오디오북(‘audioclip’)에서 무료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 국민들에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책 내용중 인상 깊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긴 이용자를 추첨하여 기프티콘(치킨)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Question:어떻게 맹인들이 금융지식을 배울 수 있어	자기주도식 학습을 통해
	Title:2021년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Context:3 부문별 현황 □ 수수료수익)’21년중 수수료수익은 4조 4,507억원으로 운용자산 증가 및 성과보수 증가 등으로 ’20년(3조 2,186억원：대비 1조 2,321억원(+38.3%) 증가 o펀드수수료(3조 6,788억원)가 ’20년 대비 1조 357억원(+39.2%), 일임자문수수료(7,719억원)는 ’20년 대비 1,964억원 증가(+34.1%) □ 판관비)’21년중 판관비는 2조 5,757억원으로, 임직원수 증가 및 성과급 증가에 따라 ‘20년(2조 144억원：대비 5,613억원(+27.9%) 증가 □ 증권투자손익：’21년중 고유재산 운용(운용펀드 시딩 등)으로 얻은 증권투자손익은 6,907억원으로 ’20년 대비 3,531억원(+104.6%) 증가 4 향후 전망 □ ’21년중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과 순이익은 수탁고 증가 및 성과수수료 수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o 수익성 개선 등으로 ’20년에 이어 적자회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 □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 및 국제 정세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o펀드 자금유출입 동향 및 잠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 Question:펀드 자금유출입의 움직임과 내재된 리스크 요소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
	Title:2021년중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 Context:3 부문별 현황 □ 수수료수익)’21년중 수수료수익은 4조 4,507억원으로 운용자산 증가 및 성과보수 증가 등으로 ’20년(3조 2,186억원：대비 1조 2,321억원(+38.3%) 증가 o펀드수수료(3조 6,788억원)가 ’20년 대비 1조 357억원(+39.2%), 일임자문수수료(7,719억원)는 ’20년 대비 1,964억원 증가(+34.1%) □ 판관비)’21년중 판관비는 2조 5,757억원으로, 임직원수 증가 및 성과급 증가에 따라 ‘20년(2조 144억원：대비 5,613억원(+27.9%) 증가 □ 증권투자손익：’21년중 고유재산 운용(운용펀드 시딩 등)으로 얻은 증권투자손익은 6,907억원으로 ’20년 대비 3,531억원(+104.6%) 증가 4 향후 전망 □ ’21년중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과 순이익은 수탁고 증가 및 성과수수료 수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o 수익성 개선 등으로 ’20년에 이어 적자회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자산운용산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지속 □ 금융감독원은 금리 인상 및 국제 정세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여 운용사별 재무 및 손익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o펀드 자금유출입 동향 및 잠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 Question:어떻게 펀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처리할 예정이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
	Title: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Context:주요 내용 □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되, 유연화 조치 종료시 ①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②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추진 경과 및 성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총 4차에 걸쳐(1차 `20.4.16, 2차 `20.8.26, 3차 `21.3.8, 4차 `21.9.29)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습니다. □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의논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했어	정례회의를 개최
	Title: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Context:주요 내용 □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유연화 조치가 취해진 25개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중 유연화 기간이 3월말 종료되는 7개 조치의 향후 처리방안를 검토하였습니다. → 검토 결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을 감안하여 3개월 유예기간(공통)을 부여하되, 유연화 조치 종료시 ①시장 충격이 예상되는 은행권 통합 LCR 규제는 단계적 정상화, ②금융권 준수에 어려움이 없는 기타 규제(6개)는 3개월 유예 후 즉시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추진 경과 및 성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4월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총 4차에 걸쳐(1차 `20.4.16, 2차 `20.8.26, 3차 `21.3.8, 4차 `21.9.29) 규제 유연화 방안을 보고·의결하였습니다. □ 그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는 ①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하고, ② 기업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자금흐름을 확대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금융규제 완화 방법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관해 의논해	정례회의를 개최
	Title: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Context:〈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 ① 은행 통합 LCR 완화：‘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② 은행 외화 LCR 완화：‘22.3월말 → ‘22.6월말(종료) ③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④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⑥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⑦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21.12월 평가 → ’22.3월 평가(종료) 3 향후 계획 □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유연화 기간이 ‘22.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Question: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미흡함 없이 관리하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Title: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단계적 정상화 추진 Context:〈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규제 유연화 조치 처리방안 〉 ① 은행 통합 LCR 완화：‘22.3월말 → ‘22.6월말 이후 단계적 정상화 ② 은행 외화 LCR 완화：‘22.3월말 → ‘22.6월말(종료) ③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④ 저축은행·여전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⑤ 저축은행·상호금융 예대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⑥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적용 유예：‘22.3월말 → ‘22.6월말(종료) ⑦ 보험 유동성 평가기준 한시적 완화：’21.12월 평가 → ’22.3월 평가(종료) 3 향후 계획 □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과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ㅇ 한편, 유연화 기간이 ‘22.6월 종료되는 산업은행 ‘순안정자금조달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산업은행의 코로나19 관련 자금공급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재연장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떤 식으로 부족함 없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어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 `21.12.28. 발표한「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개시(3.31.) □ 자본시장특사경은 ①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③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④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 □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ㅇ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됩니다. Question:금융위가 자본시장특사경 일을 하기 위해 어떻게 대비했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새로운 자본시장특사경(금융위·금감원) 체제로 증권범죄 대응력 강화 □ `21.12.28. 발표한「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에 따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금융위 의결) 등 준비기간을 거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개시(3.31.) □ 자본시장특사경은 ①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사건,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 (Fast-Track)사건, ③조사 중 수사전환 사건, ④자체인지 사건에 대하여 수사 □ 특사경의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12.28.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 및 규모 확대 등「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그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의 준비를 거쳐 `22.3.31.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ㅇ 이와 함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도 15명(종전 10명)으로 확대됩니다. Question: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금융위가 자본시장특사경 일을 했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제정(3.30.시행), 특사경 지명(금융위3, 금감원4),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ㅇ ③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ㅇ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하였습니다. ㅇ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조사단 출범(`13.9.16.)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Question:자본시장 질서를 관리하고 투자가를 보호하는 금융위는 어떻게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려고 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Title: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출범 Context:2. 자본시장특사경 운영계획 □ 수사대상：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22.3.31.부터 ①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②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며, ㅇ ③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ㅇ ④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수사심의위원회 심의 要) 하였습니다. ㅇ 자본시장특사경 수사심의위원회는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유지 및 투자자 보호의 주무부처로서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척결에 매진하겠습니다. ㅇ 자본시장조사단 출범(`13.9.16.)이후 9년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 특히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으로,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습니다. Question: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질서를 감독하고 투자자를 보장해주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없애려고 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Title:보험회사의 新제도(IFRS17/K-ICS) 준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Context: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1 추진배경 □ 금융당국에서는 보험회사가 新제도를 원활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습니다. o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상태 및 대응 수준에 차이가 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o 또한, 新제도 준비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슈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를 위한 소통의 장(場) 마련도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가 新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2 실무협의체 주요 역할 1] 금융당국, 유관기관(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회계기준원) 등 新제도 관련 진행상황(의사결정사항 포함)에 대한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등을 통해 전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현안사항 안내 2] 新제도 관련 시장의 최고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新제도 준비·적용 시 발생하는 이슈 및 질의에 대한 적시 대응 3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구성 □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회계법인, 보험업계(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 2. 운영 □ '22.3월부터 ’23년말 결산완료 시점(’24.3월말)까지 매분기별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현안이슈 등이 많은 경우 추가 개최 Question:보험회사가 새 이슈에 대해 의논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	시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
	Title:보험회사의 新제도(IFRS17/K-ICS) 준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Context: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운영 1 추진배경 □ 금융당국에서는 보험회사가 新제도를 원활하게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답변을 제공해 왔습니다. o 그러나, 보험회사별로 新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상태 및 대응 수준에 차이가 크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또는 건의사항)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o 또한, 新제도 준비 및 적용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슈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 협의를 위한 소통의 장(場) 마련도 필요합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가 新제도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이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시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2 실무협의체 주요 역할 1] 금융당국, 유관기관(보험개발원·보험연구원·회계기준원) 등 新제도 관련 진행상황(의사결정사항 포함)에 대한 신속한 전달체계* 구축 *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등을 통해 전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현안사항 안내 2] 新제도 관련 시장의 최고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의 新제도 준비·적용 시 발생하는 이슈 및 질의에 대한 적시 대응 3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구성 □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회계기준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회계법인, 보험업계(생․손보협회, 보험회사) 등의 실무 전문가로 구성 2. 운영 □ '22.3월부터 ’23년말 결산완료 시점(’24.3월말)까지 매분기별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되 현안이슈 등이 많은 경우 추가 개최 Question:금융당국은 어떻게 보험회사가 새로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어	시장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을 추진
	Title:보험회사의 新제도(IFRS17/K-ICS) 준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Context:Ⅱ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1. 개요 □ “금융당국-유관기관-보험업계”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o 보험협회에서 全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사항을 안내 2. 처리절차 □ 질의접수：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을 통해 질의사항 등 제출 □ 검토․회신：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 ① 단순 질의사항：단순 법령 해석 등 질의사항으로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회신 ② 추가 협의 필요 질의사항：법령 해석 등에 이슈가 있거나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로 금융당국의 의견 검토 결과를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후 회신 □ 공개：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에 공유토록 하고,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IFRS17 전담게시판”에 게시 3. 운영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종료 시점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Ⅲ 기대효과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와 질의대응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新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법령 해석 등의 간단한 질의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답신 받을 수 있어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Title:보험회사의 新제도(IFRS17/K-ICS) 준비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Context:Ⅱ 보험회사 新제도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1. 개요 □ “금융당국-유관기관-보험업계”간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 o 보험협회에서 全 보험회사에 新제도 관련 질의대응 시스템 운영 사항을 안내 2. 처리절차 □ 질의접수：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보험리스크제도실)에서 운영중인 Hot Line을 통해 질의사항 등 제출 □ 검토․회신：금융당국에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하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논의 후 회신 ① 단순 질의사항：단순 법령 해석 등 질의사항으로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회신 ② 추가 협의 필요 질의사항：법령 해석 등에 이슈가 있거나 보험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로 금융당국의 의견 검토 결과를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후 회신 □ 공개：회신내용 중 업계 공통사항, 중요사항 등은 보험협회에서 보험회사에 공유토록 하고, 보험협회 홈페이지의 “IFRS17 전담게시판”에 게시 3. 운영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종료 시점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 Ⅲ 기대효과 □ ｢보험회사 新제도 지원 실무협의체｣와 질의대응 시스템을 통해 보험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여 新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기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IFRS17과 K-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험회사의 준비 및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법률과 명령의 설명처럼 단순한 질문내용에 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	금융당국 협의 후 Hot Line을 통해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ㅇ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ㅇ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금융위는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가 순조롭게 제공되도록 어떻게 하기로 했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ㅇ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ㅇ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떻게 금융위는 정해진 혁신금융서비스가 순조롭게 제공되도록 했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ㅇ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ㅇ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거래계좌가 없어도 어떻게 체크카드가 발행되는 거야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3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 현재까지 총 211건 지정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5건의 지정기간 연장 및 2건의 지정내용 변경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 (비씨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포인트 잔액 내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6호 ㅇ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다른 방식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ㅇ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향후 일정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떻게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거래계좌 없이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회원 가입 및 발급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기반으로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 ▶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ㅇ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ㅇ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Question:투자자가 위험하지 않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5건) 1)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코리인슈어런스)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청인(재보험사)이 건강증진 서비스 공급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 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이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보험업법 제11조의2 -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신고후 수행할 수 있으나, 건강증진 서비스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 →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두나무, 피에스엑스) ▶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온라인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원스톱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받는 행위를 금지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혁신금융사업자는 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왔던 비상장주식 거래를 양성화하고 결제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성과가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ㅇ 다만, 지정기간 연장심사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ㅇ 향후, 투자자가 더욱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권 비상장주식 거래소인 금융투자협회 K-OTC 수준 이상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떻게 투자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	3개월 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정기간을 연장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3)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①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②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 ▶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에서 망분리제약 없이 핀테크 기업 등과 기술 협업을 추진하고, 오픈API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핀테크 신기술을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인터넷 거래의 안전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3)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 (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온라인(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소수점 단위)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자본시장법 제108조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4조제6항 - ①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방법 등을 위탁자가 자필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②신탁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신탁재산 간 거래하는 것이 금지 → ①모바일에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②해외 주식의 소수점 단위 매매를 위하여 ㈜콰라소프트와 다른 신탁재산 간 거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카카오뱅크) ▶ 서비스 개요 ('20.4.1.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은행과 핀테크 기업 등이 상호 협력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서비스 신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형태로 금융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7조 -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하여야 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금융기술연구소에서 망분리제약 없이 핀테크 기업 등과 기술 협업을 추진하고, 오픈API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핀테크 신기술을 자유롭게 연구·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기간 연장 ('22.4.1. ~ '24.3.31.)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Question:인터넷 거래의 안전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은 어떤 노력을 해	망분리 환경을 기초로 보안 인프라를 구축·유지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2건)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19.4.1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ㅇ 기존에 1년 연장('21.4.17.~'22.4.16.)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4.17.~'23.4.16.)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개요 ('19.5.15.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가맹점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ㅇ 기존에 1년 연장('21.5.15.~'22.5.14.)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5.15.~'23.5.14.)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Question:개인이 선불카드로 경조비를 보내고 싶으면 결제는 어떻게 해	해당 가맹점을 통해
	Title: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Context: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내용 변경 (2건)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신한카드) ▶ 서비스 개요 ('19.4.17.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신한카드 회원 및 비회원(수취만 가능)을 대상으로 앱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ㅇ 기존에 1년 연장('21.4.17.~'22.4.16.)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4.17.~'23.4.16.)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 (비씨카드) ▶ 서비스 개요 ('19.5.15.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 한 후 신용,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해당 가맹점을 통해 결제함으로써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례내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거래할 수 없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 신용카드 기반의 경조사비 등 개인간 송금서비스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전제되지 않고, 송금수수료를 송금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지정내용 변경내용 ㅇ 기존에 1년 연장('21.5.15.~'22.5.14.)되었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5.15.~'23.5.14.)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Question:어떻게 개인이 경조비를 선불카드로 보낼 수 있어	해당 가맹점을 통해
	Title:21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 Context:□개관：`21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094개로 전년말(6,405개) 대비 △311개 감소 o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 점포 효율화 추진 등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 o 신설점포는 20개로 나타났으며 폐쇄점포는 331개 □ 은행별：시중은행의 점포 감소규모(△230개)가 전체의 74.0%를 차지하며, 지방은행(△57개), 특수은행(△24개) 順 o 신한은행이 △75개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국민 △58개, 우리 △53개, 하나 △38개, 부산 △20개, 경남 △14개 順 □지역별：대도시권(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 소재 점포가 △244개 감소(전체의 78.5%)하였으며, 非대도시권은 △67개 감소 4] 향후 계획：점포운영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노령층 등 금융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 o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위해 은행권이 추진 중인 우체국 창구제휴, 은행 공동점포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 Question:금융이용자가 금융접근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할 예정이야	우체국 창구제휴, 은행 공동점포 추진 등을 적극 지원
	Title:21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 Context:□개관：`21년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총 6,094개로 전년말(6,405개) 대비 △311개 감소 o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 점포 효율화 추진 등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 o 신설점포는 20개로 나타났으며 폐쇄점포는 331개 □ 은행별：시중은행의 점포 감소규모(△230개)가 전체의 74.0%를 차지하며, 지방은행(△57개), 특수은행(△24개) 順 o 신한은행이 △75개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국민 △58개, 우리 △53개, 하나 △38개, 부산 △20개, 경남 △14개 順 □지역별：대도시권(수도권(서울·경기·인천) 및 광역시) 소재 점포가 △244개 감소(전체의 78.5%)하였으며, 非대도시권은 △67개 감소 4] 향후 계획：점포운영에 대한 은행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노령층 등 금융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 o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이용자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위해 은행권이 추진 중인 우체국 창구제휴, 은행 공동점포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 Question:금융감독원은 어떻게 금융이용자가 금융접근성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야	우체국 창구제휴, 은행 공동점포 추진 등을 적극 지원
	Title:2022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4. 자본적정성 현황：전년말 대비 BIS비율 소폭 하락 □ ’21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40%로 전년말(14.23%) 대비 소폭 하락(△0.83%p)하였으나,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o대출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3.7조원, +30.7%)이 순이익 증가로 인한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2.5조원, +23.0%)을 소폭 상회 5. 향후 감독방향 □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시현 이자수익(조원)：(’19년) 6.0→(’20년) 6.6→(’21년) 7.7 순 이 익(조원)：(’19년) 1.3→(’20년) 1.4→(’21년) 2.0 oBIS비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현재로서는 대체로 양호 연체율(%)：(’19말) 3.7 → (’20말) 3.3 → (’21말) 2.5 고정이하여신비율(%)：(’19말) 4.7 → (’20말) 4.2 → (’21말) 3.4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지도 o 또한 저축은행 외형 확대에 따라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Question:다중채무자의 잠재된 부실이 확실시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지도
	Title:2022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4. 자본적정성 현황：전년말 대비 BIS비율 소폭 하락 □ ’21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40%로 전년말(14.23%) 대비 소폭 하락(△0.83%p)하였으나,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o대출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3.7조원, +30.7%)이 순이익 증가로 인한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2.5조원, +23.0%)을 소폭 상회 5. 향후 감독방향 □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시현 이자수익(조원)：(’19년) 6.0→(’20년) 6.6→(’21년) 7.7 순 이 익(조원)：(’19년) 1.3→(’20년) 1.4→(’21년) 2.0 oBIS비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현재로서는 대체로 양호 연체율(%)：(’19말) 3.7 → (’20말) 3.3 → (’21말) 2.5 고정이하여신비율(%)：(’19말) 4.7 → (’20말) 4.2 → (’21말) 3.4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지도 o 또한 저축은행 외형 확대에 따라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Question:어떻게 다중채무자의 숨어있는 부실이 확실시되는 것을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지도
	Title:2022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4. 자본적정성 현황：전년말 대비 BIS비율 소폭 하락 □ ’21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40%로 전년말(14.23%) 대비 소폭 하락(△0.83%p)하였으나,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o대출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3.7조원, +30.7%)이 순이익 증가로 인한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2.5조원, +23.0%)을 소폭 상회 5. 향후 감독방향 □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시현 이자수익(조원)：(’19년) 6.0→(’20년) 6.6→(’21년) 7.7 순 이 익(조원)：(’19년) 1.3→(’20년) 1.4→(’21년) 2.0 oBIS비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현재로서는 대체로 양호 연체율(%)：(’19말) 3.7 → (’20말) 3.3 → (’21말) 2.5 고정이하여신비율(%)：(’19말) 4.7 → (’20말) 4.2 → (’21말) 3.4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지도 o 또한 저축은행 외형 확대에 따라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Question:저축은행의 외형 성장에 따라 계속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예정이야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 등
	Title:2022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 Context:4. 자본적정성 현황：전년말 대비 BIS비율 소폭 하락 □ ’21년말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40%로 전년말(14.23%) 대비 소폭 하락(△0.83%p)하였으나, 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o대출증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율(+23.7조원, +30.7%)이 순이익 증가로 인한 BIS기준 자기자본 증가율(+2.5조원, +23.0%)을 소폭 상회 5. 향후 감독방향 □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대출 증가로 이자수익이 확대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시현 이자수익(조원)：(’19년) 6.0→(’20년) 6.6→(’21년) 7.7 순 이 익(조원)：(’19년) 1.3→(’20년) 1.4→(’21년) 2.0 oBIS비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현재로서는 대체로 양호 연체율(%)：(’19말) 3.7 → (’20말) 3.3 → (’21말) 2.5 고정이하여신비율(%)：(’19말) 4.7 → (’20말) 4.2 → (’21말) 3.4 □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토록 지도 o 또한 저축은행 외형 확대에 따라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Question:저축은행의 외형 성장에 맞춰 어떤 방법으로 지속적인 대응을 하려 해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 등
	Titl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22.3.30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 ◈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가평가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 1. 추진 배경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인형 MMF의 시가평가 도입(’20.3.30일 개정) 〉 ㅇ 기존제도：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 허용 -그러나 괴리율 확대시, 선(先)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 ㅇ 개선사항：‘22.4월부터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시행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 허용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120일로 확대(현행 75일) □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Question:법인형 MMF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120일로 확대
	Title: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시가평가제도 단계적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Context:◈ 금융위원회는 2022.3.30일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 ◈ 법인형MMF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시가평가제도의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 1. 추진 배경 □ ’20.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법인형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시가평가제도가 ’22.4.1일부터 시행됩니다. 〈 법인형 MMF의 시가평가 도입(’20.3.30일 개정) 〉 ㅇ 기존제도：집합투자기구(펀드)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MMF에 한해 장부가의 괴리율이 0.5% 이내인 경우 장부가 평가 허용 -그러나 괴리율 확대시, 선(先)환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가격으로 환매받을 수 있어 대규모 환매 유발 가능성 ㅇ 개선사항：‘22.4월부터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시행 -법인형 MMF 중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안정적 자산’의 비중이 30%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 허용 -시가평가 방식의 법인형 MMF에 대해서는 적극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120일로 확대(현행 75일) □ 최근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인형MMF가 자금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가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ㅇ MMF가 장부가평가를 선호하는 가운데 안정적 자산 비중 30%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CP·전단채 등의 매도와 국공채의 매입 등 편입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이 불가피하여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제도시행에 앞서, 시가평가제도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Question:어떻게 법인형 MMF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를 120일로 확대
	Title: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 완료 Context: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 왔으며, -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CVC의 신속한 안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금융감독원과 공정위는 순조로운 CVC 설립과 관리를 돕기 위해 어떻게 했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Title: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 완료 Context: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 왔으며, -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CVC의 신속한 안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떻게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순조로운 CVC 설립과 관리를 도왔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
	Title: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 완료 Context: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 왔으며, -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CVC의 신속한 안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공정거래법의 개정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공유됐어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Title:제1호 일반지주회사 설립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록 완료 Context: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동원 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공정위·중기부·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CVC 관계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3.21.)하였고,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작년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여 왔으며, - 3월 21일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CVC의 신속한 안착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동향 공유 및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하였다. ㅇ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아울러,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Question:어떻게 공정거래법의 개편된 사항이 공지됐어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21.11.11.) 등을 통해
	Title: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Context:◈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약 3,435사의 주기적 지정 선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o 대상 회사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1 개요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20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1년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o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o ’20년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222사 중 28사, ’21년은 3,435사 중 54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었으며, 증가하는 추세 2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주요 내용：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o 목적：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 o 제출기한：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o 방식：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o 위반 시 제재：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 유의사항：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o 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3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o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Question: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의 의무를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Title: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면 주기적 지정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Context:◈ 금융감독원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약 3,435사의 주기적 지정 선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o 대상 회사가 원활히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1 개요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며 (’20년말 자산총액 기준으로 21년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o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음 o ’20년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222사 중 28사, ’21년은 3,435사 중 54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되었으며, 증가하는 추세 2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주요 내용：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23④) o 목적：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 o 제출기한：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o 방식：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제출 o 위반 시 제재：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외부감사법 §29①제2호) □ 유의사항：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o 9.14.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함 3 향후 계획 □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o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 Question:어떻게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의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했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Title:2021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잠정) Context:Ⅱ. 손익현황 □ ’21년중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 4,562억원으로 전년(2조 5,639억원) 대비 1조 8,923억원(+73.8%) 증가 o 수 익：+34,239억원：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7,149억원) 및 유가증권 수익 증가(+4,666억원) 등에 기인 o 비 용：+15,316억원：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5,708억원), 판관비 증가(+2,234억원) 등에 기인 Ⅲ.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현황 □ '21년말 기준 연체율은 0.86%로 전년말(1.26%) 대비 0.40%p 하락 o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3%로 전년말(1.73%) 대비 0.40%p 하락 □ ‘21년중 대손충당금 445억원을 추가 적립(‘20말 34,927억원 → ‘21말 35,372억원) o ’21년말 커버리지비율은 151%로 전년말(130%) 대비 21%p 개선 □ '21년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7.2%로 전년말(16.4%) 대비 0.8%p 상승하였으며, 규제비율(7%)을 상회 o 레버리지배율은 6.3배로 전년말(6.7배) 대비 하락 Ⅳ. 향후 감독방향 □ ‘22년 중 금리상승 및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대비하여 o 대출성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o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지도하는 등 유동성 관리방안도 지속 추진하며 o 레버리지배율 규제 강화에 따른 주요 여전사 대응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Question:유동성 리스크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Title:2021년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제외) 영업실적 (잠정) Context:Ⅱ. 손익현황 □ ’21년중 여전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 4,562억원으로 전년(2조 5,639억원) 대비 1조 8,923억원(+73.8%) 증가 o 수 익：+34,239억원：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7,149억원) 및 유가증권 수익 증가(+4,666억원) 등에 기인 o 비 용：+15,316억원：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5,708억원), 판관비 증가(+2,234억원) 등에 기인 Ⅲ.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현황 □ '21년말 기준 연체율은 0.86%로 전년말(1.26%) 대비 0.40%p 하락 o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33%로 전년말(1.73%) 대비 0.40%p 하락 □ ‘21년중 대손충당금 445억원을 추가 적립(‘20말 34,927억원 → ‘21말 35,372억원) o ’21년말 커버리지비율은 151%로 전년말(130%) 대비 21%p 개선 □ '21년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17.2%로 전년말(16.4%) 대비 0.8%p 상승하였으며, 규제비율(7%)을 상회 o 레버리지배율은 6.3배로 전년말(6.7배) 대비 하락 Ⅳ. 향후 감독방향 □ ‘22년 중 금리상승 및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대비하여 o 대출성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o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지도하는 등 유동성 관리방안도 지속 추진하며 o 레버리지배율 규제 강화에 따른 주요 여전사 대응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 Question:어떤 방식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대응할 수 있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Title: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Context:1 개요 □ ’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1조원(전분기말比 +3.7조원) o가계대출 128.5조원(전분기말比 +0.8조원), 기업대출 137.4조원(전분기말比 +2.9조원) 2 연체율 현황 □ ’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3%(전분기말比 △0.01%p) o가계대출 0.27%(전분기말比 △0.02%p), 기업대출 0.06%(전분기말比 △0.01%p) 3 부실채권비율 현황 □ ’21.12월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13%(전분기말比 +0.01%p) 가계대출 0.14%(전분기말과 동일), 기업대출 0.13%(전분기말比 +0.03%p) 4 감독 방향 □ 금리․환율 등 시장지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o금리 상승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악화를 감안한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 Question:시장지표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미리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Title: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Context:1 개요 □ ’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6.1조원(전분기말比 +3.7조원) o가계대출 128.5조원(전분기말比 +0.8조원), 기업대출 137.4조원(전분기말比 +2.9조원) 2 연체율 현황 □ ’21.12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13%(전분기말比 △0.01%p) o가계대출 0.27%(전분기말比 △0.02%p), 기업대출 0.06%(전분기말比 △0.01%p) 3 부실채권비율 현황 □ ’21.12월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13%(전분기말比 +0.01%p) 가계대출 0.14%(전분기말과 동일), 기업대출 0.13%(전분기말比 +0.03%p) 4 감독 방향 □ 금리․환율 등 시장지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o금리 상승시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악화를 감안한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유도 Question:어떤 대비방법으로 시장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연체율 등 대출 건전성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
	Title:2021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 Context:□ 자본적정성：’21년말 현재 은행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59%, 14.26%, 12.73% o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이익잉여금 및 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각각 0.95%p, 1.08%p, 0.80%p 상승 □ 자산건전성)'21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7%로 전년말(0.58%：대비 0.11%p 하락 o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5.9%로 전년말(131.4%) 대비 24.5%p 상승 □ 레버리지：개별기준：'21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부채비율은 27.91%로 전년말(28.87%) 대비 0.96%p 하락 o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6.41%로 전년말(118.54%) 대비 2.14%p 하락 2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평가：’21년중 금융지주 소속 모든 부문에서 자산 및 이익이 증가하고,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모든 경영지표가 개선 o은행 부문의 이익 비중이 감소하고 비은행 부문의 이익 비중이 증가하여 금융지주 이익의 특정 부문 의존도도 개선 □ 감독방향：거시경제 불확실성 증가, 금리상승기 채무상환능력 저하,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비 유도 o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에 대비하여 지주그룹 차원의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관리 강화 o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고위험투자 및 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Question: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에 대응해 어떻게 조치했어	고위험투자 및 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Title:2021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잠정, 연결기준] Context:□ 자본적정성：’21년말 현재 은행지주의 총자본, 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5.59%, 14.26%, 12.73% o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이익잉여금 및 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각각 0.95%p, 1.08%p, 0.80%p 상승 □ 자산건전성)'21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7%로 전년말(0.58%：대비 0.11%p 하락 o대손충당금적립률은 155.9%로 전년말(131.4%) 대비 24.5%p 상승 □ 레버리지：개별기준：'21년말 현재 금융지주의 부채비율은 27.91%로 전년말(28.87%) 대비 0.96%p 하락 o 이중레버리지비율은 116.41%로 전년말(118.54%) 대비 2.14%p 하락 2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 □ 평가：’21년중 금융지주 소속 모든 부문에서 자산 및 이익이 증가하고,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 모든 경영지표가 개선 o은행 부문의 이익 비중이 감소하고 비은행 부문의 이익 비중이 증가하여 금융지주 이익의 특정 부문 의존도도 개선 □ 감독방향：거시경제 불확실성 증가, 금리상승기 채무상환능력 저하,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비 유도 o코로나19 정책지원 종료에 대비하여 지주그룹 차원의 자산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 관리 강화 o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고위험투자 및 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Question:어떻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관해 대응 조치했어	고위험투자 및 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강화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도입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하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o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면서 o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IT인프라‧정보보호 기반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IT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감시 및 검사 업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전자적침해사고 및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o이를 위해 ‘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부문의 핵심업무에 대한 IT리스크 수준을 조기 판별이 가능한 상시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o금년 4월중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여 IT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어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의 복잡화‧다양화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도입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형 금융회사에 대하여 IT인프라 운영상의 주요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o최근 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디지털 기반의 금융상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확대하면서 o대형 금융회사에 비해 IT인프라‧정보보호 기반이 열악한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IT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감시 및 검사 업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전자적침해사고 및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IT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o이를 위해 ‘IT리스크 계량평가 제도’를 보완하여 금융부문의 핵심업무에 대한 IT리스크 수준을 조기 판별이 가능한 상시평가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o금년 4월중 금융업권의 의견을 청취하여 IT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동 협의체를 통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와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떻게 금감원이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대비했어	금융부문 IT업무 전반에 대한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2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 방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도출된 취약점을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o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IT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핵심‧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 IT리스크에 대한 상시평가 기능 강화 □ 평가대상：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IT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o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IT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IT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o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계량평가 항목을 간소화 한 간이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평가방법：계량평가 지표는 5개 부문, 36개 항목에 업권별 특성을 반영, 4~10개 항목(반복지적, 장애 등)을 추가하였고, o간이평가 지표는 계량평가 항목 중 IT인프라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13~18개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참고] IT리스크 상시평가모형 고도화 추진 방안 ◇ IT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잠재적 리스크 수준을 판별이 가능한 IT리스크 상시평가 모형 개발 추진 (정성평가) IT인프라 취약점 평가결과, 반복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정성평가 지표 개발 Question:금융환경이 바뀜에 따라 생기는 IT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	핵심‧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2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 방향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IT리스크를 상시 평가하여 도출된 취약점을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자율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o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IT리스크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핵심‧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가. IT리스크에 대한 상시평가 기능 강화 □ 평가대상：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IT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o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거나 IT 의존도가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IT리스크 계량평가’를 실시하고, o중소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계량평가 항목을 간소화 한 간이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평가방법：계량평가 지표는 5개 부문, 36개 항목에 업권별 특성을 반영, 4~10개 항목(반복지적, 장애 등)을 추가하였고, o간이평가 지표는 계량평가 항목 중 IT인프라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13~18개 항목을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참고] IT리스크 상시평가모형 고도화 추진 방안 ◇ IT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 등의 업무를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잠재적 리스크 수준을 판별이 가능한 IT리스크 상시평가 모형 개발 추진 (정성평가) IT인프라 취약점 평가결과, 반복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정성평가 지표 개발 Question:어떻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IT 리스크를 대비해	핵심‧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를 강화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나. 자체감사 등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 □ 기본방향：IT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 등 IT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평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 o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운영방안：IT리스크 상시평가 등급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취약점을 자율시정 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o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는 IT검사국 담당 검사팀에서 ‘적정성 검토(Review)’를 실시하고, - 금융회사 등의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적정’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 개선 등의 조치가 부실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IT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 정기검사：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IT 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2~5년 주기※로 IT부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IT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평가와 함께 상시평가 결과 확인된 취약점 및 미흡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검사할 예정입니다. □ 수시검사：IT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o망분리 규제 준수, 공개용 웹서버 취약점 보정(patch) 등의 보안대책 소홀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o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등 대고객 서비스 관련 시스템 자원(서버, 회선, 전산장비 등)에 대한 성능관리 소홀로 장애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o아울러 IT리스크 상시평가 결과, IT부문의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나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내부통제 점검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상시평가에서 취약점이 보일 때 어떤 수단이 시행되는 거야	자체감사 요구제도
	Title:2022년도 IT리스크 상시감시 및 검사업무 운영방향 Context:나. 자체감사 등을 통한 자율규제 기능 강화 □ 기본방향：IT인프라 운영 및 정보보호 등 IT업무 전반에 대한 상시평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 o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를 도입‧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운영방안：IT리스크 상시평가 등급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체감사 활동을 통해 취약점을 자율시정 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o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제출한 자체감사 결과는 IT검사국 담당 검사팀에서 ‘적정성 검토(Review)’를 실시하고, - 금융회사 등의 자체감사 결과 조치사항이 ‘적정’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의견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 개선 등의 조치가 부실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보고하는 등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시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IT부문에 대한 사전예방적 검사 강화 □ 정기검사：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IT 의존도 등을 감안하여 2~5년 주기※로 IT부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IT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평가와 함께 상시평가 결과 확인된 취약점 및 미흡사항에 대해서도 중점 검사할 예정입니다. □ 수시검사：IT사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o망분리 규제 준수, 공개용 웹서버 취약점 보정(patch) 등의 보안대책 소홀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o인터넷뱅킹, 모바일 앱 등 대고객 서비스 관련 시스템 자원(서버, 회선, 전산장비 등)에 대한 성능관리 소홀로 장애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o아울러 IT리스크 상시평가 결과, IT부문의 내부통제가 취약하여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나 대형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내부통제 점검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떤 방법이 상시평가에서 취약점이 보일 때 시행돼	자체감사 요구제도
	Title: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4 수익률 □ ’21년 연금저축 수익률은 4.36%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펀드 적립금 고성장(28.8%↑) 등 영향으로 전년(4.18%) 대비 0.18%p 상승 o 펀드(13.45%)가 예년처럼 가장 높았으며, 생보(1.83%), 손보(1.63%), 신탁(△0.01%) 順으로, 신탁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1.73%p↓) 5 평가 및 시사점 ① 20~30대 연금저축상품 관심 증대 □ ‘21년중 연금저축 가입자가 全 연령대에서 증가(16.7%↑)하였지만, 특히 20~30대의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적 o 신규 가입자 증가가 실질적인 납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지속 강화 필요 ②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 □ 현재 연금 수령중인 계약 중 年 수령액 500만원 이하가 82.5%이며, 평균 수령액도 300만원 선에서 정체되어 실질적 노후 대비에는 부족 ※ ‘20년 기준 우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회원국 평균(51.8%)에 크게 미달(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o 장래 수령액을 높이려면 결국 납입을 늘려야 하지만, 납입액도 최근 3년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세액공제 한도나 비율을 전향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납입 규모의 자발적 확대 유도 o 연금 납입액은 결국 향후 연금소득세 재원이 되므로, 노후 대비와 더불어 미래의 정부 재정이 충실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③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 활용 필요 □ ’21년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이 △0.01%를 기록하는 등 ‘19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당 가입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 o 연 2회 보고서를 통해 수익률이 개별 가입자에 상세히 통지되며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수익률 확인이 가능하므로, 다른 상품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할 필요 Question:개별 가입자가 타 상품으로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
	Title: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Context:4 수익률 □ ’21년 연금저축 수익률은 4.36%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펀드 적립금 고성장(28.8%↑) 등 영향으로 전년(4.18%) 대비 0.18%p 상승 o 펀드(13.45%)가 예년처럼 가장 높았으며, 생보(1.83%), 손보(1.63%), 신탁(△0.01%) 順으로, 신탁 수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1.73%p↓) 5 평가 및 시사점 ① 20~30대 연금저축상품 관심 증대 □ ‘21년중 연금저축 가입자가 全 연령대에서 증가(16.7%↑)하였지만, 특히 20~30대의 연금저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이 특징적 o 신규 가입자 증가가 실질적인 납입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제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지속 강화 필요 ②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 □ 현재 연금 수령중인 계약 중 年 수령액 500만원 이하가 82.5%이며, 평균 수령액도 300만원 선에서 정체되어 실질적 노후 대비에는 부족 ※ ‘20년 기준 우리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회원국 평균(51.8%)에 크게 미달(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o 장래 수령액을 높이려면 결국 납입을 늘려야 하지만, 납입액도 최근 3년간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세액공제 한도나 비율을 전향적으로 상향함으로써 납입 규모의 자발적 확대 유도 o 연금 납입액은 결국 향후 연금소득세 재원이 되므로, 노후 대비와 더불어 미래의 정부 재정이 충실해지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③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 활용 필요 □ ’21년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이 △0.01%를 기록하는 등 ‘19년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당 가입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 o 연 2회 보고서를 통해 수익률이 개별 가입자에 상세히 통지되며 통합연금포털에서도 수익률 확인이 가능하므로, 다른 상품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할 필요 Question:다른 상품으로 가입자가 변경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연금저축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
	Title: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Context:Ⅳ. 시사점 □ 금소법 시행 이후 민원감소 등 긍정적 효과 발생 o금소법이 시행(3.25)됨에 따라 금융민원은 전년 대비 3.5%(△3,137건) 하락하였으며, 그 중 분쟁민원은 5.1%(△1,635건) 감소 - 금소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비중이 감소 →금소법상의 6대 판매원칙의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한 완전판매문화 정착 필요 ➀적합성 원칙 ➁적정성 원칙 ➂설명의무 ➃불공정행위 금지 ➄부당권유 금지 ➅허위과장광고 금지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 증가 o증권사 전산장애 민원이 2,323건으로 전년대비 112.7%(↑1,226건) 증가 - 공모주 투자가 유행하면서 공모주 상장일에 HTS·MTS 접속량 폭주로 인한 시스템처리의 지연으로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발생시 주문기록 등의 증거자료가 없으면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 ※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21.6.10.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참조)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민원 증가 o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가입해지 및 해지환불금 청구 관련 민원이 2,595건으로 전년대비 112.9%(↑1,376건) 증가 -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로 인한 피해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 후 고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피해사례 등이 다수 발생 →이익보장, 손실보전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신고·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가입시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21.5.3. 보도자료 참조) □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증가 o최근 가족·지인사칭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하는 등 범죄수법이 치밀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증가 Question:유사투자자문업체로부터 투자자가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고·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가입시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
	Title:2021년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 Context:Ⅳ. 시사점 □ 금소법 시행 이후 민원감소 등 긍정적 효과 발생 o금소법이 시행(3.25)됨에 따라 금융민원은 전년 대비 3.5%(△3,137건) 하락하였으며, 그 중 분쟁민원은 5.1%(△1,635건) 감소 - 금소법 시행과 함께 다수의 판매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상품의 완전판매노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비중이 감소 →금소법상의 6대 판매원칙의 준수 노력을 지속하고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한 완전판매문화 정착 필요 ➀적합성 원칙 ➁적정성 원칙 ➂설명의무 ➃불공정행위 금지 ➄부당권유 금지 ➅허위과장광고 금지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 증가 o증권사 전산장애 민원이 2,323건으로 전년대비 112.7%(↑1,226건) 증가 - 공모주 투자가 유행하면서 공모주 상장일에 HTS·MTS 접속량 폭주로 인한 시스템처리의 지연으로 원하는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 발생시 주문기록 등의 증거자료가 없으면 피해사실 입증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 ※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21.6.10.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참조) 유사투자자문업체 관련 민원 증가 o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가입해지 및 해지환불금 청구 관련 민원이 2,595건으로 전년대비 112.9%(↑1,376건) 증가 -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로 인한 피해와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 후 고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피해사례 등이 다수 발생 →이익보장, 손실보전 등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 신고·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가입시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21.5.3. 보도자료 참조) □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 증가 o최근 가족·지인사칭 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하는 등 범죄수법이 치밀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증가 Question:어떻게 하면 유수투자자문업체로부터 투자자가 과장광고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	신고·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가입시 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주요 내용 □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 ㅇ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 □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 1 추진배경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였습니다. Question:더 심화적인 심사의 진행을 위해 어떻게 했어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주요 내용 □ 마이데이터가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으로 건실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진입을 지원 ㅇ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전통제 및 사후관리를 강화 □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 1 추진배경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시행 초기 단계부터 건전한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운영하면서도,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입장벽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21.1.27일 1차 본허가 이후 현재까지 56개사를 본허가하여 4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이나, 여전히 소규모 핀테크 기업 및 금융회사 등 추가 허가신청 수요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소비자, 기술·보안, 법률 등) TF 등을 거쳐 향후 허가심사방향 및 신규 허가시 고려사항 등을 논의·검토하였습니다. Question:어떤 절차로 더 깊이있는 심사를 실시할 수 있어	매 분기말 허가신청을 일괄접수하여 허가심사 진행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 ’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①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② 정보오남용 방지：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 -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 ③ 책임성 확보：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신용정보법 §14조①) 3 향후계획 □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ㅇ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4월 22일에 금년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마이데이터에 관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야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Title:’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Context:2 ’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 다만,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및 비금융 데이터를 집적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①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개선) 외평위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비허가 단계에서 보완을 거쳐 보완내용에 대한 외평위 재평가 실시 ② 정보오남용 방지：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 - 데이터 중개·매매가 주된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거나 정보오남용 우려가 있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불허, 필요시 고객정보의 제3자 제공 제한 등 조건부 허가 또는 데이터 판매 관련 부수업무를 제한 ③ 책임성 확보：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 허가 신청시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계 유지 여부, 사업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성 확보 ※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신용정보법 §14조①) 3 향후계획 □ 주요 금융회사 등은 이미 상당수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아 전체적인 허가신청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핀테크 기업 등의 신규허가 신청 수요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ㅇ 보다 심층적인 심사와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주기로 일괄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4월 22일에 금년 첫 예비허가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매 분기말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오니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마이데이터에 관한 소비자를 보호할 거야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주요 내용 □ ’22.4.13일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4개社 등록) ㅇ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ㅇ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ㅇ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P2P금융 사용자 보호는 어떻게 더 강화될 수 있어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22.4.13. 금융위원회, ㈜테라핀테크 등 2개사 신규 등록 주요 내용 □ ’22.4.13일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44개社 등록) ㅇ등록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 ㅇ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ㅇ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22.4.13일자로 ㈜테라핀테크, ㈜하이펀딩 등 2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ㅇ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uestion:어떤 방법으로 P2P금융 사용자 보호가 더 강화될 수 있어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4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기업의 대출잔액과 투자가의 규모가 클 경우에 투자금 반납 현황은 어떻게 검사해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Title: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Context:3 향후 계획 □ 현재까지 등록한 44개社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설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영업은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유지하고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Question:투자금 반환 상태는 기업의 남은 대출금액이 많고 투자자 규모가 클 때 어떤 방법으로 심사해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Title:2022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2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22.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0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1.2조원) 및 전세대출(1.2조원)을 중심으로 2.1조원 증가하였으나, 지난달(1.7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ㅇ 기타대출은 신용대출(△2.6조원)을 중심으로 △3.1조원 감소하여, 전월(△2.0조원)에 비해 감소폭이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 제2금융권：’22.3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전월(△0.1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상호금융권(2월 △0.6조원 → 3월 △1.9조원)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평가 □ ’22.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3.6조원 감소하여, 전월(△0.3조원)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최근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주담대(+3.0조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6.5조원)이 크게 감소하며 전체대출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이는 대출금리 상승,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 주택거래량 둔화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않는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가계대출 상승률이 경제에 부하가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어떤 행동을 취할 거야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 모니터링
	Title:2022년 3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Context:2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22.3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1.0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주택담보대출은 집단대출(1.2조원) 및 전세대출(1.2조원)을 중심으로 2.1조원 증가하였으나, 지난달(1.7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ㅇ 기타대출은 신용대출(△2.6조원)을 중심으로 △3.1조원 감소하여, 전월(△2.0조원)에 비해 감소폭이 큰 폭 확대되었습니다. □ 제2금융권：’22.3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ㅇ 전월(△0.1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상호금융권(2월 △0.6조원 → 3월 △1.9조원)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평가 □ ’22.3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3.6조원 감소하여, 전월(△0.3조원) 대비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최근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주담대(+3.0조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6.5조원)이 크게 감소하며 전체대출 감소폭이 확대되었습니다. ㅇ 이는 대출금리 상승, 차주단위 DSR 확대 시행, 주택거래량 둔화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지않는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상승률이 경제에 문제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야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지속 모니터링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주요 내용 □ 그간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 ㅇ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①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절차를 정비하고, ③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되어온 망분리 규제를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1. 추진 배경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편,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극적인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uestion:디지털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된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해야 돼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주요 내용 □ 그간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 ㅇ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①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절차를 정비하고, ③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되어온 망분리 규제를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1. 추진 배경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한편,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극적인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Question:획일적으로 적용된 망분리 규제는 디지털 신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해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현황 (1) 클라우드 이용규제 현황 □ 이용현황：그간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내부업무(메일, 메신저 등), 고객서비스(고객상담, 마케팅) 등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핵심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사례 〉 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②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고성능 서버를 활용하여 리스크 분석, 파생상품 개발 등 복잡한 계리업무를 빠르게 처리 □ 이용절차：금융권은 후선업무 등 비중요업무 뿐만 아니라 중요업무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은 ①업무중요도 평가, ②업무연속성 계획 및 ③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수립, ④업무위수탁기준 보완, ⑤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이하 ‘CSP’)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한 후, - ⑥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⑦사전보고 하여야 합니다. □ 평가：불명확한 기준, 과도한 보고 절차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또한,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이용시 준수해야 하는 규제‧절차가 중요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2) 망분리 규제 현황 □ 개요：망분리 규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입니다. ㅇ 망분리는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PC 2대 사용)하는 방식과 가상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논리적으로 분리(PC 1대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규제현황：`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 분야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그 방식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즉,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접속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망분리 정책을 권고하면서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 □ 평가：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금융전산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등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다만, 기업별‧업무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업무 등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혁신기술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Question:금융권은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했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현황 (1) 클라우드 이용규제 현황 □ 이용현황：그간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내부업무(메일, 메신저 등), 고객서비스(고객상담, 마케팅) 등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ㅇ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핵심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추세입니다. 〈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사례 〉 ①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②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고성능 서버를 활용하여 리스크 분석, 파생상품 개발 등 복잡한 계리업무를 빠르게 처리 □ 이용절차：금융권은 후선업무 등 비중요업무 뿐만 아니라 중요업무에 대해서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 등은 ①업무중요도 평가, ②업무연속성 계획 및 ③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수립, ④업무위수탁기준 보완, ⑤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loud Service Provider：이하 ‘CSP’)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한 후, - ⑥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클라우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감독원에 ⑦사전보고 하여야 합니다. □ 평가：불명확한 기준, 과도한 보고 절차 등으로 금융회사 등의 클라우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또한,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이용시 준수해야 하는 규제‧절차가 중요업무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2) 망분리 규제 현황 □ 개요：망분리 규제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기법의 일종입니다. ㅇ 망분리는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물리적으로 분리(PC 2대 사용)하는 방식과 가상화 기술 등을 이용하여 내부망과 외부망에 접속하는 단말기를 논리적으로 분리(PC 1대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규제현황：`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 분야에 망분리 규제를 도입하면서 그 방식으로 물리적 망분리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즉,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내부망에 연결된 전산시스템‧단말기를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접속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의 금융당국은 보안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망분리 정책을 권고하면서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 □ 평가：망분리 규제는 도입 이후 금융전산사고가 크게 감소하는 등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다만, 기업별‧업무별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업무 등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혁신기술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Question: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제작을 위해 금융권이 어떤 일을 했어	클라우드 내의 AI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3. 개선 방안 (1)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 명확화 ㅇ 문제점：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해야 하나, 중요도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재 “개인신용정보” 처리여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CSP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 ㅇ 문제점：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 이용 전에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평가항목은 총 141개(‘기본 보호조치 항목’ 109개, ‘금융부문 추가보호조치’ 32개)로 평가항목이 많고 항목간 중복이 존재하여 現 절차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총 141개 CSP 평가항목을 54개(필수 16개+대체 38개)로 간소화하고, 특히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는 그 중 필수항목(16개)만 평가하도록 평가항목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ㅇ 문제점：업무 중요도 평가 결과 비중요업무라 하더라도 중요업무와 동일한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즉, 비중요업무는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시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일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중요업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비중요업무의 경우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평가항목 중 일부 면제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립시에도 비중요업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요업무와 비중요업무간 절차적 차이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Question: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 평가항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어떻게 했어	총 141개 CSP 평가항목을 54개(필수 16개+대체 38개)로 간소화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3. 개선 방안 (1)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 클라우드 이용 업무에 대한 중요도 평가기준 명확화 ㅇ 문제점：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해야 하나, 중요도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 현재 “개인신용정보” 처리여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업무 중요도 평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 CSP 평가항목을 141개에서 54개로 축소 ㅇ 문제점：금융회사 등은 클라우드 이용 전에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평가항목은 총 141개(‘기본 보호조치 항목’ 109개, ‘금융부문 추가보호조치’ 32개)로 평가항목이 많고 항목간 중복이 존재하여 現 절차 중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총 141개 CSP 평가항목을 54개(필수 16개+대체 38개)로 간소화하고, 특히 비중요업무의 경우에는 그 중 필수항목(16개)만 평가하도록 평가항목을 대폭 간소화하였습니다. □ 업무 중요도에 따른 클라우드 이용절차 차등화 ㅇ 문제점：업무 중요도 평가 결과 비중요업무라 하더라도 중요업무와 동일한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즉, 비중요업무는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시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일부 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중요업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비중요업무의 경우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CSP) 평가항목 중 일부 면제 등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등 수립시에도 비중요업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중요업무와 비중요업무간 절차적 차이점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Question:어떻게 클라우드서비스사업자 평가항목에 대한 부담을 줄였어	총 141개 CSP 평가항목을 54개(필수 16개+대체 38개)로 간소화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금융회사 등의 CSP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평가제 도입 ㅇ 문제점：특정 금융회사(A)가 특정 클라우드(a)를 이용하기 위해 CSP 평가를 하였더라도 다른 금융회사(B)가 동일한 클라우드(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SP평가를 수행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를 대표하여 CSP(a)를 평가하고 금융회사(A, B)는 금융보안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ㅇ 문제점：현재의 CSP 평가항목은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CSAP)과 유사하게 금융분야에서도 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 등 제출서류 간소화 ㅇ 문제점：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중복되고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금융회사 등은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을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그 항목 중 일부가 ‘업무연속성 계획’에도 중복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유사·중복되는 사항들을 간소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문제점：금융회사 등은 중요업무의 경우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적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겠습니다. - 중요업무에 대한 계약 체결,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금융사의 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서 완화시키려는 거야	유사·중복되는 사항들을 간소화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금융회사 등의 CSP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평가제 도입 ㅇ 문제점：특정 금융회사(A)가 특정 클라우드(a)를 이용하기 위해 CSP 평가를 하였더라도 다른 금융회사(B)가 동일한 클라우드(a)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CSP평가를 수행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금융보안원이 금융회사를 대표하여 CSP(a)를 평가하고 금융회사(A, B)는 금융보안원의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 마련 ㅇ 문제점：현재의 CSP 평가항목은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SaaS (Software as a Service)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CSAP)과 유사하게 금융분야에서도 SaaS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 등 제출서류 간소화 ㅇ 문제점：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중복되고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금융회사 등은 ‘업무위탁 운영기준 보완사항’을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그 항목 중 일부가 ‘업무연속성 계획’에도 중복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유사·중복되는 사항들을 간소화하여, 금융회사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 클라우드 이용시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문제점：금융회사 등은 중요업무의 경우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날의 7영업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적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겠습니다. - 중요업무에 대한 계약 체결, 계약 내용의 중대한 변경 등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어떤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문서 만들고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거야	유사·중복되는 사항들을 간소화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규제 예외적용 ㅇ 문제점：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개발ㆍ테스트 서버까지 물리적 망분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발‧테스트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개발ㆍ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도 마련하겠습니다. 2]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 적용 추진 ㅇ 문제점：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운영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특히 비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 형태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 비중요업무의 SaaS 이용시 내부망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단계적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중장기) ㅇ 문제점：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범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금융회사 등의 책임성 확보, 금보원의 보안관제강화 등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중장기) - ①망분리 대상업무를 축소하고, ②물리적‧논리적 망분리의 선택가능성 등을 금융회사 등에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uestion: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	보완조치도 마련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2)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 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규제 예외적용 ㅇ 문제점：개인신용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전자금융거래의 중요성이 낮은 개발ㆍ테스트 서버까지 물리적 망분리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개발‧테스트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개발ㆍ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조치도 마련하겠습니다. 2] 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 적용 추진 ㅇ 문제점：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운영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 특히 비중요업무에 대해 클라우드 형태의 소프트웨어(SaaS)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개선방안：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금융거래와 무관하고 고객·거래정보를 다루지 않는 경우에는 망분리의 예외를 허용하고 - 비중요업무의 SaaS 이용시 내부망에서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단계적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중장기) ㅇ 문제점：현행 망분리 규제는 금융회사 등의 업무범위 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ㅇ 개선방안：금융회사 등의 책임성 확보, 금보원의 보안관제강화 등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중장기) - ①망분리 대상업무를 축소하고, ②물리적‧논리적 망분리의 선택가능성 등을 금융회사 등에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Question:어떤 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어	보완조치도 마련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향후 계획 □ ’22.4월중(잠정)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말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하여, ㅇ 全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22.5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협회 합동으로 유권해석반을 운영하여 금융회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실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유권해석 자료는 정리하여 전체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고,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클라우드 및 망분리 제도개선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 책임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ㅇ 금년 하반기 중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내부통제 기준을 전제로 하는 클라우드 제도개선을 위해 어떻게 할 계획이야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
	Title: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Context:4. 향후 계획 □ ’22.4월중(잠정)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속한 개정을 통해 2023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금년 말까지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도 개정하여, ㅇ 全 금융권이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이드라인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22.5월부터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금융협회 합동으로 유권해석반을 운영하여 금융회사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실히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유권해석 자료는 정리하여 전체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고,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클라우드 및 망분리 제도개선은 금융회사 등의 자율 책임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ㅇ 금년 하반기 중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Question:어떤 계획으로 내부통제 기준을 전제로 하는 클라우드 제도를 개선할 거야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
	Title:2021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Context:3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신탁재산별로는 전년말 대비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이 각각 76.7조원(+15.1%), 50.6조원(+9.6%) 증가 o 금전신탁(586.2조원)은 주로 특정금전신탁(570조원) 중 겸영 신탁회사의 퇴직연금신탁(+32.1조원)과 정기예금형신탁(+31.7조원)이 증가 o 재산신탁(579.9조원)은 주로 은행․부동산신탁사의 담보신탁(+51.3조원)이 증가 4 신탁보수 현황 ’21년도 총 신탁보수는 2조 2,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6억원(+14.4%) 증가 o은행은 퇴직연금신탁(+447억원) 및 주가연계신탁(+434억원), 증권은 퇴직연금신탁(+136억원) 및 주식형신탁(+198억원) 보수가 증가한데 기인 o 부동산신탁사는 관리형 토지신탁 보수가 증가(+1,103억원)한 데 기인 Ⅱ 평가 및 향후 감독 방향 1 평가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신탁상품 판매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수탁고 및 신탁보수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실적 개선 o특정금전신탁 중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신탁(ELSㆍDLS 등 편입)은 감소한 반면, o 은행(예금)과 증권사(신탁)간 연계된 정기예금형신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저위험·금리형 신탁상품에 대한 쏠림현상* 발생 o부동산신탁사는 관리형 토지신탁 및 담보신탁 위주로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업계 평균 신탁보수율은 소폭 하락* 2 감독 방향 신탁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면서, 영업경쟁 및 수익성 추구로 인해 신규 사업진출 및 다양한 신탁상품 확대 전망 o신탁의 편입상품ㆍ계약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할 예정 o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및 자산운용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강화 Question:투자자가 신탁시장으로부터 받는 영향은 어떻게 알 수 있어	신탁의 편입상품ㆍ계약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Title:2021년 신탁업 영업 현황 분석 Context:3 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신탁재산별로는 전년말 대비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이 각각 76.7조원(+15.1%), 50.6조원(+9.6%) 증가 o 금전신탁(586.2조원)은 주로 특정금전신탁(570조원) 중 겸영 신탁회사의 퇴직연금신탁(+32.1조원)과 정기예금형신탁(+31.7조원)이 증가 o 재산신탁(579.9조원)은 주로 은행․부동산신탁사의 담보신탁(+51.3조원)이 증가 4 신탁보수 현황 ’21년도 총 신탁보수는 2조 2,2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06억원(+14.4%) 증가 o은행은 퇴직연금신탁(+447억원) 및 주가연계신탁(+434억원), 증권은 퇴직연금신탁(+136억원) 및 주식형신탁(+198억원) 보수가 증가한데 기인 o 부동산신탁사는 관리형 토지신탁 보수가 증가(+1,103억원)한 데 기인 Ⅱ 평가 및 향후 감독 방향 1 평가 코로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신탁상품 판매 강화 등으로 전년 대비 수탁고 및 신탁보수가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실적 개선 o특정금전신탁 중 고위험ㆍ고수익 상품인 주가연계신탁(ELSㆍDLS 등 편입)은 감소한 반면, o 은행(예금)과 증권사(신탁)간 연계된 정기예금형신탁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저위험·금리형 신탁상품에 대한 쏠림현상* 발생 o부동산신탁사는 관리형 토지신탁 및 담보신탁 위주로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업계 평균 신탁보수율은 소폭 하락* 2 감독 방향 신탁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면서, 영업경쟁 및 수익성 추구로 인해 신규 사업진출 및 다양한 신탁상품 확대 전망 o신탁의 편입상품ㆍ계약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시장 변화에 적시 대응할 예정 o 부동산 경기 변동에 민감한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재무건전성 및 자산운용 리스크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강화 Question:어떻게 해야 신탁시장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어	신탁의 편입상품ㆍ계약구조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Title:“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Context:□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o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많아, 운용사의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o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o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며, o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 조각투자 사업구조 □ 사업자는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며, o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플랫폼(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배분 Question:조각투자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	소비자경보를 발령
	Title:“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Context:□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o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많아, 운용사의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보관·관리·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o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o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며, o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2 조각투자 사업구조 □ 사업자는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여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며, o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플랫폼(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하여 투자자에게 배분 Question:어떤 조치를 통해 조각투자의 위험성을 고지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
	Title:21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Context:III. 파생결합증권 관련 손익 현황 □ 투자자：’21년 중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투자이익은 규모 측면에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수익률(ELS 3.2% → 3.6%, DLS 1.0% → 1.6%) 측면에서 증가 o 지수 변동성 증가로 인한 쿠폰 수익률 증가 및 코로나 이후 주요 지수 회복으로 손실 상환 규모 감소하여 수익률이 증가하였으나, 투자원금이 감소하며 수익 규모는 비슷한 수준 □ 증권회사：’21년 중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은 8,589억원으로 ’20년 손실(△5,337억원) 발생 이후 다시 이익 전환 o’20년 글로벌 주요 증시 급락 및 불확실성 증가로 큰 손실(20년 1분기 손익 △1.0조원) 기록 후, ’21년 증시 회복과 함께 손익도 회복 IV. Knock-In 현황 □ ’21년말 기준 Knock-In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은 136억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84.7조원)의 0.02% 수준이며, DLS(88억원)가 전체 낙인 규모의 65% 차지 oKnock-In 발생 DLS는 대부분 원유 관련 기초자산과 홍콩H지수가 함께 편입된 DLS로 ’20년 상반기 중 원유 선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낙인 발생 V. 향후계획 1] 증시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리스크 모니터링 o ’21년말 기준 Knock-In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의 규모가 제한적(136억원)이고, ’22년 중 Knock-In이 발생하는 상품의 만기는 대부분 23년 이후인 점을 고려 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o다만, 최근 러-우간 갈등·美 금리상승 등으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 손실리스크 모니터링 지속 2] 증권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o ’20년 ELS 마진콜 사태 이후 ELS 자체헤지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대규모 마진콜 등을 대비하여 증권사가 외화 유동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o ELS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초자산 쏠림, 헤지자산 운용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 제도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시장영향 분석 o 제도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헤지자산 내 여전채 집중도 완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Question:대규모 마진콜 등의 대비를 위해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야	증권사가 외화 유동자산을 보유
	Title:21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 Context:III. 파생결합증권 관련 손익 현황 □ 투자자：’21년 중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투자이익은 규모 측면에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수익률(ELS 3.2% → 3.6%, DLS 1.0% → 1.6%) 측면에서 증가 o 지수 변동성 증가로 인한 쿠폰 수익률 증가 및 코로나 이후 주요 지수 회복으로 손실 상환 규모 감소하여 수익률이 증가하였으나, 투자원금이 감소하며 수익 규모는 비슷한 수준 □ 증권회사：’21년 중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발행 및 운용 손익은 8,589억원으로 ’20년 손실(△5,337억원) 발생 이후 다시 이익 전환 o’20년 글로벌 주요 증시 급락 및 불확실성 증가로 큰 손실(20년 1분기 손익 △1.0조원) 기록 후, ’21년 증시 회복과 함께 손익도 회복 IV. Knock-In 현황 □ ’21년말 기준 Knock-In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은 136억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84.7조원)의 0.02% 수준이며, DLS(88억원)가 전체 낙인 규모의 65% 차지 oKnock-In 발생 DLS는 대부분 원유 관련 기초자산과 홍콩H지수가 함께 편입된 DLS로 ’20년 상반기 중 원유 선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낙인 발생 V. 향후계획 1] 증시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리스크 모니터링 o ’21년말 기준 Knock-In이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의 규모가 제한적(136억원)이고, ’22년 중 Knock-In이 발생하는 상품의 만기는 대부분 23년 이후인 점을 고려 시 투자자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o다만, 최근 러-우간 갈등·美 금리상승 등으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투자자 손실리스크 모니터링 지속 2] 증권회사 리스크관리 강화 o ’20년 ELS 마진콜 사태 이후 ELS 자체헤지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대규모 마진콜 등을 대비하여 증권사가 외화 유동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자체적인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o ELS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초자산 쏠림, 헤지자산 운용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3] 제도개선방안의 안정적 정착 유도 및 시장영향 분석 o 제도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헤지자산 내 여전채 집중도 완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Question:증권사 스스로 큰 규모의 마진콜 등을 대처할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 위기관리를 보강할 예정이야	증권사가 외화 유동자산을 보유
	Title:2021년도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21년 중 금융권에서의 해킹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서비스 지연 등의 장애사고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o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애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 ’21년 중 전자금융사고는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하였으며, 이중 전자적침해사고가 6건(9건↓), 장애사고가 350건(37건↑) 발생하였습니다. o침해사고의 경우 ‘14년부터 전체 금융권의 보안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대형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o장애사고의 경우 비대면 거래 증가 및 증권시장 활황 등에 따른 이용자 폭증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사례가 있었고, - 차세대시스템 구축 및 오픈뱅킹 등의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 적용 등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전자적 침해사고 및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전자금융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o이를 위해 금융업권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o 상시평가 결과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o아울러,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DDoS,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가 전체 금융업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금감원은 장애사고 요인을 분석하여 어떻게 할 예정이야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
	Title:2021년도 전자금융사고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Context:◈‘21년 중 금융권에서의 해킹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서비스 지연 등의 장애사고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o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애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전자금융사고 발생 현황 □ ’21년 중 전자금융사고는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하였으며, 이중 전자적침해사고가 6건(9건↓), 장애사고가 350건(37건↑) 발생하였습니다. o침해사고의 경우 ‘14년부터 전체 금융권의 보안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대형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o장애사고의 경우 비대면 거래 증가 및 증권시장 활황 등에 따른 이용자 폭증으로 인한 서비스 지연 사례가 있었고, - 차세대시스템 구축 및 오픈뱅킹 등의 신규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 적용 등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전자적 침해사고 및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전자금융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o이를 위해 금융업권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발생원인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업계에 전파하고, o 상시평가 결과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o아울러,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DDoS, 해킹 등의 전자적 침해사고가 전체 금융업권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Question:장애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금감원은 어떤 일을 할 계획이야	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Ⅰ. 개정 배경 □ 금융감독원은 ‘21.11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음 o TF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에 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o 또한, 보험회사의 강화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이 지연지급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기로 하였음 o 아울러,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개발,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 모든 업무단계에 걸쳐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이에, 그간의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①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②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③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 계획 □ ’22.4.27.일부터 ‘22.5.7일까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o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 Question:보험사의 보험사고 수사 강화로 인해 손해를 보는 소비자를 막기 위해 금감원은 어떻게 해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Ⅰ. 개정 배경 □ 금융감독원은 ‘21.11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음 o TF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에 대한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o 또한, 보험회사의 강화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정당한 보험금 청구건이 지연지급되는 등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하기로 하였음 o 아울러, 보험회사로 하여금 상품개발, 계약심사, 보험금 지급심사 등 모든 업무단계에 걸쳐 보험사기 유발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이에, 그간의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①보험사기 의심 보험금 청구건 선정기준, ②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③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방안 등을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 계획 □ ’22.4.27.일부터 ‘22.5.7일까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되, o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실손보험 보장 혜택이 다수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 Question: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조사 강화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생기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예방하려고 해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시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Ⅱ.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o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제시 o 상기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 2]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o(선정기준 공시·안내)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별도 안내 o(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보험사고 조사대상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포함‧지급 의무화 보험금 삭감‧부지급의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그 사유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o(조사기준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민원·분쟁 발생 현황, 보험금 삭감·부지급 현황의 정기분석 등을 통한 보험사고 조사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도 분석 의무화 3]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o(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보험금 지급부서 이외 계약심사·민원부서 등에서도 보험사기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 보험사기 유발요인 분석결과에 대한 환류업무 총괄 및 검토 부서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분석정보 환류방식을 체계화 o(영향도 평가 개선) 보험사기 대응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개선하고, 관련 평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Question:새는 보험금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
	Title:보험금 누수방지 및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개정 예고 Context:Ⅱ.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 마련 o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제시 o 상기 요건 해당시 추가 질병치료 근거 확보,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의료기관 판단을 거쳐 보상여부 결정하고 보험사기 의심건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 2]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o(선정기준 공시·안내) 보험사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계약자 등에게 별도 안내 o(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보호) 보험사고 조사대상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지연지급시 지연이자 포함‧지급 의무화 보험금 삭감‧부지급의 경우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그 사유 및 피해 구제절차 안내 의무화 o(조사기준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민원·분쟁 발생 현황, 보험금 삭감·부지급 현황의 정기분석 등을 통한 보험사고 조사기준의 적정성 및 타당도 분석 의무화 3]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활동 강화 유도 o(모니터링 및 환류 강화) 보험금 지급부서 이외 계약심사·민원부서 등에서도 보험사기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 보험사기 유발요인 분석결과에 대한 환류업무 총괄 및 검토 부서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분석정보 환류방식을 체계화 o(영향도 평가 개선) 보험사기 대응의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개선하고, 관련 평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강화 Question:어떻게 누설되는 보험금을 막을거야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