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data/qa_data.csv" "b/data/qa_data.csv" new file mode 100644--- /dev/null +++ "b/data/qa_data.csv" @@ -0,0 +1,800 @@ +,질문,답변 +0,"질문 +""지역화폐"" “지역화폐”의 의미?","답변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급수단으로서 「영국 브리스톨시(市)의 ‘Bristol Pound’」와 같이 공동체 내의 거래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통용되며, 법적으로 무제한 통용이나 구매력을 인정받는 법화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지역화폐”라고 잘못 통칭되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재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지역내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에서 표기 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통상의 상품권에 해당하며 화폐가 아닙니다." +1,"질문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의 법화(법정통화) 여부?","답변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법화(法貨)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통화’, ‘화폐’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화가 아닙니다." +2,"질문 +""지역화폐"" 한국은행은 지역사랑상품권을 교환해주는지?","답변 +한국은행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가 아니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한국은행권 및 주화로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3,"질문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 부도시 한국은행의 보상 여부?","답변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화(法貨)가 아니므로 발행주체의 부도시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4,"질문 +발권출납 현용주화 발행연도","답변 +한국은행은 매년 화폐수급전망을 기초로 다음 연도에 필요한 화폐의 양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연도에 특정 액면의 주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이미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제조하지 않게 됩니다. 연도별 주화제조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주화 제조발행현황""" +5,"질문 +발권출납 화폐 위·변조사범의 처벌","답변 +흔히들 국민경제 내에서 화폐의 유통은 우리 인체의 혈액순환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는 우리의 몸속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하여 고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신용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화폐 위조행위를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 즉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는『형법』(제207조 제1항) 에 의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실수로 컴퓨터 및 스캐너 등을 이용해 지폐를 위조 사용하다가 범죄자가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이 법에 대해 다소의 지식을 갖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6,"질문 +발권출납 우리나라 화폐의 재질","답변 +우리나라 은행권의 재질은 면입니다. 세계적으로 면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촉감이 부드럽고 질기고 강할 뿐만 아니라 때가 잘 타지 않아 쉽게 더러워지지 않으며 잉크가 잘 스며들어 인쇄 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 +한편, 현재 우리나라 주화의 소재는 구리 · 니켈 합금(100원화, 500원화), 구리 · 니켈 · 아연 합금(50원화), 구리 · 아연 합금(5원화), 구리씌움 알루미늄(10원화) 및 알루미늄(1원화)입니다." +7,"질문 +발권출납 특정연도 화폐 구입 여부","답변 +한국은행에서는 화폐를 제조연도별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특정연도 표시의 주화를 교환하시거나 구입하시기는 곤란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까운 화폐수집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8,"질문 +발권출납 기념주화의 시가","답변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념주화를 모두 기념주화의 해당 액면금액으로만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념주화는 특수한 기념품으로 취급되기도 하므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알고 싶으시면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까운 화폐수집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질문 +통화정책 지급준비제도","답변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 금전채무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즉, 중앙은행이 시중유동성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으로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화의 신용창조능력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현재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범위에는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참고)가 포함됩니다. 2018년 2월 현재 한국은행은 예금채무에 대해서만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율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이 예금채무의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 0% +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 2% + ● 기타예금 : 7%" +10,"질문 +통화정책 무역금융제도","답변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수출품을 생산하여 배에 선적한 이후에야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품을 생산·가공하는 과정에서 자금수요가 큽니다. 이러한 기업의 자금수요를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역금융제도라고 합니다. + 무역금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2억달러미만인 업체들에 대하여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소요자금 전액을 일괄하여 포괄금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배정할 때 은행들이 취급한 무역금융 실적을 감안함으로써 무역금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1,"질문 +통화정책 물가안정목표제","답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일정기간 또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갑니다. + 이 제도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과 한국, 멕시코 등 신흥시장국, 그리고 체코,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까지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물가안정목표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물가안정목표(target)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합니다. 둘째, 통화정책의 목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오직 물가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가안정과 여타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경우도 물가안정목표제에 포함합니다. 셋째는 책임성입니다. 이는 수치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목표달성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흔히 거론되는 요소 중의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물가안정목표를 국민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평가를 받음으로써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성과 투명성은 결국 경제주체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즉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6∼2018년까지의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하였습니다.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설명은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설명책임 이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 또는 하회할 경우 총재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초과 원인, 물가 전망경로, 통화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12,"질문 +통화정책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답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한국은행의 대출제도입니다. + +2018년 2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25조원이며 대출금리는 0.5∼0.75%로 기준금리(1.50%)보다 낮습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지원 대상에 따라 5개 프로그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한도 1.5조원),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0.5조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6.0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11.0조원)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5.9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3,"질문 +통화정책 통화정책의 파급시차와 선제적 통화정책","답변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로(금리경로, 자산가격경로, 환율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등)를 통하여 파급되는데 그 효과가 경제성장이나 물가와 같은 실물변수에까지 이르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을 ‘파급시차’라고 합니다. + 통화정책은 일차적으로 금융·외환시장을 통해 총수요를 움직이고 궁극적으로 총생산 및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중 1단계인 금융·외환시장으로의 파급은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반면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변동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은 상당히 빠르게 영향을 주고받지만 소비와 투자 등과 같은 실물경제활동은 시간을 두고 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 이처럼 통화정책에 파급시차가 있다는 사실은 통화정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제적 통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물론, 정확한 경제예측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요인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한 정책대응의 시기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가나 성장에 대한 전망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에 근거한 선제적 통화정책 수행은 오히려 물가를 불안하게 하고 실물경기 변동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들은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을 위해 미래의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질문 +통화정책 통화정책체계","답변 +통화정책체계는 통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가리키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됩니다. + 첫째, 통화정책의 최종목표입니다.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질 수 있지만 물가안정이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대다수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삼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둘째, 명목기준지표(nominal anchor)입니다. 명목기준지표란 중앙은행의 최종목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정책수단과 최종목표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지표를 가리키며 통화량, 환율, 인플레이션율 등이 그 예입니다. 중앙은행은 한 가지 지표를 선택하여 그 지표의 목표 수준을 결정한 다음,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합니다. + 셋째, 운용목표(operating target)입니다. 중앙은행이 명목기준지표를 직접 제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앙은행이 원하는 수준을 유지하여 명목기준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운용목표를 필요로 하며, 일반적으로 단기시장금리나 지급준비금 등이 사용됩니다. + 넷째, 통화정책의 수단입니다.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 여수신제도, 지급준비제도 등을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운용목표의 적정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마지막으로, 통화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제도입니다.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 외부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장치, 정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 제고방안, 그리고 통화정책의 신뢰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transparency) 증대 장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 통화정책체계의 구성요소 가운데 최종목표나 정책수단 등은 본질적으로 비슷하며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정도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수행에 있어 어떤 명목기준지표가 적합한지는 각국의 경제구조와 금융시장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명목기준지표의 선택은 상당히 큰 차별성을 갖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정책을 설명할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통화량, 환율, 물가상승률을 명목기준지표로 활용하는 경우 각각을 통화량목표제(monetary targeting), 환율목표제(exchange rate targeting),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라고 부르며, 이들을 가리켜 통화정책 운영체제(monetary policy regime)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이전 통화량목표제 하에서는 중간목표를 통화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운용목표로서 지준총액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간목표로서 통화량의 유효성이 점차 약화되면서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이후 물가안정목표제와 함께 금리를 운용목표로 하는 금리중심 통화정책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현재 중기적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금리 조정을 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5,"질문 +통화정책 최종대부자","답변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란 금융위기로 인해 개별 금융기관 또는 전체 금융시장에 유동성 부족사태가 발생했을 때 위기 극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뜻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과 무제한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금융기관, 특히 은행은 일반적으로 단기로 예금을 받아 장기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고객의 예금인출 요구에는 즉각 부응해야 하지만 대출을 회수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금인출 사태(bank-run)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한 은행의 유동성 위기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건전한 은행이라도 동반하여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지불능력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여 예금인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금융기관(solvent but illiquid institutions)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위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최종대부자 기능을 보완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필요하게 된 것은 금융시장이 고도화되면서 회사채나 금융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확대되었고 이들 채권이 거래되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의 효율적인 작동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수익-고위험 자산을 더욱 선호하도록 하고 예금자가 금융기관 경영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에 대한 판단 없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맡기려는 성향을 강화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 파악과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경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16,"질문 +외환 외국환 포지션","답변 +포지션(position)이란 통상 증권·상품 등의 매매결과에 따른 매입·매도 상황이나 보유상태를 말하는데,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 있어서 외국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액으로 외국환 매매의 결과로 발생합니다.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이 외화부채보다 큰 경우를 외국환 매입초과포지션(over-bought position 또는 long position)이라고 하고 반대로 외화부채가 외화자산보다 큰 경우를 외국환 매도초과 포지션(over-sold position 또는 short position)이라 하며 외화자산과 부채가 일치하는 균형상태를 스퀘어 포지션(square position)이라 합니다. +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이에 따른 손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국환은행이 매입초과포지션인 상황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보게 되나 환율이 하락하면 손실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매도초과포지션에서는 환율 상승시 손실을, 환율 하락시 이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의 외환포지션이 과도할 경우 경영이 부실화되고 외환시장이 교란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외환시장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환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외국환 매도초과포지션의 한도를 설정하는 외환포지션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질문 +외환 파생금융상품","답변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환율, 금리, 주가 등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하게 되는 금융자산(underlying asset)의 장래가치를 미리 결정하여 사고 팔기로 약정한 후 이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체의 금융계약(financial contracts)을 의미합니다. 파생금융상품은 계약시점에는 자산이나 부채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그 거래가 계상되지 않으며, 소액의 계약금만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 소액투자로 대량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기업과 같은 위험회피자(hedger)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환율, 금리 등의 변동에 따른 금융자산·부채의 가치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으며, 투자펀드와 같은 투기적 거래자(speculator)는 위험회피자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거래의 중개자로서 중개수수료를 획득할 뿐 아니라 직접 거래당사자로 참여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파생금융상품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표준화·정형화된 금융상품이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거래되는 장내(exchange)거래와 전화, Telex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거래되는 장외(OTC : Over-The-Counter)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8,"질문 +발권출납 과거 화폐의 현재가치","답변 +화폐의 명목(액면)가치를 실제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실질가치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화폐의 실질가치란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의 크기이므로 동일 물건의 과거와 현재의 가격을 안다면 시대별 화폐의 실질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물가수준이 장기에 걸쳐 계속 변동하여 화폐단위의 구매력이 안정되지 못한 경우, 이를 특정 시점의 실질구매력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많이 이용되는 주요 가격지표에는 물가지수, 쌀가격, 금가격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가 1965년에 비해 36.3배가 올랐다고 하면 2015년 화폐의 실질가치는 1965년에 비해 반대로 36.3분의 1로 하락하게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1965년의 10,000원을 2015년도 명목가치로 환산하면 이를 36.3으로 곱한 363,000원이 되고 달리 표현하면 2015년 10,000원의 가치는 1965년의 275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화폐가치계산은 「경제통계시스템(ECOS)-고객지원-화폐가치계산」을 이용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 ""화폐가치계산기 바로가기""" +19,"질문 +외환 매매기준율","답변 +매매기준율이란 최근 거래일에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달러화의 현물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각 외국환은행은 고객과 외환을 사고 팔 때 이를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가감하여 대고객매매율을 정합니다. 즉, 각 외국환은행에서는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일정금액을 정한 후, 고객으로부터 외환을 살(팔) 때 매매기준율에서 이를 차감하여(더하여) 대고객매매율을 결정·고시하고 고객과의 외환거래 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외국환은행이 적용하는 대고객매매율은 은행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20,"질문 +발권출납 한국은행앞 화폐 입금방법","답변 +1. 한국은행 수납일자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현금을 수납하는 일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에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역을 한국은행에 사전 유선통보한 후 언제든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 +2. 한국은행 앞 입금방법 + + 가. 상태별 구분 + - 금융기관은 화폐를 ①사용화폐 ②손상화폐 ③극손상권 등 상태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 나. 입금단위 + - 은행권은 큰묶음단위(작은묶음 10개)로, 주화는 큰자루단위(���은자루의 묶음, 작은자루 수량은 화종별로 다름)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입금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큰묶음단위가 되지 않는 극손상권은 작은묶음단위(은행권 100장)로도 입금할 수 있으며, + 이때 그 작은묶음은 ＋자형으로 띠지를 묶어야 함 + 큰자루단위가 되지 않는 손상주화는 작은자루단위(주화 500장)로도 입금할 수 있음 + 발행중지은행권 및 기념주화는 낱장단위로도 입금할 수 있음 +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 직접 현용화폐로 교환할 수도 있음" +21,"질문 +발권출납 액면별 도안소재 및 최초 발행일자","답변 +현재 한국은행권의 도안은 모두 인물초상을 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증을 통해 제작된 표준영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규격은 가로확대(세로고정)형을 채택하여 각 권종 간 6㎜씩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또한 주화는 각 주화종류별 용해점(Melting Point)을 고려하여 지름, 중량, 성분 등을 달리하고 있으며 도안은 학(500원화), 이순신장군 초상(100원화), 벼이삭(50원화), 다보탑(10원화), 거북선(5원화), 무궁화(1원화) 소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화폐의 도안소재 및 최초 발행일자 + 액면 +도안소재1) +최초발행일자 +은행권 +50000원권 +신사임당 초상 / 월매도, 풍죽도 +2009. 6. 23 + 10000원권 +세종대왕 초상 / 혼천의(혼천시계중 일부) +1973. 6. 12 + 5000원권 +율곡 이이 초상 / 신사임당(傳) 초충도 +1972. 7. 1 + 1000원권 +퇴계 이황 초상 / 계상정거도 +1975. 8. 14 +주화 +500원화 +학 / 액면 +1982. 6. 12 + 100원화 +충무공 이순신 / 액면 +1970. 11. 30 + 50원화 +벼이삭 / 액면 +1972. 12. 1 + 10원화 +다보탑 / 액면 +1966. 8. 16 + 5원화 +거북선 / 액면 +1966. 8. 16 + 1원화 +무궁화 / 액면 +1966. 8. 16 +주 : 1) 앞면/뒷면" +22,"질문 +발권출납 기념주화의 사용가능 여부","답변 +기념주화도 일반주화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무제한 통용되는 법화(法貨, Legal tender)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상거래시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기념주화는 품위를 높이고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색상이 아름답고 쉽게 변하지 않는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을 사용하고 그 발행량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일반주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념주화는 실거래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용되는 예가 거의 없어 교환의 매개역할을 하는 화폐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주화가 액면금액 이상으로 할증 발행되었거나 실제 시중에서의 거래가치(去來價値)가 액면가(額面價)보다 높아도 한국은행이 교환해 주는 금액은 당해 기념주화에 새겨진 액면금액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질문 +외환 우리나라의 현행 환율제도","답변 +우리나라의 현행 환율제도는 변동환율제도(floating)입니다. 과거에는 은행 간 외환시장의 거래환율을 당일 기준환율의 일정폭 이내에서만 움직이도록 변동폭을 제한하기도 하였으나, 1997년 12월 16일부터는 동 제한폭을 폐지하여 원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외환 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24,"질문 +외환 실질실효환율지수","답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 등을 명목환율(nominal exchange rate)이라 합니다. 이는 원화와 각 상대국 통화 간의 교환비율로서 두 통화 간 비교만 가능할 뿐 주요 교역상대국 전체의 환율변동 대비 원화가치의 변동을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표 작성 시 선정한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 각각에 대한 원화가치의 변동을 무역비중과 같은 적절한 가중치로 가중평균하여 종합·산출한 지표가 명목실효환율(nominal effective exchange rate)입니다. + 한편 일국 통화의 대외가치는 명목환율의 변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물가상승률의 차이에 의해서도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감안해 산출한 환율이 실질환율(real exchange rate)입니다. 앞서 설명한 명목실효환율과 실질환율의 개념을 통합하여 작성한 것이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입니다. 즉, 실질실효환율은 명목실효환율에 자국과 주요 교역상대국 간의 물가상승률 차이를 감안해 계산됩니다. + 한편, 실질(명목)실효환율은 수준이 다른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화를 대상으로 하나의 수치로 표현되고 기준 년 대비 특정시��의 수치를 계산해 단위가 표준화되는 효과가 있는 지수 형태로 작성됨에 따라 통산 ‘실질(명목)실효환율지수’라고 불립니다. + 실질실효환율지수가 100 이상이면 기준시점 대비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에 대한 원화의 고평가, 100 이하이면 원화의 저평가를 나타냅니다." +25,"질문 +기업금융 무역금융제도","답변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수출품을 생산하여 배에 선적한 이후에야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품을 생산·가공하는 과정에서 자금수요가 큽니다. + 이러한 기업의 자금수요를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역금융제도라고 합니다. + +무역금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2억달러미만인 업체들에 대하여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소요자금 전액을 일괄하여 포괄금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배정할 때 은행들이 취급한 무역금융 실적을 감안함으로써 무역금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6,"질문 +기업금융 무역금융의 융자방법","답변 +무역금융은 용도별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자금용도별로 융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외국환은행(지점 기준)을 달리한다면 생산자금은 신용장기준으로 원자재자금은 실적기준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제6조, 제7조)" +27,"질문 +기업금융 보세판매장 업체의 무역금융 이용가능성","답변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 외화판매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제6조 제2호)" +28,"질문 +기업금융 환어음 발행 전 기업구매자금대출 실행","답변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제4조는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도록 규정하여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동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할 때 또는 전자적 형태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한 판매대금 추심시 구매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어음 발행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 정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9,"질문 +외환 전세계 외환시장의 거래규모","답변 +세계 외환거래규모와 관련하여 보통 이용하는 통계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거래규모」 조사 결과 자료인데 동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말 현재 최신 통계는 2016년 4월 기준 BIS 회원국들에 대한 조사 결과로서, 이에 따르면 2016년 4월중 BIS 회원국들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거래금액 기준)는 5조 880억달러(현물환 1조 654억달러, 선물환 7,000억달러, 외환스왑 2조 3,830억달러 등)입니다. 국가별(거주성 기준) 거래 비중은 영국 37.1%, 미국 19.4%, 싱가포르 7.9%, 홍콩 6.7%, 일본 6.1% 등 순이며, 우리나라는 0.7% 정도입니다. 외환거래규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BIS 홈페이지(www.bis.org) 및 한국은행 보도자료 (2016년도 BIS 주관「세계 외환 및 장외파생상품 시장 조사(거래금액 부문)」결과, 2016.9.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외환거래규모를 거래동기별로, 즉 위험회피 목적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인지 구분한 통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 <세계 외환시장 거래규모(2016년 4월중)> +세계 외환시장 거래규모(2016년 4월중) +외환상품별 +일평균 거래규모 +(십억달러) +국가별 +거래비중(%) +현물환 +1,654 +영국 +37.1 +선물환 +700 +미국 +19.4 +외환스왑 +2,383 +싱가포르 +7.9 +통화스왑 +96 +홍콩 +6.7 +통화옵션 및 기타 +254 +일본 +6.1 +합계 +5,088 +한국 +0.7 + " +30,"질문 +발권출납 우리나라의 기념주화 발행사례","답변 +역대 우리나라 기념주화 발행현황 +역대 우리나라 기념주화 발행현황 +기념주화명 종수(종류) 발행일 발행량(천장)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12 1971-03-02 31 +광복 30주년 1 1975-08-14 5,000 +제4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1978-06-12 1,097 +대한민국 제5공화국 3 1981-08-14 6,998 +제24회 올���픽대회 유치 1차 3 1982-09-30 2,499 +제24회 올림픽대회 유치 2차 3 1983-08-01 1,029 +천주교 전래 200주년 2 1984-05-01 715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5 1986-03-21 1,726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1~5차) 32 1987~88년중 +5회에 걸쳐 발행 7,962 +대전세계박람회 6 1993-06-09 980 +광복 50주년 2 1995-08-14 128 +유엔창설 50주년 1 1995-08-14 69 +정부수립 50주년 1 1998-08-14 103 +새천년 1 2000-01-04 555 +한국은행 창립 50주년 1 2000-06-12 70 +ASEM 2000 1 2000-10-18 26 +2002 FIFA 월드컵 축구대회(1~2차) 14 2001-05-25 +2002-04-30 450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부산 2002 6 2002-09-25 90 +광복 60년 1 2005-08-12 92 +2005년 APEC 정상회의 1 2005-11-14 60 +한글날 국경일 제정 1 2006-10-09 51 +전통민속놀이(탈춤) 1 2007-08-01 51 +대한민국 건국 60년 1 2008-08-08 51 +전통민속놀이(강강술래) 1 2008-10-17 51 +전통민속놀이(영산줄다리기) 1 2009-10-16 51 +유네스코 세계유산(종묘) 1 2010-10-01 51 +서울 G20 정상회의 1 2010-11-01 51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1 2011-08-11 33 +유네스코 세계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 2011-10-14 3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1 2012-03-15 22 +여수 세계박람회 6 2012-05-04 68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1 2012-08-28 22 +유네스코 세계유산(석굴암과 불국사) 1 2012-11-30 30 +숭례문 복구 1 2013-04-30 31 +나로호 발사 성공 1 2013-10-31 27 +한국의 문화유산(창덕궁, 수원화성, 한글) 3 2013-12-27 30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6 2014-08-29 20 +교황 방한 2 2014-09-30 93 +한국의 문화유산(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해인사 장경판전, 남한산성) 3 2014-12-12 58 +제7차 세계물포럼 1 2015-03-25 11 +광복 70년 3 2015-09-16 17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1 2015-09-16 17 +한국의 문화유산(경주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 2 2015-12-07 31 +한국의 문화유산(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조선왕릉) 2 2016-08-02 27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1차분) 11 2016-11-18 178 +한국의 국립공원(지리산, 북한산) 2 2017-09-28 22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2차분) 및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12 2017-11-01 +2017-12-19 204 +한국의 국립공원(덕유산, 무등산, 한려해상) +3 +2018-10-04 +32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5 +2019-01-02 +2019-04-11 +98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1 +2019-07-03 +11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1 +2019-09-26 +10 +한국의 국립공원(속리산, 내장산, 경주) +3 +2019-11-14 +32 +한국의 국립공원(월악산, 계룡산, 한라산, 태안해안) +4 +2020-09-24 +30 +한국의 국립공원(소백산, 태백산, 다도해해상, 주왕산) +4 +2021-04-26 +30 +한국의 국립공원(가야산, 변산반도, 오대산) +3 +2022-02-22 +22.5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 +2022-10-06 +15.0 +누리호 발사 성공 +2 +2022-12-20 +15.0 +한국의 국립공원(설악산, 치악산, 월출산) +3 +2023-04-04 +31.5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2 +2023-06-27 +15.0 +한국 명산의 사계 +4 +2023-12-08 +42.0" +31,"질문 +발권출납 손상화폐와 사용화폐의 구분 기준","답변 +한국은행이 시중에 유통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화폐(은행권, 주화)는 사용화폐로, 여러 가지 이유로 화폐가 훼손됨으로써 유통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한 화폐는 손상화폐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손상화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은행권 +조각난 은행권을 모아 붙인 은행권이나 은행권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은행권 +은행권면에 낙서,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물감, 잉크 등이 묻은 은행권, 악취를 풍기는 은행권 또는 그밖에 오염·오손된 은행권 +변색되거나 탈색된 은행권 또는 축소되거나 확대된 은행권 +각종 테이프나 철침 또는 종이 등 이물질이 덧붙은 은행권이나 구멍이 뚫린 은행권 +발행이 중지된 은행권 +그밖에 통용에 부적합한 은행권 +주 화 +변형되거나 찌그러진 주화 +녹슨 주화 +심하게 긁힌 주화 +환수된 기념주화 및 발행이 중지된 주화 +그밖에 통용에 부적합한 주화" +32,"질문 +발권출납 은행권 묶음방법","답변 +1. 작은묶음 띠지 상 표시내용 +작은묶음(은행권 100장)을 묶은 띠지의 한쪽 측면에는 입금기관명(은행명 및 점포명)과 정사일자(금융기관 정사일자. 다만, 은행권 자동정사기로 정사한 은행권으로서 입금기관이 필요로 하여 한국은행 앞 요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를, 다른 쪽 측면에는 정사자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작은묶음 및 큰 묶음 결속방법 +작은묶음과 큰묶음(작은묶음 10개)을 기준으로 사용권과 손상권 및 미정리권을 묶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권 및 미정리권> +작은묶음 : 은행권의 앞면(초상화��� 있는 면)이 위로 향하도록 정리하여 그 왼쪽 끝에서 가로길이의 1/3 되는 곳에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는다. +큰묶음 : 순차적으로 작은묶음 5개는 앞면이 위로 향하고 나머지 5개는 앞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작은묶음 띠지 방향이 엇갈리게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노끈, PP밴드, PE필름 등)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는다. +<손상권> +작은묶음 : 은행권면의 중앙에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는다. 다만, 큰묶음단위에 미달하는 작은묶음의 경우에는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는다. +큰묶음 : 작은묶음의 띠지가 엇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는다." +33,"질문 +발권출납 주화자루 포장방법","답변 +1. 주화자루 표시내용 + 주화는 수납단위 자루별로 입금 기관명, 정사자인 및 정사일자를 표시한 띠지로 봉인하고, 그 자루면에는 입금 기관명, 화종 및 금액, 사용주화 또는 손상주화 구분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2. 자루포장 방법 + +주화는 작은자루에 넣어 봉인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작은자루를 다시 큰자루에 넣어 봉인하여야 합니다. + + <화종별 큰자루 당 넣어야 하는 작은자루 수> + ▷ 500원화 : 4자루 ▷100원화 : 5자루 + ▷ 50원화 : 5자루 ▷ 10원화 : 10자루(구10원화의 경우 5자루) + ▷ 5원화 : 8자루 ▷ 1원화 : 10자루" +34,"질문 +발권출납 화폐의 순환과정","답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내의 유일한 발권기관으로서 은행권 및 주화 종류별로 민간의 화폐수요, 수명이 다한 화폐의 폐기액 및 한국은행의 적정한 화폐 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매년 화폐의 제조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한국조폐공사에 제조를 주문하게 됩니다.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각 지역본부로 납품되며, 한국은행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중의 화폐수요를 반영한 금융기관 등의 지급요청에 따라 창구를 통해 화폐를 공급하는데 이를 화폐의 발행이라 합니다. 발행된 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공급되어 유통되다가 예금 또는 세금납부 등의 형태로 다시 금융기관에 입금되고, 각 금융기관은 이를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최소의 자금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시키는데 이를 화폐의 환수라고 합니다. + 한국은행에 환수된 화폐는 정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와 사용할 수 없는 손상화폐로 구분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금융기관에 다시 발행되지만 손상화폐는 세편처리, 분쇄, 용해 등의 방법으로 화폐의 형태를 없앰으로써 화폐로서의 수명을 다하게됩니다." +35,"질문 +국고증권 납부자가 수입금 전자납부시 잘못 납부한 경우","답변 +수입금 전자납부는 기본적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등 각종 전자매체를 통하여 수입금을 납부하는 형태이므로 해당 국고대리점은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지는 않으나, 국고금 납부자금이 출금되는 예금계좌 개설점의 국고금 수납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금계좌 개설점이 국고대리점이 아닌 경우 다른 국고대리점이 수납점이 되어야 함) + 납부자가 수입금 전자납부 시 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수입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취급점이 이에 대한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1. 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납부자가 직접*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이를 정정하도록 안내 +2. 수입금을 이중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자가 직접*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환급을 받도록 안내 + * 납부자가 전자납부과정에서 일으킨 납부 오류는 납부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국고대리점(예금계좌 개설점)은 이를 정정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36,"질문 +국고증권 국고대리점이 직접 정정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답변 +국고대리점(또는 우체국)에서는 수입금 정정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 수입징수관계좌는 한국은행 통할점에 개설되어 있고 국고대리점 업무착오에 대한 정정은 원래 취급일자에 정당 처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국고대리점에 정정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입징수관 수입내역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정���업무는 통할점에서만 담당" +37,"질문 +국고증권 금융기관 착오시 국고예금 정정절차","답변 +금융기관의 착오에 의한 정정(당일 마감 전에 거래관서 출납공무원으로부터 당일 거래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포함)은 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오류 정정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 취소 후 재입력하며, 필요 시 기산일 거래 등의 조치 가능" +38,"질문 +국고증권 국고예금계좌 개설절차","답변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 개설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예금계좌 신규 개설절차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되 매일의 국고예금 계좌의 신설내역을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국고예금계좌 개설관련 세부업무처리절차 > + -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각 금융기관의 서식 사용) 접수 +예금주 : 관서명(출납공무원의 성명 등록 불필요) +실명번호 : 관서의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2조 제2항) +실명번호 확인 : 고유번호증 사본 +인감 : 출납공무원 직인(필요한 경우 사인 추가 날인) +비밀번호 : 출납공무원 등이 임의로 부여 +계좌번호 : 16자리 이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 +통장 필수 기록사항 : 성명(관서명), 계좌번호, 계좌관리점포(점포명, 지로코드, 전화번호), 신규개설일, 통장발행일 +통장 전면 또는 인자란 등 적절한 위치에 ‘국고예금’ 통장임과 한국은행 앞 계좌신설 통보가 필요함을 안내하는 문구 인쇄 + +이 통장은 국고예금계좌이며, 각 관서는 통장개설내용(신규, 변경, 폐지)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한국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 관서운영경비(또는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은 상기와 같이 금융기관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개설 사실을 한국은행의 담당 통할점에 서면(「국고예금계좌 (신설·변동·폐지)통보서」및 통장사본)으로 통보하여 동 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 등록을 요청" +39,"질문 +국고증권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 체결 절차","답변 +한국은행은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려고 하는 신청인의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하면 신청인이 최근 1년간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 예정지 근처의 금융기관에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판매계약 신청을 접수한 금융기관은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를 작성한 후 계약 체결 신청서류와 함께 관할 한국은행 통할점(본부 및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을 위해 신청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 ①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1부 + ② 수입인지 판매계약서 2부 + ③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④ 판매소의 소유 또는 임차근거 서류 1부 +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작성한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인이 된 신청인과 금융기관 앞으로 동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며 판매인은 인감신고서를 금융기관(할인판매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수입인지를 공급받아 판매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의 확인사항 +1. 최근 1년 내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일반 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3. 판매소 설치장소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4. 판매소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 +5. 판매소 설치장소의 신청인 소유 형태 + +체결과 관련된 모든 서류서식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국고·증권제도–증권업무자료’의 게시글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개정 및 관련서식’에 수록된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별지서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질문 +국고증권 한국은행의 국고 업무","답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세금 등 정부수입을 정부예금으���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재정활동을 위해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업무를 하는 한편, 국고금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입니다. + 국고금 수납업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이 제한된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만이 그 일을 수행할 경우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및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여 동 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1,"질문 +국고증권 국고금의 집중경로","답변 +한국은행은 국민의 국고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한국은행을 대신하여 국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국고대리점에서 수납받은 국고금의 수납내역은 해당 금융기관 본점으로 집중되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하여 한국은행으로 전달되며, 한국은행은 동 수납내역을 바탕으로 수납자금(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기관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정부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 처리합니다." +42,"질문 +국고증권 소멸시효가 지난 국채의 원리금 상환 가능 여부(건국국채 등)","답변 +건국국채는 만기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건국국채의 경우에는 국채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43,"질문 +국고증권 개인의 통화안정증권 매입방법","답변 +통화안정증권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상대로 한 경쟁입찰방식과 모집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과 모집에 의한 발행은 한국은행과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로 한정되므로 개인은 증권회사 창구에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는 “등록발행”의 방법으로만 발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ㆍ발행방법 : 증권 현물발행 또는 통지서 교부에 의한 등록발행 +ㆍ증권기간 + - 할인채 :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 182일, 364일, 371일, 392일, 546일 만기 + - 이표채 : 1년, 1.5년, 2년 만기 +ㆍ매출단위 : 최저 1백만원(액면기준), 그 이상은 1백만원 단위로 매출 +ㆍ원리금 지급방법 + o 할인채 : 만기 일시상환 + o 이표채 :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원금은 만기일에 상환 +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설명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 - 국고·증권제도 – 증권업무자료 -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통화안정증권업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질문 +국고증권 개인의 국채 매입방법","답변 +1999. 7월부터 ‘국고채전문딜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국채를 발행시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었던 개인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하여 국채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국고채전문딜러""에게 직접 문의바랍니다. + 1. 현재 발행시장 매입가능 국채 : 국고채권 +2. 발행방식 : 경쟁입찰을 통한 등록발행(현물없음) +3. 참가방식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전일까지 ""국고채전문딜러""에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응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매입희망금액의 100% +- 응찰금액 : 최저 10만원, 최고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만원 단위로 증액 +- 개인이 낙찰받은 국채는 대행 ""국채전문딜러""의 명의로 배정하고, ""국채전문딜러""는 이를 개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함으로써 배정완료 +4. 배정금리 : 개인이 배정받은 국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로 함 +5. 국채전문딜러(2018. 2월 현재) : 국민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 산업은행 · KEB하나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 교보증권 · 대신증권 · DB금융투자 · 미래에셋대우 · 삼성증권 · 신한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 KB증권 · NH투자증권 · 메리츠 증권(이상 17개 기관) + 국채에 대한 설명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 - 국고·증권제도 – 증권업무자료 -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채 업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질문 +국고증권 정정신청 방법에 따른 통할점 분류","답변 +국고대리점 담당 통할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 + ※ 세무서간 계좌번호 정정은 오(誤)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 +46,"질문 +국고증권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잘못 처리한 경우","답변 +한국은행은 국고금만 관리하고 지방세는 관리하지 않으므로 국고대리점은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고대리점이 업무착오로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통할점에 정정 신청해야 국고금에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고금으로 잘못 전산처리된 내역서와 당일 지방세 수납 영수증 사본, 합계표 등 + ※ 국고금에는 중앙정부(입법부 및 사법부 포함)가 보유하는 현금만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유하는 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등)나 공과금(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등)은 국고금이 아님" +47,"질문 +국고증권 수납한 수입금의 취소 가능 여부","답변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은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때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업무착오로 인해 수납요건이 미비된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입징수관서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부자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수입금 납부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과오납금 반환 또는 국세·관세환급 신청절차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국고대리점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수입금을 이중입력한 경우에는 담당 통할점 앞으로 정정신청하여야 함) + ※ 원칙적으로 수납한 수입금을 취소할 수 없지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수령한 증권이 부도된 경우에는 부도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수금액을 취소하여야 함 + ⇒ 취소된 경우 관련 국고금의 수납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됨" +48,"질문 +국고증권 BOK-wire+를 통한 국고금 납부","답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납부하는 국고금 중 징수기관(중앙 행정기관의 수입징수관 등)으로부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에 직접 납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기관이 한은금융망의 당좌차기 기능을 이용하여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절차 > +1. 한은금융망을 통해 당좌차기 신청(금액 입력 시 10원 미만 단수 입력 금지) +2. 당좌예금 차기 신청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로 국고금 납부서류 송부(FAX 송부) +3. 한국은행에 납부서류 및 당좌차기 신청 수신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49,"질문 +국고증권 영수필통지서 송부 여부","답변 +국고금 납부서류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수필통지서를 수입징수(지출)관서에 송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①납부자가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한 경우(「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 ②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의 표시는 없으나 납부서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지방세와 국고금이 동일 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 납부된 경우 + ㉯전산입력 내용만으로는 납부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납부번호 19자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50,"질문 +국고증권 국고금을 수납당일 전산입력하지 않는 경우","답변 +국고대리점에서 수납한 국고금은 수납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당일중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수납일자를 소급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다음 영업일에 입력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전 영업일에 수납하였다는 사실을 국고대리점이 입증하여야만 해당 영업일 수납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1,"질문 +국고증권 지출반납금 정정신청","답변 +필요서류와 정정신청 통할점은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 요청과 동일합니다." +52,"질문 +국고증권 국고예금계좌를 2개이상 설치 가능한지 여부","답변 +출납공무원은 국고예금계좌를 변경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고예금계좌를 해지하기 전에 새로운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와 재외공관에서 금융기관(외국 금융기관 포함)에 관서운영경비를 통화별로 예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2개 이상의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하지 못합니다." +53,"질문 +국고증권 국고예금 반납 절차","답변 +출납공무원이 지급한 금액을 해당 국고예금계좌에 반납시키고자 할 경우 반납결의를 하고 국고금반납고지서 또는 반납금납부서를 반납할 자에게 송부합니다. +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로의 반납금 수납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무통장 입금, 타행환 입금 등 일반예금 입금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54,"질문 +국고증권 국고대리점에서 지출반납금 수납절차","답변 +지출반납금 수납은 국고금의 일종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고금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금(국세와 세외수입)은 숫자 6자리로 구성된 수입징수관 계좌번호가 있는 반면 지출금 반납금은 ‘D00000’ 또는 ‘E00000’으로 구성된 지출관고유번호가 있고 일반회계 지출금 반납에는 기능(분야)코드 3자리가 추가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따라서 국고대리점은 지출관고유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능을 추가로 입력하게 됩니다. + ※ 각 금융기관은 소속 국고대리점에서 취급한 지출반납금내역을 취합하여 일반 국고금 수납내역 자료와 함께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지출금 반납 관련 자료의 전송 및 자금결제는 수입과 동일하게 처리)" +55,"질문 +국고증권 국고금 수납시 전산입력을 잘못한 경우","답변 +국고대리점이 업무착오로 수납내역을 잘못 입력하여 다음날 잘못 처리한 것을 발견할 경우 국고대리점 자체처리는 불가능하며 정정사유에 따라 해당되는 공문을 작성한 후 담당 통할점(한국은행)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이 전산입력을 잘못한 경우도 국고대리점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 정정사유의 종류 + ① 이중 입력 : 한 건의 납부서를 같은 금융기관에서 두 번 입력한 경우 + ② 금액 정정 : 납부금액보다 과다입력 또는 과소입력한 경우 + ③ 계좌번호 정정 : 국고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한 경우 + ④ 입력 누락 : 국고를 지방세로 잘못 입력하거나 수납 후 전산입력을 누락한 경우 + ⑤ 납부자번호 정정 : 납부서 상의 납부자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⑥ 비국고금 입력 : 지방세, 공과금 등을 국고금으로 입력한 경우 + ※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납부서상의 오류’나 ‘인터넷 납부상의 오류’는 해당 관서에서 처리하며 한국은행에서는 정정처리 할 수 없습니다. + - 필요서류 + ① 정정신청서(「국고금 취급절차」 제42호 서식)* + ② 수입금 수납내역장 사본 + ③ 해당 오류처리 건에 대한 납부서 사본 + ④ 정정신청 사유발생 경위를 기재한 취급점장 확인서 + ⑤ 국고금의 실제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국고대리점계정 또는 가수금계정 입금전표 사본 등 입증자료 + * 정정신청서 등 각종 관련서식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 - 국고·증권제도 – 국고업무자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 다만, ④ 및 ⑤의 서류는 당초 보고금액 또는 누락금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10만원 이상 부족한 경우에만 제출" +56,"질문 +국고증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답변 +국고금의 납기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은행의 토요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수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한국은행 등의 휴무일인 경우 납부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공휴일 수납도 국고금의 수납내역 전송 및 자금결제는 다음 영업일의 수납내역 및 자금결제에 포함(예: 토·일요일만 휴무일인 경우 국고대리점의 금요일 수납분은 월요일에 수납내역이 전송되어 그 다음 영업일인 화요일에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나, 공휴일 수납분은 월요일 수납분에 포함되어 화요일에 전송되고 자금결제는 수요일에 이루어짐)" +57,"질문 +국고증권 납부기한 경과한 수입금의 수납 여부","답변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만 수납하여야 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국고금은 수납할 수 없으므로 국고대리점은 납부기한이 경과된 납부서를 받은 경우 납부자로 하여금 해당 관서로부터 납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 납부서류에 납부기한 후 금액이 기재되어 있거나 납부서류에 의해 납부기한 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 ② 관계 수입징수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전화요청 시 해당 수입징수관서와의 통화내용 기록) + * 다만, 이 경우 납부자에게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추후 고지될 수 있음을 안내" +58,"질문 +국고증권 국고예금계좌 설치대상 금융기관","답변 +현재 관서운영경비 및 선사용자금의 출납공무원은「은행법」상 은행* 및 우체국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 * 수출입은행 및 농·수협·산림조합, 신협,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제외됨" +59,"질문 +국고증권 국고예금통장 사용시 수수료 면제 및 지급","답변 +국고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예금계좌로 이체(타행이체 포함), 자기앞수표 발행 등 출납공무원의 예금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국고예금계좌로의 입금에 따른 수수료는 각 금융기관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거래점에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60,"질문 +국고증권 출납공무원 착오시 국고예금 정정절차","답변 +출납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입출금된 경우에는 출납공무원이 작성한 입출금 전표에 의해 당일자로 정당 계좌에서 출금하여 착오 출금된 계좌로 입금처리(잘못 입금된 경우에는 잘못 입금된 계좌에서 출금하여 정당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산일 거래 등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1,"질문 +경제통계 국민처분가능소득과 국민총처분가능소득","답변 +국민처분가능소득(National Disposable Income, NDI)은 국민경제 전체가 현재의 생산능력을 유지시키면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국민소득(Net National Income, NNI)에 경제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은 더하고 외국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은 차감한 것입니다.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 GNDI)이며, 이는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최대소득으로서 소비율, 저축률, 투자율 등의 지표 산정에 이용됩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GNI)에 거주자가 수취한 경상이전을 더하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경상이전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국민처분가능소득 + 고정자본소모 + = GNI(국민총소득) + 국외순수취경상이전" +62,"질문 +경제통계 명목GDP와 실질GDP의 차이","답변 +명목 GDP는 경제규모 등의 파악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물량에 해당 기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명목 GDP에는 최종생산물의 물량과 가격 변동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실질 GDP는 국내경제의 생산활동 동향을 나타내는 경제성장률 산정에 이용되는 지표로서 지수기준년부터 당해년까지 매년 개별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 및 가중치 변화를 반영한 물량측정치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 GDP의 변동분은 가격 변화분을 제거한 순수한 생산물량의 변동분만을 나타냅니다." +63,"질문 +경제통계 GDP 통계의 작성주기 및 발표시기","답변 +분기 실질 국민소득통계의 속보치는 해당분기 종료후 28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이라는 제목으로, 분기 실질 및 명목 국민소득통계의 잠정치는 해당분기 종료후 70일 이내에 “20xx년 x분기 국민소득(잠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모든 경제주체에게 동시에 공표됩니다. 연간 국민계정통계는 잠정의 경우 해당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20xx년 국민계정(잠정)”이라는 제목으로, 확정의 경우에는 익익년 3월에 “20xx년 국민계정(확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됩니다. 국민소득 및 국민계정 통계는 공표당일 보도자료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며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에도 수록됩니다. + 국민소득통계는 추계시 이용자료의 사정에 따라 속보치 및 잠정치가 수정됩니다. 분기별 국민소득통계(속보)는 해당분기 잠정 추계시 1차 수정되고, 연간 잠정 및 연간 확정 추계시 다시 수정됩니다. 연간 잠정치 및 연간 확정치��� 발표하는 매년 3월에는 연간 잠정 및 확정년도를 포함해 원계열은 최근 5개년, 계절조정계열은 최근 6개년의 통계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소득 및 국민계정 통계는 센서스 등 기초통계의 활용, 지수의 현실화, 추계기법 변경 등을 위해 5년마다 기준년을 개편하며 이에 따라 확정치도 기준년 개편시 수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확정치 공표시 잠정치와의 차이 및 잠정치 공표시 속보치와의 차이에 대해 각각의 발생 원인을 함께 공표합니다." +64,"질문 +경제통계 기여도와 기여율","답변 +국민소득통계와 같은 시계열자료의 변동을 분석하는 경우 그 변동이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를 파악할 때 이용되는 지표가 성장기여율과 성장기여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 도출된 부문별 성장기여율의 합은 100이 되며, 부문별 성장기여도의 합은 상위부문의 증감률(전체 성장률)과 같게 됩니다. 그러나 연쇄가중법에 의해 작성되는 실질 GDP의 경우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하위부문의 기여도합이 상위부문의 성장률과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연쇄가중법에서의 기여도 산출방식에 대해서는 「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책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 >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65,"질문 +경제통계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율의 개념","답변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지급하는 돈의 액수를 가격이라고 합니다.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 등의 가격을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말하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합니다. 만일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경우(인플레이션 발생시) 구입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돈의 가치 즉,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은 물가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쉽게 지수화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율(inflation rate)을 측정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측정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이외에도 생산자물가지수, GDP디플레이터 등을 이용하여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inflation)은 소득분배 및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민간의 저축과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물가안정은 나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66,"질문 +경제통계 PPP 국민소득","답변 +국가간 경제수준 비교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통계가 대미시장환율로 환산한 국민소득입니다. 그런데 시장환율은 통화의 구매력과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다 국가간 교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시장환율로 환산한 국민소득은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예컨대 한 나라의 시장환율이 상품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나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급등하여 자국의 통화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을 때에는 자국통화표시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도 시장환율로 환산된 미달러화표시 1인당 국민소득은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한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 UN통계위원회와 OECD통계국은 이와 같은 시장환율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고 각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실질구매력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각국의 상대물가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이라는 새로운 환가수단(換價手段)을 개발하여 국민소득 국제비교작업(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력과 국민의 생활수준을 실질가치기준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산출ㆍ비교할 수 있도록 등장한 것이 구매력평가 환율에 의한 국민소득(통칭 PPP 국민소득)입니다. + 구매력평가 환율은 한 나라의 화폐가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한 구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가정 하에 구해지는 환율입니다. ��� 1달러로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나라(비교국) 시장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구매할 때의 가격으로 평가한 환율로서 통화간의 교환비율이라기보다는 자국 통화의 대외 실질구매력을 나타냅니다." +67,"질문 +경제통계 GNP는 더 이상 작성되지 않는 지표인가요?","답변 +우리에게 익숙한 경제성장 지표에는 GDP와 GNP가 있습니다. GDP는 소유에 관계없이 한 나라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이며, GNP는 한 나라가 소유한 생산요소를 국내외의 생산활동에 참여시킨 대가로 받은 소득을 +합계하여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다음의 산식은 이 두 지표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줍니다. + +명목 GNP = 명목 GDP + 명목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실질 GNP = 실질 GDP +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과거 거시경제분석이 주로 GNP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197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의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이나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확대됨에 따라 GNP기준 성장률이 국내의 경기 및 고용사정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실질 GNP는 교역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되므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소득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국은 경제성장의 중심지표를 GDP로 바꾸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추세에 발맞추어 +1995년부터 중심지표를 GDP로 변경하여 발표하게 되었으며, 소득지표로는 GNP 대신 GNI와 GDI를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명목 GNI는 명목 GNP와 동일하나 실질 GNI는 실질 GNP와 상이합니다. + + + 경제성장 지표 산식 +< 실 질 > +< 명 목 > +실질 GDP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명목 GDP += 실질 국내총소득(GDI) ++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명목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실질 국민총소득(GNI≠GNP) += 명목 국민총소득(GNI=GNP)" +68,"질문 +경제통계 GDP, GNI, GDI의 차이","답변 +실질 국내총소득(Gross Domestic Income : GDI)은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실질 GDP에 교환되는 상품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구매력의 변동분(실질거래손익)을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거래손익은 거주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손실과 거래이익이 서로 상쇄되므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즉 무역에서만 발생하는데 이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라 합니다. 한편 실질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 GNI)은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실질 GDI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간 실질소득은 차감하고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실질소득은 더하여 산출합니다. + 실질 GDI = 실질 GDP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 + 실질 GNI = 실질 GDI +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69,"질문 +경제통계 분기 및 연간 GDP에서 작성되는 주요 세부통계","답변 +분기 GDP에서는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금액, 증감률 및 성장기여도)과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금액, 증감률 및 성장기여도)을 명목과 실질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총저축률, 투자율, 디플레이터 등도 함께 공표하고 있습니다. 연간 GDP에서는 분기 GDP에서 발표하는 내용 이외에 1인당 GNI(국민소득), 경제구조(생산, 지출, 분배), 노동소득분배율, 수출입의 대GNI 비율 등의 지표와 국민소득통계의 종합계정(국내총생산과 지출, 국민처분가능소득과 처분, 자본거래, 국외거래), 제도부문별 소득 및 자본 계정 등의 통계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질문 +경제통계 기준년 개편","답변 +기준년 개편은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체계 변화, 생산 기술 변화 등에 따른 국민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5년마다 기준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년 개편은 국민계정통계 추계시 사용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광공업생산지수 등의 기초통계와의 기준년을 일치시켜 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한편 기준년 개편시에는 신산업의 반영, 포괄범위의 변경, 추계방법의 개선 등으로 인해 실질 금액뿐만 아니라 명목 금액도 바뀌게 됩니다." +71,"질문 +경제통계 연쇄가중법","답변 +실질 GDP는 비교년의 생산량(물량)에 기준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기준년의 고정 여부에 따라 추계방법을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은 차기 기준년 개편이 있기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예: 2010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ed method)은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준년이 매년 직전년도로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당해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먼저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당해년의 연쇄지수와 실질 GDP금액을 사후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연쇄가중법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직전년도의 가격 또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각 연도의 경제성장률(전년대비 물량증가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경제현실의 반영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고정가중법은 기준년의 가중치가 비교년에 계속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되지만, 연쇄가중법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직전년도의 상대가격 및 가중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함에 따라 산업구조·생산기술의 변화, 상품의 등장·퇴장 등을 즉각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연쇄가중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계정 편제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도 동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연쇄가중법을 통해 산출된 실질 GDP에서는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계간에 가법성(additivity)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하위 부문을 합산하거나 기여도 등을 산출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쇄가중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 책자(한국은행 홈페이지 >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 >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 「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72,"질문 +경제통계 세계 주요국의 GDP통계","답변 +OECD, IMF,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주요국의 경제통계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요 국가의 다양한 경제통계 뿐만 아니라 각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OECD : http://stats.oecd.org +IMF : www.imf.org > Data +UN : http://unstats.un.org" +73,"질문 +경제통계 경제통계 관련 해설 책자","답변 +경제통계 관련 해설 책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통계연구/간행물 > 주요 경제통계해설책자)에 게재되어 있으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서적/기념품 코너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경제통계와 관련된 연구 및 해설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계간 > 국민계정리뷰)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통계연구/간행물 > 통계연구자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74,"질문 +경제통계 한국은행 작성 통계 종류 및 이용방법","답변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통화 및 금리, 물가, 국제수지, 자금순환,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소비자동향조사, 기업경기조사 등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들 통계의 정도를 높이고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통계별 연간 공표일정에 따라 보도자료 등으로 공표되고 있으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을 통해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요 경제통계의 의미와 작성방법 등이 수록된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책자)을 발간(한국은행 홈페이지 : 조사·연구자료>종류별자료>단행본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계연구/간행물>주요 경제통계해설책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75,"질문 +공통일반 국회 및 정부와의 관계","답변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자율성·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한편 국회에 대한 책임과 정부와의 협력 및 견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총재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정부와의 협력과 견제를 위해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수준을 설정할 때 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물가안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정책과의 조화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인지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76,"질문 +공통일반 한국은행의 역사","답변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역사는 대한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통화주권 회복을 위해 1901년 2월 「화폐조례」 및 1903년 3월 「중앙은행조례」, 「태환금권조례」 등을 공표하는 한편 「대한중앙은행정관」을 제정(1903년 3월)하고 총재·부총재를 임명(1903년 8월)하는 등 대한중앙은행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우리 경제주권을 찬탈하면서 일본 제일은행이 대한제국의 화폐정리 및 국고금취급 사무를 수행하고 제일은행권이 통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 통감부의 협정에 의해 1909년 11월 구(舊)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당시 일본 제일은행이 맡아오던 발권 및 국고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구(舊) 한국은행은 한일합방 후 1911년 8월 조선은행으로 개편되었는데 발권·국고업무 등 중앙은행의 기능 외에 상업은행업무도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중앙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설립 당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및 은행감독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받았으며 정책결정의 자율성도 상당 폭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운용을 금융 면에서 뒷받침할 목적으로 1962년 5월 「한국은행법」이 대폭 개정(제1차 개정)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최종권한 및 외환정책이 정부에 귀속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이 신설되는 등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업무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여장치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이후 「한국은행법」은 기본골격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9월 제8차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목적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에 있던 은행감독원은 1998년 4월 1일자로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1월 2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참고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하는 일”, 2010 +정운찬·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사, 2012" +77,"질문 +경제통계 계절변동조정","답변 +추세변동요인(T) +순환변동요인(C) +계절변동요인(S) +불규칙변동요인(I) +통계의 계절변동조정계열(seasonally adjusted series)이란 원계열의 통계수치에서 1년의 주기를 갖는 계절변동요인(S)을 제거한 통계 시계열로서 분기별 또는 월별 통계의 전기비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통계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경우 비연속적인 비교로 인해 경기국면의 전환시점에서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경기가 순환할 경우 ①′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①′과 ②′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통계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시 기 +증감률 (%) + 전년동기대비 +전기비 +①' +-10.7 +2.2 +②' +-5.0 +3.3 +③' +5.4 +3.2 +④' +16.7 +7.1 +한편 계절변동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기비 증감률에는 1년 이내의 단기간에 발생하는 불규칙변동요인이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절변동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므로 1개 분기의 전기비 증감률 부호만으로 경기순환을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3개 분기에 걸쳐 평활화한 이동평균 계절변동조정통계치의 전기비 증감률 또는 추세순환변동통계치의 전기비 증감률을 활용하여 경기순환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78,"질문 +공통일반 한국은행의 법적성격","답변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단·재단법인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다르며, 그 조직·업무·운영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설립근거법인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화폐의 독점적 발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정부예금의 수입 및 대정부 여신 등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부여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국가행정기관은 아니며 그 소속 임직원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업무의 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을 국가행정조직과 분리하여 특수법인으로 한 것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 등 중앙은행 기능이 일반행정과 달리 전문성·중립성·자율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독립적인 기구에 맡기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또한 한국은행은 특수법인이면서 무자본법인입니다. 여기서 무자본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의 회계에는 자본금계정이 없으며, 장래의 손실 보전 기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순이익금의 일부를 내부에 유보하는 적립금을 보유할 뿐입니다. 한국은행을 무자본법인으로 한 것은 중앙은행의 업무는 독점적인 발권력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본금이 일반기업에서와 같은 영업기금으로서의 의미가 희박한 점이 작용하였지만, 이 보다는 한국은행이 출자자본금을 가지는 경우 출자자(실제로는 정부)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자율적인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자칫 수익성을 추구함에 따라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79,"질문 +공통일반 중앙은행제도의 역사","답변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공공기관으로 출발하였던 것은 아니며 초기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특수 상업은행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으로 알려진 스웨덴 국립은행은 1656년에 민간은행으로 설립되어 1668년부터 국회의 승인 하에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다른 상업은행들과 경쟁적인 관계에서 일반상업금융업무도 취급하였습니다. 이 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230년 후인 1890년에 들어서이며 독점적 발권력도 1897년에 부여받았습니다. 한편, 독점적인 발권력을 세계최초로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전형적인 중앙은행의 효시로 꼽히는 영국의 영란은행도 1694년에 설립되었으나 당시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란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영국의 유일한 화폐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영란은행에 대해서만 은행권 발행을 허용한 은행특허법(일명 : Peel's Act)이 제정된 1844년의 일입니다. + +당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정부가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대신 은행권발행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업은행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국가의 지원과 보호 하에 발권기능을 독점하게 된 중앙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근대적 중앙은행의 기능이 점차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폐제도가 1930년대 초 화폐발행규모를 금 보유량과 연계시켜온 금본위제도에서 관리통화제도로 이행되면서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통화증발이 가능한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는 통화가치의 붕괴 위험이 언제나 잠재하기 때문에 발권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 +참고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김시담, “통화금융론”, 박영사, 2004 +정운찬, ""“중앙은행론”"", 학현사, 1995" +80,"질문 +공통일반 조선은행 예금 및 수표 등에 대한 지급","답변 +조선은행은 1982년에 청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조선은행 예치금, 조선은행발행 수표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상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과 조선은행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기관입니다. 즉, 한국은행은 1950년 6월에 설립될 당시 조선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재무부장관과 조선은행총재가 합의한 범위에서 조선은행 부채의 일부를 인수하였으나 일반 민간인이 갖고 있던 예금을 비롯한 조선은행의 민간인에 대한 부채는 인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법률에 의하여 민간인과는 예금·대출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민간인의 조선은행 예치금, 조선은행발행 수표금 등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81,"질문 +공통일반 일반인의 예금 및 대출 거래","답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79조에 따라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는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82,"질문 +공통일반 구(舊) 한국은행 및 조선은행과의 관계","답변 +구(舊) 한국은행은 1909년 7월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통감부와 「한국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포한 「한국은행조례」에 따라 같은 해 11월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까지 일본 제일은행이 수행하던 발권 및 국고업무가 구(舊) 한국은행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 체결 후 일본이 금융제도를 개편하면서 「조선은행법」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구(舊) 한국은행은 1911년 8월 15일 조선은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조선은행은 발권, 국고업무 등 중앙은행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으나 그 궁극적인 설립 의도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수탈과 일본 산업자본의 대륙침투를 위한 금융조직을 보다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행은 태평양전쟁 기간 중 은행권을 남발함으로써 일본의 전비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 +광복 후에도 조선은행은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발권, 국고, 대외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시중은행에 대한 재할인 등 기존의 중앙은행 업무와 함께 상업은행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으나, 1950년 5월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조선은행은 중앙은행 업무를 신설 한국은행에, 상업은행 업무를 상호은행에 이양하고 해산되었습니다." +83,"질문 +경제통계 경제성장률","답변 +경제성장률이란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였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장률은 물가요인을 제거한 ��질 GDP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한편, 수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기하평균으로 기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 2010년~2014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 " +84,"질문 +국고증권 과오납금반환금 지급 절차","답변 +수입징수관 또는 납부자의 착오로 인해 징수·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수입금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이 납부자에게 과오납부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과오납금반환금은 한국은행이 수입징수관의 요청에 의해 반환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해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개설된 수취인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85,"질문 +발권출납 옛날 돈과 현용화폐와의 교환","답변 +한국은행은 1962년 이후에 발행된 원 표시 화폐에 대해서만 액면 금액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옛날 돈은 한국은행에서 현용화폐로 교환할 수 없으며, 이러한 화폐는 화폐수집가들의 소장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므로 가까운 화폐수집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6,"질문 +발권출납 우리나라 화폐단위의 법적 근거","답변 +우리나라 화폐단위인 ‘원’은 그동안 『긴급통화조치법』(1962.6.10. 시행)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2012.4.22. 시행)으로 동 법률에 화폐단위를 규정하였습니다." +87,"질문 +발권출납 손상권 교환 및 금액판정 기준","답변 +손상되거나 찢어진 돈, 불에 탔더라도 귀퉁이만 약간 훼손되어 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은 돈은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심하게 타거나 돈의 크기 판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환금액 판정이 어려운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 돈을 바꾸어 줄 때의 기준은 돈의 남아있는 면적(교환되는 돈이 자연적 또는 물, 불, 화학 약품 등에 오염되어 그 돈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변형된 면적)이 3/4이상이면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바꾸어 주며, 2/5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하여주지 않습니다. 불에 탄 돈의 경우는 재부분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 한편, 돈이 완전히 탔다 하더라도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고 불에 탄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화폐 메뉴의 ‘화폐관련 법규 및 서식 / 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질문 +발권출납 화폐개혁 시기 및 교환비율","답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3차에 걸쳐 화폐의 교환비율과 호칭을 조정하는 통화조치(denomination)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통화조치 : 1950년 8월 28일 6.25전쟁 발발 직후 피침지역에서 불법 남발된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고 경제교란행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명령』제10호에 따라 조선은행권 100圓券의 유통을 정지하고 이를 한국은행권과 교환토록함 +▶ 1950.9.15부터 1951.4.30까지 4차에 걸쳐 조선은행권과 한국은행권을 무제한 등가교환(等價交換) + +2차 통화조치 : 1953년 2월 15일 6.25전쟁 발발 후 막대한 전비지출 등에 따른 통화증발로 1952년초부터 물가상승(Inflation)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는 바 이에 따른 시중 과잉구매력 흡수와 체납국세(滯納國稅)의 일소(一掃) 및 연체대출금의 회수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제13호에 의해 실시 +▶ 1953.2.17부터 통화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는 한편 화폐호칭을 '원(圓)' 에서 '환'으로 변경 + +3차 통화조치 : 1962년 6월 10일 5.16 군사정변 이후 재정 및 금융면의 확장정책에 의하여 누적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물가상승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퇴장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긴급통화 조치법』에 의해 시행 +▶ 1962.6.10부터 통화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 +89,"질문 +발권출납 1원화 및 5원화, 구 10원화 3종, 구 은행권 6종","답변 + 1원화 및 5원화는 일반 상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쓰임새가 거의 사라져 당행에서는 현용주화세트 공급 이외의 제조는 중단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이후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는 1원화 및 5원화 교환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구 10원화 3종(가·나·다 10원화) 역시 새 10원화로 대체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민간의 수요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 7월 이후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 교환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 그리고 구 은행권 6종(다·라·마 만원권, 다·라 5천원권, 나 천원권)은 상거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ATM 등 현금취급기기도 대부분 새 은행권만을 사용하고 있어 2016년 6월 이후 한국은행에서의 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 +90,"질문 +발권출납 화폐도안의 광고물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한","답변 +화폐도안을 광고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상업적 광고 도안에 이용함으로써 화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위조화폐 제작의 충동 등을 일으켜 신용사회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마련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한국은행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동 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화폐 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안 이용 이전에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전화 02-759-4087, FAX 02-759-4144)으로 반드시 문의하셔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화폐도안을 영리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 직접 이용할 수 없습니다." +91,"질문 +지급결제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답변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은 1994.12월부터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금융기관간 또는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거액자금거래를 한국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방식에 의해 건별로 즉시 처리함으로써 지급결제를 종료시키는 실시간 총액결제(RTGS : Real-time Gross Settlement)시스템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 그러나 한은금융망이 가동된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 및 외환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어 금융기관들이 한은금융망을 통해 결제해야할 규모도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의 일중 결제유동성 조달 부담과 이에 따른 결제 리스크가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참가기관의 이체지시를 건별로 처리하는 기존의 실시간 총액결제(RTGS : Real-time Gross Settlement) 방식에 양자간 및 다자간 동시처리 방식을 추가하여 상계(offsetting)결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혼합형 결제시스템(hybrid system)을 2009.4월부터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기관들은 결제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유동성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한국은행의 서버와 참가기관의 서버를 직접 접속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동안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은 영업점의 자금이체지시를 본점부서에서 모아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통해 재입력해야 했으나 동 방식에 의하면 이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결제정보관리시스템을 포함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각 참가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결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동성을 보다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은금융망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원화 및 외화자금이체업무는 물론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대출관련업무, 국고금수급관련업무, 국공채거래관련업무 및 통화금융정보업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음교환, 은행지로 등 은행공동망 등의 운영 결과 발생하는 은행들간 주고받을 금액도 차액결제방식으로 최종결제하고 있으며, 증권결제시스템 및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과 연결하여 금융기관들의 증권 및 외환결제대금도 결제하고 있습니다." +92,"질문 +경제통계 분기 경제성장률","답변 +전기비 성장률은 현재 분기의 경제상황이 직전 분기보다 나아지고 있는지 또는 나빠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통계적 기법에 의해 계절변동조정된 계열에 기초���여 계산됩니다. 계절변동조정이란 명절, 공휴일수, 영업일수의 차이 등으로 인해 경제시계열이 갖고 있는 계절적 패턴을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이에 반해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전년의 같은 분기에 비해 당해 분기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연간 성장률을 사전적으로 가늠하는 데 적합합니다.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원계열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성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변동성이 작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비교대상이 1년전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전환점 포착시기가 늦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전기비 연율은 전기비 경제성장의 속도를 연간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계절변동조정계열을 기초로 작성되며 미국, 일본 등이 이 방식으로 분기 경제성장률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산출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의 분기 경제성장률이 있으므로 국가간 분기성장률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기비 성장률(%) = ((|Y(t-1) ÷Yt)-1) x 100" +93,"질문 +발권출납 화폐도안 선정기준","답변 +먼저 현용화폐의 경우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에 대한 국민여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국가와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선현 또는 상징물을 도안소재로 채택합니다. 이렇게 채택된 도안 소재는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규격, 색상, 적용 위조방지장치 등의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이 위조방지장치 배치, 인쇄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실제 화폐도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도안은 다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여러차례 수정, 보완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화폐도안으로 확정됩니다. + 기념화폐의 경우 한국은행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념 사안에 적합한 도안소재를 선정합니다. 기념은행권의 경우 이런 도안 소재를 바탕으로 규격, 색상, 타이포그래피(글자 배열), 위조방지장치 등을 고려하여 실제 화폐도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념주화는 규격, 소재, 적용기술 등을 감안하여 도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념화폐 도안은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정부의 승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 +94,"질문 +발권출납 위조화폐 구별 방법","답변 +지폐는 ‘만져보고’, ‘기울여보고’, ‘비추어보면서’ 다음과 같은 위조방지장치를 확인하면 위 조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위조화폐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