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 일반 음식점에서 황소개구리, 배스를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가요?

Response:
황소개구리를 원료로 하여 세척, 내장 제거, 포장한 것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0.20-1 4) (1)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에 해당하고, 배스를 원료로 하여 세척, 내장 제거, 포장한 것은 '수산물'에 해당됩니다.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및 '수산물'은 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및 '수산물'은 자연산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 제품을 유통·판매 시 별도 영업신고(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식품원료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1.2)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섭취한 것이 아닌, 국내에서 전래적으로 식품으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동 고시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 목록에 등재된 품목 및 품목의 사용부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황소개구리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식용개구리'(학명 또는 특성: 황소개구리 Rana catesbeiana / R. esculenta / R. tigrina / R. limnocharis / Fejervarya cancrivora / 아무르산 개구리 R. amurensis / 한국산 개구리 R. coreana / 북방산 개구리 R. dybowskii / 계곡산 개구리 R. huanrenensis / 참개구리 R. nigromaculata / Hoplobatrachus rugulosus / R. sylvatica / R. temporaria Limnonectes macrodon / Pseudis paradoxa)로 등재되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스는 동 고시 [별표 1] 목록에 '배스'(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Largemouth bass, Largemouth black bass, 학명: Micropterus salmoides)로 등재되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음식의 원료로 당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영업소에서 조리한 음식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6.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Instruction: 쌀 부산물 처리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사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며, 쌀류를 생산하여 곡물 도정업 신고를 마친 업체입니다. 현재 쌀 생산 시 발생하는 부산물(미강, 청치, 색채미, 쇄미, 왕겨 등)을 부산물로 판매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질의하신 쌀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벼'(기타 명칭 또는 시장 명칭: 쌀, 현미, 백미, 미강, Rice. 학명: Oryza sativa / Oryza glaberrima. 사용 부위: 씨앗, 겨(속껍질, 왕겨 제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고시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1. 식품원료 기준 1)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제조 또는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2) 원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 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으로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3) 식품의 제조·가공 중에 발생하는 식용 가능한 부산물을 다른 식품의 원료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 취급기준에 맞게 위생적으로 채취, 취급, 관리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질의하신 쌀 부산물이 상기 규정에 적합한 벼의 씨앗, 겨(속껍질, 왕겨 제외) 부위로 나.항의 원료 등의 구비요건에 적합하다면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쌀 부산물인 '자연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벼의 왕겨 부위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국내 식용 근거 및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국내 리퍼브 식재료(상품성이 떨어지는 못생긴 농산물)로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 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리퍼브 제품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생긴 농산물에 대한 사항으로, 조리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농산물의 생김새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 별도로 제한하는 바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귀하께서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 2. 1). (1)에서 '원료는 선도가 양호한 것으로서 부패·변질되었거나 유독·유해물질 등에 오염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리식품을 제공 시 「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또는 제한적 사용 가능한 원료) 등 조건을 확인하시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식품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냉동, 냉장 배송차량의 온도 이탈 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보존 및 유통기준’에 관한 기준에서는 ‘냉장제품은 0~10°C, 냉동제품은 -18°C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따른 동법 제7조 제4항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가 아니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단순히 유통만 하는 경우,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관련 [별표 27] 1. 법 제3조 위반 다.에 해당하여 과태료 100만원(1차 위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3. 36)에서는 ‘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이라 함은 냉장·냉동고 또는 냉장·냉동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2. 4. 5)에서는 ‘이 고시에서 별도로 보관온도를 정하고 있지 않은 냉장제품은 0~10°C에서, 냉동제품은 -18°C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기계적 결함에 따른 온도 이탈은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온도가 상승한 경우는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 경우 온도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위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Instruction: 자사 제조 식육 추출 가공품(냉동 보관 제품)과 수입 완제품인 건면(실온 보관 제품)을 세트 포장하여 냉동 보관으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Response: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4. 보존 및 유통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7)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실온 또는 냉장제품은 냉동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냉동제품과 함께 포장되는 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의 포장단위는 20g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포장된 최종제품의 유통기한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살균 또는 멸균처리된 음료류와 발효유류(유리병 용기 제품과 탄산음료류 제외)는 당해 제품의 제조·가공업자가 제품에 냉동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 냉동한 경우 해동하여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실온제품인 건면을 냉동으로 유통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야 하며, 실온보관으로 수입되는 건면의 보관방법을 냉동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식품 조리 시 식품 중심 온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Response:
우리 처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 조리 시 식품 중심 온도 75°C(어패류 85°C) 이상을 1분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중 살균 제품은 중심부 온도를 63°C 이상에서 30분간 가열 살균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해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포장 또는 취급해야 합니다.

가열 살균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 처에서 발간한 '식육·알·유가공품의 멸·살균 열처리 동등성 인정을 위한 안내서'(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원인안내서)에 게재)에 의하면, 식육 가공품의 경우 75°C, 2.66분 가열, 80°C, 0.97분 가열, 90°C, 0.12분 가열 또는 95°C, 0.05분 가열 등을 동등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내서는 축산물 가공품 중 식육·알·유가공품에만 적용 가능하며, 영업장마다 식료재, 조리 방법, 조리 기구(가스레인지, 오븐 등) 등 조건이 다르므로, 안내서 내용을 참고하여 자체 가열 온도 및 시간을 설정·관리하셔야 합니다.


Instruction: 개봉한 식품의 중고거래가 가능하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을 구매하여 일부 내용물을 덜어낸 제품은 상기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번 개봉된 식품은 사용 및 보관 과정 중 유해 미생물 등에 오염되거나 미생물이 증식함으로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식품이 될 소지가 있으며, 일부 내용물을 덜어낸 경우 원래의 표시사항에 부착되어 있는 중량과 내용물의 중량이 서로 달라 표시에 관한 기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Instruction: 자가품질 냉동식품의 기준 중 세균수에서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발효식품이 일반 간장, 된장 등과 같은 발효식품일 경우에도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4.3.2.(2)1에서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의 세균수 규격을 ‘n=5, c=2, m=1,000,000, M=5,000,000 (살균제품은 n=5, c=2, m=100,000, M=500,000, 다만, 발효제품, 발효제품 첨가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 된장국으로, 발효제품인 된장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의 세균수 규격 적용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간마늘, 간생강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Response: 마늘, 생강을 각각 분쇄한 제품으로 식품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상기 고시 제5. 12. 12-5 4) (1) '천연향신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천연향신료'를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소로서 고형차 시험항목을 확인 중 공통규격의 멜라민, 방사능 항목에 대해 규격이 설정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 2년 동안 생산량은 많지 않았지만 공통규격 시험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자가 품질검사 항목은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라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고형차'의 경우,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에 따른 검사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규격(멜라민, 방사능)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의무는 없으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고형차 검사항목: 타르색소, 납


Instruction: 천일염 및 가공소금에 대한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대상 여부와 표시사항 등

Response: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4.12-6 4) (1)은 '천일염'을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제품이 상기 정의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다면 '천일염'에 해당됩니다. 천일염은 '자연산물'로 분류되며, 단순히 세척, 건조, 탈수한 것도 '천일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천일염 등 자연산물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 및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적합해야 하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되는 '천일염'의 경우 주표시면에 식용임을 표시하고, 아래*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자연상태 식품'에는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름,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농·임·축·수산물의 보존을 위해 비닐랩(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경우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공소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대상이며, 제조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식염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에 따라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소금'에는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식초 및 멸균한 카레(커리)제품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식염은 제조연월일), 내용량, 원재료명, 용기·포장 재질, 품목보고번호, 성분명 및 함량(해당 경우에 한함), 보관방법(해당 경우에 한함), 주의사항, 방사선조사(해당 경우에 한함), 유전자변형식품(해당 경우에 한함),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Instruction: 기 품목 제조 보고된 식품첨가물(과산화초산)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Response:
식품용 살균제로서 '과산화초산'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으로, II. 1. 제조기준 및 4. 품목별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서 '과산화초산제제'는 위 고시 III.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으로, III. 1. 제조기준 및 4. 품목별 성분규격에 적합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식품용 살균제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위 고시에 명시된 각각의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와 관련하여, 동일한 식품첨가물제조업자가 '원료성분명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 등이 동일한 '혼합제제(또는 식품첨가물)'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별지 제43호 서식]의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식품의 유형'란에는 '혼합제제(또는 식품첨가물)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용도·용법'란에는 '각각의 용도·용법'을 표시하여 보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동 제품을 '식품첨가물'로만 품목제조보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의 표시에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품 표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식품첨가물'로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용도로 유통·판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품을 '식품첨가물' 이외에도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을 통해 두 가지 유형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용기를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 식품운반업자가 식품과 회수한 식품용기를 동시에 운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Response: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및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II. 공통기준 및 규격과 III. 재질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고시훈령 예규 - 고시전문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전문(고시 제2019-2호)

위 고시 II. 2. 나.에 따라 식품의 용기·포장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일체의 불순물 등이 잔류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식품용 용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용 용기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렌지 등을 통해 1회 이상 사용되었던 식품용 용기가 상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에서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및 식품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 등과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에서 '분리 보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운반업자가 식품과 비식품(회수한 식품 용기)을 하나의 배송차량을 이용하여 함께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제품 간 교차오염 방지 및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획을 나누거나 밀봉포장을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식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케이크 등 식품 위에 올라가는 장식물(비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는 '기구'를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기구'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또는 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은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이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9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상 기구를 제조하는 경우라면, 상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Instruction: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고무장갑은 식품위생법 대상인가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제품과 관련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용도가 아닌 제품은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식용유지류 생산 중 식용유지류와 직접 닿는 호스를 사용하려 합니다.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범위가 있을까요?

Response:
식품제조·가공업에서 식용유지류 생산 중 식용유지류와 직접 닿는 호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로,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해당 '재질별 규격'과 '공통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다면 식품제조·가공 시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III.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하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는 동 고시의 III. 3에 따른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업소명 및 소재지, 재질명(합성수지제 또는 고무제에 한함), '식품용' 단어 또는 [도 7]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 주의사항(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기타 표시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는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구에 표시해야 하며,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체로 납품되어 제품의 포장 용기로 사용되는 품목은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하거나 제품 자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표시는 제품 자체가 아닌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재에 표시가 가능하므로,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재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제품 자체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식품용 기구를 사용하는 자에게 인증서, 성적서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Instruction: 식품첨가물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서 차아염소산수가 있습니다. 차아염소산수 중 미산성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첨가하여 적절한 농도로 조정한 수용액을 무격막 전해조 내에서 전해하여 얻어지는 수용액입니다. 미산성차아염소산수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무격막 전해조를 제작하여 판매 시 별도의 영업허가 또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또는 식품·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을 말합니다. 따라서, '무격만 전해조'는 상기에 따른 '기구'로 판단되며, 기구를 생산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별도 영업신고(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계·기구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로서 생산설비가 식품위생법과 용기포장법에서 정의하는 '기구'류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설비 중 저장탱크, 컨베이어 벨트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는 설비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로,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입니다.  다만,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됩니다.

*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사)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식품용 기구 사용자에게 인증서, 성적서 등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기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상 근거자료 확보 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Instruction: 식품위생법에서 3D 푸드 프린터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이벤트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도 판매에 포함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영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에 따라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하려는 소재지 관할 관청(시·군·구)에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3D 프린터로 식품을 제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기 규정에 따라 식품 제조·가공업 등 적법한 영업신고(등록)를 해야 하며, 사용하는 3D 프린터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식품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Instruction: 일반음식점에서 조리 음식에 비식용 장식물을 올려 장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Response:
식품위생법 상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빙수나 음료 등 조리음식에 비식용 장식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식품이 식품과 직접 접촉함에 따라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장식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2. 제조·가공기준의 '21) 기구 및 용기·포장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적합한 장식품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비가열 과채주스 또는 비가열 과채음료 살균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외선 살균기는 의료기기법 상의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공식품 제조 공정 중에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식품 제조·가공 용도로만 사용하는 자외선 살균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약품, 의약외품, 의지·보조기 제외)을 말합니다.

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임신 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공정품(반제품) 중 배합비 노출 등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품목신고가 된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1.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판매하지 않고 자사 생산을 위해 신고된 품목은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에 따른 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에서는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통·판매 목적이 아닌 제조·가공 공정 중의 반제품은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반제품에 대해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목적이 아닌 반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경우, 해당 반제품이 판매용이 아님을 반제품 품목제조보고서에 명시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반제품을 사용한 최종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서 및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반제품에 관한 사항(해당 반제품이 품목제조보고되었으나 판매용이 아님)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전제로, 품목제조보고된 반제품이 판매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다류(액상차)를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다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 제6호나목1)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아래 식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다류(액상차)'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 식육함유가공품
*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 두부류 또는 묵류
*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 특수용도식품
* 소스
*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기공식품만 해당)
* 빙과류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Instruction: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주기 문의드립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입 시 신고필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제조일자의 상품이 수입되더라도 신고필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다시 검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 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관련하여, 같은 제조일자의 상품이라도 세관필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어유의 자가품질검사 검사항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해야 하며,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17.12.15, 고시 제2017-102호)되어 ‘어유’가 식품유형으로 신설됨에 따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유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으나, 다만 생산하시는 어유 제품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판매하는 초밥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12] 제6호나목1)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을 제조하는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초밥이 즉석섭취식품에 해당하더라도 도시락 형태로 제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가품질검사 실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자가품질검사 시험항목 4개 중 1개 항목에서 부적합이 되었던 제품의 공정을 개선하여 새로 제조했습니다.  이렇게 제조한 제품을 다시 자가품질검사 의뢰할 때 모든 시험항목을 의뢰해야 하는지, 부적합으로 판정된 1개 항목만 의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12] 3.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 새로 제품을 제조하여 ‘제품제조일’이 다른 제품을 자가품질검사하는 경우라면 자가품질검사 모든 시험항목에 대해 검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가품질검사는 ‘재검사’ 규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제품제조일’이 같은 ‘부적합’ 판정 제품을 다시 검사하는 경우라면 ‘적합’ 제품으로 판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면류 자가품질검사 시, 검사항목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12]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해야 합니다.  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류(국수)를 제조·가공 시 타르색소 및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가품질검사 시 타르색소 및 보존료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품목제조보고, 원료수불대장 등으로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면류 자가품질검사 시, 검사항목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하지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는 적합해야 합니다.


Instruction: 식품 유형 중 묵류의 자가품질검사 기준의 경우, 타르색소와 중금속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면 묵류의 중금속 검사 항목이 삭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중금속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 제3조 관련 [별표 1] 6.에 따라 묵류는 중금속, 대장균군(충전, 밀봉한 제품에 한함), 타르색소를 검사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 제5조에서는 고시와 관련된 규격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되어 특정 검사항목이 삭제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중금속 항목이 삭제된 경우라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샐러드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 제6호나목1)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아래의 식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귀하가 질의하신 '샐러드'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 식육함유가공품
*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 두부류 또는 묵류
*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 특수용도식품
* 소스
*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기공식품만 해당)
* 빙과류
*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참고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22-2.4)(2)에서는 농·임산물을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단순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식품을 '신선편의식품'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업체로서 회사에 실험실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할 경우 실험실이 인증을 받아야만 자가품질검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사.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하며,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에 대한 인증에 관해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검사실과 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춘 경우라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1. 하.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는 검사설비에 검사결과의 변경 시 그 변경 내용이 기록·저장되는 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Instruction: 당사는 소스(멸균제품/레토르트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소스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세균발육 실험을 진행하는 데 2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실험 진행 시 결과가 나오기 2주 전에 제품을 출시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1항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 [별표 12] 3.에 따르면, 자가품질검사 주기의 적용 시점은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법 제7조 등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고, 기준·규격에 적합한 식품을 제조·판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초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며, 이후에는 해당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주기 이내에 추가적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자가품질검사 결과 확인 이전이라도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판매(출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유통·판매된 제품을 회수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19년 7월 3일 개정 고시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떡류의 사카린나트륨이 삭제되었는데, 자가품질검사항목 고시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떡류 자가품질검사 시 사카린나트륨 항목을 생략해도 되는지, 적용한다면 식품첨가물공전 상 규격인 0.2 이하(떡류에 한함)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항목 지정」 제5조(기준의 적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고시와 관련된 규격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제2019-57호, 2019.7.3.)이 개정되어 떡류의 사카린나트륨 기준이 삭제된 경우, 자가품질검사 시 사카린나트륨 검사항목은 생략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완제품 출하 전 사내 검사 결과, 일반 세균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어 불합격되었습니다.  제품 전량을 재살균하고 재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유통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완제품 출하 전 자가품질검사 결과 일반세균이 기준 이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재살균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이를 유통·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1항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동조 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Instruction: 식품첨가물 자가품질검사 규정은 유형별인가요, 제품별인가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에 따라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하나,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의 경우, 1)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검사를, 2) 1) 외의 식품첨가물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가공하는 동일 유형의 품목이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경우, 해당 식품유형의 대표 품목 1종에 대해서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제품에 대해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귀하께서 판매하는 모든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은 그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유통되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지하수 수질검사 시 부적합이었으나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라. 급수시설 1)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1. 자목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개월)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I.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0. 법 제36조 및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바. 급수시설을 위반한 경우(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설개수 명령’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행정처분기준 11.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4) [별표 17] 제1호 자목을 위반한 경우로서 나) 부적합 판정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행정처분(시설개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단독 공장 건물을 소유한 식품제조가공업자 A가 제조장 일부를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 B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일 소재지에 두 개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에서는 법 제37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할 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영업장 공간을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에 대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후 사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하나의 창고, 사무실, 시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나, A, B 영업자가 각 장소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또는 구분(선, 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각각의 장소는 A, B 영업장 등록 면적 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만, 작업장의 경우 각각 '분리'되어야 합니다.


Instruction: 멸치, 새우, 다시마 3가지를 티백 포장지에 넣고 낱개 포장하여 큰 봉투에 한 번 더 담아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식품소분업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질의하신 제품이 멸치를 주원료로 하여 티백에 포장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 후 육수를 만들기 위해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9. 19-6 ‘기타 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타 수산물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행위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반품 제품에 대한 폐기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 원료 및 반품된 완제품을 폐기하는 방법 및 절차는 「식품위생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수출용으로 제조된 제품을 국내 푸드뱅크를 통해 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량 수출용 제품의 경우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제조·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량 수출용’으로 신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질의하신 전량 수출용 제품을 기부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상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당해 제품 품목제조보고서 기타란에 전량 수출용 제품이 아니라 국내 유통 및 수출용 제품임을 명기하여 등록관청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발포비타민을 한 알씩 건조과일과 함께 밀봉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상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 등이 완료된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단순히 묶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별개’의 제품으로 각각 포장되어 서로의 품질 및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을 경우에 한함)

또한, 이러한 합포장 제품에는 각각의 개별 제품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적법한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위에 따른 묶음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포비타민 한 알과 건조과일(일반식품)을 함께 밀봉하여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때에는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영업자 준수사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건강기능식품만을 대상으로 소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소분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에 부합되게 준비하신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소분제조)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소분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분제조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소분제조해서는 아니됩니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일 것
    2)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닐 것
    3)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였을 것


Instruction: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생을 신고받은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식약처에 이물 발생을 미보고하였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미보고 한 건당 300만 원인지, 적발 전까지 모든 건에 대해 일괄하여 300만 원인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일괄 300만원이 아닌 각 건별 300만원(건수)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자사 제품 포장지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사용을 위해 별도의 정밀검사 또는 자가품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직접 검사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 12] 제6호가목2)나)에 따르면,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용기·포장은 동일 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검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는 국내 영업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위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자가품질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 발행 시험성적서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한 용기·포장에 대해 정해진 주기 및 검사 항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영업자 직접 또는 검사기관 위탁)를 실시해야 합니다.


Instruction: 액상제품(홍삼제품)의 품목제조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고, 배합비율은 정제수를 포함한 모든 원료가 투입되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배합비율 표시는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홍삼 10kg, 프락토올리고당 30kg, 사과농축액 10kg을 혼합한 후 정제수를 추가로 투입하여 총 부피를 100L로 맞춘 경우라면, 총 100L에 대한 무게를 측정한 후, 이중 홍삼(10kg)이 차지하는 중량비율(%), 프락토올리고당(30kg)이 차지하는 중량비율(%), 사과농축액(10kg)이 차지하는 중량비율(%), 정제수가 차지하는 중량비율(%)을 각각 계산하여 배합비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물의 비중을 1이라 하고) 홍삼 10kg, 올리고당 30kg, 사과농축액 10kg, 정제수 80리터(kg)로 총 100L를 만들었다면, 총 중량은 130kg이 되므로, 이중 홍삼의 중량비율은 7.69%, 올리고당의 중량비율은 23.08%, 사과농축액의 중량비율은 7.69%, 정제수의 중량비율은 61.54%로 계산됩니다.


Instruction: 수입 제품을 X-ray, 이물 선별할 경우 품목 제조 보고가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유통기한, 제조일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Response:
수입 과채가공품을 이물을 선별한 후 판매하려는 경우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범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별도 품목제조보고 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를 하여 유통·판매해야 합니다.

또한, 과채가공품에 해당하는 건조파슬리 제품을 자석봉 통과, X-ray 선별, 육안 선별, 금속검출, 포장의 과정으로 단순히 이물을 제거·선별한 것이라면 식품의 유형은 원료제품의 유형과 같은 '과채가공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선별·포장한 경우 최종제품의 유통기한과 보존·유통조건은 당초 원료제품의 유통기한과 보존·유통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연월일'이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을 말합니다.  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 공정을 마친 시점입니다.  다만, 캅셀제품은 충전·성형 완료 시점, 소분 판매하는 제품은 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 포장육은 원료 포장육의 제조연월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는 원료제품에 표시된 제조연월일,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입니다. (제조연월일의 영문명 및 약자 예시: 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MFG, M, PRO(P), PROD, PRD)

따라서,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을 제조연월일로 판단합니다.


Instruction: 수출용 제품의 품목 제조 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Response:
현행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제4조 제6항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품목제조보고 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용 제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기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실험 및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품목제조보고서 신청 후 승인 전에 식품 판매가 가능한가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45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품목제조보고는 제품 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식품의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관청의 최종 승인 이전에 판매한 제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적합한 식품유형으로 보고되지 않았거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관청의 최종 승인 이전에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면 해당 제품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품목제조보고사항 등의 변경)에 따라, 제45조에 따라 보고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 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 포함)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 사항 변경 시)를 첨부하여 제품 생산 시작 전이나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용 식품 등을 제조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제조·가공업체가 품목제조보고 변경사항이 발생했더라도 변경 내용을 제품 생산 시작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했다면 해당 제품의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실제 원재료명 또는 배합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해당 식품의 표시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반제품과 공정품의 정확한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상 ‘반제품(공정품)’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유통·판매 목적이 아닌 제조·가공 중에 만들어진 공정품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통·판매 목적이 아닌 제조·가공 중의 반제품은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반제품 보관 시에는 반제품명, 제조일자 등을 표시(표시단위는 제조업자가 정하여 관리)하여 완제품과 오인·혼동이 없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으로서 당사가 제조한 튀김과 외국에서 수입한 야채튀김을 함께 포장하여 구성할 경우, 이 제품은 품목보고 대상인지 또는 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Response: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제조한 제품과 수입제품을 원물이 닿도록 혼합하여 모듬 튀김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품목제조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Instruction: 천일염을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세척, 탈수, 분쇄, 포장하는 과정을 거쳐 수요처에 납품하는데, 이 과정으로 납품되는 소금이 품목제조보고 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Response:
수입 천일염을 원료로 하여 세척, 탈수, 분쇄, 포장한 경우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2-6 4) (1) 천일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별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허가 여부는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044-200-54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산 천일염'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2-6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1)에 따라 식용으로 수입하는 천일염과 기타 소금은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된 것으로 각 식염 유형의 정의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천일염 및 암염의 수입 가능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산 천일염'이 현재 천일염의 수입 가능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신 경우, 생산국가에서 식염으로 분류·인증하여 유통하고 있다는 증명서, 제조공정 등의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소금 수입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천일염 수입 가능 국가 (23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 암염 수입 가능 국가 (10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Instruction: 식품 품목제조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배추김치를 생산할 때 배추를 소금(정제소금)에 절인 후 김치양념을 만들어 생산한다면, 품목제조보고 시 배추 절임에 사용하는 물(정제수)과 소금을 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추를 절일 때 정제수와 소금을 사용한 뒤 탈수하는데, 절임 시 투입하는 정제수와 소금 양으로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탈수 후 남아 있는 정제수와 소금 양을 환산하여 양념과 함께 100%로 품목제조보고에 반영해야 합니까?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고, 배합비율은 정제수를 포함한 모든 원료가 투입되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기재 시 소금과 정제수를 포함한 모든 원재료를 기입하고, 모든 원재료가 투입되는 기준으로 배합비율을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배합비율의 경우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제품인 배추김치의 기준 및 규격 상 정제수, 소금의 사용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배합비율은 생략 가능합니다.


Instruction: 품목제조보고 시 타사 소스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사 원재료 노출 문제로 보고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에는 원재료명과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며, 배합비율은 모든 원료가 투입되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합원재료(타 제조회사에서 제조된 소스 등)의 세부 원료명과 그 배합비율은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품목제조보고 시에는 원재료명 등에 해당 복합원재료의 유형을 기재하고, 원료 수불관계 서류 등에 해당 제품의 제조사명과 제품명을 별도로 기재 관리하시면 됩니다.


Instruction: 떡 제조업체입니다. 자사에서 생산한 떡과 다른 제조업체의 소스, 어묵, 면사리, 튀김 등을 공급받아 한 제품으로 포장하여 품목제조보고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제품의 떡 함량이 각각 44%, 30.5% 정도이고, 구성품 중 떡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소스 16%, 튀김 16%, 쫄면 14% 등). 각 구성품은 각각 식품유형으로 품목제조보고신고가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 경우 세트포장된 최종 떡볶이 제품의 품목제조보고시 식품유형(대표유형)을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질의하신 제품이 떡, 소스, 어묵, 면사리, 튀김 등 각각의 제품을 합포장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라면, 개별 포장된 제품 각각에 대하여 식품 유형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자사에서 제조한 제품(떡)과 타사에서 제조한 제품(소스 등)을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하는 경우에는, 구성품 중 하나의 유형을 대표로 '식품의 유형'란에 기재하되, 실제 구성한 모든 제품의 유형을 '기타'란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표 유형은 생산하는 제품의 주요 식품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떡의 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떡류로 대표 유형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Instruction: 전량 수출용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의 경우, 원재료명이나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변경 보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전량 수출용 제품으로 기 품목제조보고 한 사항 중 원재료명,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관련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유통기한 등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용 식품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Instruction: 만두(가열하여 섭취하는 냉동식품) 및 빵류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만두 제조 시 만두피 반죽에 정제수를 사용하는 경우,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에 정제수를 포함해야 하는지, 증숙(가열) 및 급속동결 공정을 거쳐 정제수가 증발되는데 배합비율은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품목제조보고 및 제품 포장지의 원재료명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고, 배합비율은 정제수를 포함한 모든 원료가 투입되는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만두 및 빵류 반죽 시 정제수가 투입되는 경우, ‘정제수’를 원재료명에 적고 투입되는 기준으로 배합비율을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배합비율의 경우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제품인 만두와 빵류의 기준 및 규격 상 정제수의 사용기준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배합비율은 생략 가능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품의 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하나, 정보표시면에 표시하는 원재료의 함량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재료명의 표시는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순서대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Instruction: 수입한 자사 제조용 원료를 다른 업체에 위탁하여 제품 생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제2호가목2)에 따라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 함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등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자 등 제조·가공업자가 직접 원료를 수입하거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식품등(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제조·가공을 위탁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어묵과 떡볶이 소스, 그리고 타사 완제품 떡을 세트로 포장하여 떡볶이 반제품으로 판매하려 합니다. 품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Response:
품목제조보고 된 자사 표시 완제품(소스, 어묵)과 타사 표시 완제품(떡)을 단순히 세트로 구성·판매하려는 경우라면 별도 품목제조보고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별 포장된 제품 각각에 대해 개별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이 적용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에 따라 세트포장(각각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된 완제품 형태로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제품을 말함) 형태로 구성한 경우, 세트포장 제품을 구성하는 각 개별 제품에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해야 합니다.  유통기한은 구성 제품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합니다(단, 소비자가 완제품을 구성하는 각 제품의 표시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질의하신 제품은 상기에 따른 '세트포장 제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트포장 제품의 외포장지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각각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은 구성 제품 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그 이내로 표시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이 각 구성품을 합하여 단순 가열 등의 조리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제품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제조자가 합쳐진 제품으로 기준·규격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22. 22-2 4) (3) ‘즉석조리식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며, 해당 식품유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Instruction: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 배합비율이 동일하나 절단 공정에서 길이만 다르게 할 경우, 각각 다른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식품 제조·가공 시 영업등록관청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원재료와 배합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절단 길이 등 제조방법이 다르고 다른 상품명으로 판매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제품으로 보아 각각의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Instruction: 생견과류(통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호박씨, 해바라기씨, 오트밀(귀리 쪄서 말린 후 눌린 것))를 수입 후 하루견과로 소분할 예정입니다. 소분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5-3 4) 2)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은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설탕, 식용유지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100%) 및 제품 사진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호박씨, 해바라기씨, 오토밀(귀리 쪄서 말린 후 눌린 것)을 혼합한 것으로, 제품에 사용된 식품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고 상기 정의에 적합하다면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분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으로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Instruction: 도시락 제조·가공 시 메뉴가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품목 제조 보고 방법 및 표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도시락을 제조·가공 시 메뉴 구성이 수시로 변경되어 모든 품목을 제조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변경 가능한 구성 품목의 종류를 모두 일괄 보고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 1.에 따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원재료명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 1] 1. 사.에 따라 하여야 하며, 식품의 처리·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 이하 같음)을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중량 비율로 2% 미만인 나머지 원재료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않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은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명을 복음류, 조림류, 튀김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변경 가능한 구성 품목을 일괄 보고하여 관리하는 경우라도, 제품의 표시사항은 실제 각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이미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의 원재료, 배합비율, 유통기한이 동일하고 기존 포장재질에 다른 포장재질을 추가할 경우 품목제조보고를 각각 해야 하나요?

Response: 기 품목제조보고 된 제품을 유리병 등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추가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포장재질로 인하여 유통기한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할 등록관청에 당해 제품의 포장단위, 포장재질 등을 보고한 후 생산·유통하고, 등록관청에서는 보고받은 사항 등을 관리대장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오미자를 받아 티백으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식품제조가공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타사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받아 티백으로 포장하여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범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Instruction: 원료 전처리에 사용된 밀가루, 천일염, 소주, 품목 제조 보고 및 표시사항 기재 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실제 제조에 사용한 밀가루, 천일염, 소주를 포함한 모든 원재료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배합비율의 경우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기재하면 됩니다.  식육함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 상 밀가루, 천일염, 소주의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배합비율은 생략 가능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품의 제조·가공 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물은 제외)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제품에 표시하는 원재료명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원재료를 많이 들어있는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최종 제품에 밀가루, 천일염, 소주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표시해야 하며, 남아있지 않는 경우라면 영업자의 책임 하에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Instruction: 제조방법 등이 동일하고 원산지만 다른 경우, 하나의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한가요?

Response: 원재료의 원산지별로 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재료,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이 모두 동일한 제품인 경우(예: 고등어 국내산, 노르웨이산 제품) 하나의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품목제조보고서 상 '기타'란 등에 사용하는 원재료의 원산지를 일괄 기재·관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Instruction: 농산물인 콩나물과 가공식품인 복합조미식품(양념스프)을 동봉하여 제품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일반적으로 품목제조보고가 되고 표시가 완료된 완제품과 농산물을 각각 포장한 상태 그대로 세트 포장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라면 「식품위생법」상 별도 품목제조보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Instruction: 식품 제조 및 생산 시 품목제조보고서 상의 배합비 대비 원료 사용량이 100% 일치해야 하는지, 오차범위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며, 배합비율을 기재할 경우에는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 시 배합비율의 오차범위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명의 배합비율은 제조·가공 시 원료가 투입되는 시점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합비율은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경우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배합비율의 총합이 반드시 100%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가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배합비율을 표시하는 경우, 이중 2가지 원료만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2가지 원료의 배합비율만 표시하면 됩니다. 나머지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8가지 원료는 원료명만 표시하면 되므로, 총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기존 생산 제품을 유통전문판매업자 의뢰에 따라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 가능 여부와 판매업소 표시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각각 제품명을 다르게 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자가 기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당해 제품과 동일한 제품(원재료 및 함량, 제조방법(공정), 성상 등)을 위탁 생산 의뢰 시,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11.1.나.에 따라 업종별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시 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하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유통전문판매업소: 업소명, 소재지 / 제조업소: 업소명, 소재지

* 그 밖에 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활자 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판매업소: ○○백화점, 소재지 / 제조업소: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소재지

따라서, 유통전문판매업소로부터 의뢰받아 제조한 제품이라면, 이를 단순히 '판매원'으로 표시하는 것은 불가하며, 해당 업종인 '유통전문판매원'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융용소금에 대한 품목제조신고의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융용소금은 국내산 천일염을 고열로 가열하여 만듭니다. 국내산 천일염을 고열로 가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융용소금도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나요?

Response: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12. 12-6 4) (3)에서 ‘태움·용융소금’은 ‘원료 소금(100%)을 태움·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을 말한다. 다만,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제품이 천일염 100%를 원료로 높은 온도로 가열한 것이라면 ‘태움·용융소금’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공식품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 시, 해당 용융소금은 품목제조 보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단체급식을 제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품목 제조 보고 시 ‘변경 가능한 구성품목의 종류를 모두 일괄 보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식품 제조·가공 시 영업등록관청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 명칭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을 품목제조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는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원재료 성분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유통기한(제45조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한 자가 해당 품목의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만 해당), 할랄인증 식품 해당 여부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식 메뉴 종류가 다양하다면, 품목제조보고 시 밥, 국, 반찬으로 품목 보고하고, 밥, 국, 반찬의 세부 메뉴를 함께 기재하여 하나로 품목제조보고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 밥 : 쌀밥, 보리밥, 콩밥 등
* 국 : 된장국, 콩나물국, 시래기국, 황태국 등
* 반찬 : 소시지, 샐러드, 김치, 볶음고추장 등


Instruction: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한시적 영업신고 시, 신고 가능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축제 등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1개월 한시적 영업을 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행사 등에 참여하여 4~6일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의 기간이므로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한시적 영업신고의 가능 횟수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장소에서 1개월을 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한시적인 영업소를 운영할 경우 2회 이상의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쉬는 간격에 관계없이 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그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 영업이 아니므로, 별도로 신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Instruction: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한시적 영업허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위치(팝업스토어 형식으로 단기간 영업)는 어디든 상관없나요?

2. 한시적 영업 허가 기간은 1달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1달 영업 후 일정 기간 휴식 후 다시 한시적 영업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가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자가품질검사 결과(자가품질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1)과 관련하여 ‘한시적 영업신고 가능한 장소’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시적으로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영업장소는 「건축법」 등 타 법에 저촉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 2)와 관련하여 연중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쉬는 간격에 관계없이 영업을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그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한시적 영업이 아닌 별도로 신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라 하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동일하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니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회사로 홈쇼핑을 통한 통신판매와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가목에서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만, 홈쇼핑에서 귀사의 제품을 보관·판매·배송하는 것은 유통·판매행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행위는 위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 않으며, 영업장 내에서 진열·판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판매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Instruction: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별표 15]에 따라 알 가공품은 제외대상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란을 구워(훈제계란) 판매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한지 질문하셨습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별표 15]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단, 통·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알가공품'을 제조·가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알가공업을 별도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및 소분업을 영위 중입니다. 타 지역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자로부터 식품을 납품받아 별도 조리 또는 가공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Response: 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귀하께서 원료로 사용하여 별도로 제조·가공한 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Instruction: 커피를 직접 생산하여 로스팅한 후 원두를 포장하고, 원두가루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커피 체험장을 운영하여 체험비를 받고 커피 만드는 체험을 하는 경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도 판매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조공정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볶은 커피 등 가공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제조·가공한 커피 등을 영업소 내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배달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체험객들이 직접 커피를 조리하는 체험을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한 영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두 곳에 했는데, 제1 영업장에서 만들어 온 음식을 제2 영업장에서 진열 및 판매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은 영업신고 된 장소(면적) 내에서만 진열·판매해야 합니다.  영업자의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각 장소별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면적 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해야 하며, A 영업장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B 영업장으로 가져와 진열·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nstruction: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면 물류센터에서 배송하는 방식입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가목에서는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직접 배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제품을 물류센터에 입고·보관하여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물류센터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형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Instruction: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지역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제공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현재 도시락은 각 결식아동 가구로 배달되며, 도시락 대금은 구청에서 결재됩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2. 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및 그 종업원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됩니다.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도시락을 구청에서 결식아동에게 도시락 지원을 목적으로 구입(결제)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직접 결식아동의 가구로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배달·판매 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적법한 표시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식품소분업으로 냉동식품(수산물) 1kg을 개봉하여 5kg 대포장으로 재포장 가능한가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에 따라 소분(가)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제품 소포장을 나누어 소포장으로 재포장·판매하는 경우라면 상기에 따른 식품소분업 영업을 득하여 소분·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품목제조 보고 및 표시가 완료된 냉동식품(수산물) 1kg을 각각 개봉하여 5kg으로 포장(소포장을 대포장하는 경우)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의 범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형태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수입된 기타 수산물 가공품을 소분 작업(20kg 박스에서 10kg 박스 두 개로)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업이 필요한가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품소분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수입한 벌크제품(기타수산물가공품, 20kg)을 개봉하여 10kg 단위로 나누어 재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유통·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한 관할관청(시·군·구) 식품위생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소분업, 기타 식품 판매업(대형마트 형태)에서 농산물을 취급할 때 위생모 착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조는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4호에서는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생모 착용 목적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 과정에서 머리카락 등 이물이 식품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벌크 포장된 농산물을 절단하여 소분 후 다시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생모 착용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산물 등 식품을 단순히 비닐에 담는 행위나, 박스 또는 망으로 포장된 원물 상태의 농산물을 해포하여 이동·진열만 하는 경우에는 위생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포장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물 유입 가능성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업 작업장 공동 사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자.3)에서는 하나의 업소가 둘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소분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일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Instruction: 자판기에서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나요?

Response: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에 따라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또한, ‘성인용’으로 표시된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지 않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관리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무알코올’ 등이 표시된 주류 이외의 식품(혼합음료 등)에는 ‘성인용’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성인을 위한 음료라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표시하도록 한 사항으로,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등 관리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자판기에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무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식품제조가공업 업체입니다. 기타가공품으로 '스틱형 젤리' 제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제조시설이 없어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위탁제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에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공정을 전공정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11. 2. 식품 위탁 제조·가공업체 관리 4.  위탁자가 위탁 생산하려는 품목에 대한 제조·가공시설 전부가 없거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생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위탁제조·가공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에 따른 위탁제조·가공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해당 품목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생산하면서 일부 제조·가공공정을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나 생산필요량이 업체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일부 또는 전 공정을 동일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해당 품목을 전혀 제조·가공하지 않고 전 제조·가공 공정을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에 따른 위탁제조·가공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사가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 귀사의 상표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유통전문판매업’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당사에서 제조하는 파래김은 원재료명, 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모두 동일합니다.  동일한 파래김에 대해 @@파래김, ##파래김, **파래김 등 브랜드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품목제조보고 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 제조방법, 유통기한 등이 동일한 제품의 경우, 각각 제품명을 다르게 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기존에 제조하던 제품과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방법, 성상 등이 동일하더라도 다른 제품명으로 품목제조보고가 가능합니다.


Instruction: 유통전문판매업소로서 당초 영업장으로 신고한 면적은 아니지만, 건물 바로 옆 공간에 위생적인 시설(천막, 받침대 등 설치)을 하여 실온 보관 완제품을 보관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불법이라면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건물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등과 분리·구분·구획하여 영업장을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된 장소 내에서만 영업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한, 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완제품을 보관할 때에는 시설기준에 따라 영업신고 된 창고 또는 임차한 창고에 보관하는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추가로 창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영업장 면적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II. 1. 제10호. 다목에 따라 시정명령(1차 위반), 영업정지 7일(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3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struction: 자사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며 냉장·냉동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 보유 냉장냉동탑차의 온도기록지, 차량운행일지(타코메타 기록), 입고확인서를 법적으로 몇 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17] 5.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식품의 구매·운반·보관·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차목에서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 물량, 원산지, 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하며, 허위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육판매업자는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온도기록지, 차량운행일지, 입고확인서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Instruction: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식품이 따로 있나요? 모든 식재료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고된 곳에서 구입해야 하는 건지, 일부 식품만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Response:
2019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Ⅱ.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가능 범위에 해당됩니다.

1.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2. 급식의 특징, 작업장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해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는 행위

* 집단급식소 이외에 농·임·수산물을 단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해 집단급식소에 직접 판매(대행하는 경우 제외)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등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거나, 축산물위생법령상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보존업, 식품운반업과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축산물보관업 등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도록 지도합니다.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임·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다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생산 또는 판매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7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농업인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4.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따라서,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Instruction: 기타식품판매업 영업허가 공간에서 공장/업체에서 완제품으로 입고된 포장육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 또는 식육판매업 외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제12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을 말함)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 또는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닭·오리의 식육 또는 포장육을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3.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따라서,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로서 식육판매업 영업장이 아닌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에서도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만든 ‘포장육’을 ‘해당 점포 내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또는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Instruction: 마트에서 세척 달걀을 냉장 보존 의무를 위반하여 판매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법규 및 행정처분 내용이 궁금합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4.13)에서 ‘달걀을 물로 세척하는 경우 30℃ 이상이면서 품온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100~200 ppm 차아염소산 나트륨 함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살균효력이 있는 방법)로 세척하여야 하고, 세척한 달걀은 냉장으로 보존·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트의 정확한 업종(기타식품판매업 여부 등), 냉장 보존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해 마트가 ‘기타식품판매업소’인 경우 상기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11.2.라목에 따라 처분받습니다. 라목 1)에 따라 온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1차 위반 시) 처분을, 라목 2)에 따라 그 밖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1차 위반 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에 따르면,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누구든지 그 기준에 따라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여 달걀을 판매한 경우, 마트 운영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영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법령상의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 제4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우체국에서 택배 우편물을 픽업하는 냉동 탑차가 식품운반업 영업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반차량이 위에 따른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체국에서 우편물 운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Instruction: 식품냉동냉장업자입니다. 식품냉동냉장업은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으로, 판매는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차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보존뿐 아니라 운반까지 하려면 식품운반업을 별도로 영업신고해야 하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시려는 경우,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냉동·냉장업'이란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nstruction: 운송 주선(알선) 면허 운송회사입니다. 저희는 화물주선면허를 가지고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편의점에 운송하기 위해 식품(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주선면허는 자기 명의 차량 또는 지입차량을 모집하여 화주와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차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식품(식품운반업) 영업신고 시 필요 서류에 차량등록증이 있는데, 당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량의 차량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라 '식품운반업'은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으로, 귀하께서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하시려는 경우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식품운반업 영업 시 차량 소유주와 식품운반업 영업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영업신고관청(시·군·구) 식품위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식품영업신고증의 대표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나 허가,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 인허가 관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신고(허가·등록) 대표자의 명칭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식품위생법」 또는 관련 규정에서도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증 상의 대표자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소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따라,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또는 사업등록증,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신고의 대표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서로 다른 사람으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증 영업자와 영업신고증 영업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제39조(영업 승계), 제75조(허가 취소 등) 등에 따른 적절한 행정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른 사람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표자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Instruction: 휴게음식점 조리장에는 세척시설과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8. 가), 2), 다)에 따라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리장 내에 식품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척시설과 손 씻는 시설은 각각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회사 내 한 개층 전체를 직원 복지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층 일부를 복지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공간이므로 사원증으로만 출입 및 음료 구매가 가능하며, 외부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 관리비(전기, 수도 포함), 인테리어, 집기류, 청소 등은 회사가 부담하고, 커피 음료 질 향상을 위해 외부 업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는 인건비와 재료비(컵, 커피, 소모품)만 부담하며, 음료 가격은 상호 협의하여 책정합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된 내용이며, 현재 위와 같이 운영 중입니다.  이러한 복지카페도 영업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회사 직원에게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회사 내 복지시설에서 소속 직원에게만 차, 커피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내 복지시설(카페 등)을 이용하는 소속 직원에게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설 유지관리(운영비(전기세 등), 재료비, 인건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관리비로 부과하여 별도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 영업신고 없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최소한의 경비(인건비, 재료비, 운영비(전기세 등)) 이외에 위탁 수수료 등을 제공하여 영업 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휴게음식점 중 카페에서 와인을 원료로 하여 만든 '뱅쇼' 등의 알코올 함유 음료 제조 및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은 휴게음식점을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세법」 제3조에서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휴게음식점에서 주류(알코올)를 원료로 첨가하여 만든 조리식품(음료 등)의 알코올분이 1도 미만이라면 주류로 볼 수 없어 제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라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분이 1도 미만으로 제공 가능한 경우라도, 조리식품에 잔존하는 알코올을 어린이, 미성년자, 임산부 등이 섭취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술을 넣어 제조했다는 사실이나 잔존 알코올 가능성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의문구를 부착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휴게음식점 내에서 '주류' 제공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원재료 보관 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알코올 1도 이상 함유 음료의 주류 분류 여부 및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주세법」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 같은 건물 내에서 2명의 공동영업자가 1층에는 휴게음식점, 2층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2) 라) (1)에 따르면, 같은 건물 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명의 공동영업자가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함께 하고, 같은 건물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함께하여 영업하려는 경우,  상기 규정의 '1명의 영업자'에 해당되어 공동 조리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관할 지자체에 옥외영업 관련 조례, 규칙 등이 일절 없다는 가정하에 질의합니다. 요즘 Take out 전문 카페(휴게음식점)에서 머그잔에 음료를 담아 옥외 테라스나 테이블 등에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종업원이 직접 가져다주거나 고객이 직접 가지고 나갑니다. 영업장 내에는 테이블이 없어 일회용 용기에 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영업주는 머그잔에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요?

Response: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행위는 영업신고 면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비자가 포장하여 구입한 음식을 직접 외부 테이블로 가져가 취식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으로 제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업자가 영업신고 면적 외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영업장 면적 미신고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8. 가. 5). 마)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 영위 장소 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이란 영업신고된 장소 이외의 면적으로 직원이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영업장이 위와 같은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PC방에서 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낼 때, 객석 부분 면적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휴게음식점에서 손님이 테이크아웃 형태로 구입 완료한 음료 등을 손님 스스로 휴게음식점 면적 외의 공간으로 가져가 섭취하는 경우, 섭취하는 공간은 휴게음식점 면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Instruction: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자전거 카페(바이크 카페)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영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전거로 이동하며 음료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영업 허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상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서에는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식품위생법」상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는 자동차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동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Instruction: 일반음식점 내 객실이 없는 경우, 객실이 아닌 곳에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 설치가 가능한가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8. 나. 업종별 시설기준 1)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바)에서는 일반음식점 객실 안에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실이 아닌 곳에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따로 제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Instruction: 식품접객업의 조리음식의 이물혼입 위반행위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Response: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1.5.에 따라,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법 제8조, 법 제19조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법 제7조 제4항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따른 같은 기준 및 규격의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식품 등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합니다.

또한,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6.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은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음료수, 생맥주 등 포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 후단의 ‘같은 품목’이라 함은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상기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정의에 따라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된 모든 음식물 중 1년 이내에 동일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 2차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